김영진의 대장동 발언
2024
그런데 보십시오.
편법 출장 리스트를 보면 아주 우리 검찰청이 이 검찰청법과 규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했습니다.
대장동 건, 위증교사 건, 공직선거 건, 성남FC 건.
어떤 사람은 14회, 어떤 사람은 4회, 어떤 사람은 26회, 어떤 사람은 12회, 이렇게 편법 출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규칙에 의해서 시행한 그 범위를 저는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건 시정돼야 되고 이건 위법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서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2021
출자 지분도 50%+1주, 의왕도시공사도 50%+1주로 했습니다.
사업 규모도 비슷했고요.
그리고 예상 수익이 대장동이 한 3500억, 백운이 2600억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점에 판단을 해서 했고 배당 구조가 대장동은 우선주 확정수익 배당 후 보통주 배당 방식이었고 백운밸리는 사후 이익 환수 방식입니다, 사전 확정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는 사업이익 배당에 있어서 1822억이 돼 있고 그런데 현재 백운밸리는 당초에 한 2650억으로 수익을 예상했는데 현재는 140억의 손실이 나서 실제로 의왕시가 가져갈 배당이 없어진 겁니다, 사후 정산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역 외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동과 성남 신흥동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연계했기 때문에 2560억의 공원화 사업, 제반 사업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5500억 정도의 사전 확정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설계했다.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시기, 사업 규모, PFV 통한 사업 방식, 대단히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장동도 30만 평이 조금 안 되고 백운밸리도 30만 평이 조금 안 됩니다.
사업 방식도 동일하게 민관공동사업이고 사업 시행자도 동일하게 SPC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요.
출자 지분도 50%+1주, 의왕도시공사도 50%+1주로 했습니다.
지금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을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시기, 사업 규모, PFV 통한 사업 방식, 대단히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장동도 30만 평이 조금 안 되고 백운밸리도 30만 평이 조금 안 됩니다.
사업 방식도 동일하게 민관공동사업이고 사업 시행자도 동일하게 SPC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요.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을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시기, 사업 규모, PFV 통한 사업 방식, 대단히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본금 3억에 개발이익 100억 환수했으면 3300%의 이익을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다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 사업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민간개발사업은 인허가와 그에 따르는 개발이익 전체가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다 돌아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환수라는 부분 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양평 공흥지구 사업과 대장동 사업, 백운밸리 사업 등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드러난 문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부분들, 법적 미비에 의해서 나왔던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공기업이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그리고 그 이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여러 가지 조항들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평가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장동 관련한 조사, 특검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객관적인 도시개발사업의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서 문제 제기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그냥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냥 갖다가 들이대고 특검 하라, 몸통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와서 화풀이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이고.
특별한 설계가 아닙니다.
나머지 PF에 의해서 SPC를 구성했었던 민간 사업자 50%-1주에 대한 이익 배당은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화천대유 간의, 자기들끼리의 조정과 배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가 민관 50 대 50으로 설계돼서 그것을 모두 다 성남시장이 책임져라 이것은 맞지 않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설계라는 것은 바로 이런 형태로 하고 대장동 사업은 사전 이익 확정 방식, 백운밸리는 사후 배당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동일한 평수 30만 평을 개발했지만 성남시는 5503억의 사전 이익을 확정했고 의왕시는 현재 140억의 손실에 대해서 사업자와 5 대 5로 나눠서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따라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도시개발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고 또 해당 시기의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 쟁점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고 그중의 하나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여야 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아까 용혜인 위원님께서도 전국의 도시개발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부총리께서도 답변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은 시기와 방법 그리고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현상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