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 계엄 발언
2025
시계열로 보면요 최근 마용성을 중심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대책이 나왔습니다.
저 그래프를 보시면 2024～2025년 사이에 갑자기 올랐던 시기가 사실은 DSR 규제를 하면서 조정하려고 했었는데 정책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급등했던 요인이었고 25년 하반기와 25년 상반기는 비상계엄, 쿠데타에 의해서 전체 부동산시장이 죽었던 상황이라 저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마용성과 강남의 부동산이 올랐던 이유는 2025년 2월에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사실은 유지되던 부동산시장의 뇌관을 건드렸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해제했다가 ‘앗!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 시기에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도 보면 국가정보원은 내란 및 외환의 죄에 관련한 사안들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여 보고한다,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한다 이게 국가정보원법에 있는 임무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해당 사안 자체에 대해서 전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실제 경제 현장이나 지방에 가 보면 계엄 이후에 상당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집행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늦거나 의사결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단히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면이 선거 국면이나 이런 여러 과정이 있지만 경제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정되고 집행이 필요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저는 늦추지 않고 과감하게 세운 결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피치사 신용등급 유지 결정은 2025년 2/4분기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함, 이렇게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즉 현재 경제 불확실성의 핵심적 요소는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대통령 파면이 민주적 회복 절차에 의해 진행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신용평가,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국제 신용평가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비상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 대통령 파면이라고 하는 입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재께서 말씀하셨듯이 결론은 12월 3일 불법 계엄에 의해 소비, 투자, 제반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돼 나가면서 경제성장률 2.0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 결론은 올해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실제로 2023년 7월의 예측이 정부 2.6%, 한국은행 2.2%, KDI 2.2%로 2024년 전망치를 7월에 대충 예측을 했는데 결론은 저렇게 하향이 됐습니다.
내년의 경제성장률도, 2025년 경제성장률도 2024년 7월 발표로 올해 예측을 정부는 2.2% 그런데 1.8%, 한국은행은 1.9% 예측했는데 말씀드렸듯이 1.6, KDI도 2.0에서 1.6으로 돼 있습니다.
즉 12월에 특별한 경제적인 외적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0.2%의 경제성장률의 저하는, 결론은 비상계엄, 불법 계엄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2025년에도 한국은행이 당초 전년도 전망에서 1.9%를 예측했는데 벌써 1월에 1.6～1.7%로 하향 전망을 했습니다.
2024년만 보더라도 우리 전체 GDP 2400조의 0.2%면 대략 4.8조, 5조 원, 올해 5조 원 해서 계엄의 충격으로 증발해 버린 국부가 대략 10조입니다.
10조면 5000만 명에 각 20만 원씩 세금이 부과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총재께서 보시기에 2024년 11월에 예측한 경제 전망치가 0.2% 하향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PPT를 한번 봐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엄의 충격이 2024년 우리 경제와 올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를 보면 실제로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11월 전망치와 잠정 실현 수치를 비교해 보면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11월 전망치, 그러니까 12월에 마지막 종결되니까 11월 전망치에서 전망한 거는 대략 다 맞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의 0.1%를 제외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예측한 대로 결과를 냈는데 2024년 11월에 2.2% 성장을 전망했는데 결국은 2.0%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즉 12월에 특별한 경제적인 외적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0.2%의 경제성장률의 저하는, 결론은 비상계엄, 불법 계엄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2024
미국의 분석가들, 한국 대통령이 큰 정치적 실수 중의 하나를 저지른 것이라고 해서 현재 실제로 OECD나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러한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정말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신인도와 국격, 코리아 밸류가 1980년 광주의 비상계엄 후 45년 동안 수많은 민주주의와 여러 노력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통해서 키워 와서 현재 2024년까지 왔는데 그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번에 다 엎어 버린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 금리, 환율, 외환보유고, CDS 프리미엄, 모든 부분들이 특별한 차이 없다고 하지만 향후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경제적 후과는 수조 달러가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40년이 걸렸는데 국민의힘 출신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아먹어서 대한민국 국민은 그만한 피해 대가를 또 보게 될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탄핵이 결정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증명했다는 점이라며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평화로운 과정을 따르는 것을 목격했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대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계엄 선포 해제까지 윤석열 계엄령 선언은, 대통령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윤석열의 계엄령 선언은 큰 오판이다.
미국의 분석가들, 한국 대통령이 큰 정치적 실수 중의 하나를 저지른 것이라고 해서 현재 실제로 OECD나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러한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정말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신인도와 국격, 코리아 밸류가 1980년 광주의 비상계엄 후 45년 동안 수많은 민주주의와 여러 노력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통해서 키워 와서 현재 2024년까지 왔는데 그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번에 다 엎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해야 된다, 통고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서 선포해야 된다, 공고해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의 조건, 절차, 과정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를 전체적으로 위배했습니다.
계엄법에 의해서도 그 규정을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공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서 선포해야 된다, 공고해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의 조건, 절차, 과정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를 전체적으로 위배했습니다.
계엄법에 의해서도 그 규정을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공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법에 있어서 내란의 죄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고요.
국방부장관님, 계엄 문건 관련해서, 계엄 관련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사실 이 문제는 2017년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고 지금도 구글 검색창에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검색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읽어 봤더니, 전체 6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간에 국회에 대한 대응에 2사단이 출동해서 2사단의 1개 여단이 관할한다 그리고 진보 진영은……
추가질의를 하고요.
국방부장관님, 계엄 문건 관련해서, 계엄 관련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사실 이 문제는 2017년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고 지금도 구글 검색창에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검색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읽어 봤더니, 전체 6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간에 국회에 대한 대응에 2사단이 출동해서 2사단의 1개 여단이 관할한다 그리고 진보 진영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9
어제 제가 계엄 관련, 계엄 관련이라기보다는 쿠데타 모의, 내란음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훈시가 있으셔서 제가 잠시 후에 추가적으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재님, 오늘 0.4% 관련해서 이번 분기 발표가 됐는데요.
실내부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지출에 대한 부분에서 건설투자가 -5.2 그리고 정부소비도 부분적으로 줄었고, 설비투자도 부분적으로 줄었고 이런 영향들이 반영된 것 같고요.
사실은 그 내용을 다 가지고 있고 또 내용을 다 봤고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이 자료를 요청해서 한다라는 것은 국정감사 마지막에 결론은 정치공세로 이 문제를 전환시켜서 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오랫동안 의원생활을 하시고 저보다 재선, 삼선 하신 의원님들이 현재 이 국면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은 기획재정위원회가 그동안 가져왔고 지켜왔던 관례나 여러 사항 속에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정말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실 거면 간사 간의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규칙, 원칙, 국회법도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진행해 왔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간사님들이 협의하셔서 이후에 만약 이런 문제가 있을 시 그런 방식대로 계속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해 주신 다음에 저는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내용을 모르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해하겠지만 다 보시고 또 통해서 보셨고 그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재론하는 것은 제가 계엄법 관련해서도 오늘 계속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진행상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진행했던 바를 계속하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간사들 간의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팩트 체크 문건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문건 관련한 것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려면 엊그제 국방위에서 얘기됐었던 계엄 문건 관련해서 그 문건이 어떻게 작성이 됐고 그것이 어떻게 실행이 됐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국가적으로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철희 의원이 간략하게 얘기했다가 이번에 군인권센터 소장이 국방위에서 보고한 문건에 보면 ‘NSC를 중심으로 주무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행자부 등 여타 정부 부처에서 군 개입을 요청하는 분위기 조성’, 말이 계엄문건이지 실제로는 내란 모의, 한마디로 친위 쿠데타를 하자는 계획의 다름 아닙니다.
이 문건은 1980년 광주 그 당시에 썼던 쿠데타 문건과 사실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당시에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통해서 NSC 의장을 역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고되고 됐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그리고 기무사령부에서 어떻게 작성됐는지, 그것이 어디까지 보고되고 실행이 됐는지, 그 가운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인지했고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이것이 국가와 관련한 문건 중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