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 저출산 발언
2026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 0% 내외예요.
그런데 잠재성장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 중에 노동투입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저출산이고 인구소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잠재성장률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키워 내서 잠재성장률의 모멘텀을 삼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정에서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올해 예산을 보면 각 부처 예산에 AI와 AX가 붙은 예산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2024
진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모두 다 국가재정과 예산이 성장과 복지의 순기능 쪽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진행됐던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긴축재정,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작용을 하면서 저성장과 자영업, 서민의 고통을 지속시키는 예산안으로 보여서 대단히 우려스러워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AI 반도체의 신기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저출산 대책, 사회보장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관한 포인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좀 반영해야 되는데 너무 펼쳐 버리면서 중점이 사라진 예산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경제 전반의 성장의 문제가 세입과 그에 따른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요.
우리 경제가 확실히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3분기가, 2분기 -0.2에 이어서 3분기에 좋아진다고 해서 0.5% 예측을 했는데 0.1%의 충격적 결과가 나와서 하반기 전체에 과연 2.4% 성장 예측치로 갈지도 지금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
그러면 이 정책이 과연 유효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인력에 대한 육성계획에 타당할 것인가, 한마디로 안성캠퍼스를 늘린다고 하는데 안성캠퍼스 현재도 지원율이 65% 이상밖에 안 돼요.
어떻게 100% 늘려서 수도권지역의 반도체 인력을 다 육성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대학을 가는 연령대인 사람들이 저출생으로 4년제 수도권 일반대학의 진학 문도 확 열려 있어서 잘 안 가려고 해요.
그 문제에 관한 이사장님 대책과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2021
저는 청년기본법에 맞춰서 조직을 만들었고 구성은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가다 보면 그냥 제가 보기에는 부처 관련한 예산을 나눠 주고 그것이 청년 정책이다라고 모아서 발표하는 형태가 저출산 정책에서도 반복됐던 예라 기재부에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집행할 때 주도성을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그림은 멋있는데 실제로 청년정책과에서 현재 문제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고 오늘 기획재정부니까 기획재정부의 청년정책과에서 어떻게 이것을 잘 준비하고 리딩해서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재정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청년정책과의 세부업무 현황을 보면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사실은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밖에 다른 부서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각 부처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잘라진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그것이 전체 청년정책과 예산으로 나오면서 실효적으로는 청년정책에 대한 지원들이 양은 많은데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태이고 결과론적으로 저출산 정책이 저출산을 막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예산에서 보면 이렇게 주거지원, 일자리 대책, 기본권 보장, 자산형성 지원으로 그림은 멋지게 그려져 있는데 실효적으로 이것이 청년정책에 대한 지원을 기획재정부에서 중심을 잡고 해 나가는 부분에 관한 계획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주도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의문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기본법 관련해서 후속 조치로 2021년 9월에 기재부 중심으로 4개 부처에서 청년정책 담당하는 청년정책과를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림은 멋있어 보이는데 이 그림이 과거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었던 종합적인 대책과 기구와 내용이 첫 출발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10여 년 지난 이후에 실제 저출산이 0.8 미만으로 떨어졌고 예산 대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인데 청년기본법에 기반해서 올해 9월에 출범한 이 부분들도 기재부․국토부․중소벤처부․교육․금융위원회 5개 부처에 다 만들게끔 되어 있고 4개 부처는 또 과를 만들어서 지원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멋있는데 실제로 청년정책과에서 현재 문제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고 오늘 기획재정부니까 기획재정부의 청년정책과에서 어떻게 이것을 잘 준비하고 리딩해서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재정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청년정책과의 세부업무 현황을 보면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사실은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밖에 다른 부서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년기본법 관련해서 후속 조치로 2021년 9월에 기재부 중심으로 4개 부처에서 청년정책 담당하는 청년정책과를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림은 멋있어 보이는데 이 그림이 과거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었던 종합적인 대책과 기구와 내용이 첫 출발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10여 년 지난 이후에 실제 저출산이 0.8 미만으로 떨어졌고 예산 대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인데 청년기본법에 기반해서 올해 9월에 출범한 이 부분들도 기재부․국토부․중소벤처부․교육․금융위원회 5개 부처에 다 만들게끔 되어 있고 4개 부처는 또 과를 만들어서 지원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멋있는데 실제로 청년정책과에서 현재 문제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고 오늘 기획재정부니까 기획재정부의 청년정책과에서 어떻게 이것을 잘 준비하고 리딩해서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2019
그래서 이 문제는 단일 안건으로 처리하게 되면, 소득공제로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저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기재부가 저출산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산후조리원과 출산에 연관된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서……
이게 실제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다.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라든지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관한 정부의 직접적인 대응이라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는데 적극적인 대안을 한번 검토를 하고 다른 분야까지 포함해서 종합대책을 내올 때 저출산 대책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건은 계속심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신보라 의원안에서 검토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매일 저출산 얘기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지역에서 만났는데 지금 임산부 같은 경우 출산하는 데 초음파 검사를 죽 하는데 초음파 검사에 관한 지원이 1회, 2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 여성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일 안건으로 처리하게 되면, 소득공제로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저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기재부가 저출산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산후조리원과 출산에 연관된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당히 높고 청년들이 거주하기 어려운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인구구조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프랑스, 스웨덴 이 정부들은 합계출산율이 1.3에서 1.5 정도일 때 인구 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서 예산에 대한 투자를 GDP 대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인구 정책 측면이 아니라 경제정책 측면으로도 기재부가 총괄해서 책임을 지면서 풀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 이 부문들을 예산의 측면에서 가장 마지막에, 출구에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제 책임을 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도표에서 보듯이 다 아시겠지만 출산율 0.98% 그리고 1년 출생인구 40만이 붕괴돼서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기재부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서로 비슷한 추이에서 수출입에 관한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의 방향들을 잡아 나가고 혁신성장의 방향을 잡고 벤처에 대한 투자 관련한 펀드들, 혁신모험펀드, 스케일업 펀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것이 하나의 마중물이 돼서 민간 기업 베이스에서 새로운 혁신성장의 동력들을 준다면 이후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시기에 기획재정부가 방향을 잘 잡아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그와 더불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D에 대한 공포․위기, 산업에 대한 여러 위기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위기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가 저는 인구구조, 인구 문제에 관해 기획재정부가 국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마지막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현재 저출산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부 이렇게 부처에서 관련한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가 처음에 드는 청년들 그리고 가임기의 여성들 그리고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 이 시기부터 어떻게 예산으로 그 사람들의 출산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 이 부문들을 예산의 측면에서 가장 마지막에, 출구에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제 책임을 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7
네 번째는 경기도가 사실 1300만 인구로 전국에서 가장 큰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출산장려금을 865억을 지급했는데 현재 1.19명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 산후조리원이라든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지 개별사안 정책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