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 부동산 발언
2026
그래프를 보면 실제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021년 대략 100%에서 현재가 한 89% 정도, 상당히 소비·성장 제약의 임계치를 그래도 지금 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또한 부동산에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택가격도 현재 대단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수도권, 특히 서울의 주택가격 버블이 과연 대한민국 실물경제에 기반하고 성장에 기반한 정도의 부동산가격인지 아니면 버블로서의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들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현재 소비·성장 제약 임계치를 상회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한은에서 조정할 해 나갈 것인지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창용 총재도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안정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노력과 정책적인 의지를 통해서 현재 부분적으로 조정이 됐는데.
그래프를 보면 실제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021년 대략 100%에서 현재가 한 89% 정도, 상당히 소비·성장 제약의 임계치를 그래도 지금 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또한 부동산에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택가격도 현재 대단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수도권, 특히 서울의 주택가격 버블이 과연 대한민국 실물경제에 기반하고 성장에 기반한 정도의 부동산가격인지 아니면 버블로서의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들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현재 소비·성장 제약 임계치를 상회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한은에서 조정할 해 나갈 것인지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이런 상황으로 되니까 누구든지 다 강남·서초로 몰리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 준 거지요.
그러면서 실제로―넘겨 주시면―마용성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을 했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올해 2월에 오세훈 시장이 토허제를 해제하면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대치·삼성·잠실·청담.
사실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풀어 버리니까 더 급격히 상승을 했던 상황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놔두면 전체 부동산정책을 이끌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책을 발표했고 2차가 10·15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병기 대표가 송파에 아파트에 있는 게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번 쭉 국민의힘 의원님들 살펴봤어요.
한번 틀은 거 봐 주세요.
부동산정책 관련해서 여러 얘기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김병기 원내대표 또 정부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한번 죽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 한번 살펴보자 그런 취지로 제가 한번 살펴봤으니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오세훈 시장님, 강남 출신 국회의원에 서울시장, 서초 아크로비스타 사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매일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 내리고 기본공제율은 확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너무 강하게 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부분적으로 조정을 해서 전체 자산……
청년들이나 모든 분들이, 전체 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에 있는 나라에서 그 문제를 잘 조정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청년들의 사다리를 쳐 버리는 거지요, 첫출발하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확 쳐 버린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리고 실제 소득 상위 1% 아니면 전체 주택 소유의 10% 이상은 다 상속·증여를 통해서 주면서 그들의 사다리는 높이고 80% 미만의 사다리는 다 쳐 버렸던 부분들이 지금 사다리에 문제가 온 겁니다.
한번 넘겨 주세요.
슬라이드를 한번 봐 봅시다.
실제로 부동산 관련해서 2020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종부세 및 여러 가지 기본공제, 종부세 부과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2020년 6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그다음에 6억·11억 일반과 1주택을 9억에서 12억으로 하면서 과세 인원이 13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종부세 부과세액은 7.5조 원, 8조 원에서 4.7조 원으로 확 줄었어요.
한마디로 오세훈 시장님, 강남 출신 국회의원에 서울시장, 서초 아크로비스타 사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매일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 내리고 기본공제율은 확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너무 강하게 줬어요.
넘겨 주세요.
주택가격이 사실은 2024년까지 잘 유지돼서 그 사다리를 잘 유지해 왔습니다, LTV·DTI·DSR.
그러던 것을 오세훈 시장이 토허구역 해제하면서, 2025년 1월에 예시했고 2월에 해제하면서 마용성과 강남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 문제가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책임이 있어요.
왜 없다고 해요?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부동산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맡겨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되고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재화가 아닌 특성이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라는 재화가 시간이 걸려서 이상하게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부의 집권 시기에 곡선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시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러면 또다시 빚내서 집 사라, 무한대로 LTV, DTI 다 해제하고 이렇게 해서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하는 정책을 정부가 추구해 나갈 방향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가계부채를 조정하고 주택 공급을 중장기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주택에 대한 실수요를 늘려 나가는 게 맞고 가수요나 투기 수요는 조정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총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의 실행과 과정이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보면 2025년 상반기까지 유지됐던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이 충분히 됐고 그러다 보면서 공급이 초과가 됐고 여러 부분이 되니까 공급 대책이 중단됐었지요.
윤석열 정부 2023년·24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공급이 거의 없었어요.
두 번째는 금융에 있어서 부동산 PF가 완전히 망가졌지요.
태영이라든지 롯데라든지 건축회사, 레고랜드 사태에 의해서 금융이 무너지고 부동산 PF가 상당히 위험에 처하면서 실제로 주택공급에 대한 진행이 되지 않고 장기적인 부분들이 중단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윤석열 정부 2023년·24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공급이 거의 없었어요.
두 번째는 금융에 있어서 부동산 PF가 완전히 망가졌지요.
태영이라든지 롯데라든지 건축회사, 레고랜드 사태에 의해서 금융이 무너지고 부동산 PF가 상당히 위험에 처하면서 실제로 주택공급에 대한 진행이 되지 않고 장기적인 부분들이 중단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는 특히 둔촌주공 총공급 세대가 1만 2000세대였는데 그 문제가 휘청거리면서 서울의 전체적인 아파트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재님?
두 번째는 그래서 6·27 대책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좀 조정이 됐는데 다시 올해 하반기에 부동산시장의 꿈틀거림에 의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그냥 놔두면 부동산정책이 또다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9·7 공급대책, 10월 15일 대책이 연속적으로 나왔다고 보고요.
역사적으로 부동산의 과정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시기에 사실은 부동산이 침체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감사 여러 번 해 봤지만 2016년·17년에 우리들이 최경환 부총리 시기에 빚내서 집 사라는 게 전체적인 부동산정책이었어요.
그러면서 공급 정책이 없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감사 여러 번 해 봤지만 2016년·17년에 우리들이 최경환 부총리 시기에 빚내서 집 사라는 게 전체적인 부동산정책이었어요.
그러면서 공급 정책이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부동산이 폭등이 된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잘 아시지만 GPU 찍어 내듯이 필요하면 바로 공장에서 생산할 수 없고 공급에 최소 8～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서 어느 정부든 수요와 공급의 문제를 잘 따져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잘 맞추고 그에 따르는 금융, 금리, 주담대를 조정해 나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부가 단기적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4개월뿐이 안 됐는데 잘못해서 폭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가, 폭탄 돌리기 해서 그때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첫 번째, 근래에 들어와서 강남과 마용성의 이 문제를 만들었던 오세훈 시장의 정책적인 판단이 대단히 잘못되었다.
두 번째는 그래서 6·27 대책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좀 조정이 됐는데 다시 올해 하반기에 부동산시장의 꿈틀거림에 의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그냥 놔두면 부동산정책이 또다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9·7 공급대책, 10월 15일 대책이 연속적으로 나왔다고 보고요.
역사적으로 부동산의 과정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시기에 사실은 부동산이 침체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감사 여러 번 해 봤지만 2016년·17년에 우리들이 최경환 부총리 시기에 빚내서 집 사라는 게 전체적인 부동산정책이었어요.
시계열로 보면요 최근 마용성을 중심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대책이 나왔습니다.
저 그래프를 보시면 2024～2025년 사이에 갑자기 올랐던 시기가 사실은 DSR 규제를 하면서 조정하려고 했었는데 정책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급등했던 요인이었고 25년 하반기와 25년 상반기는 비상계엄, 쿠데타에 의해서 전체 부동산시장이 죽었던 상황이라 저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마용성과 강남의 부동산이 올랐던 이유는 2025년 2월에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사실은 유지되던 부동산시장의 뇌관을 건드렸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해제했다가 ‘앗!
저 그래프를 보시면 2024～2025년 사이에 갑자기 올랐던 시기가 사실은 DSR 규제를 하면서 조정하려고 했었는데 정책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급등했던 요인이었고 25년 하반기와 25년 상반기는 비상계엄, 쿠데타에 의해서 전체 부동산시장이 죽었던 상황이라 저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마용성과 강남의 부동산이 올랐던 이유는 2025년 2월에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사실은 유지되던 부동산시장의 뇌관을 건드렸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해제했다가 ‘앗!
뜨거워’ 하고 해제를 또 다시 지정을 했지요.
실제적으로 평균 15억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노동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15억이면 1년에 1억씩 15년을 저축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노동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도대체?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내가 보기에는 특수적인 것을 일반화시키면서 문제를 전가한 것 자체는 안 맞다라고 봐서 저는 부동산정책의 방향을, 총재님이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방향들에 대해서 마치 현재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금융정책이 반서민적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재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금융대책, 용적률, 신도시 건설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부분과 각 광역과 기초단체장의 책임자들이 진행하는 사업을 구분해서 책임을 분명히 하고 그런 다음에, 사실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자산 불평등의 핵심이 부동산 아닙니까?
전체 재산의 70%가 부동산에 있고 나머지 30%밖에 안 되는 금융이나 저축 그걸 통해서 자산 불평등, 불균형·불평등이 구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조정해 주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 정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LTV, DTI, DSR 다 해제해서 집 사서 돈 벌어라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실제적으로 평균 15억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노동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청담·잠실·대치·삼성, 가장 부동산 가격이 높고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더 이상 투기지역으로 전환되거나 갭투자를 통해서 평당 1억이 아니라 평당 2억이 넘는 집들이 생성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곳을 허가하면서 서울 부동산시장의 트리거를 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중앙정부가 해야 될 부동산정책의 책임, 서울 천만 시민의 주택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못한 책임을 구분해서 재개발·재건축을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하고 공급 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 예전에 2002년에 이명박 시장 들어와서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서울 뉴타운정책을 통해서 은평·성북·마포 등 꽤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주택을 제공했던 경험이 있어요.
왜 못 했어요, 11년 동안?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핵심적인 요체는 서울, 그중에서 강남 3구, 마용성 플러스 3개 구 정도, 25개 구에서 10개 구 정도에 관련한 관리와 대책을 잘 마련해 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지역인 수원까지 내려와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정책과 대책에 관해서 거시적인 것은 중앙정부가 결정한다고 봅니다.
금융정책, 용적률, 그린벨트 해제나 여타 부분을 통한 신도시 구성 이런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이지만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대책 이것은 사실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재님?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지역인 수원까지 내려와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정책과 대책에 관해서 거시적인 것은 중앙정부가 결정한다고 봅니다.
금융정책, 용적률, 그린벨트 해제나 여타 부분을 통한 신도시 구성 이런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이지만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대책 이것은 사실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재님?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핵심적인 요체는 서울, 그중에서 강남 3구, 마용성 플러스 3개 구 정도, 25개 구에서 10개 구 정도에 관련한 관리와 대책을 잘 마련해 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지역인 수원까지 내려와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정책과 대책에 관해서 거시적인 것은 중앙정부가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순자산 지니계수의 추이는 0.612로 상당히 높아지는 추세예요.
한마디로 소득에 있어서는 불평등지수가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전체 순자산 지니계수는 불평등지수가 높아지면서 젊은 층의 불평등과 이런 문제들이 강화된다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순자산에 가장 크게 미치는 부분들이, 부동산 가치 변화가 자산 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 부동산이 전체 유형별 자산 보유의 71%를 포함하고 있고 금융자산은 23%예요.
결론은 부동산 자산에서의 변동이 전체 자산의 대물림과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한마디로 소득에 있어서는 불평등지수가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전체 순자산 지니계수는 불평등지수가 높아지면서 젊은 층의 불평등과 이런 문제들이 강화된다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순자산에 가장 크게 미치는 부분들이, 부동산 가치 변화가 자산 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 부동산이 전체 유형별 자산 보유의 71%를 포함하고 있고 금융자산은 23%예요.
결론은 부동산 자산에서의 변동이 전체 자산의 대물림과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런 불평등 요소 속에서 불법 증여, 상속, 역외 탈세 등 그를 통한 자산의 대물림과 자산의 물림에 의한 불평등 구조를 세법에서 잘 하고 그걸 집행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상태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국세청장에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지난 3, 4년 동안 여러 가지 부동산, 법인세 여러 부분에서 감세를 통해서 사실 되게 재정이 취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큰 방향으로 보면 그동안의 잘못된 조세 정상화, 그를 통해서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 양 과제를 잘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청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우리 기업과 개인에 국세행정을 징수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데 현재 현장의 흐름과 내용, 느낌이 어떻습니까, 진행하시면서?
1년의 절반 이상을 주요한 시기에 한 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의 내용들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집회 장소의 신고, 우선신고제도가 실제로는 특정 단체가 특정한 장소를 점유해서 알리기 위한, 표현의 자유 아니면 본인의 주장과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특정 종교나 수익사업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오용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정보를 보면 동화면세점 앞 1층 사무실 임대료가 100평 기준으로 5016만 원이고 관리비가 1022만 원으로 6035만 원입니다.
1평 기준으로 60만 원 정도 되고 전체 서울시 내는 한 24만 8000원 됩니다.
한마디로 동화면세점 앞에 있는 1평 임대료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장소를 한 단체가 156건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4번 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지정소매인 거리제한 규정 유예 여부에 관해서도 우리 전문위원 여러 가지 검토의견이 있었잖아요.
저번에 공청회에 가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임대차 계약기간을 고려한 거리제한 규제 유예 방안이 필요한 측면이라고 보는 반면에 기재부는 그런 논의에 관해서 동의하나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의견으로 보면 필요성이 없다 이런 취지로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현재까지 그 소매판매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규제로 전환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2024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동산 11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 출처와 축적의 과정, 자금 흐름을 다 조사하면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게 맞고 두 번째, 국회의원들 중에 독립생계를 이룬 부모나 자식에 대해서 재산신고 아니하는 사람들 다 국세청이 조사해서 자금 출처와 형성 과정을 확인하는 것 이런 정도는 돼야지 제가 보기에는 비례의 원칙과 공정함에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특혜도 안 되지만 특별한 피해를 주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비슷한 겁니다.
10만 4000원 쓴 사람 60～70회 압수수색 하고, 23억 이익 난 사람 단 한 번 압수수색 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2023년과 초반의 주택 공급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고 그것이 8·8대책으로 늦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하나의 제어 수단으로, 아니면 결정하지 못하는 위험수단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나타난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인하 속에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중에 가장 크게 판단했던 사안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2023년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말 그대로 주택정책에 대한 공급정책, 수도권 공급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없었고 그러면서 내수가 침체되고 경제성장률이 1.4%로 작년 하반기에 예측되니 결론은 대출 제한 조건들을 전면적으로 해제해 나가면서 가계대출이 확대됐고 그것이 부동산시장에 집중돼 나가면서 영향을 미치고 결론은 기준금리 인하의 시점을 7월에서 10월로 연기하면서 전체적으로 내수시장을 살리고 국민 경제를 발전해 나가는 데 지장을 초래한 것 아닙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는, 통화정책과 금융정책, 재정정책을 바라보는 철학과 방향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총재님과 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총재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부동산 PF도 같은 개념에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진행을 하다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A, B, C에서 C, D등급으로 하면서 D등급을 다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 D등급 내에서는 좀비 PF가 유지·온존돼 나가면서 과연 이 폭탄이 언제 터질지를 연장한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오늘 한국은행에서 아침 일찍 금리를 0.25%p 인하했는데 우리 경제 그리고 부동산시장에 특별한 악영향이 없이 순방향으로 영향이 잘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잘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왜냐하면 삼성에서 발표했듯이 HBM3E라든지 신성장 품목에서 D램을 제외한 부분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예측하듯이 하반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높아진다는 전제가 저는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론은 현재에서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위기 시기에 대응해야 되는데 부자감세,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세를 통해서, 건전한 재정을 통해서 위기 시기에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저는 버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면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충분하게 담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 주는, 그러면서 위기 시에 대응할 수 있는 건전재정을 뭉개 버렸기 때문에 감세와 건전재정의 두 축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저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재부의 현재 판단과 대통령실이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 유지에 비판적 시각을 가졌던 것과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바라보는 입장이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요인은 부동산 문제에 관한 시각차가 있어요.
10월에 어떤 방식으로 금리에 대한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 그 기조였다라고 봐요.
잘 관리를 못한 거지요, 결론은.
다음, 넘겨 주세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무리하게 2023년에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나온 바대로 24.6조 그다음에 소득세 16조 해서 대략 40조 정도가 두 항목에 의해서 세입 부족이 나타났던 겁니다.
무리한 법인세 인하 그리고 무리한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부자감세가 낳은 참화예요.
저건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꾸만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22
지금 김진태발 레고랜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채무 2050억에 대한 채무불이행 선언을 하면서 그것의 여파로, 현재 정부에서 95조 신용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줘서 부동산PF부터 해 가지고 모든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게 지금 일반 서민들의 주택대출까지 다 연이어서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의도 증권가의 대량 해고로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PF, 리서치센터, 직접 수익을 내지 않는 지원부서를 중심으로.
사실 이게 김진태 국힘 지사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고용노동부차관한테 이게 계속 나비효과로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전파되어서 지금 근무자 250명 중에 30명이 해고 통지됐고 7월, 6월에 고용되어서 12월 말까지 계약을 하니까 육칠 개월 만에 신입사원 다 해고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김진태발 레고랜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채무 2050억에 대한 채무불이행 선언을 하면서 그것의 여파로, 현재 정부에서 95조 신용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줘서 부동산PF부터 해 가지고 모든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게 지금 일반 서민들의 주택대출까지 다 연이어서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의도 증권가의 대량 해고로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PF, 리서치센터, 직접 수익을 내지 않는 지원부서를 중심으로.
2021
그래서 저는 김현미 국토부장관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너무 웃긴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모든 비슷한 기저에 있는 상황 속에서 물론 공급에 있어서의 초기 정책을 확실히 하고 대규모적으로 공급정책을 통해서 수요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히 주면서 조금 기다리더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지만 그것만이 전체 부동산가격 지수를 높였던 주요 요소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비자물가지수에서도 자가주거비 부분 속에서 전․월세라든지 2년에 한 번씩 있는 주거비 부분들을 어떻게 소비자물가지수에 넣고 그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빠르게 지수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전용하여 투기를 목적으로 쪼개기 형태로, 투기성으로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제가 보기에는 전용신고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을 하고 투기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부분들은 현재 법적 미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공공주택법, 한국토지공사법 또 공직자윤리법, 부동산 거래법, 제반 법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사실은 촘촘하게 대응을 하고 농지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제도개선을 꼭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
그런 상황에서 지난 2019년 12월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그리고 7월 10일 날 발표한 2차 부동산 대책 관련한 부분들이 최대한 주거안정과, 부동산 폭등과 부동산 투기를 막고 서민의 주거안정과 전세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국회가……
국회의 존재 이유가 부정된 상황에서 충분하게 숙의하는 과정과 정책적 타이밍의 과정 이 두 가지를 잘 판단해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부동산 정책은 숙의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서 법안을 7월 초에 상정했고 충분하게 그 안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된 임대차보호법은 지난 10여 년간 법사위에서 논의됐던 법안이었는데 이전 국회는 소위원회에서 100% 합의를 하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는 그 관례 때문에 지난 10년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는 그런 방식으로 민생의 문제를 더 이상 끌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로 국회법에 따라서 의결을 하고 처리했다라고 보고요.
부동산법 관련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 조건, 시기의 문제 그리고 법이 갖고 있는 정책의 수용성과 적확성의 문제를 판단했을 때 이제는 국회 야당과의 협치의 중요성인가 아니면 국민의 민생과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소유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후자를 택해 나가고 이후에 전자의 부분들도 충분하게 국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2019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든 임차인들에 대한 권한을 다 소급입법해서 10년으로 연장해 주는 게 정당한 거지요, 만약에 이 권한을 인정해 준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기업은 지금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 이 세 군데 들어가 있는 보세점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권한과, 특허권 연장의 권한과 임대차에 관한 권한은 다른 범주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같이해서 세트로 본다 이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봐요.
안 그러면 2018년 이전에 계약했던 일반 임차인들이나 소상공인들도 다 계약기간을 연장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모든 사업자가 비슷한 거지요.
면세점에 들어가 있는 대형 기업의 특허권 5년을 연장해 준다고 하는 그 권리와 임대차계약에 있는 그 권리는 다른 범주의 권한입니다, 권리입니다.
그것과 그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든 임차인들에 대한 권한을 다 소급입법해서 10년으로 연장해 주는 게 정당한 거지요, 만약에 이 권한을 인정해 준다고 한다면.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것도 어느 건물에 대해서 이것을 해 줘라 그런 게 아니라 건물 임대업자와 임차인 간의 권한 자체를 그렇게 하라고 규정한 것이지 어느 건물은 다 그렇게 하라고 그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충돌이 많이 있었습니까?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이나 부산이나 제주에서 이런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보세, 면세사업자들이 임의로 막 쫓겨 나가고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의 유보금이 1000조가 넘는 이런 상황입니다.
즉 지금은 세액을 감면해 주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자체의 논리로서 본인들이 현재 세계 경제에서 기술혁신이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 평균 수익률을 못 내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외적인 부분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도 비사업용 부동산을 더 급격하게 매입하고.
그래서 이런 세액공제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확하게 해야 된다.
해당 대기업이나 해당 중견기업들이 기술혁신형․일자리창출형․융합형․상생형 이렇게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투자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지금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것과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마치 이 세액공제 자체를 안 함으로 인해서 경제가 나빠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봐서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버리면 현재 조세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과세대상인 국민들이 보기에 종합부동산세에서 어느 정도 감액이 되지만 다른 분야에서 더 높게 부과되는, 현재 조세가 아닌 다른 분야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라든지 여타 부분들이 다 같이 변동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잘 판단한 다음에 해야지 이걸 잘못 세게 해 버리면 다른 문제에서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대단히 많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상황이고 특정 지구의, 서울에서도 특정 구의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올라간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조세법률에 의해서 다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은 전체 국민개세주의 입장에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 원 이상이 한 1.5% 이내인 상황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가 9억 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 상황을 보고, 현재는 종합부동산세를 더 높이거나 낮추는 문제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 추이를 지켜보고 안정화되면 재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지 않고 그냥 3년으로 놔두면 그게 무슨 탄력성이고, 시행령에 넣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고요.
관련해서 기재부에서는 이거 관련한 시행령상의 운영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들을 국토부와 잘, 거래 동향이나 전체 부동산 수요공급 동향 그리고 주택 가격의 동향들을 보면서 실제로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부동산 관련해서도, 지금 중부청 관할인데 중부청장님 기획부동산 관련해서 사후약방문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해서 조사해서 과세하는 방향인데 실제로 그러면 업자들은 튀고 그리고 기획부동산이 자기 직원들도 속이고 주부들도 다 속여서 패가망신하는 형태로 기획부동산이 운영되는 형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3기 신도시에서 그러한 형태의 발생 우려가 크고, 그 인근의 토지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중부청에서는 저는 기획부동산에 관련한 부분들을 기동대라든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신고를 통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조금 더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부청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정책의 신뢰성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지방청에서 오기 때문에 각 지방청별로 교차조사를 통해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청이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정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기획부동산 관련해서도, 지금 중부청 관할인데 중부청장님 기획부동산 관련해서 사후약방문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해서 조사해서 과세하는 방향인데 실제로 그러면 업자들은 튀고 그리고 기획부동산이 자기 직원들도 속이고 주부들도 다 속여서 패가망신하는 형태로 기획부동산이 운영되는 형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3기 신도시에서 그러한 형태의 발생 우려가 크고, 그 인근의 토지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중부청에서는 저는 기획부동산에 관련한 부분들을 기동대라든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신고를 통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조금 더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책의 신뢰성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지방청에서 오기 때문에 각 지방청별로 교차조사를 통해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청이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정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기획부동산 관련해서도, 지금 중부청 관할인데 중부청장님 기획부동산 관련해서 사후약방문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해서 조사해서 과세하는 방향인데 실제로 그러면 업자들은 튀고 그리고 기획부동산이 자기 직원들도 속이고 주부들도 다 속여서 패가망신하는 형태로 기획부동산이 운영되는 형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3기 신도시에서 그러한 형태의 발생 우려가 크고, 그 인근의 토지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중부청에서는 저는 기획부동산에 관련한 부분들을 기동대라든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신고를 통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조금 더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부청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강남지역의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주로 이 정책을 집행하는 데는 국토교통부인데 실제로 근래에 와서는 서울지역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현금 다량 보유자들이 강남에 아파트와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강남지역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절 대책을 비웃듯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위반됐을 때 증여․상속세 탈루와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문제가 제기돼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그 시기에 반짝하고 사라지고 그런 방식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 상속․증여세 부분에 관한 적정한 과세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아까 법인세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감세와 비례해서 투자가 증가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자본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하게 작동하는 예가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줄푸세 공약으로 법인세 줄이고 규제 풀고 질서를 세우자라고 해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투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징표가 없고 사내유보금과 대기업의 부동산 소유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내유보금이 1500조가 됐고 부동산 구입이 600조 됐던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지요.
그래서 OECD나 IMF 그리고 방금 전에 KDI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시기에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그런 부문보다는 더 유효적절하고 빠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37.2%지요.
그리고 전년도 2016년에 국가부채 관련한 비율을 아까 윤후덕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45%까지 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하강 국면을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다, 무슨 정부를 떠나서.
왜냐하면 그 시기에도 경기하강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라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실은 각 분야에 했는데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부동산 분야에 너무 과중하게 우리 자원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그런 정책적 수단을 우리가 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도래되었다라고 보는데요.
내년 예산에 있어서도 우리 재정의 부채 비율이 건강하고 나름대로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 된다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강남지역의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연소자, 즉 30세 미만의 주택 매수자 조사에 관한 부분들을 청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즉 강남지역의 아파트가 벽돌공장의 벽돌처럼 찍어 낼 수 있는 생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적확하게 변칙 증여나 상속, 변칙 매수에 의해서 잘못된 행위가 되는 것을 막고 건강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겁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측되는 상황들이 보기에 다수, 전체 693만 채 중 27%와 73%라고 하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최초 실시되는 2000만 원 미만 부동산 이익에 대한 부분들에 관해서 국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 5월에 2000만 원 이하에까지 임대소득에 대해서 전면 과세가 실시됩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근로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유리지갑처럼 정확하게 과세가 됐는데 자산과세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과세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불공평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산과세를 정확히 해 나가는 그 첫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
불평불만이 없이 그리고 불복이 없이 부동산 관련한 과세를 정확히 하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내년 5월에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2000만 원 미만에 관한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경기 수원 팔달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청문회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전면 과세에 관해서 준비사항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에 2000만 원 이하에까지 임대소득에 대해서 전면 과세가 실시됩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근로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유리지갑처럼 정확하게 과세가 됐는데 자산과세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과세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불공평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산과세를 정확히 해 나가는 그 첫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일관되게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지켜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관련한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연도별로 보면 전체 부동산 거래 대비 전자거래계약에 대한 부분 현황을 보면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을 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하고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보면 0.8%, 0.5% 수준밖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일부 언론이나 일부 야당에서 여러 가지 공시지가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실제로 전체 국민의 95% 이상은 공시지가 반영에 의해서 전혀 변동이 없고 일부분은 낮아졌던 부분들이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지켜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관련한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연도별로 보면 전체 부동산 거래 대비 전자거래계약에 대한 부분 현황을 보면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을 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하고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보면 0.8%, 0.5% 수준밖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과 방향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일부 야당에서 여러 가지 공시지가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실제로 전체 국민의 95% 이상은 공시지가 반영에 의해서 전혀 변동이 없고 일부분은 낮아졌던 부분들이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지켜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수준별 변동률 및 분포 상황 PPT를 띄워 주세요.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주택 소유에서 3억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시지가에 의한 변동률에 있어서도 현재 공시지가의 반영 비율이 3억 미만은 -2%이고 가장 많이 반영됐던 것은 9～12억, 12～15억이 17～18% 정도로 약간 상향된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8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를 보시면―한국감정원의 자료입니다―2017년 11월 말 기준을 100으로 놨을 때 현재의 가격 동향입니다.
지난 8․2 대책, 9․13 대책으로 집값 상승분이 잡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현재도 15～20% 정도의 집값이 형성되어 있고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공시가격을 보시는 것처럼 2018년, 19년에서 보시면 공시가격 대 현 시가를 보면 단독주택은 53%, 공동주택 즉 아파트는 68% 수준에서 현재 유지되고 있고, 이번 공시가격도 그에 따라서 발표되었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공시가격이 현 시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고 현재 공시가격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3 대책 이후 집값은 하향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시가격, 규제지역 등 일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급 확대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기조로 규제완화, DTI, 종부세, 주택 공급 확대, 건설업 지원 중심으로 주택 정책이 이루어져 나가면서 확장해 나갔고, 박근혜정부는 2014년 12월에, 마지막에 재건축 사업 추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주택 수를 세 채까지 허용하면서 실제로 다주택 보유를 합법화하고 LTV․DTI 기준을 70%까지 적용하면서 실제로 다주택 보유와 현재 부동산 투기를 만들어 냈던 원인이었고 그 이후 문재인 정부 8․2 종합대책에서 지난 오륙 년 시기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을 진정시키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8․2 대책, 9․13 대책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후보께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관련한 국토부에 계셨고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있는데 두 정부 사이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흐름,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 팔달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9․13 부동산 대책 후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한 장관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9․13 대책 이후 집값은 하향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시가격, 규제지역 등 일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급 확대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기조로 규제완화, DTI, 종부세, 주택 공급 확대, 건설업 지원 중심으로 주택 정책이 이루어져 나가면서 확장해 나갔고, 박근혜정부는 2014년 12월에, 마지막에 재건축 사업 추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주택 수를 세 채까지 허용하면서 실제로 다주택 보유를 합법화하고 LTV․DTI 기준을 70%까지 적용하면서 실제로 다주택 보유와 현재 부동산 투기를 만들어 냈던 원인이었고 그 이후 문재인 정부 8․2 종합대책에서 지난 오륙 년 시기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을 진정시키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8․2 대책, 9․13 대책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후보께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관련한 국토부에 계셨고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있는데 두 정부 사이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흐름,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호 후보자님,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수원 팔달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9․13 부동산 대책 후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한 장관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9․13 대책 이후 집값은 하향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시가격, 규제지역 등 일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급 확대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기조로 규제완화, DTI, 종부세, 주택 공급 확대, 건설업 지원 중심으로 주택 정책이 이루어져 나가면서 확장해 나갔고, 박근혜정부는 2014년 12월에, 마지막에 재건축 사업 추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주택 수를 세 채까지 허용하면서 실제로 다주택 보유를 합법화하고 LTV․DTI 기준을 70%까지 적용하면서 실제로 다주택 보유와 현재 부동산 투기를 만들어 냈던 원인이었고 그 이후 문재인 정부 8․2 종합대책에서 지난 오륙 년 시기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을 진정시키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8․2 대책, 9․13 대책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중의 하나인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고령자 등 상대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급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문3구역을 보면 임대보증금 5800만 원에 월 임대료 21만 원, 서초를 보면 임대보증금 6100만 원에 월 30만 원 이렇게,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청년, 신혼부부, 직업이 없는 청년들이 부담하기에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의 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비싼 보증금과 임대료를 가지고 있고요.
2018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공공 일자리를 잘 준비해서 낭비 없이 사용되고 필요한 이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 거래 관련한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와 관련해서요 2016년 9월부터 서울시를 시범사업으로 했고 작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진행 실적이 작년에 7000건, 올해 8월까지 한 1만 건 정도 되어서 한 0.3% 정도 되는데요.
원장님 보시기에, 사실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또 강화해 나가면 사실은 표준 시가를 산정하는 빅데이터로서의 좋은 자료로서 사용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현재 취약한 원인 그리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 과열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요소로도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보시다시피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택도시기금법에서 ‘공사가 행할 수 있는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비슷하게 행안부에서도 새마을금고 보험이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법이나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동산투기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상당하게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2016년, 2017년에 정비사업대출보증이 12조, 18조로 해서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건 뭐냐 하면 HUG가 주택공급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분양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전국적으로는 51%에서 74%까지 안정적이었는데 서울지역은 164%, 서울지역 중에서도 강북도 157% 강남지역이 171%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개 광역시는 46.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투기가 서울지역과 그 인근을 중심으로 집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겨 주시지요.
그리고 이 요인에서 추가 실소유자들의 욕구가 사실은 같이 부분적으로 맞물려 있었는데 자가보유율을 보면 전국이 58%인데 반해서 수도권은 51%, 광역시 59%, 도지역이 66%에 이르고 있습니다.
PPT를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중에 있는 단기 부동자금이 790조에서 1100조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시장에 있는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투자되지 못하고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실제로 실소유자들의 내집 마련의 욕구와 불안감이 겹치면서 같이 부동산투기의 근원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 주시지요.
지역별 매수우위지수를 보면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이 넘으면 매수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라는 지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특히 14년, 15년, 16년에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기조에 입각해서 LTV 해제, DTI 해제 하면서 LTV 60% 이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것이 부동산시장의 투기로 이어지고 현재 실제로 자가보유라고 하는 기본적인 국민의 주택 그것이 아니라 투기 수요로 이어져서 나왔다라는 것이 전체 그동안에 보였던 자료에 의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듯이 6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위험군으로 BIS 기준에서도 검토할 때 이것을 위험요소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고, 427조에 이르는 전체 LTV 가계대출에서도 32%에 이르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있습니다.
즉 지금 부동산시장은 부동자금에 대한 전체 총량 그리고 LTV에서 있는 이런 내용에 이르기까지 아주 위험성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넘겨 주세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 대책에 맞추어서, 저는 솔직히 아까 전반부에 얘기했던 일관되게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의 제요소들이 다시 발발할 수 있는 위험이 많다.
이 가계부채 자체가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겨 주세요.
주택 소유물 건수별로 보더라도 1건, 2건, 3건 이상의 주택 소유에서 2건, 3건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더 소유해서 그것이 부동산 투기로 전환되어서 2014∼2015년 변화를 보면 3건 이상의 주택 소유를 했던 인원이 급등했던 것이 자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 주세요.
그리고 주택구입자금보증 관련해서 조합원 부담금의 대출보증인데 국토교통부 산하인 주택도시공사에서도 실제로 2014년과 15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6개 시도별 자가보유율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넘겨 주세요.
연도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동일한 형태, 어떻게 부동산 투기가 전체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냐는 것을 보면 2007년에 665조에서 2018년에 대략 1500조로 2.5배 정도가 상승을 했고 특히 2015년, 2016년, 2017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 자체가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겨 주세요.
넘겨 주세요.
연도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동일한 형태, 어떻게 부동산 투기가 전체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냐는 것을 보면 2007년에 665조에서 2018년에 대략 1500조로 2.5배 정도가 상승을 했고 특히 2015년, 2016년, 2017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 자체가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겨 주세요.
주택 소유물 건수별로 보더라도 1건, 2건, 3건 이상의 주택 소유에서 2건, 3건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더 소유해서 그것이 부동산 투기로 전환되어서 2014∼2015년 변화를 보면 3건 이상의 주택 소유를 했던 인원이 급등했던 것이 자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부동산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책을 발표해서 다행히 9․13 이후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이 원칙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관성의 원칙을 지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두 번째는 선제적 대응으로 부동산투기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먹히지 않았을 때는, 세 번째로는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한 제반의 특단의 조치들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전적으로 준비해서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산하단체장님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서요 직접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부동산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책을 발표해서 다행히 9․13 이후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이 원칙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관성의 원칙을 지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두 번째는 선제적 대응으로 부동산투기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2017
두 번째는 똑같은 부동산 관련한 문제인데요 전체 부동산 시장이 2015년, 2016년 경기도를 중심으로 커지면서 사실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증가에 따른 적발 건수가 경기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이 2600건인데 경기도가 732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2015년 2016년에 걸쳐서 급속하게 늘었고, 2016년에 1000건에서 2017년 6월까지 현재는 920건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허위신고……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시가에 반영해서, 8년 경과하고 과세표준액이 과거와 동일한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 주시고요.
실제 자가주택 보유자가 현재 50% 내외에 있는데 전체 주택보급 비율은 110% 내외입니다.
그 문제와도 같이 연동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장관님께 집중적인 고민과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일례로 부동산이 단시일적으로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이런 시의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인데 이 문제가 서울과 제주라고 하는 지리적 격리성이라든지 감의 차이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행정으로 느끼는 것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의 시의적절성의 문제 그리고 시기가 매일 오르는 것도 아니고 매일 내리는 것도 아니지요.
진폭이 상당히 큰 것이 부동산 시장인데 그 문제에 대한 대응의 문제를 어느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해결되는지 한번 저는 제주 부지사님 오셨으니까 그런 사안을 얘기해서 국토부에 올리고 피드백의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서류를 보내 봐 주세요.
협의해 보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있는 거지요.
일례로 부동산이 단시일적으로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이런 시의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인데 이 문제가 서울과 제주라고 하는 지리적 격리성이라든지 감의 차이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행정으로 느끼는 것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의 시의적절성의 문제 그리고 시기가 매일 오르는 것도 아니고 매일 내리는 것도 아니지요.
진폭이 상당히 큰 것이 부동산 시장인데 그 문제에 대한 대응의 문제를 어느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해결되는지 한번 저는 제주 부지사님 오셨으니까 그런 사안을 얘기해서 국토부에 올리고 피드백의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16
저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 세수를 확충하는 문제에 관해서 특례를 일몰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맞는데 기준점을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안행위에서 만약 주택 재개발 관련한 특례법을 50% 축소했다, 이것은 사실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시그널입니다.
그러면 정부 전체 차원에서 주택 재개발 문제에 관한 지원 정책을 포기했다 이것은 전체에 엄청난 경제 시그널이고요.
현재 경제성장률 2.3%를 이끄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넣어 가지고 50% 이상이 주택 경기가 꺼지면 우리는 바로 IMF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