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 최저임금 발언
2024
그러니까.
결론은 최저임금보다 물가가 더 높았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훨씬 더 마이너스 임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은 실질 평균임금이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임금이라는 부분과 소득이라는 부분들은, 임금 부분은 노사 간의 자율적인 힘의 관계와 협상에 의해서 조정되는 국면이 많았었는데 근래 노사 관계에 정부가 너무 심하게 개입하면서 노동에 건폭이니, 노사 자율 문제에 관해서, 노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에 의해서, 부의, 임금의 적절한 분배 자체가 교섭을 통해서도 진전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론은 평균임금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가계와 기업 중에, 경제 삼주체인 가계와 국민은 가난해지고 기업과 정부는 부자가 되는 이 현상이, 우하향 국면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내년을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2023
저는 아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께도 질의했지만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인류가 인간답게 살아오면서 노동시간을 줄여 가고 그러면서, 임금을 올려가면서 행복을 추구했던 역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69시간 논쟁이 나오면서 과연 이게 어디로 갈 것인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봐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차 회의에도 한번 질의드리려고 했는데요.
최저임금의 기능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노조 조직률이 한 12%에서 14%, 2500만 노동자 중에 240만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준거가 돼요.
그를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준거가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가지는 기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대단히 고마워해요.
제가 전차 회의에도 한번 질의드리려고 했는데요.
최저임금의 기능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노조 조직률이 한 12%에서 14%, 2500만 노동자 중에 240만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준거가 돼요.
그를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준거가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가지는 기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대단히 고마워해요.
거기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의……
조금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추가로 노동부장관이 제일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차 회의에도 한번 질의드리려고 했는데요.
최저임금의 기능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노조 조직률이 한 12%에서 14%, 2500만 노동자 중에 240만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준거가 돼요.
넘겨 주세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궐위 상태 진행 결과도 넘겨 주세요.
화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보면 위원이 궐위된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인데 김준영 위원이 해촉된 이후 30일이 아니라 120일이 넘도록 궐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이것 법률 위반입니다.
넘겨 주세요.
법 위반 아닙니까?
넘겨 주세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궐위 상태 진행 결과도 넘겨 주세요.
화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보면 위원이 궐위된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인데 김준영 위원이 해촉된 이후 30일이 아니라 120일이 넘도록 궐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이것 법률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가인상률보다 떨어지는 형태로 가게 되면 실질임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하위 노동자의 생활에 엄청난 압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물론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을 통해서 그런 경제적 여력을 만들어 내는 게 우선이지만 그렇더라도 최저한도는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후에 올해도, 내년에 최저임금 결정하면서도 이런 문제는 넓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그래서요.
2500만 임금 노동자도 있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영업자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압박도 있는 것은 알지요.
그러나 전체 사회 통합을 위하고 우리의 조건, 전체적인 부의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저임금 노동자의 수준을 줄여 나가면서 전체적인 부의 불평등 문제를 조정해 나가는 큰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답게 사는 기본적 조건을 최저임금이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가인상률보다 떨어지는 형태로 가게 되면 실질임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하위 노동자의 생활에 엄청난 압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물론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을 통해서 그런 경제적 여력을 만들어 내는 게 우선이지만 그렇더라도 최저한도는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의 불평등이 더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10% 임금 대비 중위임금 및 상위 10% 임금 비율이 상위도 조정이 됐고 하위도 내려갔었는데 다시 점차적으로 하위 10%의 임금 비율도 서서히 현재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최저임금 요율을 그렇게 조정하면서 하위 노동자의 임금이 떨어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예를 보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요.
2500만 임금 노동자도 있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영업자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압박도 있는 것은 알지요.
넘겨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꾸준하게 2017년부터 19년까지 내려온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잘 반영하고 물가인상률에 기본해서 하면서 22.3%에서 16.96, 그런데 2021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인상률보다 낮게 되면서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15.6에서 16.9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부의 불평등이 더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넘겨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국민 1인당 GDP가, 여기서 GDP는 구매력 기준이에요.
4만 불인데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우리보다 구매력이 낮은 나라지만 우리나라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것 보이시잖아요.
반드시 그에 비례하지 않고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가 조정이고 나머지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구매력 기준은 우리보다 낮지만 최저임금은 높게 책정을 하면서 전체에 공정한 노사 간의 관계들을 잘 이끌어나가는 예가 되는 겁니다.
4만 불인데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우리보다 구매력이 낮은 나라지만 우리나라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것 보이시잖아요.
반드시 그에 비례하지 않고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가 조정이고 나머지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구매력 기준은 우리보다 낮지만 최저임금은 높게 책정을 하면서 전체에 공정한 노사 간의 관계들을 잘 이끌어나가는 예가 되는 겁니다.
넘겨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꾸준하게 2017년부터 19년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겁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공익위원들과 공정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물가인상률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깎인 형태의 최저임금으로 됐고 이전 시기와 다른 형태가 나타났어요.
한번 넘겨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국민 1인당 GDP가, 여기서 GDP는 구매력 기준이에요.
앞으로는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도.
이번 최저임금 논의 관련해서,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을 중간에,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최저임금위원으로 못 오면서 좀 사달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과연 김준영 최저임금위원의 해임 부분에 관해서 해촉 사유가 품위 손상의 이유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해촉이 과연 타당했느냐?
2022
2021년, 2022년에 따라서, 그 기저효과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사실은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자라고 장관께서 매일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렇게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그런 업종과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다른 문제를 지금 차관께서 근거로 대고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입장을 전향적으로 가지고 증액 의견을 내고, 증액을 하더라도 현재 제시한 안이 과하다 하면 부분적인 증액을, 조정안을 제시하고 그런 다음에 여야 간의 협의를 거쳐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우선적으로 하는 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하고 노사, 공익위원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토론하고 여러 지표 조사를 하는 것……
나머지, 사업별로의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지역별로의 차등적용 이렇게 본질 외적인 문제를 가지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역량과 방향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훨씬 더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목표에 집중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들을 준비해서 내년 6월 30일 때에는 보다 더 정교한 형태로 최저임금이 정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검토,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상상력을 가지고, 기초생계비 문제와 최저임금의 문제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한번 위원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사실은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고려되지 않고 세 가지 요인으로 한 과거 5년 동안 해 오지 않습니까,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뺀 수치로.
이것이 근로자위원, 사 측 위원, 공익위원 하면 근래 5년간 합의돼서 100% 의사결정에 들어간 건 두 번밖에 없는 겁니다.
즉 그 기준에 대해서 노 측이든 사 측이든 공익위원이든 다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기준점을 만들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준비하고 설계한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모르겠어요.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검토,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상상력을 가지고, 기초생계비 문제와 최저임금의 문제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한번 위원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사실은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고려되지 않고 세 가지 요인으로 한 과거 5년 동안 해 오지 않습니까,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뺀 수치로.
이것이 근로자위원, 사 측 위원, 공익위원 하면 근래 5년간 합의돼서 100% 의사결정에 들어간 건 두 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조사를 해 보니까 그중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사 측과 노 측의 입장이 가장 강했습니다, 조사를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을 보면 최저임금 결정요인에 사업주도 물가상승률이 41%,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측도 5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올해 6월 30일 결정할 시에 물가상승률 산정이 기재부, KDI, 한국은행 평균 내서 4.5%로 추정을 했는데 지금 10월, 11월에 보니까 5%, 5.3%가 돌파했고 이후 5～6%를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치가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작년에 비해 5.02% 오른 962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임금 관련해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의 전망치를 근거로 했지요?
최저임금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작년에 비해 5.02% 오른 962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임금 관련해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의 전망치를 근거로 했지요?
왜냐하면 미래노동시장의 실제적인 사업자와 노동자 그리고 연관된 시민사회 아니면 국민 하나같이 제외돼 있고 전부 법학자와 경영․경제학자로만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노동시장 관련해서는 98년부터 해서 노사정위원회, 현재 경사노위까지 사회적인 대타협과 연대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가져왔던 과정이 대단히 심했고 실제로 2000만 명 이상이 임금노동자인데 2000만 명의 생사여탈을 쥐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에 관해서 법학자와 경제․경영학자만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과연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구성 자체가.
왜냐하면 이분들의 존재 자체가, 박철성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 파견 업무 제한 대상 폐지 및 완화, 연령별 최저임금 달리 규정, 고령 노동자 해고 규제완화.
그다음에 권순원 숙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간제법 폐지, 임금체계 개편, 외부 노동시장 활성화.
이렇게 과거에 교수로서 역할하면서 노동시장과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이 분명한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98년부터 현재까지 노사, 사회적으로 합의했던 과정들이 초기 자본주의와 사업자를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서 저는 초등학교 5세 입학이 땅벌집을 터뜨렸다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벌집을 터뜨릴 것 같아요.
박근혜정부 4년 시기하고 문재인 정부 5년 시기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박근혜정부가 높았어요, 조금 미세하게.
단 문재인 정부 시기에서 초창기에 16%, 10% 급격하게 올려 나가면서 부작용이 있었던 거지 5년 총량을 보면 4년 박근혜정부와 5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가 소폭 낮았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따라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논란을 통해서 노동시장 갈등을 만드는 것이,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성장률과 조건을 확인하면서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유효하다는 생각입니다.
장관 견해 한번 주세요.
지킨다고 하는데 지킨다고 하는 원칙을 그 방향으로 지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디테일 속에 함정을 파서 악화시키고 갈등을 만들어 가면 저는 그건 진정한 정책 방향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정부 4년 시기하고 문재인 정부 5년 시기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박근혜정부가 높았어요, 조금 미세하게.
단 문재인 정부 시기에서 초창기에 16%, 10% 급격하게 올려 나가면서 부작용이 있었던 거지 5년 총량을 보면 4년 박근혜정부와 5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가 소폭 낮았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디테일 속에 함정을 파서 악화시키고 갈등을 만들어 가면 저는 그건 진정한 정책 방향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정부 4년 시기하고 문재인 정부 5년 시기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박근혜정부가 높았어요, 조금 미세하게.
단 문재인 정부 시기에서 초창기에 16%, 10% 급격하게 올려 나가면서 부작용이 있었던 거지 5년 총량을 보면 4년 박근혜정부와 5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가 소폭 낮았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따라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논란을 통해서 노동시장 갈등을 만드는 것이,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성장률과 조건을 확인하면서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유효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정부 4년 시기하고 문재인 정부 5년 시기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박근혜정부가 높았어요, 조금 미세하게.
단 문재인 정부 시기에서 초창기에 16%, 10% 급격하게 올려 나가면서 부작용이 있었던 거지 5년 총량을 보면 4년 박근혜정부와 5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가 소폭 낮았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따라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논란을 통해서 노동시장 갈등을 만드는 것이,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성장률과 조건을 확인하면서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유효하다는 생각입니다.
장관 견해 한번 주세요.
한 번 정도 가는 것은 이해합니다.
17개 광역 시도에 한 번씩 가서 당선자가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도를 넘고 있다, 그런 데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이런 곳에 시간을 쓰는 것이 윤석열 당선자와 부총리후보자가 지금 하실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최저임금 문제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한국은행 총재후보자하고도 한번 논의를 했는데, 박근혜정부 4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4%이고요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이 7.2%입니다.
즉 최저임금이 첫해에 많이 올라가면서 많은 논쟁이 됐지만 실제로 평균적으로는 박근혜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0.2%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 문제에 관해서 과도한 도그마를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고 현장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또 기업에,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의 적절한 임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최저임금이 필요한지를 그냥 계상을 해서 물이 흐르듯이 인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개 광역 시도에 한 번씩 가서 당선자가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도를 넘고 있다, 그런 데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이런 곳에 시간을 쓰는 것이 윤석열 당선자와 부총리후보자가 지금 하실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최저임금 문제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한국은행 총재후보자하고도 한번 논의를 했는데, 박근혜정부 4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4%이고요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이 7.2%입니다.
즉 최저임금이 첫해에 많이 올라가면서 많은 논쟁이 됐지만 실제로 평균적으로는 박근혜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0.2%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 문제에 관해서 과도한 도그마를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고 현장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또 기업에,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의 적절한 임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최저임금이 필요한지를 그냥 계상을 해서 물이 흐르듯이 인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재정건전성 문제에 관해서 이번 인수위와 부총리께서 윤석열 정부가 내걸었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어느 정도로 추계하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자료를 보시면 2018년부터 2022년,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이 평균 7.2% 인상이 됐습니다.
바로 직전 정부인 박근혜정부가 7.4%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사실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평균적으로 보면 박근혜정부보다 평균 인상률이 낮은 수준이고, 이명박 정부 5.2%, 노무현 정부 10.6%였습니다.
2019
2.87%는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을 도입한 이래, 98년 외환위기 이후 99년에 2.7% 인상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입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내년도 비슷한 상황이 겹쳐지고 하면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5년 평균을 보면 이전 정부의 인상률과 제가 보기에는 대략 비슷해 나가면서 그런 경제계의 요구를 충분하게 반영해서 수정해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많은 의견들을 받아들였고 제도적으로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그렇게 바꾸어 나가면서 제도적인 완성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잘 수용해 나가겠다는 것이 입장이었고 해서 반드시 정부나 여당이 최저임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폄하하거나 문제 제기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 충분히 받아들여서 내년 인상률에 반영을 시켰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객관적으로 저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6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8.1%입니다.
작년에 10.9%입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에 의해서 귀속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지 않고 우리의 문제를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7
일자리 추경도 그렇고 정부조직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결정을 서로 존중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추경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전에 가장 많이 논란이 됐던 것이 최저임금 관련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한 4～5년 전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망한다, 이렇게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와 조건에 적응해 나가면서 5580원에서 6030원, 6030원에서 6470원 이렇게 충격을 완화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그에 맞는 대응들을 해 나갔고 그를 통해서 유효수요를 만들고 또 그를 통해서 생산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고 이런 과정의 하나의 선택이 현재 추경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지 11조 2000억 추경 자체가 현재 전체적으로 침체된 경제를 다 살리는 모든 해결책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작은 부분이고 현재 필요한 취약지역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