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 북한 발언
2025
저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정원의 정보조직의 기능을 보면 과연 어떤 정보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던 업무 역할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후보자의 말씀을 들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 3년간 보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이 상당히 좀 극단적이지 않았는가, 극단적인 대러, 극단적인 대북, 극단적인 대중.
그로부터 오는 국익의 침해가 어떻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진행됐던 이 상황 자체의 근거가, 국가정보원에서도 해당 관련한 대북 정보, 해외 정보, 대외교 정보 관련한 부분들을 제공해서 그에 따라서 대통령실에서 최종적인 정책 결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과 이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남북협력기금이 작년에 1조 2000억이 편성됐는데 실집행액이 246억이고 불용금액이 1조 1000억입니다.
추후에 이렇게 실효적이지 않은 남북협력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보면 현재 업무보고와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서 분명히 이런 정도의 주가 추이라고 한다면, 쌍방울의 주가 추이와 똑같습니다.
쌍방울 계열사의 대북 투자를 통해서 쌍방울의 주가가 올랐다가 빠져서 정리된 것과 똑같은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쌍방울을 조사했다고 하는 근거와 이 삼부토건과 삼부토건과 연관된 이종호 전 대표, 투자자……
그리고 삼부토건의 가장 나쁜 부분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거예요.
저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했었는데 쌍방울 세무조사에 관해서 청장님께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세무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대북 관련한 사업 그리고 쌍방울의 주가조작 사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중첩적으로 하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조사한, 그렇게 보여요.
그런 거라면 제가 지금 바로 연이어서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은 쌍방울과 어떤 차이가 있고 세무조사의 대상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주시고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넘겨 주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7월 17일에서 8월 사이에 유지되고 현재는 과거의 주가로 폭락해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형적으로 쌍방울 대북사업의 광물사업에 의한 주가 뻥튀기와 그에 따르는 수백억의 차익을 실현하고 턴한 그런 그래프와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넘겨 주세요.
주가조작 의심 대화와 삼부토건 주가 변화를 보면, 5월 14일 ‘삼부 내일 체크하고’ 한 다음에 5월 16일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방한해서 김건희 여사를 면담하고 5월 17일 한·우크라 EDCF 차관 예비협정을 체결하고 5월 21일 한·우크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국기업 우크라 전후 재건사업 참여 지원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요.
행장님이 분석하신 바대로 자본금 증액도 그렇고 이 남북교류협력기금 계획 관련해서도 전년도에 222억, 전전년도에 700억 정도인데 8700억의 예산을 잡아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계획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측하셨듯이 지금 이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어떤 정책과 계획도 없는데 도대체 이게……
이런 내용을 보면 올 하반기에 정상회담 하려고, 퍼 주려고 했다 이것으로밖에 더 보이겠어요?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2024년 계획을 보면 8722억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 전년도는 총액이 224억인데요.
이 계획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올 하반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계획서예요.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2024년 계획을 보면 8722억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 전년도는 총액이 224억인데요.
이 계획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올 하반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계획서예요.
이것 어떤 계획서지요?
2023
그래서 기존에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민간위원을 위촉했는데 이제는 현안별 전문가 초빙으로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자문단이라고 하는 법적인 조항하에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진행이 됐는데 전문가 초빙이라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판단이, 의견을 주시고요.
넘겨 주세요.
그리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남북기상협력자문위원회도 개최하면서 남북 간에 일련의 연구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협력을 진행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아예 폐지되면서 연구용역 과제도 이렇게 전혀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 편익도 있지만 우리가 임진강댐에서……
넘겨 주세요.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이거는 남북 기상협력 관련한 자문 운영 변경안이 올해 7월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민간위원을 위촉했는데 이제는 현안별 전문가 초빙으로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자문단이라고 하는 법적인 조항하에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진행이 됐는데 전문가 초빙이라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판단이, 의견을 주시고요.
넘겨 주세요.
2022
예,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전남북, 광주에만 산재병원이 없어요, 준비된 것도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 광역별로 해당지역의 노동자들이 관련한 이용이 필요한데 전남북에 없기 때문에 전북권역의 산재 노동자를 위한 병원 관련한 요구가 계속 있어서 설계용역비가 현재 절차상으로 불가하면 타당성 용역으로 해서 1억 편성을 해서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변경해서 신규 편성 1억을 하는 걸로 하시지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전남북, 광주에만 산재병원이 없어요, 준비된 것도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 광역별로 해당지역의 노동자들이 관련한 이용이 필요한데 전남북에 없기 때문에 전북권역의 산재 노동자를 위한 병원 관련한 요구가 계속 있어서 설계용역비가 현재 절차상으로 불가하면 타당성 용역으로 해서 1억 편성을 해서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변경해서 신규 편성 1억을 하는 걸로 하시지요.
한번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진행을 해서 야생멧돼지는, 경기도에서 발원을 해서 현재 경상북도까지 태백산맥을 따라서 내려왔고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도를 제외한 전체적인 지역에서 야생멧돼지가 돼지열병으로 폐사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관련한 부분하고요.
두 번째 한번 넘겨 주세요.
2021
이 내용을 보시면 저것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개된 자료니까?
보세요.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 사항, 4대강 사업 흔들기, 확대재생산, 개인 입지 강화 위해 보금자리주택 어깃장 행보, 포퓰리즘, 대북 사업, 교부세 감액․반환 및 지방채 발행 중단 등 불이익 조치 확행, 사회단체보조금 부당 사용 여부 면밀 점검.
그리고 한 장 넘겨 보면, 저것은 34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했고 개별적으로 배진교 의원을 딱 찍어서 지역사회 이념 오염 조장, 지역 학부모 등 대상 강좌를 개설하면서 전교조 출신 등 종북․좌파 성향의 인물을 강사로 초청……
전교조 출신이 종북․좌파 성향이에요, 인권위원장님?
2020
바이든 당선인과 대통령님과의 대화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린치핀, 중심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과거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 했던 표현을 다시 불러냈는데요.
저는 이 개념이 중요한 것도 인정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8년 시기에 남북 간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미국의 대외정책 속에서 한반도는 한 3순위, 4순위 이후로 밀렸던 것 같아요.
말은 좋게 전략적 인내였지만 사실은 아무런 전략도 없이 그냥 바라봤던 형태로 가면서 그 이후에 핵 고도화 그다음에 ICBM의 탄생,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면서 전체 한반도의 남북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에 변화를 불러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추진해야 될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안보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정권교체기 그리고 한일 간의 여러 외교 갈등 그리고 현재 교착 국면에 있는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국면 이 속에서 외교, 안보, 통일, 기타 기밀이 요구되는 국가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실의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는 게 올바르지 매년 10%씩 감액한다 그래서 감액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예산을 잘 편성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특활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해서 국민의 세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키고 나라가 더 번영․발전할 수 있게 쓰라는 돈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이후에도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청와대가 여러 가지 갈등사항이 많고 각 분야에 있는 상황에서, 전체 예산이 558조로 9% 증가했는데 예산을 감액해 버리면 외교라든지 안보, 국방, 통일에서 그런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합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은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형태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북한의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규탄하는 입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았는데 이런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같이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어촌뉴딜 300을 작년, 올해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뉴딜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큰 사업으로 어촌뉴딜에 대한 신청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2년 차 들어가서 하는데 작년, 올해 현황과 대안과 추진계획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부처 간에, 국방부와 해경 간에 교류를 정확히 잘하고.
그다음에 엊그제 국방부에서도 서욱 국방부장관이 관련 초창기의 발표를 다시 정보와 첩보를 수집하고 취합한 것을 가지고 수정해서 발표했던 부분들도 사실은 남북 간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군 통신선이라든지 아니면 교류라든지 이런 것 있었으면……
사실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민간인 구조에 대한 문제여서, 특히 코로나 국면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국면이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발생했던 사건이라서 이 대책에 관해서도 해경 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대책을 하고 수사는 원칙과 증거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5대 주 작물을 벗어나서 원예, 축산기술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한 대응 등을 농촌진흥청의 주요 과제로 삼아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범위와 이후 북한과 같이 할 수 있는 연구과제들을 설정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2015년부터 20년까지 실제적인 성과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1년 계획을 잘 잡아서 남북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이런 문제는 사실 먹고사는 문제고 낮은 단계의 경제협력과 농업․농촌 협력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우선적으로 열 수 있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못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남북 농업기술협력단에 대한 활동과 지원에 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진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5대 주 작물을 벗어나서 원예, 축산기술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한 대응 등을 농촌진흥청의 주요 과제로 삼아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범위와 이후 북한과 같이 할 수 있는 연구과제들을 설정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2015년부터 20년까지 실제적인 성과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1년 계획을 잘 잡아서 남북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이런 문제는 사실 먹고사는 문제고 낮은 단계의 경제협력과 농업․농촌 협력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우선적으로 열 수 있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못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남북 농업기술협력단에 대한 활동과 지원에 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진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시기에 동일하게 월북한 사건에 대해서 북한 측도 월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이 월북한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북한 측도 이 문제, 코로나 관련한 여러 문제 때문에 한 달 반 동안 수많은 소동과 과잉대응이 많았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대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데 북한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회 속에서 그렇게 대응을 했었던 전례가 한 달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월북한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북한 측도 이 문제, 코로나 관련한 여러 문제 때문에 한 달 반 동안 수많은 소동과 과잉대응이 많았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대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데 북한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회 속에서 그렇게 대응을 했었던 전례가 한 달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장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는 데 가장 어려운 지점이 무엇입니까?
김영진 위원입니다.
어제도 사실은 동일한 의사진행발언을 해 가지고 오늘 해수부와 해경에 대한 국감을 하는 걸로 했는데 동일한 얘기가 반복되는 부분이라서 유감을 표하고요.
조금 전에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민의 북한 해역에서의 피격 사건에 관해서 여든 야든 누구든 다 그 아픔을 같이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현재 해경에서 관련한 수사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수사결과를 보고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발표했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과거에 박왕자 여사 사건,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에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초창기에 가족들을 증인으로 국회에 불러서 했던 예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다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사 진행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확정이 된 게 아니니까요.
월북이든 표류든 그 이후에 북한의 총격 살인의 명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들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를 통해서 더 큰 충돌과 대결로 오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손해 보지 않게끔 조절해 내는 게 저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해경청장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위한 남북 통신망을 조속히 재가동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 번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이번 사건의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게 국회에서 제안한 결의안이었습니다.
목적과 대상, 이번 북한의 총격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 그리고 이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방향들을 제시했던 겁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정말 차이가 없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돌아가신 분에 관한 시신을 잘 수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 그리고 공동조사를 통해서 이후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는 것, 나머지 문제, 유엔이나 여타 부분들은 그 상대 대응대로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진실을 정확하게 밝혀서 그 속에서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과 유족들에 대한 아픔들을 잘 씻어 드리는 것이 사실은 누구나 다 원하는 방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노력을 해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수색 확대 부분에 관해서도 충분하게 진행을 하면서 이후 확대된 부분들은 그 필요성이, 해역이 넓어지고 그 이후에 필요성이 있었고 또 해수부와 해경이 판단해서 진행한 것이지 북한이 태우지 않았다고 해서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국가나 이 일을 진행하는 해경청이나 해수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한 개인의 생명과 명예도 중요하지만 오천만 국민의 생명과 명예 그것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해 해역상에서, 해역상의 NLL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색하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 수십년간 수없이 충돌과 대결 속에서 만들어 왔던 매뉴얼에 따라 하는 것이지, 일례로 야당의 어느 위원님처럼 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번 피격 사망사건 관련해서 해경청장님이나 해수부장관이나 대통령이나 누구도 이 진실을 숨겨서 얻고자 하는 이익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실을 정확하게 밝혀서 그 속에서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과 유족들에 대한 아픔들을 잘 씻어 드리는 것이 사실은 누구나 다 원하는 방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노력을 해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수색 확대 부분에 관해서도 충분하게 진행을 하면서 이후 확대된 부분들은 그 필요성이, 해역이 넓어지고 그 이후에 필요성이 있었고 또 해수부와 해경이 판단해서 진행한 것이지 북한이 태우지 않았다고 해서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국가나 이 일을 진행하는 해경청이나 해수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
그런데 아베 총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게 우대조치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베 총리는 일본 국내 법률에 근거한 수출 규제조치에서 구체적인 안보 사유를 현재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북한을 언급한다든지 3개 품목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서 간접적으로 안보에 우려가 있다든지, 즉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가 없는 가운데 경제 제재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 국내에서도 여러 학자들과 일부에서는 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고, 당연히 국제법적으로 WTO 체제 협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치였고요.
특히 전략물자 수출제한 협약인 바세나르 협정에도 전혀 위반되지 않은 조치들을 가지고 해 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대응은, 물론 국내적인 대응도 준비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부당한 조치에 관해서 WTO 그리고 한․미․일이 엮여져 있는 협정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이 예정돼 있고, 여타 문제 관련해서 경제 분야와 그다음에 한․미․일 간의 역학관계에 부여된 사항을 가지고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국제사회 내에서 한국의 입장을 조금 더 전면화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2018
저희 국토위에서 지난 금요일 날 도라산역에 방문해서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대한 현황과 과제 그리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이후 서해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고,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니까 실제로 개성공단까지 연결된 철도연결선이 아직까지 잘 정비되어 있고 그리고 남북 간에 합의만 되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6․12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듯이 향후에 북․미 간의 관계에 속도와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준비는 더 한발 앞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후에 북․미 간의 관계가 진전될 시에 늦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와 도로 관련한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좀 강하게 잡고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향후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과 남북 간의 국익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문제는 국토부에서 남북 간의 회담과 그다음에 남북 정상 간의 회담에서 합의된 바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나머지 정치․군사적인 문제는 정치․군사적인 문제대로 같이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 어떻게 보십니까?
오영식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2018년까지 남북 간의 철도 관련 합의 및 협의 사항들을 죽 받아 봤는데 사실은 18년 동안 상당히 긴 내용이 협의되어 왔다라는 것이 자료로써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오영식 코레일 사장님께 부탁드리는데요.
1991년 남북관계기본합의서 이후 철도 관련한 남북 간의 협의사항과 진행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부터 2차 남북정상회담까지 논의했던 철도 관련한 남북 간의 합의사항과 협의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님께 부탁드리는데요.
1991년 남북관계기본합의서 이후 철도 관련한 남북 간의 협의사항과 진행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부터 2차 남북정상회담까지 논의했던 철도 관련한 남북 간의 합의사항과 협의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네이버 관련해서, 저희들이 1월 초에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한 남북 단일팀 구성에 관련해서 아주 특정한 그룹이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키우고 의도적인 댓글을 통해서 폄훼했던 사건이 발견됐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대책단에서 고발하면서 이 수사가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2017
저는 충남도의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전북, 전남, 그리고 세 번째 충남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시도를 보니까, 전국적인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니까 전남북이 가장 어렵고 충남북이 그다음으로 어렵고 영남이 그래도 제일 낫고.
그래서 호남, 충청, 영남 순으로 재정자립도 순위가 하위순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 보면 북고남저―북쪽의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주위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그다음에 남쪽 내포신도시와 그다음에 남쪽 농촌 중심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내용에 ‘남북 간 긴장 관계로 인한’, 하여튼 애매한 사안이 있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서 ‘그것에 따른 여객 감소, 여기에 대한 지원’ 이렇게 논리적 연관성과 특수성과 특별법에 규정한 안이 좀 포괄이 돼서 국민들이 보더라도 특수한 지원에 관한 논리적 타당성을 획득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안건으로 다음에 올려서, 우리가 충분하게 숙려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마련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