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 종부세 발언
2025
대부분 다, 주담대가 대부분이었고 관리할 필요도 전체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필요했던 거지요.
그러면서 주담대가 많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넘겨 주시면―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종부세 관련한……
감세의 핵심적인 3요소 중의 하나가 종부세였고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종부세 기본공제를 1주택 12억으로 올리고 일반 6억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세가 한 4조～5조 원 됐습니다.
한마디로 강남 3구와 마용성에는 헬리콥터에서 현금을 뿌려 준 겁니다, 한 3조 정도의 감세가 됐으니까.
이런 상황으로 되니까 누구든지 다 강남·서초로 몰리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 준 거지요.
한번 넘겨 주세요.
슬라이드를 한번 봐 봅시다.
실제로 부동산 관련해서 2020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종부세 및 여러 가지 기본공제, 종부세 부과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2020년 6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그다음에 6억·11억 일반과 1주택을 9억에서 12억으로 하면서 과세 인원이 13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종부세 부과세액은 7.5조 원, 8조 원에서 4.7조 원으로 확 줄었어요.
한마디로 오세훈 시장님, 강남 출신 국회의원에 서울시장, 서초 아크로비스타 사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매일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 내리고 기본공제율은 확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너무 강하게 줬어요.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부자 그러니까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세가 진행됐고 실제로 70% 미만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형태로 됐는데 이것이 누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일례로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없앤다라고 해서 정리했는데 금투세는 도입하지 못하고 증권거래세만 없애 버리면서 결정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감세가 크게 나타났던 상황이고.
특히 종부세, 공정거래시장가액을 과도하게 낮춰 버리면서 실제로 강남에 12억 미만으로 종부세 기준을 높이고, 그런 다음에 실거래가로 보면 강남·서초에서 12억 기준이면 실거래가 17억～18억까지 거래되는 아파트가 비과세예요.
거기 사시는 분들조차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우리 집이, 이 아파트 가격이 이 정도 되는데 내가 돈 100만 원, 200만 원 세금 내는 게 맞아?’ 이렇게 본인들도 의아한 과정까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일 시기지만 이게 축적이 되면 아까처럼 세수 부족으로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누적된 부분들이 올해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과 경제정책을 세우는 데 기본적인 기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는 전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자 감세 세목들을 보면 감소율이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종부세 크게 네 가지에 나타났어요.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부자 그러니까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세가 진행됐고 실제로 70% 미만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형태로 됐는데 이것이 누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일례로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없앤다라고 해서 정리했는데 금투세는 도입하지 못하고 증권거래세만 없애 버리면서 결정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감세가 크게 나타났던 상황이고.
2024
이 세법 개정안을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까지 네 정부를 비교해 보면 2022년의 세법 개정안이 충격적입니다.
사실 한 번의 세법 개정안으로 13.1조의 감세를 이끌어 낸 세법 개정안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감세 포퓰리즘입니다.
강남 3구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를 한 번에 너무 과도하게 감세를 진행하면서 우리 재정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여력을 없애 버리고 순차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충분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 과도하게 승리에 취해서 감세 포퓰리즘으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국가재정의 세수결손의 첫 출발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56조 세수결손, 30조 세수결손, 전체적으로 86조의 세수결손으로 저성장과 지방경제의 몰락, 자영업의 어려움을 누적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도 감세와 긴축재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와 정부재정 운용에 어떤 후과를 미칠지에 대해서 정세은 교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삼성에서 발표했듯이 HBM3E라든지 신성장 품목에서 D램을 제외한 부분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예측하듯이 하반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높아진다는 전제가 저는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론은 현재에서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위기 시기에 대응해야 되는데 부자감세,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세를 통해서, 건전한 재정을 통해서 위기 시기에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저는 버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면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충분하게 담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 주는, 그러면서 위기 시에 대응할 수 있는 건전재정을 뭉개 버렸기 때문에 감세와 건전재정의 두 축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저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님, 답변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PPT 하나, 종부세 관련해서 제가 인청 때 한번 했는데요.
올해도 세입 관련한 국세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에서 목표치를 수행하는 게 어렵고 작년 56조, 올해 상반기에만 9조 이상의 세수가 부족하게 됐는데 이걸 보더라도, 종부세 한 가지만을 보더라도 대상 인원도 대략 한 80만 명, 금액도 2조 6000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23년이니까.
그리고 전체 보면 세입에서 가장 크게 줄었던 항목이 어디지요, 세목 중에?
그래서 청장님이 관련한 사안들을 한번 잘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PPT 하나, 종부세 관련해서 제가 인청 때 한번 했는데요.
올해도 세입 관련한 국세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에서 목표치를 수행하는 게 어렵고 작년 56조, 올해 상반기에만 9조 이상의 세수가 부족하게 됐는데 이걸 보더라도, 종부세 한 가지만을 보더라도 대상 인원도 대략 한 80만 명, 금액도 2조 6000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23년이니까.
그리고 전체 보면 세입에서 가장 크게 줄었던 항목이 어디지요, 세목 중에?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종부세 관련한 세액이에요.
인원이 2022년 120만 명에서 작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1
다 민생과 연관된 문제이고, 그 요소수에 관한 부분들이 다 그렇게 이용되는 화물차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민생과 연관된 문제라서 저는 백신과 같이 대응해야 된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국세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임시회를 통해서 종부세 법안을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시켰다고 하는데, 이렇게 저희들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어렵게 통과시켰는데 그게 이번 11월 달에 고지서 나가고 다시 납부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현재 전체적인 납세 대상자, 금액, 초과세수, 그에 따르는 대책 관련해서 청장님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