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 세금 발언
2025
대부분 다, 주담대가 대부분이었고 관리할 필요도 전체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필요했던 거지요.
그러면서 주담대가 많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넘겨 주시면―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종부세 관련한……
감세의 핵심적인 3요소 중의 하나가 종부세였고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종부세 기본공제를 1주택 12억으로 올리고 일반 6억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세가 한 4조～5조 원 됐습니다.
한마디로 강남 3구와 마용성에는 헬리콥터에서 현금을 뿌려 준 겁니다, 한 3조 정도의 감세가 됐으니까.
이런 상황으로 되니까 누구든지 다 강남·서초로 몰리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 준 거지요.
그러면서 주담대가 많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넘겨 주시면―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종부세 관련한……
감세의 핵심적인 3요소 중의 하나가 종부세였고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종부세 기본공제를 1주택 12억으로 올리고 일반 6억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세가 한 4조～5조 원 됐습니다.
한마디로 강남 3구와 마용성에는 헬리콥터에서 현금을 뿌려 준 겁니다, 한 3조 정도의 감세가 됐으니까.
이런 상황으로 되니까 누구든지 다 강남·서초로 몰리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 준 거지요.
그러면서 실제로―넘겨 주시면―마용성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을 했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올해 2월에 오세훈 시장이 토허제를 해제하면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대치·삼성·잠실·청담.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재정준칙을 주장하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감세를 주장하면서 재정준칙을 주장하고 성장의 재정적 역할을 하라,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 주세요.
그래서 이런 예가 첫날도 제가 얘기했지만 프랑스도 마크롱이 집권하면서 법인세를 33%에서 25%까지 다운을 시켰어요.
저는 그래서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과 24년 위기 때마다 국세수입이 처음으로 감소된 거예요.
글로벌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빼고, 코로나 팬데믹 빼고 특별한 이유 없이 감세한 이유가 명확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조세 정상화에 기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세·증권거래세를 정상화시켰다 그렇게 보는데 그게 맞지요?
소득세·법인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 이 네 분야 속에서의 감세가 과도하게 진행이 되면서 전체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쳤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감세를 하면서 국세수입이 주는데 재정준칙을 준수해서 재정적자를 하지 말고 경제를 살려라……
남자 둘이 만나서 애 낳으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재정준칙을 준수하고 국세수입을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선순환으로 가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감세는 하고 국세는 늘리고 경제는 성장하라,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과 24년 위기 때마다 국세수입이 처음으로 감소된 거예요.
PPT를 한번 보시면, 실제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세법 개정을 통해서 엄청난 감세가 진행이 됐어요.
합해서 18조인데 이게 그냥 합해서 된 부분이지만 누적법으로 처리하면 실제로 100조 이상의 효과를 내는 형태로 돼서 재정적자가 나왔고 세수 감소 87조를 이루었던 출발이 사실 이렇게 돼서 세수 효과가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감세가 되는 항목을 보면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소득세·법인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 이 네 분야 속에서의 감세가 과도하게 진행이 되면서 전체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쳤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감세를 하면서 국세수입이 주는데 재정준칙을 준수해서 재정적자를 하지 말고 경제를 살려라……
남자 둘이 만나서 애 낳으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 더는, 여기 어차피 오늘 전체 기재위가 모여서 종합감사라서 재정준칙과 그다음에 국세수입 관련한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정준칙에 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보시면, 실제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세법 개정을 통해서 엄청난 감세가 진행이 됐어요.
합해서 18조인데 이게 그냥 합해서 된 부분이지만 누적법으로 처리하면 실제로 100조 이상의 효과를 내는 형태로 돼서 재정적자가 나왔고 세수 감소 87조를 이루었던 출발이 사실 이렇게 돼서 세수 효과가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감세가 되는 항목을 보면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외국인 구매 아파트 세금 회피 유형이 해외 유출 자금 법인세, 주택임대소득 누락, 소득세·증여세 탈루 이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국세청에 외국인 체납자 관련 자료 요구를 하면 국세청은 외국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현재 변화된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제가 전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전성민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구글코리아의 현재 매출액이 최대 237조, 넷플릭스코리아 18조, 페이스북코리아 18조 정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 과세는 네이버의 평균 법인세율을 적용했을 때 실제로는 과세가 7조에서 최대 17조까지 돼야 되는데 실제 납부액은 3633억입니다, 구글이.
요새 많이 보는 넷플릭스코리아도 최소 6800억에서 1조 3000억인데 실제 납부액은 353억, 페이스북코리아는 1.3조인데 실제 납부액은 756억 등 실제 매출액 대비 법인세율이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도 이런 글로벌 플랫폼 영업에 대한 대책들을 가지고 노력을 해 왔는데 이런 국내 플랫폼 기업의 매출액에 대한 조세에 대해서 디지털 매출 세액에 대한 실질과세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국내적인 대응, 국제적인 연대 대응 간략하게 두 가지 말씀해 주시지요.
전성민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구글코리아의 현재 매출액이 최대 237조, 넷플릭스코리아 18조, 페이스북코리아 18조 정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 과세는 네이버의 평균 법인세율을 적용했을 때 실제로는 과세가 7조에서 최대 17조까지 돼야 되는데 실제 납부액은 3633억입니다, 구글이.
요새 많이 보는 넷플릭스코리아도 최소 6800억에서 1조 3000억인데 실제 납부액은 353억, 페이스북코리아는 1.3조인데 실제 납부액은 756억 등 실제 매출액 대비 법인세율이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도 이런 글로벌 플랫폼 영업에 대한 대책들을 가지고 노력을 해 왔는데 이런 국내 플랫폼 기업의 매출액에 대한 조세에 대해서 디지털 매출 세액에 대한 실질과세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국내적인 대응, 국제적인 연대 대응 간략하게 두 가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지난 6년간 감세정책으로 620억 유로, 91조 원의 국세가 감소가 됐던 거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전체적으로 국세수입이 줄고 재정적자가 나타나면서 전체 개혁을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린 거지요.
두 번째는 재정준칙에 의해서 감세를 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프랑스가 이렇게 33%에서 25%까지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프랑스 내로 다른 외부에 있는 기업이 직접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프랑스의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한다든지에 대한 지표가 없어요.
한마디로 국세 세입 기반이 확장됐다라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전체 국세수입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감세가 투자를 촉진한다라고 하는 학설이나 논거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 프랑스가 지금 아주 난리입니다.
파리부터 전국에서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가 거의 전 국민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핵심이 마크롱이 진행했었던 연금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국민들은 받아들이느냐,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촉발이 됐고요.
핵심은 마크롱이 2017년 집권한 이후 현재까지 법인세, 일례입니다.
법인세 등 많은 세금을 다 감세를 했어요.
33.3%에서 집권 시기에 33%로 또 2019년에 31%에서 28%로, 22년에 26.5%에서 25%로 법인세를 대략 8% 정도 감세를 했습니다.
파리부터 전국에서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가 거의 전 국민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핵심이 마크롱이 진행했었던 연금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국민들은 받아들이느냐,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촉발이 됐고요.
핵심은 마크롱이 2017년 집권한 이후 현재까지 법인세, 일례입니다.
법인세 등 많은 세금을 다 감세를 했어요.
33.3%에서 집권 시기에 33%로 또 2019년에 31%에서 28%로, 22년에 26.5%에서 25%로 법인세를 대략 8% 정도 감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국세수입이 확 줄어드는 거지요.
핵심은 마크롱이 2017년 집권한 이후 현재까지 법인세, 일례입니다.
법인세 등 많은 세금을 다 감세를 했어요.
33.3%에서 집권 시기에 33%로 또 2019년에 31%에서 28%로, 22년에 26.5%에서 25%로 법인세를 대략 8% 정도 감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국세수입이 확 줄어드는 거지요.
그런데 지출은 중복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출은 지출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던 거지요.
이번에 조세 관련한 여러 가지 증세 논란이 있지만 저는 조세 정상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조세 기본원칙을 잘 지키고 담세능력이 있는 기업과 개인이 사회공동체를 위해서 분명히 역할을 하는 것은 타당한 우리 공동체와 민주공화정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총리 마지막으로 한말씀해 주세요.
저는 합리적인 상태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국세청장에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지난 3, 4년 동안 여러 가지 부동산, 법인세 여러 부분에서 감세를 통해서 사실 되게 재정이 취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큰 방향으로 보면 그동안의 잘못된 조세 정상화, 그를 통해서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 양 과제를 잘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청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우리 기업과 개인에 국세행정을 징수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데 현재 현장의 흐름과 내용, 느낌이 어떻습니까, 진행하시면서?
그런데 실제로 부자 감세 세목들을 보면 감소율이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종부세 크게 네 가지에 나타났어요.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부자 그러니까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세가 진행됐고 실제로 70% 미만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형태로 됐는데 이것이 누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일례로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없앤다라고 해서 정리했는데 금투세는 도입하지 못하고 증권거래세만 없애 버리면서 결정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감세가 크게 나타났던 상황이고.
특히 종부세, 공정거래시장가액을 과도하게 낮춰 버리면서 실제로 강남에 12억 미만으로 종부세 기준을 높이고, 그런 다음에 실거래가로 보면 강남·서초에서 12억 기준이면 실거래가 17억～18억까지 거래되는 아파트가 비과세예요.
거기 사시는 분들조차 ‘이거 왜 이렇게 되지?
그런데 이게 단일 시기지만 이게 축적이 되면 아까처럼 세수 부족으로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누적된 부분들이 올해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과 경제정책을 세우는 데 기본적인 기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는 전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자 감세 세목들을 보면 감소율이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종부세 크게 네 가지에 나타났어요.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부자 그러니까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세가 진행됐고 실제로 70% 미만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형태로 됐는데 이것이 누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일례로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없앤다라고 해서 정리했는데 금투세는 도입하지 못하고 증권거래세만 없애 버리면서 결정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감세가 크게 나타났던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누적된 부분들이 올해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과 경제정책을 세우는 데 기본적인 기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는 전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자 감세 세목들을 보면 감소율이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종부세 크게 네 가지에 나타났어요.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부자 그러니까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세가 진행됐고 실제로 70% 미만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형태로 됐는데 이것이 누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일례로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없앤다라고 해서 정리했는데 금투세는 도입하지 못하고 증권거래세만 없애 버리면서 결정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감세가 크게 나타났던 상황이고.
특히 종부세, 공정거래시장가액을 과도하게 낮춰 버리면서 실제로 강남에 12억 미만으로 종부세 기준을 높이고, 그런 다음에 실거래가로 보면 강남·서초에서 12억 기준이면 실거래가 17억～18억까지 거래되는 아파트가 비과세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를 보면 실제로는 감세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정부 5년간의 기조를 보더라도,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 3년 걸쳐서 18조 정도의 감세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단일 시기지만 이게 축적이 되면 아까처럼 세수 부족으로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누적된 부분들이 올해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과 경제정책을 세우는 데 기본적인 기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는 전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세무법인도 그게 개인의 회사가 아니고, 현재는 임광현 후보자가 대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표였지.
그러면 현재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식회사의 객관적인 자료는 다 보고가 됐지요, 공개가 됐고.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법인세 다 제출이 돼서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 내에서, 그 회사의 거래내역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회사의 거래내역을 제출해서 받았던 예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과정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범위 내에서 제출을 충분히 하고 질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인사청문회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개인에 대해서 제가 발언했던 취지와 내용을 좀 곡해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봐서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경제 정책의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지요, 감세정책으로.
다음으로 넘겨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감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지출 감소에 따라서 민생이 외면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국가채무가 1279조로 100조 이상 늘어났습니다.
마치 감세와 조정을 하게 되면, 총지출을 조정하게 되면 감세 규모가 조정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저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다음으로 넘겨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감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지출 감소에 따라서 민생이 외면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국가채무가 1279조로 100조 이상 늘어났습니다.
마치 감세와 조정을 하게 되면, 총지출을 조정하게 되면 감세 규모가 조정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저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아까도 김영환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역대급으로 윤석열 정부의 평균 성장률 2.0입니다.
그리고 2024년 조세부담률을 보면요 17.7%입니다.
저 그래프를 보듯이 2016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경향적으로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17, 18, 20, 22 이렇게 올라가면서 경제 규모와 여러 가지의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조세를 적정하게 해 들어갔었는데 급격하게 2022년 감세정책으로 2023년, 24년에 걸쳐 19%, 17.7%로 조세부담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결론은 전체적으로 경제 저성장과 현재의 어려움을 초래한 이유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 정책의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지요, 감세정책으로.
경향적으로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17, 18, 20, 22 이렇게 올라가면서 경제 규모와 여러 가지의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조세를 적정하게 해 들어갔었는데 급격하게 2022년 감세정책으로 2023년, 24년에 걸쳐 19%, 17.7%로 조세부담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결론은 전체적으로 경제 저성장과 현재의 어려움을 초래한 이유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 정책의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지요, 감세정책으로.
다음으로 넘겨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감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지출 감소에 따라서 민생이 외면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국가채무가 1279조로 100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24
넘겨 주세요.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거래세율도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서 농특세 0.15를 빼고는 다 제로로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감세를 한 겁니다.
그 금액이 지금 6.5조입니다.
그런데 금투세는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세수결손으로 올 수밖에 없고 국세 수입의 부족으로 오는 구조로 왔고요.
저는 지금 이 국면을 보면 56.4조, 29.6조 세수결손이 났는데 현 추세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세수를 보면 22년부터 올해까지 법인세율 인하가 40조였습니다.
그게 바로 세수결손과 전체 국세 수입의 감소로 이어졌고 종부세도 6.8조에서 4.1조로 2.7조 감소했습니다.
이게 다 영향을 미쳐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까지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 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감세와 건전재정은 양립할 수 없다.
감세를 선택하든 건전재정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건전재정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시기에 재정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지금 3년 동안 순액으로만, 순액분으로만 18조의 감세를 한 겁니다.
그게 누적이 됐기 때문에 국회예정처나 분석보고서에 의해서 누적법으로 하면 83조에서 91조까지의 감세로 전체 재정에 영향을 미쳐서 건전재정과 감세가 같이 갈 수 없는 쌍두마차인데 같이 간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저는 현 감세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 간다면 대한민국 재정은 건전재정으로 갈 수 없습니다.
부총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구조상.
그리고 감세를 통해서 성장과 고용, 그를 통한 세원의 기반을 넓혀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기조는 과거에 많은 시도를 했지만 그런 일방적인 감세정책으로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여 세원 기반을 넓혀서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성장을 이끌었다 이 논리와 실증적인 예는 많이 수정이 돼서 그렇게 하는 나라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현 감세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 간다면 대한민국 재정은 건전재정으로 갈 수 없습니다.
부총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구조상.
그리고 감세를 통해서 성장과 고용, 그를 통한 세원의 기반을 넓혀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기조는 과거에 많은 시도를 했지만 그런 일방적인 감세정책으로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여 세원 기반을 넓혀서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성장을 이끌었다 이 논리와 실증적인 예는 많이 수정이 돼서 그렇게 하는 나라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이상하게 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시기에도 되게 안정적으로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가지고 진행해 왔는데 유별히 지금 18조까지 감세하면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부총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감세 문제와 같이 연동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법정한도율을 정하면 그 수위에서 지키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들을 조율하면서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면, 아까 드렸는데 넥슨의 4조 7000억에 대한 배당이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는 배당이익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차관이 아까는 없다고 했는데?
강남 3구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를 한 번에 너무 과도하게 감세를 진행하면서 우리 재정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여력을 없애 버리고 순차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충분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 과도하게 승리에 취해서 감세 포퓰리즘으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국가재정의 세수결손의 첫 출발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56조 세수결손, 30조 세수결손, 전체적으로 86조의 세수결손으로 저성장과 지방경제의 몰락, 자영업의 어려움을 누적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도 감세와 긴축재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와 정부재정 운용에 어떤 후과를 미칠지에 대해서 정세은 교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법 개정안을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까지 네 정부를 비교해 보면 2022년의 세법 개정안이 충격적입니다.
사실 한 번의 세법 개정안으로 13.1조의 감세를 이끌어 낸 세법 개정안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감세 포퓰리즘입니다.
강남 3구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를 한 번에 너무 과도하게 감세를 진행하면서 우리 재정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여력을 없애 버리고 순차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충분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 과도하게 승리에 취해서 감세 포퓰리즘으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국가재정의 세수결손의 첫 출발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56조 세수결손, 30조 세수결손, 전체적으로 86조의 세수결손으로 저성장과 지방경제의 몰락, 자영업의 어려움을 누적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도 감세와 긴축재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와 정부재정 운용에 어떤 후과를 미칠지에 대해서 정세은 교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법 개정안을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까지 네 정부를 비교해 보면 2022년의 세법 개정안이 충격적입니다.
사실 한 번의 세법 개정안으로 13.1조의 감세를 이끌어 낸 세법 개정안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감세 포퓰리즘입니다.
강남 3구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를 한 번에 너무 과도하게 감세를 진행하면서 우리 재정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여력을 없애 버리고 순차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충분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 과도하게 승리에 취해서 감세 포퓰리즘으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국가재정의 세수결손의 첫 출발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56조 세수결손, 30조 세수결손, 전체적으로 86조의 세수결손으로 저성장과 지방경제의 몰락, 자영업의 어려움을 누적시키고 있는데요.
다음은 정세은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세법 개정안의 후과인데요.
22년에 13조 감세, 23년에 4700억 감세, 올해 4.35조 감세 세법 개정안을 내서 전체적으로 3년간 18조 감세가 진행이 됐는데 이건 그냥 순액적인 감세고 실제로 누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작년의 56조 세수결손, 올해 30조의 세수결손의 기반이 바로 감세 세법과 그 정책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교수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추경호 부총리가 상저하고를 외쳤지만 결국은 상저하저, 올해도 하반기 수출이 성장을 견인한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실제로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실제 아무런 기여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명호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는데요.
이렇듯 정부의 3년간의 경제정책, 재정정책, 감세정책, 긴축재정 이 문제가 이런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는 형태가 결과로 나왔고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건전재정을 이루어 낼지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진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모두 다 국가재정과 예산이 성장과 복지의 순기능 쪽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진행됐던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긴축재정,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작용을 하면서 저성장과 자영업, 서민의 고통을 지속시키는 예산안으로 보여서 대단히 우려스러워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AI 반도체의 신기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저출산 대책, 사회보장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관한 포인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좀 반영해야 되는데 너무 펼쳐 버리면서 중점이 사라진 예산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경제 전반의 성장의 문제가 세입과 그에 따른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요.
제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24년까지 각 정부의 세법 개정안 관련한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세 부담에 귀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어제 짧게 얘기했는데 보시다시피 보수 정부 세 번, 진보 정부 한 번 이런 정도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3개 정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초기에 이명박 정부 감세 세법 개정안 해서 놀라고 다시 복귀해서 이게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형태의 세법 개정안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마자 첫해에 저는 과도한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13.1조가 감세되고 그것이 해당 연도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5년 지속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작년에 56조, 올해 30조의 세수결손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고 이후에도 이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조와 틀을 짜 놓고 세수결손을 막겠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거라고 봐요.
결국은 긴축재정……
말로는 건전재정이지만 긴축재정, 세수결손, 국세수입의 감소, 그것을 통한 경제 침체, 저성장, 또 다른 국세수입의 감소, 세수결손, 경제 침체, 경제 폭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있는 사실을 자꾸만, 이 세법 개정안에 따르는 감세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실을 부인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까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 받아서 내일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에어비앤비, 문다혜 씨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세 정부, 이명박 정부 +3.1조, 박근혜정부 +4.5조, 문재인 정부 +1.5조.
5년입니다, 순액법으로 동일하게.
윤석열 정부는 지금 3년 순액법 합계가 18조 감세입니다.
이게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감세 기조하에 부총리께서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현재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재정건전성과 감세라고 한다면 박근혜정부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게 조정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번 2024년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액 인하도를 요청해서 본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과표구간 10억 이하 대상자가 25만 명이고요 과표 30억 초과는 2302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과표 10억 미만의 감세 규모는 1조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대부분이 다 2302명이 되는 과표 30억 초과 구간에 2조 2000억의 감세액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감세를 통해서 역동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고용과 경제성장의 축으로 이 정책을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부총리님,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에너지를 저는 감세로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8조의 감세를 해서 과연 역동경제 에너지, 즉 경제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감세를 한 건지 그 자체가 의문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감세 관련해서도 실제로는 서민에 대한 감세를 중심으로 간 게 아니라 초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를 중심으로 감세를 진행하면서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정책적 목표도 붕괴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건전성과 감세라고 한다면 박근혜정부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게 조정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번 2024년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액 인하도를 요청해서 본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과표구간 10억 이하 대상자가 25만 명이고요 과표 30억 초과는 2302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18조의 감세를 해서 과연 역동경제 에너지, 즉 경제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감세를 한 건지 그 자체가 의문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감세 관련해서도 실제로는 서민에 대한 감세를 중심으로 간 게 아니라 초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를 중심으로 감세를 진행하면서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정책적 목표도 붕괴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건전성과 감세라고 한다면 박근혜정부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게 조정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번 2024년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액 인하도를 요청해서 본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과표구간 10억 이하 대상자가 25만 명이고요 과표 30억 초과는 2302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과표 10억 미만의 감세 규모는 1조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대부분이 다 2302명이 되는 과표 30억 초과 구간에 2조 2000억의 감세액이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1.5조였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이라고 경제노선을 표방했는데 역동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없어요.
그 에너지를 저는 감세로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8조의 감세를 해서 과연 역동경제 에너지, 즉 경제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감세를 한 건지 그 자체가 의문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감세 관련해서도 실제로는 서민에 대한 감세를 중심으로 간 게 아니라 초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를 중심으로 감세를 진행하면서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정책적 목표도 붕괴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이라고 경제노선을 표방했는데 역동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없어요.
그 에너지를 저는 감세로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8조의 감세를 해서 과연 역동경제 에너지, 즉 경제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감세를 한 건지 그 자체가 의문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감세 관련해서도 실제로는 서민에 대한 감세를 중심으로 간 게 아니라 초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를 중심으로 감세를 진행하면서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정책적 목표도 붕괴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건전성과 감세라고 한다면 박근혜정부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게 조정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를 보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도 사실은 보수정부에서 같은 정책적인 노선과 방향으로 정책을 펴 왔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도 1년 차에는 감세를 하다가 2년 차부터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감세를 진행했지만 초부자와 부자에 대한 감세는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3.1조.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도 사실은 보수정부에서 같은 정책적인 노선과 방향으로 정책을 펴 왔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도 1년 차에는 감세를 하다가 2년 차부터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감세를 진행했지만 초부자와 부자에 대한 감세는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3.1조.
박근혜정부는 초창기의 노선을 줄푸세로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삼성에서 발표했듯이 HBM3E라든지 신성장 품목에서 D램을 제외한 부분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예측하듯이 하반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높아진다는 전제가 저는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론은 현재에서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위기 시기에 대응해야 되는데 부자감세,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세를 통해서, 건전한 재정을 통해서 위기 시기에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저는 버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면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충분하게 담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 주는, 그러면서 위기 시에 대응할 수 있는 건전재정을 뭉개 버렸기 때문에 감세와 건전재정의 두 축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저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님, 답변해 주세요.
어제 얘기했듯이 PPT를 보면 전체 가계와 기업의 총처분가능소득 분배 비율이 가계와 기업 중에 기업은 최대로 높아졌고 가계는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도 있었겠지요.
경제 영향, 여러 가지 영향도 있지만 한마디로 결론은 감세와 긴축재정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22년부터 지금까지 실질임금이 3년 연속으로 감소 중입니다, 2022년, 2023년, 24년의 1/4분기를 보면요.
평균임금입니다.
실제로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경제와 소득분배 그리고 조세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이제 계속 후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정권교체 후 3년 차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 정부 탓을 할 때는 지난 것 같아요.
윤석열표로 윤석열 정부가 평가받고 심판받는 때가 온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감세의 후과는 반드시 5년 후에 국채 상승으로 나타날 겁니다.
기금, 우체국보험까지 다 주머니 털어서 쓰지만 국채의 숫자를 속이기 위해서……
결론은 국가 총자산의 마이너스로 반영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정책의 선택과 판단은 그 시기, 때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작년에 1.4%,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년에 모르고 경기침체, R의 공포도 여러 가지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감세를 통해서 재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여러 가지의 정책적 수단을 다 없애 버리는 형태의 조세정책으로 지금 감세가 나왔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예요.
미국에서도 레이거노믹스 때 레이건 대통령이 8년간 감세를 했는데 결론은 종국적으로는 8년 후에 미국 국채의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정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저는요……
사실은 정책의 선택과 판단은 그 시기, 때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작년에 1.4%,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년에 모르고 경기침체, R의 공포도 여러 가지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감세를 통해서 재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여러 가지의 정책적 수단을 다 없애 버리는 형태의 조세정책으로 지금 감세가 나왔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예요.
미국에서도 레이거노믹스 때 레이건 대통령이 8년간 감세를 했는데 결론은 종국적으로는 8년 후에 미국 국채의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정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세, 초부자에 대한 상증세의 감세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실제로 감세와 대기업에 대한 분배는 늘어났지만 전체 총소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다수 국민에 대한 소득이 줄고 있기 때문에 내수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해 왔던 감세, 재정건전성 이 전제 자체가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금과옥조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결론은, 낸 세법 개정이나 보면 물론 조특법 관련한 사안 중에 논의할 사안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세정책 이외에는 크게는 없어요.
금투세도 폐지하자, 다른 것도 줄이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청장님이 내년 세입, 여러 가지 관련해서 회의에도 같이 참석을 하시니까 국세청에서도 현장의 변화된 세제로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세를 통해서 재정건전성과 균형재정을 이끌어 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실현 불가능한지를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넘겨 주세요.
조달청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우리나라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한 형태로 왔는데 유독 대한민국의 2022, 2023년을 보면, 특히 2023년을 보면 성장률이 1.4%였어요.
그러니까 정부 예정 추계보다도 엄청나게, 2% 이상을 추계했는데 그거보다도 떨어진 1.4%로 마감을 했고 그런데도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0.3%밖에 기여하지 못했어요.
즉 한마디로 정부가 재정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저성장을 이끌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법인세, 소득세의 감세를 통해서 전체 성장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한국은행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재님 생각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넘겨 주세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무리하게 2023년에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나온 바대로 24.6조 그다음에 소득세 16조 해서 대략 40조 정도가 두 항목에 의해서 세입 부족이 나타났던 겁니다.
무리한 법인세 인하 그리고 무리한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부자감세가 낳은 참화예요.
저건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꾸만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금을 18조 정도 지원하지 않으니까 결론은 그것이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의 지방경제를 위축시켰던 결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예요.
결론은 정부가 세수 추계 및 불용예산 집행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2023년에 1.4%의 경제 저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수 펑크의 핵심인 법인세, 양도세 등 지금 2년 동안 1년에 63조, 2년간 국세감면액이 146.6조 원입니다.
결론은, 대기업과 부자감세를 통한 감세가 결정적으로 세수 펑크에 기여했고 그것이 전체 경제성장률 1.4%의 최저성장이 됐던 이유지요.
그래서 올해 세수 펑크에 대한, 세수 부족에 대한 추계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부총리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저번에 소득세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도 어업 분야에 있어서 실제로 농민과 같이 어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대규모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분리해서, 소득 분야와 동일한 것 같아요, 법인세 분야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같이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님도 같이 행안위에서 이런 사안을 얘기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얘기 중에 현재 이 법안을 개정하지 아니해서 문제점이 되는 게 있었습니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항대로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조항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국세의 10%를 지방소득세와 법인세로 내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걷기 위한 하나의 안전보장 장치이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상속을 받고 이렇게 다 받은 사람들이 현재 모든 체제 내에서 가장 강력한 카르텔을 가지고 새로운 기업의 도전들을 막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업상속의 3000억 기준은 저는 적정하다, 우리 기업 규모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과거에 정말 모든 소득세 다 내고 법인세 다 내고 또 노동자들에 대해서 적정한 근로임금을 제공하면서 커 왔던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배려를 받고 그러면서 집중화된 형태를 통해서 커 온 기업이라고 하는 측면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서 부의 상속 그다음에 기업상속의 부분들을 과도하게 허용해 버리면 저는 새로운 기업이 창출해서 나간다 아니면……
그리고 33페이지를 보더라도 2018년 과세 평균 실효세율을 보면 5000억 이상 초과가 18.5%고 그 밑에 단계인 1000억～5000억 구간이 20.6, 그 밑에 단계 500억～1000억이 20.3%입니다.
법인세율 3000억 초과에 관해서 신설했지만 실제로 결론적으로 실효세율 측면에서는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문제 관련해서 각 의원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특히 이언주 의원 발의안을 보면 1조 이상 32%, 5000억 초과 29%, 2000억 이상 26% 이렇게 증세안으로 올렸고 나머지는 감세안이 있어서 현재 경제의 국면에서 증세와 감세의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는 측면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측면이 있어서 현행 유지하는 게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뿐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33페이지를 보더라도 2018년 과세 평균 실효세율을 보면 5000억 이상 초과가 18.5%고 그 밑에 단계인 1000억～5000억 구간이 20.6, 그 밑에 단계 500억～1000억이 20.3%입니다.
법인세율 3000억 초과에 관해서 신설했지만 실제로 결론적으로 실효세율 측면에서는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문제 관련해서 각 의원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특히 이언주 의원 발의안을 보면 1조 이상 32%, 5000억 초과 29%, 2000억 이상 26% 이렇게 증세안으로 올렸고 나머지는 감세안이 있어서 현재 경제의 국면에서 증세와 감세의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는 측면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측면이 있어서 현행 유지하는 게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여기 세수추계를 보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에 없다고 해서 도입 안 할 이유도 없고 좋은 제도이고 한다고 하면 1200억 정도의 세수추계를 했는데 그러면 이런 정도 하려면 사회적 합의로서 공제를 많이 받는 상위층에서 그에 합당하는 정도의 증세를 해서 같이 하면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이 문제를 하게 되면 공제한도가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업지가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구글 코리아의 서버라든지 이윤을 발생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과세에 기본이 되는 것이 없어서 현재에 의해서는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이익에 비례하는, 소득에 비례하는 과세가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보편적인 구글 코리아에 대한 법인세 정도 현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구글 프랑스법인에 대해서 과세를 했는데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사실은 비화가 됐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BEPS 방지 프로젝트에 OECD 전체가 같이 협의를 하고 조약을 만들고 모든 나라가 그것을 세법에 같이 반영하지 않으면 일국만으로는 이 법을 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법인세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감세와 비례해서 투자가 증가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자본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하게 작동하는 예가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줄푸세 공약으로 법인세 줄이고 규제 풀고 질서를 세우자라고 해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투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징표가 없고 사내유보금과 대기업의 부동산 소유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내유보금이 1500조가 됐고 부동산 구입이 600조 됐던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지요.
그래서 OECD나 IMF 그리고 방금 전에 KDI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시기에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그런 부문보다는 더 유효적절하고 빠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법인세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감세와 비례해서 투자가 증가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자본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하게 작동하는 예가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줄푸세 공약으로 법인세 줄이고 규제 풀고 질서를 세우자라고 해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투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징표가 없고 사내유보금과 대기업의 부동산 소유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내유보금이 1500조가 됐고 부동산 구입이 600조 됐던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지요.
지금 저 표에 2017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액을 보면 일반기업이 21%, 중소기업 16%, 중견기업 20.4%, 상호출자제한기업 즉 대기업이 21.9%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표에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중견기업은 18.7%, 상호출자제한기업 즉 대기업은 18.2%로 중견기업과 대기업 사이가 역전이 되어 버립니다.
즉 중견기업보다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낮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초대기업 100개 정도에 전체 추가되는 법인세를 1조 원 내외로 추계를 해서 지난 국회에서 증세를 여야 합의하에 통과시킨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명목세율이 25%인데요, 예산정책처나 여타 부분에서 보면 명목세율은 25%인데 실효세율은 어떻게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까?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법인세율 관련해서 질의를 중심적으로 하겠는데요 공정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과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인세는 중소기업, 대기업, 초대기업 간의 누진적 세율을 적용해 나가면서 그 철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법인세율이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법인세율 관련해서 질의를 중심적으로 하겠는데요 공정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과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인세는 중소기업, 대기업, 초대기업 간의 누진적 세율을 적용해 나가면서 그 철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법인세율이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를 한번 틀어 주시지요.
2017
그래서 같이 연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교부세라든지 그 재원으로부터……
지방소비세나 지방법인세를 걷을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재정자립을 할 수 없는 구조적 상황이 사실은 비수도권의 전체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이 연초이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서 전면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지만 태풍 방향이나 여타 부분으로 해서 빈도수에서 그런 우려가 큰 지점을 선택적으로 해서 여러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면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 관련해서 2017년 업무보고에 보면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관련해서 정신건강 상시상담센터를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또 안심프로그램 협약병원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는데 실제로 다른 직종에 비해서 전체 소방관들이……
전체 소방관의 6%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가 일반인의 10배, 우울증은 6배, 음주 관련 정신장애는 5.5배로 업무에 관한 외상 후 스트레스가 객관적인 수치로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시도 병원 하나로 상시상담센터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치료센터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국민안전처가 실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2016
기재부에서 오신 분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2013년에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이 법안을 만들 때 법적 미비라고 했었는데 법적 미비의 사유가 뭐지요?
제가 보기에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가 한 세트로 해서 그렇게 진행됐고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법적 미비에 대해서……
그 말로 이것을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당시에 이렇게 분리해서 진행했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거든요.
다음에 기관보고 때 한번 자세하게 그 과정하고 내용들을 해서……
사실 이게 정부도 마찬가지지요.
큰 틀에서 증세의 부분에 관해서 대강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않으면 국세․지방세를 가지고 제로섬게임을 하는 과정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방세 중에 주민세 인상분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로 딱 규정을 해 버리면 사실은 불교부 단체가 전국에 3개뿐이 없는데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위반해 가면서 꽉 움켜쥐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와 현황들을 파악해서 다음번 기관보고 때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