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 예산 삭감 발언

수원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오늘 감액한 내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명확하게 사용 목적이 불투명한 예비비 2.4조 원 그리고 ODA 예산 그리고 아주 부분적인 검찰의 특활비·특정경비 등 실제 국민의 생활과 여러 가지 복지에 관련한 사안들에 관해서는 감액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마치 누구를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같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 감액된 부분에 관한 사항과 증액에 대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가지고 여야 협의를 통해 합의 처리를 위한 노력들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해 왔느냐 이 문제들도 저는 부처에 계신 장차관님과 여당 그리고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곰곰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정하더라도 없는 곳은 제가 보기에는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좀 지혜로운 대책을 해 주세요,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증장애인 지원 관련한 활동비 사업도 마찬가지고 중소 사업체 산재 예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다 삭감했어요.

왜 삭감하지요?

그래서 제가 예산 중심으로 다 질의를 드렸고요.

이렇게 대폭 삭감하고 그러면 현재 있는 전국에 있는 노동지원센터 관련한 사람들도 다 실업자예요.

넘겨 주세요.

나머지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예산도 발달장애인 와서 증언했지만 23억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청년, 장애인,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부분에 관한 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게 노동부가 해야 될 일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제로 청년들이 외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지점이든지 이런 데 취업하는 것이라서 실제로 K-Move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웃긴 예산인데 그런 예산을 증액해 버린 거지요.

또 한번 넘겨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 예산을 절반을 삭감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대단히 낮은 경제성장률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취업이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 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을 58.7%,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의 53.8%를 대폭 삭감하면서 실제로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취업을 진행했었던 사회적기업 전체가 붕괴할 위험을 가져온 대단히 나쁜 형태의 예산이에요.

다음 넘겨 주세요.

청년내일공제라든지 국민취업제도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정책적 목표보다도 훨씬 더 날리는 예산이에요.

한마디로 과연 이것이 청년 취업과 청년 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인가에 대해서 누가 봐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청년내일공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냥 갖다 붙여서 증액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이 553억에서 1663억으로 3배나 증가했어요.

실제로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ESG 지원형에 관해 청년의 취업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실적 평가가 있었습니까?

그래요,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도약계좌 형태로 해서 다른 형태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전환이고 총량으로 보면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는데 청년내일공제라든지 국민취업제도 예산의 삭감은 대단한 문제를 파생하고 있어요.

넘겨 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정부에서 ‘미래세대 청년에 대한 일자리 투자 강화합니다’라고 나왔던 사업을 보면요 실제로 기업탐방형 5일 이내, 프로젝트형 2개월 이내, 인턴형 2～4개월 내외, ESG 지원형 3～6개월 그래서 거의 날림형 예산이에요.

장려금도 다른 용도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22개 사업 중에?

유지하잖아요.

유일하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아까 말했던 근거에 안 맞잖아요.

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삭감하게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원장이 할 말이 없지요, 지금.

초기에는 좋은 목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중간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점검하고……

그러면 내년에 가면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또 삭감할 것 아닙니까?

좋은 제도의 예산들이 계속 삭감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환경부도 전기자동차 충전소, 폐차 관련한 이런 사업들도 결산을 보면 집행 목표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들께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 관련해서 마지막까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주 송정에서 순천 가는 호남전철복선화사업 예산 50% 이상 삭감했어요.

그리고 내일 5․18 광주 가요.

호남 예산 대폭 삭감하고, 보니까 대구․경북, 부산․경남 철도예산 삭감된 것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는 호남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에서도 소외되고 예산에서도 소외되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두환 방식으로 지출구조조정은 의미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5․18에 대통령 가시는 것 보니까, 정말 삭감하지 않아야 될 삭감 예산이 있어요.

5․18진상조사위원회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광주 송정에서 순천 가는 호남전철복선화사업 예산 50% 이상 삭감했어요.

그리고 내일 5․18 광주 가요.

수원 팔달의 김영진입니다.

아까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담뱃세로 4000억을 지방안전교부세로 내려보내 줬는데 그렇게 내려보내 주고 기재부에서는 일반예산에서 소방 관련 예산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소방 관련 안전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충원이 안 돼서 이번 울산에서도 인력이 부족해서 응급구조사가 응급구조요원으로 나가서 소중한 한 분의 소방관이 순직하는 그런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행자부 간에, 행정부처 간에 예산 문제 관련해서 그 문제를 조삼모사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바라보시는 국민들께서는 헷갈릴 것 같아요.

좀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