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 시행령 발언
2024
예를 보면 저렇게 공시합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해서 이규태라고 하는 대표자는 199억을 체납하고 지금도 해외를 들락날락해요, 고액 체납자로 출금을 했는데.
그런데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보면 출국금지 해제 요청은 국외건설계약 체결과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의 사망, 본인의 신병치료 등이라고 분명히 규정돼 있어요.
이분은 무슨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입출국을 자주자주 했지요?
2023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재량규정이지만 새로운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재량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의무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회계요원에 대해서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 있는 사람, 외부감사를 하라, 새로운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 범위를,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주세요.
안 받았어요, 유권해석을.
넘겨 주세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궐위 상태 진행 결과도 넘겨 주세요.
화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보면 위원이 궐위된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인데 김준영 위원이 해촉된 이후 30일이 아니라 120일이 넘도록 궐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이것 법률 위반입니다.
넘겨 주세요.
법적 근거도 없는 상생임금위원회를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넘겨 주세요.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는 하게끔 돼 있는데 장관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았어요.
법률 위반입니다.
그 규정은 법률에 있는 경우에 한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노조법 시행령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보내온 답변을 보면 필요한, 자기들한테 필요한 판례만 갖다준 거예요.
그렇지 않은 판례가 더 많아요.
넘겨 주세요.
두 번째, 외부회계감사 조항, 3분의 1 요구 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한다, 외부회계감사는 법에 없어요.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는 사 측인 경우에도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회사도.
그런데 노동조합은 법도 아닌 노조법 시행령에 의해서 외부회계감사를 규정하고 있어요.
결산공시도 마찬가지고 공시시스템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법률을 위반한 행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봐 주시면요, 제가 전차 회의에서 노조법 시행령 관련해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됐다 그리고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이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4월 3일에 대표발의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안전․보건 관리 전문기관으로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 자원이 있는 기관은 한정되어 있는데 민간 위탁으로 가게 되면 2200개에서 2만 1000개로 10배 정도 늘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넘겨 주세요.
그리고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은 2021년 11월 19일 시행이 됐는데 실제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그로부터 1년 2개월 후에 고시가 되면서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법이 통과된 이후 준비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되지 않으면서 공백 기간이 상당히 길게 나타나서 준비기간이 상당히 적었지요.
넘겨 주세요.
장관님, 취지는 알았는데요.
최소한 이런 정도의 노조법 시행령은 제가 보기에는 입법을 해야 됩니다.
행정부에서 입법을 하세요.
입법을 해서 그 법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게 맞지요.
입법을 해서 그 법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게 맞지요.
그게 법치주의예요.
법에 벗어나서 이렇게 과도한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지금 맞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그리고 혹시 법제처의 유권해석 다 받았습니까?
대법원 판례 조항에 관해서 법제처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사항을 다음번 종감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11조의7에 보면요,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 실제로 회계법인의 감사는 기업인 경우도 상장법인 그리고 특정한 매출액 이상 이것을 법에 규정을 하면서 회계감사를 받게끔 다 규정하고 있어요.
즉 되게 까다롭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데, 시행령에 규정해 놓고 있고요.
회계감사원의 자격, 재무․회계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노조 안에 재무․회계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과연 많이 있을까요?
이거는 뭐냐 하면 노동삼권에 있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중에 단결권의 문제, 즉 노조를 만들 때 신고할 때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조항으로 악용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법치주의의 핵심은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도 법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노조법 위반에 관한 하위법령 개정 있지 않습니까?
보면 노조법 시행령 개정 내용으로 해서 회계감사 25조 그다음에 노조법 27조에 따르는 시행령을 보면요, 회계감사 조항 11조의7 그리고 11조의8, 11조의9에 보면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다 위반하고 있어요.
27조에 보면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했는데 시행령에 가면 11조의9 보면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매월 4월 30일 날 공표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지금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노조법 위반에 관한 하위법령 개정 있지 않습니까?
보면 노조법 시행령 개정 내용으로 해서 회계감사 25조 그다음에 노조법 27조에 따르는 시행령을 보면요, 회계감사 조항 11조의7 그리고 11조의8, 11조의9에 보면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다 위반하고 있어요.
27조에 보면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했는데 시행령에 가면 11조의9 보면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매월 4월 30일 날 공표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지금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2022
아니, 아까 우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 총론에 동의하고, 노웅래 의원안에 동의하고 시행령상에서 검사관 위촉권자와 자격 요건 관련한 부분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고 그러면서 풀 전체를 늘리는 형태로 운영을 포괄적으로 한다 이렇게 우원식 위원님의 안을 같이 포괄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통계가 그렇게 나와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해 드렸고요.
나머지는 고용노동부 관련해서 저는 법과 원칙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것대로 산업안전보건 현장점검을 원칙대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 때도 그랬는데 임의로 시행령으로 바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방향에 대해서 맞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화관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사회적인 여러 논란이 많으면서 제정해 왔던 법률입니다.
그리고 개정이 돼 있고, 2021년에도 개정이 됐고.
최근까지 국회 합의를 통해서 개정됐던 법률안이고 그에 따른 시행령인데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 해 버리면 실제로 해당 관련한, 지금 가습기살균제 관련해서도 아직도 그 피해자들이나 보상이 되지 않아서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사항이에요.
다른 법안 관련해서도 잘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웅래, 우원식 위원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침소봉대하고 그다음에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흔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이게 사실은 정부조직법과 해당 법을 개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정도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계속,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 전체를 흔들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 인사와 경찰행정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서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28%까지 떨어진 겁니다.
정도로 가서 법 개정안을 내고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대통령실 직제 개편, 정부부처 개편 이렇게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고용노동부와 각 산하단체도 정도와 원칙대로 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2019
사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이렇게 간명하게 하는 게 사실 밑에 것을 포괄하고 있거든요.
집합으로 보면 밑에 집합보다 위에 집합이 더 큽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개념 규정으로 위에 수출규제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포괄이 되는, 소재․부품․장비라고 하면 하위의 기술이 포괄된 장비이고 현재 우리 정부가 수출규제 관련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100개 이내 핵심부품에 포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명하게 하고 그 문제를 아까 말했던 위원회 이런 데서 하고 나머지 시행령으로 정리해 주는 게 간명할 것 같고요.
무형의 신성장동력 그다음에 원천기술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넣어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법률상으로 판명하기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을 하시는데, 저는 ‘장비’라고는 하면 아주 간명한 것 같아요.
주지 않고 그냥 3년으로 놔두면 그게 무슨 탄력성이고, 시행령에 넣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고요.
관련해서 기재부에서는 이거 관련한 시행령상의 운영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들을 국토부와 잘, 거래 동향이나 전체 부동산 수요공급 동향 그리고 주택 가격의 동향들을 보면서 실제로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행령으로 있는 부분들이 법률로 있는 것과 같은 규정성을 갖는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대단히 쉽게 바꿀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체 국민들이 1가구 2주택 부분들에 대한 규정을 서로 인정하고 그 사이에 최대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부분들이 강제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취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견해를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시행령 운영에 있어서, 탄력성을 주라고 시행령으로 준 건데 실제로 탄력성을 어느 정도 줬느냐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 하면 제가 보기에는 탄력성을 분명히 줘야지요.
주지 않고 그냥 3년으로 놔두면 그게 무슨 탄력성이고, 시행령에 넣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거지요.
저도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법률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납세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 이게 사실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속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분명하게 해 줌으로 인해서 시행령에 의한 변동 부분들을 좀 더 막고 납세자 권익에 대한 근본적 취지에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찬성의견입니다.
저도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법률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납세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 이게 사실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속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분명하게 해 줌으로 인해서 시행령에 의한 변동 부분들을 좀 더 막고 납세자 권익에 대한 근본적 취지에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찬성의견입니다.
2018
이런 식으로 지금 편법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HUG에서 실제로 금융성 보증을 한다고 한다면 법과 시행령에 맞게끔 진행을 하고 문제가 되면 정리하고.
두 번째, 이렇게 380조 중에 105조 정도가 금융성 보증으로 된다면 그에 합당한 금융감독원이나 제3자의 객관적인 검사와 감독을 받는 것이 전체 부동산투기나 금융위기 시기에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자기자본이 5조 3000억 정도 되는데 전체 보증잔액이 380조 원이 되니까 법에는 50배 이내로 하라고 했는데 74배가 됐어요.
그런데 시행령 23조 2항에 의해서 빠져나가서 잔액이 한 44배 정도 됐어요, 227조.
그런데도 부족하기 때문에 700억을 증자한 겁니다.
넘겨주세요.
보시다시피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택도시기금법에서 ‘공사가 행할 수 있는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기금법 시행령 23조 1항에서 50배로 하고 2항에서 예외조항을 두면서 금융보증을 확대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이 항을 시행령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가장 최종적으로 자기자본을 증자한 게 언제였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14년 11월 14일 국토교통소위 주택도시기금법안 심사 회의록, 당시에 했던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단 금융성 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외한다’ 이렇게 정리하자고 해서 이것을 법률에 넣자고 했더니 국토부차관께서 ‘시행령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시행령으로, 법률 규정보다는 하위 시행령에 규정할 사항이라고 해서 시행령에 그 내용을 정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하기로 소위에서 결정되면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30개 보증상품 중에 금융성 보증에 해당하는 16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증잔액, 전체 잔액조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20조 1항에 따라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고충담당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가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에도 고충상담원을 지정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기관의 운영이라는 부분들이 대단히 형식적이고, 실제로 고충을 당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상담을 하고 그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 주고 또 서지현 검사가 얘기했듯이 인사상 불이익이라든지 여타 제2차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제반의 제도적 장치들이 정확하게, 정치하게 준비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2017
이런 말이 있어요,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에게 맡기고 성남시의회에서 얘기할 것을 이 자리에서, 없는 사람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신중히 얘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에서 경기도 내 6개 기초자치단체 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부분 때문에 작년에 몸살을 앓았어요.
그래서 6개 시 중에 3개 시는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락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는데, 그때도 사실은 핵심적인 타깃이 수원 화성 고양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을 통제해서 잘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조금 더 손보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분석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광역행정 차원에서 도지사님의 의견을 청했던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화성의 광역화장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에 인사혁신처장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논의했던 내용 중에 경기도 조례로 진행됐었던 조정교부금을 시행령으로 바꿔 나가면서 경기지역에 있었던 5개 시 전체 예산을 올해 90% 내년에 80% 후년에 70% 해서 다 삭감하고 나머지는 넘겨 버리는 식의 너무 폭력적인 형태의 시행령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1년차고 내년이 2년차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경기도 내 5개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가지고 있는 각 도시의 중장기 재정수요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고 문제가 파생됐는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실 테니까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제가 보기에 어느 순간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중단해야 되는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
행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류와 부담비율을 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111개 조항에 대해서는 별표 사업으로 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시기에는 없었는데 현재 철도역 환승시설이라는 사업이 이 시행령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부담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시행령에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요.
행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류와 부담비율을 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111개 조항에 대해서는 별표 사업으로 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시기에는 없었는데 현재 철도역 환승시설이라는 사업이 이 시행령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부담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시행령에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게 죽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경기도에 수원역․송내역……
2016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행령으로 조정교부금 문제를 결정했기 때문에 내년, 후년에 걸쳐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200억, 400억, 800억이 빠져 나가면 그 충격이 상당히 크거든요.
저희들이야 중앙정부에서 형평성의 입장에서 결정했지만 실제 그 상황에서는 부분적인 대안을 마련해 줘서 또 다른 역차별이 생기지 않게끔 여러 가지 방향에 있어서 그 부분도 장관께서 같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관련해서 실제로 2010년 9월에 제정이 된 이후에 그 시행령에 ‘대도시에 추가로 교부하는 도세의 1000분의 62’의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2014년 12월 31일 부로 효력이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는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로 확보하여 해당 시에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모법에는 돼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2014년 12월 31일 부로 종료를 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29조가 인구, 징수실적, 재정력지수라고 하는 3대 요소로 지금 배분하게 되면 결론은 지방재정법 29조가 규정하고 있는 47% 확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 자체를 위반해서……
아까 진선미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비슷한 겁니다.
법에 의해 규정해 놓은 것을 행정자치부의 시행령으로 계속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교부금 관련한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 한번 제가 여쭈겠는데요.
지방재정법 29조 1항에 ‘인구 50만 이상 시에 있어서는 47%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6일 입법 예고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 이 시행령을 진행하게 되면, 해당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서 50만 이상 도시에 47%의 금액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간의 협의, 여러 가지 용역 보고 그다음에 이전할 군사기지에 대한, 군공항기지에 대한 신청, 그것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대충 1년 넘게 진행된 곳은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어느 날 갑자기 K2 기지를 이전한다 하면 대한민국의 영남이 아닌,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은 그것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라고 보지 않고 또 다른 갈등관계를 유발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행자부장관께 힘드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질의하는 내용도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갈등관계가 있는 6개, 그다음에 경기지사 만나서 협의하시고……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청와대나 대통령한테 가지 않고 충분하게 부처 간의 협의와 자치단체 간의 협의, 최종적으로 안 되면 법령과, 시행령과 법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서 거기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본 거고요.
군공항기지, 저는 사실 그렇다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