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 반도체 발언

조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사실은 반도체·AI 등에 주요로 들어가고 있는 항목 있잖아요.

알루미늄·구리·주석·아연 등에 대해서 연간 공급계약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공동비축 등을 늘려 나가겠다, 실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모두 다 국가재정과 예산이 성장과 복지의 순기능 쪽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진행됐던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긴축재정,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작용을 하면서 저성장과 자영업, 서민의 고통을 지속시키는 예산안으로 보여서 대단히 우려스러워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AI 반도체의 신기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저출산 대책, 사회보장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관한 포인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좀 반영해야 되는데 너무 펼쳐 버리면서 중점이 사라진 예산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경제 전반의 성장의 문제가 세입과 그에 따른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요.

우리 경제가 확실히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3분기가, 2분기 -0.2에 이어서 3분기에 좋아진다고 해서 0.5% 예측을 했는데 0.1%의 충격적 결과가 나와서 하반기 전체에 과연 2.4% 성장 예측치로 갈지도 지금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원세무서에서 근로소득세 거둬서 화성세무서에 부가세 환급해 주고 있어요, 삼성에.

제가 보기에는 이 국면이 바뀔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삼성에서 발표했듯이 HBM3E라든지 신성장 품목에서 D램을 제외한 부분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예측하듯이 하반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높아진다는 전제가 저는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론은 현재에서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위기 시기에 대응해야 되는데 부자감세,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세를 통해서, 건전한 재정을 통해서 위기 시기에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저는 버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면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충분하게 담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 주는, 그러면서 위기 시에 대응할 수 있는 건전재정을 뭉개 버렸기 때문에 감세와 건전재정의 두 축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저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희망사항인데요.

얘기하듯이 지금 반도체 관련한 수출과, 하지만 삼성전자 3/4분기 실적이 9조로 나타났고 4/4분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현재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세 세금 거둬서 부가세 지금 환급해 주고 있어요.

수원세무서에서 근로소득세 거둬서 화성세무서에 부가세 환급해 주고 있어요, 삼성에.

제가 보기에는 이 국면이 바뀔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넘겨 주세요.

보시면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 효과가 총수출 평균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64.8% 정도가 모든 전 산업에서 평균인데 반도체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62.1%로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특히 수출 100만 달러당 취업유발인원은 2.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 수출의 주요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의 성장이 국내 성장 그다음에 국내의 여러 가지 민생경제를 살리고 기여하는 데 있어서, 성장과 민생·취업·고용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출 만능 해결주의로 가다 보면 이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6만 전자가 유지됐다, 5만 전자로 깨지지 않았다.

이게 사실은 우리 경제를 반영하는 수치고 현실이고요.

실제로 중간예납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부가세 환급이 1조 몇천억이 나가고 있고 실제로 갑근세,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분야의 성장과 수출이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하반기에 가면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넘겨 주세요.

사실은 우리 경제의 큰 축 중의 하나인 중소기업이 경기동행종합지수에서, 전체 지수보다도 중소기업의 경기동행종합지수가 낮아지고 있고 총리나 대통령이나 부총리가 예측하듯이 우상향 곡선을 걸으면서, 동행지수가 상향해 나가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연초부터 해서 우하향 곡선이 지속되고 있고 변화의 모멘텀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검토하는 것인데 사실은 약간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반도체 관련한 핵심적인 요소는 R&D 예산이에요.

그것은 삼성, SK하이닉스, DB 반도체 이런 데에서 하이테크 기술로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게 90% 정도 되고 폴리텍대학은 그 개발된 기술을 생산해내는 숙련된 기술자를 양성해내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산업의 미래에 관해서 다 같이 고민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지 전체 반도체산업의 주요한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 이것은 또 현장에서의 기술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이기 때문에 부분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가 논의를 해서 조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인력이 필요하다.

인력이 필요하다, 생산 인력이’ 그러니까 그냥 과 증설 10개 해서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반도체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 공장이 평택에 있는 삼성반도체라든지 연관되는 1차, 2차 벤더 사업장들이 완공이 돼서 그 시스템이 굴러가야지 추가 인력 수요가 나오는 것이지 이번에 던진다고 해서, 완공되는 시점이 꽤 걸리는데 너무 급하게 던진다고 보는 거예요, 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차분히 하더라도, 폴리텍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대학을 다니더라도 그 이후 재취업과 취업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좀 급하다고 보는 겁니다, 숫자가.

1분 정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폴리텍대학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새로운 정부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육성방안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방향은 맞습니다.

DNA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그에 따른 인력 수요를 단계적으로 준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큰 총론적 방향은 맞는데 각론으로 들어가서 너무 무리하고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실제 폴리텍대학이 전국에 분포돼 나가면서 해당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는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클라이밋그룹은 지난 9일 한국일보 기후대응팀에 이 같은 우려를 담은 대표 명의 서한을 보냈다.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계획 실무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인 것에 대해 한국의 장기경제 전망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담았다’,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만 정부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반도체 경쟁을 하고 있는 TSMC가 덴마크 풍력기업 오스테드와의 해상풍력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송전망 이용료의 90%를 대만 정부가 부담하겠다 하면서까지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나 여타 기업들은 만약에 이런 대책이 없으면 자국의 생산기지를 신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이 현실에 대해서 원전 비중을 늘린다,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있으니까 그걸 막는다고 막히지가 않는 거라서 유효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적 목표를 수정하면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기업의 생존이 어렵다고 봅니다.

경제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성장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우리 사회 발전에 관한 부분들을 재설계해야 되는데 1980년대와 90년대 시각으로 현재를 재단하게 되면 잘못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얼마 전에 얘기했듯이 보면 우리 경제를 이끌었었던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화학 분야가 전체 경제 저성장 국면에 같이 영향을 받아서 현재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국면이 있습니다.

수출이 전체 GDP의 50% 이상을 포함하고 있고 미국, 중국, 일본에 엮여 있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빨리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문제로부터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희망은 벤처투자액이 작년에 3조 4000억에서 올해 4조 원, 그리고 신설법인 수도 작년에 10만 개에서 올해도 그 정도 수준, 그러면서 혁신성장의 씨앗과 맹아가 싹트고 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IMF를 극복해 나가면서 IT를 중심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갔던 그 동력들이 이번 기회에 다시 출발하는 시점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중부청은 사실은 삼성전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경기의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서 국세 부분이 부분적으로 올해 적은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방세에서도 영향이 있다라는 여러 얘기가 있어서 이후 변동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정기조사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에게, 제가 보기에는 2017년․18년 그렇게 반기업적으로 세무조사를 표적조사로 아니면 특별하게 무엇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진행했던 예가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2014년에 비정기조사가 42%, 2015년 46%에서 2018년 38%, 2018년 39%, 그래서 즉 비정기조사의 비율을 줄여 나가고 정기조사를 통해서 기업이 예측 가능한 시기에 조사를 준비하는 체제로 시스템이 전환이 되었고 이 비율 자체는 특별하게 변동될 사안이 아니지요, 서울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