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 금투세 발언
2025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후 사실은 금융자산, 금투세가 유예되면서 전체 자산 과세에 대한 문제가 핵심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투자 과세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국민적 동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파편적으로 나오는 과세 조항이나 이런 문제를 우리 사회가 서로 동의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꼭 많은 소득이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자 감세 세목들을 보면 감소율이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종부세 크게 네 가지에 나타났어요.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부자 그러니까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세가 진행됐고 실제로 70% 미만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형태로 됐는데 이것이 누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일례로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없앤다라고 해서 정리했는데 금투세는 도입하지 못하고 증권거래세만 없애 버리면서 결정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감세가 크게 나타났던 상황이고.
특히 종부세, 공정거래시장가액을 과도하게 낮춰 버리면서 실제로 강남에 12억 미만으로 종부세 기준을 높이고, 그런 다음에 실거래가로 보면 강남·서초에서 12억 기준이면 실거래가 17억～18억까지 거래되는 아파트가 비과세예요.
거기 사시는 분들조차 ‘이거 왜 이렇게 되지?
그리고 저희들이 기재위에서 그동안 금융투자소득 관련한 과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오랫동안 제가 기재위 활동을 해 오면서 준비 기간도 줬고 그리고 국세청에서 금투세를 시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전 준비하기 위한 장비 예산, 준비하는 예산을 수백억을 들여서 준비했는데 금투세가 입법이 중단되면서, 현재 사실 중단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금융시장이나 아니면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한국 시장을 잘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예가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투자 과세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물론 정책을 입법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집행을 하는 입장인데 실제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이 정상인데 그 소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금융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한 문제를 저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2024
넘겨 주세요.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거래세율도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서 농특세 0.15를 빼고는 다 제로로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감세를 한 겁니다.
그 금액이 지금 6.5조입니다.
그런데 금투세는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세수결손으로 올 수밖에 없고 국세 수입의 부족으로 오는 구조로 왔고요.
증권거래세율도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서 농특세 0.15를 빼고는 다 제로로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감세를 한 겁니다.
그 금액이 지금 6.5조입니다.
그런데 금투세는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세수결손으로 올 수밖에 없고 국세 수입의 부족으로 오는 구조로 왔고요.
이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법안에 의해서 1.3조 감세안을 냈는데 이것 또한 이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인세 종부세 증권거래세 상속세 소득세 등 주요하게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던, 담세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있는 부분에서 감세를 진행하면서 그를 통해서 재정정책과 경제정책으로 나갈 부분에 대한 여력을 상실해 나가고,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출범에 따라서 위기 시기에 우리들이 통화금융정책·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는 우리의 여력을 훼손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러워서 조세소위에서 논의하겠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회고를 해 보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 마치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주가가 상승 대세로 전환을 하고 전체 금융시장의 밸류업,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코스피, 코스닥, 환율 상승 해서 전혀 그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하향으로 내려가는 방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투세가 가지고 있는 세제로서의 본질적인 부분과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경제성장, 그를 통한 각 산업 종목의 경쟁력과 수익에 따르는 주가 변동을 마치 상관관계가 비례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주장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투세와 관련한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겠지만 이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세제의 문제를 엮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적 안정성과 예고를 통해서 국세청에서 220억을 들여서 금투세를 진행하기 위한 장비 다 설치하고 교육하고 다 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국세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결론은, 낸 세법 개정이나 보면 물론 조특법 관련한 사안 중에 논의할 사안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세정책 이외에는 크게는 없어요.
금투세도 폐지하자, 다른 것도 줄이자.
그런데 실제로는……
국세청장님 오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