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 북한 발언
2024
또 국제통일대화 해 가지고 거기서도 미국 정부, 의회 관련 인사들을 만나서 했던 사업들이고요.
또 김수경 통일부차관도 마찬가지예요.
남북관계관리단에서 국제기구 한국대표하고 주한대사 초청해 가지고 한 것들이고요, 주한 공관에서.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보니까요 다 공직자들, 해외 공직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어서 이게 얼핏 들으면, 정부 관계자 얘기를 들으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또 얘기가 돼서, 정부 관계자가 얘기를 하더라도 불명확하거나 또 불투명하거나 이런 발언들은 우리가 정확히 언급해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첫 번째 했던 남북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관련해서 삭감 의견을 제가 냈는데요, 다 연결된 겁니다.
지금 7564억인데요.
남북협력기금 올해 말로 보면 여유재원이 2000억이 넘어요.
기존에 1700억하고 426억인가요,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지금 북한의 입장이나 남측의 입장이나 도로도 폭파됐고 그래서 당분간은 특별한 새로운 사업이 생기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고 이미 2000억이 넘는 여유재원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기금예수금으로 공자기금에서 이렇게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아까 첫 번째 했던 남북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관련해서 삭감 의견을 제가 냈는데요, 다 연결된 겁니다.
지금 7564억인데요.
남북협력기금 올해 말로 보면 여유재원이 20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중……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이런 것 봤을 때 이중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하나원에 입소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2015
그걸 넣어 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상무역 가져와야 됩니다.
북한에 어구와 어선을 넣어 주고 수산물 가져와야 됩니다.
이런 경제협력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남북 경제를 풀어야 한다, 남북 경제를 통시적으로 바라보는 통합 경제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인데, 이해되십니까?
강화도 북단의 교동도와 철원, 연천, 포천, 인천 남동, 파주 이런 곳에 공단을 만들고 개성공단과는 역발상으로 북한의 노동자가 내려와서 일하고 올라가는 그런 공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에 신․재생에너지를 넣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이 없어서, RPS 제도를 하고 있지만 시장이 미미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아시지요?
그런 여건이 되시면 남한에 북한 공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화도 북단의 교동도와 철원, 연천, 포천, 인천 남동, 파주 이런 곳에 공단을 만들고 개성공단과는 역발상으로 북한의 노동자가 내려와서 일하고 올라가는 그런 공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에 신․재생에너지를 넣어 주는 것입니다.
탐사하는 것, 시추하는 것 그리고 구상무역하는 것, 이런 것은 5․24 조치 이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남북한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은 한 2000t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남북한이 동시에 우리가 개발하고 발전시킬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에 1억 2000만t 정도가 있는데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2000만t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 두 번째 정도 되는 양인데 이것이 경제성이 있는지 또 실제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에 석유가 난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포용적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 두 번째는 경제민주화를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남한의 발전, 남한만을 보고 경제를 해 왔는데 이제는 앞으로 남북한을 동시에 바라보는 통합 경제의 시대, 그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원천기술이 없다고 해서 응용기술에서 원천기술로 가는 것은 어렵지만 원천기술과 산업기술을 같이 결합하는,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같이 결합하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두 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만 생각하는 경제에서 남북한을 같이 보는 경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눈박이 경제가 두눈박이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드웨어가 강하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강점입니까?
지금 국민들 경제도 너무 어렵고 남북한이 이런 상태 속에 있는데, 핵은 6자회담에 맡겨 놓고 우리가 비핵을 주장하되 동시에 남북경제를 통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일 좋은 것은 남쪽에다 북한 공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철원, 포천, 연천, 인천 남동 그리고 강화도 북단의 교동도에 북한 노동자들만이 근무하는, 남한의 개성공단과는 역순으로 북한의 노동자가 내려와서 일하고 올라가는 공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은 벌목공이 해외에 나가 있고 중동에 인력을 수출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남쪽에 내려와서 일하면 우리가 500불도, 700불도, 1000불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것이 북한과 남한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북한 공단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시험적으로 북한의 남한 공단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창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원, 포천, 연천, 인천 남동 그리고 강화도 북단의 교동도에 북한 노동자들만이 근무하는, 남한의 개성공단과는 역순으로 북한의 노동자가 내려와서 일하고 올라가는 공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은 벌목공이 해외에 나가 있고 중동에 인력을 수출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남쪽에 내려와서 일하면 우리가 500불도, 700불도, 1000불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것이 북한과 남한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북한 공단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시험적으로 북한의 남한 공단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창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공감이 있으시지요?
제일 좋은 것은 남쪽에다 북한 공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철원, 포천, 연천, 인천 남동 그리고 강화도 북단의 교동도에 북한 노동자들만이 근무하는, 남한의 개성공단과는 역순으로 북한의 노동자가 내려와서 일하고 올라가는 공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은 벌목공이 해외에 나가 있고 중동에 인력을 수출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남쪽에 내려와서 일하면 우리가 500불도, 700불도, 1000불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것이 북한과 남한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남쪽에다 북한 공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철원, 포천, 연천, 인천 남동 그리고 강화도 북단의 교동도에 북한 노동자들만이 근무하는, 남한의 개성공단과는 역순으로 북한의 노동자가 내려와서 일하고 올라가는 공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은 벌목공이 해외에 나가 있고 중동에 인력을 수출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남쪽에 내려와서 일하면 우리가 500불도, 700불도, 1000불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것이 북한과 남한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북한 공단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시험적으로 북한의 남한 공단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기를 넣어 주면 좋겠는데 넣어 주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전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또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다 신재생에너지를 넣어 줘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넣어 주고 그들이 그것을 난방에 쓰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쓰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데 쓰고,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쓴다고, 전용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남북교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북한에 어구를 넣어 줘야 됩니다.
어구와 어선을 주고 북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창조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통일연구원이 창조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남북한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넣어 주고 그들이 그것을 난방에 쓰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쓰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데 쓰고,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쓴다고, 전용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남북교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북한에 어구를 넣어 줘야 됩니다.
어구와 어선을 주고 북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창조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통일연구원이 창조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남북한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제안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 동감하시지요?
또 북한에 어구를 넣어 줘야 됩니다.
어구와 어선을 주고 북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창조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통일연구원이 창조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남북한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제안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 동감하시지요?
또 북한의 전력난이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20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지금 700만㎾밖에 생산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전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전기를 넣어 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전기가 남지 않습니까?
전기를 넣어 주면 좋겠는데 넣어 주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전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또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다 신재생에너지를 넣어 줘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넣어 주고 그들이 그것을 난방에 쓰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쓰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데 쓰고,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쓴다고, 전용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남북교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북한에 어구를 넣어 줘야 됩니다.
지금 700만㎾밖에 생산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전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전기를 넣어 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전기가 남지 않습니까?
전기를 넣어 주면 좋겠는데 넣어 주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전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또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다 신재생에너지를 넣어 줘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넣어 주고 그들이 그것을 난방에 쓰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쓰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데 쓰고,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쓴다고, 전용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남북교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북한에 어구를 넣어 줘야 됩니다.
어구와 어선을 주고 북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창조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에 전력이나 인프라를 깔아 주고 북한의 광물자원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윈윈하는 경제협력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의 전력난이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20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지금 700만㎾밖에 생산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전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전기를 넣어 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전기가 남지 않습니까?
세계 9위 정도가 되고, 마그네사이트는 3위 정도가 되고, 금이 2000t 정도가 매장되어 있고, 그런 것은 다 확인된 거니까요.
철강 석탄 이런 것 지금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의 광물자원에 대한 연구나 자료, 정보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에너지연구원이 저보다도 더 관심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전문가가 있겠지 뭐, 그렇지요?
글쎄, 반신반의하면서 제가 여쭤 보는 건데, 지난 6월에 북경에서 동아시아의 지질 및 지각구조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는데 발표내용에는 10년 이내에 발해만을 포함한 중국 대륙붕에서 1일 25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된 적도 있고요.
지금 이런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부에 확인한 것은 북한에 원유가 날 가능성이 크고 원유가 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경제성 있고 얼마만한 매장량, 그들은 지금 엄청난 매장량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남포부터 평양까지, 거기를 아마 발해만 가운데서 서한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있고 일본 태국 이런 지역에 지금 북한이 일부 원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최소한의 양이 되겠습니다마는.
KOTRA 자료에 그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의 원유 생산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된 게 있습니까?
일본이 그 시신을 어디다가 매장했는지, 지금 일본이 대동아전쟁 때 중국에다가 했던 그 생화학무기를 제거하는 일을 자기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왜 안중근 의사의 매장지를 우리한테 밝히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건 그들이 찾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됩니다.셋째로는 그래야 중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누가 이 유해를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고 거기를 개발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보훈처와 독립기념관장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라는 게 상상력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리소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남과 달리 생각하고 또 뒤집어 생각할 수 있는 역발상의 사고가 필요한 이런 시대에 도대체 교과서를 국정화해서 단일화한다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가가 발행을 해서 국정교과서를 하는 나라는 북한과 베트남과 스리랑카와 몽골과 싱가포르와 태국과 말레이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발행하는 것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자유발행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획일적인, 단선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교육체계 속에서 과연 창조경제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어디에다가 매장을 했는지, 시신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책임을 지고 촉구해야 되고요.
위안부 문제와 같이 이것도 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겁니다.
‘북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보훈처가 북한에 제안을 해서 남북한이 같이 지표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와 같이 이것도 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겁니다.
‘북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보훈처가 북한에 제안을 해서 남북한이 같이 지표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측했던 대로입니다.
왜 안 의사의 발굴 문제에 대해서 중국정부가 미온적인가?
이 시신이 발견됐을 때 북한으로 가야 되느냐 남한으로 가야 되느냐는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예민한 남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미온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보고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북한이 함께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안 의사의 발굴 문제에 대해서 중국정부가 미온적인가?
이 시신이 발견됐을 때 북한으로 가야 되느냐 남한으로 가야 되느냐는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예민한 남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미온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보고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북한이 함께 해야 된다 이겁니다.
GPR 검사 해야 되고요.
이것은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고, 남북한이 같이 해야 됩니다.
중국이 지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남북한의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해를 해주로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남한으로 보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공조해야 되고요, 러시아가 협조해야 되고, 일본은 이것은 책임을 규명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독립기념관도 적극적으로……
2014
이것이 북한의 무슨……
‘자료를 보면 거기에 무슨 수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리랑이 수록되면 아리랑을 불러서는 안 되고 도라지가 수록이 되면 도라지를 불러서는 안 된다 말입니까?
우리가 북한에 수록된 것이라도 우리 민족의 전통과 가치 있는 노래는 찾아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 제가 결혼식 때 제 아내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올 때도 행진곡으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104년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북한도 찾으려고 했고, 한국과 중국이 다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찾아야 되는가, 누가 그 기록을 내놔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발굴할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어디에 묻혔는지, 어떻게 매장되었는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밝히도록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죽여서, 그 사람들이 안 의사 묘소를 구 묘지에다 매장을 했다고 여러 가지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밝히는 일은 일본의 기록에, 일본이 밝혀야 되는, 일본이 찾아서 우리에게 돌려줘야 되는 일이다 이겁니다.
안 의사에 대한 평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과 우리 대한민국 또는 북한과 일본이 다른 판단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유해를 찾는 일은, 사형수라 할지라도 그 유해를 찾아서 발굴해서 돌려주는 일은 일본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 외교부가 일본에 대해서 유해를 돌려 달라고 또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지 기록을 돌려 달라고, 밝혀 달라고 요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정부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실효가 없습니다.
거기 가서 참 면목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마는 이 유해를 누가 어디에 매장했는지를 밝혀야 되는가,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또 북한 당국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그 사형집행 자체도 불법이고 또 그 자체도 흉악무도한 일이지만 그 유해의 발굴과 매장지를 밝히는 문제는 일본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2013
이것을 보면 이것이 본인들의 뜻을 어떻게 강변하든 간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고요.
‘호국과 보훈’에 보면 “평화세력으로 위장한 친북 햇볕론자들을―친북 햇볕론자들입니다.―부추겨 ‘무조건 대화에 응하라’고 정부를 압박하여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종북․좌익 세력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6․15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정부가 북한과 한 그런 선언인데 정부의 홈페이지에 이걸 걸어 놓고 있고, 이것이 지금도 걸려 있는 것입니다.
또 ‘나라사랑정신과 국가보훈정책’ 여기에 보면요, 큰일 났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남한 공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 북한 공단을 만드는데 최적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철원입니다.
철원은 3800만 평의 공단이 있고 강원북도에 170만 명의 북한 강원북도 주민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북한에 남한 공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 북한 공단을 만드는데 최적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철원입니다.
철원은 3800만 평의 공단이 있고 강원북도에 170만 명의 북한 강원북도 주민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남한에 북한 공단을 만들어서 북한 노동자들 근로하고, 철조망을 치고 탈북을 막는……
제일 적합한 장소로는 철원이 있겠습니다마는 3800만 평의 땅이 있고, 북한의 강원북도에 170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김포 검단, 파주, 인천 남동, 시화, 반월 이런 공단에 북한근로자들만 근무하는 남한공단을 만든다.
남한에 북한공단이 아니라 북한에 남한공단이라는 역발상을 만들게 되면 그분들이 와서 근무하고 탈북을 막고, 그렇게 하면 145불 주는 개성공단의 노임을 우리가 1000불을 주고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에서 만든 것은 원산지 표시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사진에 그것을 가져 왔습니다마는 해주에서 강화까지는 20분 정도면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제일 적합한 장소로는 철원이 있겠습니다마는 3800만 평의 땅이 있고, 북한의 강원북도에 170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김포 검단, 파주, 인천 남동, 시화, 반월 이런 공단에 북한근로자들만 근무하는 남한공단을 만든다.
남한에 북한공단이 아니라 북한에 남한공단이라는 역발상을 만들게 되면 그분들이 와서 근무하고 탈북을 막고, 그렇게 하면 145불 주는 개성공단의 노임을 우리가 1000불을 주고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박근혜정부가 그것을 다시 또 복원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남한에 북한공단을 만드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사진에 그것을 가져 왔습니다마는 해주에서 강화까지는 20분 정도면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이런 국정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여러 분들 앞에서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여야가 떠나서 지금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고, 3.7% 뭐 이렇게 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1%, 2% 늘리는 일을 우리가 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 생각을 좀 해 보고 싶은데, 저는 오늘 제기하는 이 제 정책을 한번 적극적으로 이 정부와 국무총리실이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남한공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개성공단이고 5만 명이 일하고 있지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