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2026
법인 내에서 진행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일단 이 문제는 조금 뒤로 돌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택공급 문제가 더 시급하다, 당장에 우리 현안에.
그래서 부총리님께서 국무회의 때나 이 주택 문제가 나왔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22년도 61%까지 간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부동산과 주식시장입니다.
청년 자가주택 거주율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여기에서도 되게 중요하다.
이게 시작된, 관심을 가진 때는 좀 오래됐는데 사실은 22년도부터 가입 여부를 계속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선되자마자 이 CPTPP 관련해서 가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최상목 당시 부총리에게도 그랬고 구윤철 장관님께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가입 국가 보면 일본이 주도하고 그다음에 캐나다·멕시코가 있어요.
그다음에 페루나 칠레 또 광물자원 또 브루나이도 있고 또 유럽의 영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들이 GDP로 계산해 보면 한 0.3%p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 블록들이.
제가 논의 과정에, 그 조세소위에 2년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존경하는 박수영 간사님도 그렇고 정태호 간사님께서도 이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무리한 법을 왜 냈겠습니까?
재경부가 아무런 국회 존중 의사도 없고, 그때 조세소위에서 얘기했고 영세사업자들 보호를 위해서 이 납세협력비용에 대해서는 해 주자고 전체회의에서 장관까지도 그때 다 얘기를 한 사항인데 다시 틀어 가지고 시행령으로 고쳐서 올라온 거잖아요, 실장님.
그러니까 이 두 간사님께서 조세소위 2년 하시면서 얼마나 분통하고 얼마나 재경부가 원망스러웠으면 1만 원 2만 원을 여기 담아서 법안을 올렸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정말 심각한 갈등의 상황까지 벌어진 법안이라고 봐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백 효과가 조금 시장 기대보다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가 튀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짜리 계속 튀어요.
그런데 이게 일정 정도 헤지 비용까지 하면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수요가 좀 부족할 거다라는 제 생각이고요.
대한민국도 예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라는 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는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시장이나 과대 공급된 통화 긴축 과정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외환시장 안정 작용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례를 하나 들게요.
지금 LH 주택 공급을 할 때 손해를 많이 봐요, 임대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그런데 시장 시세보다 적게는 30%, 많게는 한 80%까지 주변 시세 대비 이렇게 임대주택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없어서 결혼 비용이 부담돼서 혹은 아이들이 부담돼서 지금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는데 저는 재정지출로 전환한 게 매우 훌륭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광재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재경부가 정말 귀담아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생애주기,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 위기 때마다 국민들은 항상 고통을 겪으면서 지내 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금융위기가 한 번 왔고요, 코로나 시기가 왔지요.
제가 코로나 때 국가채무 증가를 국가별로 한번 비교한, 제 책에 있는데 제가 비교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때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국가채무가 각 국가마다 어떻게 늘어났냐?
대한민국이―1300원 기준으로 다 통일했습니다―원화 가치로 221조 원 증가했어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종부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보유세 부담이 미국의 실효세율의 7분의 1밖에 안 합니다.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 합니다.
보유하면 공제를 주는 게 대한민국이 특이해요.
그렇지요?
지금 4300조 투자협약을 했고, SK·삼성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1400조 투자협력도 같이했지요?
우리가 예전에는 반도체 분야 제조업 1억 투자할 때 한 10명 했거든요.
10억 투자할 때 6명으로 줄어들더라고요.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증시 자산이 저는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대기자금으로 고일 수 있어서.
그런데 부동산도 부동산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지금 반도체 가격도요 생산자물가를 자극합니다.
그다음에 증시 자산이 저는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대기자금으로 고일 수 있어서.
그런데 부동산도 부동산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지금 반도체 가격도요 생산자물가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7배·8배씩 올랐어요.
그다음에 증시 자산이 저는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대기자금으로 고일 수 있어서.
그런데 부동산도 부동산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지금 반도체 가격도요 생산자물가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7배·8배씩 올랐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부동산도 부동산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지금 반도체 가격도요 생산자물가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7배·8배씩 올랐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1분만 더 주시면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지금 고환율 구조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최종적인 해결도 좋지만 그 전에 수요·공급에 의한 해결도 있다.
이를테면 국민연금의 통화스와프도 한국은행이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과 해외투자기관 간 통화스와프도 한번 해 볼 수 있고요.
지금 해외에 머물고 있는 달러 유보금들, 투자가 있으면 나가도 좋지만 투자하기 직전까지는 국내로 가져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고환율 구조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최종적인 해결도 좋지만 그 전에 수요·공급에 의한 해결도 있다.
이를테면 국민연금의 통화스와프도 한국은행이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과 해외투자기관 간 통화스와프도 한번 해 볼 수 있고요.
지금 해외에 머물고 있는 달러 유보금들, 투자가 있으면 나가도 좋지만 투자하기 직전까지는 국내로 가져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경제정책적으로도 풀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쿠폰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수출 중심의 성장기여도가 매우 큽니다.
사실은 반도체 중심의……
기획예산처장관님, 한국은행총재님하고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한국은행의 기존 재정승수, 그러니까 조세지출에 대한 재정승수를 0.2～0.4로 봤어요.
이게 정부가 일단, 1분만 더 주시면……
여러 금융정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은도 하고 산은도 하고 무보도 하고 EDCF를 통해서 우리가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부가 보증을 하는데 이 보증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동시에 요청이 왔을 때 이것 손실부담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이런 게 법안에는 전혀 안 보이고, 물론 시행령에서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하나하고요.
고위험, 저신용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게 저한테는 조금 과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 지원을 신청할 때 과연 기금에서 보증하는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소위 때 좀 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경부에서.
저는 중앙은행 총재로서 민간 스테이블코인 과잉화에 대해서 이게 또 수요가 뒷받침될지도 좀 걱정이기도 하고 또 항상 문제되는 건 디페깅입니다.
그런 부분의 위험성들이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리스크를 올리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통화 당국자로서의 입장이 어떤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정말 강조하는 게 화폐의 단일성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스테이블코인 디페깅(depegging) 문제 그다음에 코인런, 사실은 이게 그때 미국의 은행 건전성 관련해서도 많이 얘기가 됐던 거고, 그다음에 예금자 보호 관련된 부분 그리고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스테이블코인 쪽에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데이터처장님, 최기상 위원님 말씀하신 불평등지표 관련해서 제가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불평등지표와 인구구조, 출산율·결혼율 관련해서 연계 효과들이 어떤지, 관계가 어떤지 그것을 1년 반째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불평등지표,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골라야 될지 그것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최기상 위원님 답변에.
지금 도대체……
처장님, 제가 원론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소득수준별 결혼 비율이 달라요.
2배 이상씩 차이 납니다.
그리고 결혼한 비율 중에서도 소득분위로 나누면 또 출산율이 달라요.
그 여파들을 이해하신 다음에 저희가 기존의 모델에 지니계수를 한 번 더 넣어 봤어요.
그래서 지니계수가 0.1% 상승할 때 합계출산율이 0.15가 감소하는 것으로 리그레션(regression)을 돌려 보니까 나왔어요.
그게 사실은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에서 받아들여졌고.
PPT 한번 띄워 주시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 비상계엄 이후에 마이너스 144조, 제가 2월 4일 날로 다시 계산해 보니까요 코스피·코스닥 합쳐서 2800조입니다.
이게 사실은 시장이 신뢰를 받아 준 것 아닌가.
그런데 GDP의 계산은 직접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늘 좀 낡은 지표들을 우리가 다시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총리님께 몇 가지 철학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도 방문하셨고 중국도 가셨고 일본도 가셨고 중동도 가셨고요, 외교적 성과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GDP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이 성과, 이 행정서비스의 질 이것을 얼마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들어 보지 못했으니까.
그다음에 한덕수, 이진관 판사 판결문에 보면요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그것을 규정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한덕수가 집합범 중의 하나, 공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다 해서 15년 구형을 했는데 23년 선고를 받았어요.
그만큼 이 내란에 대해서 사법부가 정말 진중하게 판단을 했다.
후보자님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때 오히려 저희들을 ‘내란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도 하시고, 그때 국민들이 국회를 지켜 주지 않았더라면 저희 민주당은 혹은 다른 야당 합쳐서 의결을 할 수가 없었지요.
그 비상계엄은 지속되고 독재로 연결됐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발언들에 대해서 최근에 출근길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내란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은 다 일일이 판단하시고 그 새벽에 다 나오셨을까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때 오히려 저희들을 ‘내란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도 하시고, 그때 국민들이 국회를 지켜 주지 않았더라면 저희 민주당은 혹은 다른 야당 합쳐서 의결을 할 수가 없었지요.
처절한 반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이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이므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다’.
이진관 판사 법정 선고 판결문 보셨어요?
12·3 비상계엄을 거쳤어요.
제가 후보자님 과거 발언들을 한번 살펴보니 후보자님의 과거가 후보자님의 지금 현재를 구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처절한 반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5
전문위원님, 총조세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국제 비교 이런 표를 올릴 때는 다른 연관된 세수도 함께 올려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오해하기 딱이에요.
그런데 총조세 대비 소득세를 같이 올려 주면 보는 관점이 확 달라 달라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조세지출을 없애 버리고?
사실 이 조세지출 또 크게 파이를 키워서 불평등구조를 키우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이런 게 불평등구조, 지역균형발전을 더 해소시키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일정 정도, 사실은 가업상속이 안 됐을 때 소규모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장인정신들이 사라질 위기에 있는 이 기업들은 저는 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그런데 일정 정도 매출액이 커지면 이제 혁신하면서 커야지요.
IPO 하면서 커야지요.
지금 상증세 또 얘기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넓게, 박성훈 위원님, 좀 넓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세 비중은 사실은 적어요.
그런데 상증세가 높은 이유는 마지막에 이 소득세를 정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학부터 그렇고요, 서울대 마찬가지고요.
아니, 강남 3구에서 서울대 70% 가는데 지금 이 구조를 깨 주지 않는 한 어떻게 지방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고스란히 남겨 놓고 오히려 강화시키고 아까 유산취득세 나왔지만 상속세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 세법 전체가 지금 그런 구조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만 달랑 떼 가지고, 이런다고 지방이 산다?
저는 좀 어불성설 같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소득을 과연 어떻게 풀 거냐, 저는 이런……
그래서 원천적으로 저는 이 소득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 평생 얻은 소득에 대해서, 그게 되게 중요한 관점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국가나 나라마다 상속세, 유산세를 정리하는 국가들이 많지만 사실은 이게 자본주의 성장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의 자본주의 성장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 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걸 간단히 무슨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느냐 기존대로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그 국가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 왔던 역사가 함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작년 한 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은 저로서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수영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금융투자소득세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세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보니까 23년 배당성향이 40.5%라고 기재돼 있어요.
뭘 못 봐요, 다 보시면서.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작년 한 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은 저로서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수영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금융투자소득세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세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뭘 못 봐요, 다 보시면서.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작년 한 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은 저로서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수영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금융투자소득세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세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때 103만 7000명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분들이 다 경제활동으로 들어오면 한 27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계산을, 27조～28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105만 명 이분들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게 효과를 발휘해야 돼요.
아까 문턱효과도 얘기를 했는데 가장 간단한 것은 비율대로 그냥 익금불산입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출자한 비율만큼 익금불산입을 일정 부분 시뮬레이션 돌려서 거기에 맞춰서 조정해 주는 게, 물론 법인세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해외 자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10% 이상이면 95% 익금불산입 해 주고 있잖아요.
혹시 사례가 없어도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가요?
우리가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되게 중요한 산업적,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그때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졌을 때도 사실은 급히 소재·부품 관련된 업종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능성을 아예 없애 버리면, 어떻게 보면 그 진입장벽을 많이, 막아 버리는 결과인데 그럴 가능성은 아예 배제를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기재부에서 혹시 실효세율 국제 비교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저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각 국가마다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OECD 국가마다 실효세율 비교한 항목을 법인세에 대해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방산기술을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열었어요.
핵추진 잠수함, 핵연료 처리·재처리, 고농축.
그리고 지금 원전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포화가 93% 이상이잖아요.
이것 재처리하지 않으면, 재사용하지 않으면 힘든데 이 부분을 또 기술적으로 연 것 같아서 핵 관련된 생태계, 산업생태계도 한쪽으로 열렸다, 플러스 방산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재부의 역할도 산업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고요.
그 이익이 유보된 것들을 또 투자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상황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특히 상속세·증여세가 폐지된 데고 3년 연속 체류 또는 183일 이상 거주 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이 됩니다.
이 내용도 아시지요?
한국은행의 시뇨리지는 국가로 다 환원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소비자들한테 이 시뇨리지가 이전이 돼야 되는데 과거 은행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이 혁신은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런 요인들이 있잖아요, 수수료를 줄이고.
그런데 이 시뇨리지는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일부 가져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금융 안정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할지와 혁신을 어떻게 조화할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미국 연준이 규제·감독하고 있지요?
이런 사태들이 지금 계속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화정책은 말씀드렸다시피 제약요인이 있어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매수가 급증할 때 또 런이 발생해서 매도가 급증할 때, 이럴 때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반대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개 제약 요건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우려들이.
그리고 그때 통화량이 좀 줄어든다는 게 이 말씀이신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대출이 오히려 은행에서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혁신과 기존 전통 시스템과의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역외탈세도 63%가 스테이블코인 이용했다고 엘립틱 분석 기업이 보고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저번에 했고.
이런 사태들이 지금 계속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화정책은 말씀드렸다시피 제약요인이 있어요.
은행이야 최종 대부자로서 한국은행이 보조를 맞춰 주지만 소비자 쪽은 보호가 안 되지요, 일단.
그리고 금산분리,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외부적인 충격으로 스테이블코인 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산업 영역까지 침범해서 그 고리를 타고 전체적인 금융시스템뿐만이 아니고 산업시스템까지 무너뜨린 결과를 우리는 97년에 봤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MMF하고 스테이블코인하고 사실은 같은 구조인데 MMF 그때 NAV 기준으로 1 미만일 때 브레이킹 더 벅(Breaking the buck) 사태가 났었고 그때 리먼 브라더스 CP(기업어음) 그게 0이 되면서 환매사태가 나면서 터진 거잖아요.
금융위기 미리 예측했습니까, 총재님?
테라·루나 사태 때도 그렇고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때도 그렇고 지금 유로 스테이블코인이 1이 넘어간 적이 몇 번 보이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 1 밑으로 와 있거든요.
그러면 일대일 매칭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재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제가 좀 읽어 봤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은행 국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주요 내용들이, 우려들이 모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기술혁신과 신뢰의 문제를 딱 두고 봤을 때, 특히 화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신뢰가 어느 정도 돼야 되겠습니까?
이 규정이 그렇습니다, 시행령이.
그다음 보면, 팩트체크 조금 더 할게요.
체결 시점은 2018년 4월, 발효일은 6월 27일, 발효일 기준으로 지금 6년 정도 더 걸려서 보충융자 6000만 불, 거의 기본설계 사업타당성 할 때 그때 규모의 보충차관이 결정이 됩니다.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심의 안 한 겁니다.
그리고 2023년 심사보고서는 2016년도 걸 탄핵시킨 거예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모순이에요, 심사보고서가.
이상입니다.
또 지역과 수도권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물가수준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수도권이 물가수준이 높으니까.
같은 분위라도 물가수준을 통제한 상황에서 출산율, 결혼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봐야 돼요.
한국은행 보고서입니다.
한국은행 본부장님들, 지금 이게 부의 대물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3명 가지고 최근에 급증하는 가상자산의 외환 밀반출 그리고 환치기 이런 교묘해진 수법들을 적발하기가 용이하신가요?
이게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해요.
최근에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관세청에서 집중해서 최근에 변화된, 가상자산의 수법들이 변화된 것을 좀 쫓아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세청장님 좀 집중해서 이 부분 인력도 좀 확대하고 이 조사를 하기 위한 각종 수법들이 쫓아와야 됩니다, 방법이랑.
그래서 원화 지급받고 국내거래소도 환치기 업자가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해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이전한 상태고요.
환치기 업자가 가상자산을 매도해서 현지에서 예를 들면 달러가 됐든지 그 나라 본국 통화로 지급하면서 수취인한테 넘어가는 그런 환치기 수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 제가 보니까 이 불법외환거래 정보분석을 전담으로 하는 정보팀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보면 22년도에 4조 7000억까지 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점점점 줄어드는데 저는 여기에 좀 요인이 있다고 봐요.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사범들의 수법들이 대개 지능화되고 최근에 비수탁형 지갑, 그러니까 메타마스크나 트러스트 월렛, 그러니까 고객 신원확인이 안 되거나 또 자금세탁 규정 방지 규제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이용되고요.
또 혹시 토네이도 캐시라는 걸 들어 보셨어요?
누가 거래했는지 중간에 거래 관계를 끊어 내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님이 콘퍼런스를 주최하시고 그런 교수들의 인튜이션을 바라보는 계기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한번 드렸는데 성사가 안 됐습니다.
다음에는 꼭 총재님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셔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스테이블코인 말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몇 가지 한국은행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더하고 써클이 대부분인데 한 435조, 규모는 계속 커질 것 같지요?
이제 몇 가지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혁신이 되려면 혁신의 지식이 전파되는 교육시스템이 돼야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집중현상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이 돼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관세협상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국내 투자 여력들이 대단히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캐피털 양 자체도 줄어들뿐더러 지금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스템에서 혁신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총재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요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 하나는 부동산 가격, 주택시장 부분일 거고요.
그게 금융안정을 해치는 요인이기도 할 거고.
(박수영 간사, 임이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한 3분 남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이든 자본시장이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시장의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들은 반드시 엄벌을 해야 돼요.
대다수 만인들에 피해를 주는 것들입니다.
가만히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청장님, 존경하는 박수영 간사님이 1년 만에 저하고 처음으로 의견이 같은 게 있습니다.
처음으로 같습니다.
코인 자산 관련해서 기타소득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KoFIU 같은 데는 인별 1년간 총액 기준으로 거래내역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추적은 가능한데 사실은 거기에 가입된 국가가 한 51개국 정도 돼요.
그런데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사실은 지금 자금세탁이 주로 이루어지는 거래소들은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똑같은 데칼코마니입니다.
결국에는 뭐냐?
작은정부든 큰정부든 이 감세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감세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공공지출 삭감했고요, 교부금 삭감했고요.
결국에는 뭐냐?
작은정부든 큰정부든 이 감세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감세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공공지출 삭감했고요, 교부금 삭감했고요.
우리 똑같이 느끼는 것 아닙니까, 지난 정부 때?
부유세를 폐지했어요.
금융소득 부유세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부유세는 완화시켰고요.
법인세, 아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3%에서 25%예요.
그다음에 상속세 완화했고요, 서민 증세 시도했어요.
그다음에 부동산 부유세는 완화시켰고요.
법인세, 아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3%에서 25%예요.
그다음에 상속세 완화했고요, 서민 증세 시도했어요.
우리도 그랬었지요.
서민 증세 시도하려다가 민주당이 막았지요.
감세를 시작했어요.
지금 프랑스 회계감사원이 최근에 발표한 거예요.
부채 증가의 절반은 영구적 감세로 인한 세입 손실이다라고 회계감사원이 밝혔고요.
그래서 국가부채, 재정적자 확대, 국채 이자 비용 증가, 윤석열 정부 때 느낀 것 똑같아요.
그다음에 신용등급이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세부담을 장기적으로 좀 높여야 돼요.
어저께 코브·더글러스 함수 제가 보여 드렸을 때 우리 레이버(labor)에 닥친 위기는 저출산·고령화가 첫 번째.
그다음에 여성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우리가 낮아요.
이런 것들을 높여 주려면 레이버 쪽에서 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불평등 개선도 해 줘야 되는데 매년 150조 정도 차이 나요.
상위들을 보면 중국이 373만 명 정도 돼요.
그다음에 일본, 대만, 미국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 보면 대부분이 관광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후 면세도 지금, 택스 리펀드(tax refund)도 2조 8000억까지 올라갔어요.
최근에 관세협상 관련해서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쉽게 표현하면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저는 이제 세계경제 질서가 야만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세협상을 보면서, 특히 일본 협상 과정을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일본 협상을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은 지난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쉽게 표현하면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저는 이제 세계경제 질서가 야만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세협상을 보면서, 특히 일본 협상 과정을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일본 협상을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투자를 하는 것은 미국이 지정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해라.
그다음에 경제성장률 기존 전망에 보시면 정말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게, 25년 경제성장률 기존 전망 한번 보세요.
7월 3일 날 기재부 2.2, 한국은행 11월 28일―비상계엄 직전이에요―1.9%, KDI 2.0%, 국회예산정책처 2.2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딱 떨어지고 나서 기재부 내렸지요.
한국은행 내렸지요.
그런데 저 저성장구조를 고착화시키는 턴어라운드 시점, 우리 정부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1년 차, 2년 차 때.
그렇지요?
윤석열 정부 때 4/4분기, 그때 12월 비상계엄 이후로 2.2조가 날아갔어요.
제가 원계열을 계산해 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이 또 0.8%로 하락을 했잖아요.
순환변동치가 턴어라운드하면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제불확실성지수, 이게 비상계엄 여파 때 튀었다가 딱 안정화 국면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부총리님, 민주정부가,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정부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변화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의 확장이라고 하는데 실제 제가 이 법에서, 이 개정안을 통해서 업무 확장은 사실 부담금이었습니다, 국민 편익을 위해서.
나머지는 조세에 관한 신고, 공시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실제 공시 업무를 위해서 상증세법에 공익법인 재무제표 공시를 위해서 장부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이 충분치가 않아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명시를 해서 정확히 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규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 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된 시점부터 권한대행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점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복귀해서 인사권 행사하면 되니까, 혹은 탄핵되면 그 이후에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일정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 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규근 위원님 안은 파면된 이후이고 제 관점은 소추된 시점부터……
그러니까 정부 사이드 추천 몫이 아니었던 거고요.
국회 추천 몫을 인정해 달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총리가 정부 사이드 추천 몫을 추천을 안 했잖아요.
그때 탄핵 제출이 되고 헌법재판소 가기 전까지 헌재 위원 추천을 정부 사이드에서 한 명을 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그때 정부 추천 몫은 국회가 탄핵을 했으니 정부 사이드 몫은 포기를 하겠다는 취지로……
국회 추천 몫을 인정해 달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총리가 정부 사이드 추천 몫을 추천을 안 했잖아요.
그때 탄핵 제출이 되고 헌법재판소 가기 전까지 헌재 위원 추천을 정부 사이드에서 한 명을 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그때 정부 추천 몫은 국회가 탄핵을 했으니 정부 사이드 몫은 포기를 하겠다는 취지로……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주식시장이, 자본시장이 신뢰를 얻고 최근에 보니까 한 달 만에 한 360.5조 정도 시총이 커졌더라고요.
비상계엄 이후에 2주 만에 144조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말로 표현하면 ‘민주주의가 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신뢰를 얻고 민주적 토양이 잘 형성이 되면 그 신뢰만으로도 경제는 심리 문제를 타서 이렇게 회복이 된다.
그런데도 내수 비중이 그렇게 큽니다.
이제 균형적인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비상계엄에 특히나 27.4조 원이 빠졌어요, GDP가.
12월 달에 2.2조, 경제성장률이 0.8%로 추락하면서 25조나 빠졌어요.
기재부가 이것……
상속세 누락 혐의가 나왔는데 방치했다가 조세채권을 일실하게 되면 또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김옥숙 여사 차명 보험계좌에서 210억 나왔지요?
그러면 10조 정도를 여하튼 세입에서 메꾸지 않는 한 지출구조조정 없이는 국채 부담이 또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고요.
국가채무 늘고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재정 관리가 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년 대비 21조 정도 더 들어오는데 한 25조 정도 세수를 어떻게든 메꿔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점차 하방압력이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가세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4조 정도 세입경정 했지만 그래도 지금 추이를 보면 전년보다도 덜 걷혀요.
그만큼 내수나 소비 이쪽, 특히 환율 문제도 좀 있지만 이 부분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속았다, 속았다……
그날 점심 때도 외국의 대통령 한 분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4000억 호주달러로 채권 발행하고 저녁에 비상계엄 걸렸어요.
좀 미안하지 않나요, 이런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날 비상계엄을 일으켰어요.
호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날 호주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하고 저녁에 그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외평채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22년 중반부터 고환율로 치솟아 오르면서 외환보유고가 줄었어요.
내용은 뭐 기재부장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행 총재님도 잘 아시지요.
그다음에 최근에 비상계엄 이후의 고환율 그리고 연말부터 지속되던 이 고환율 상황에 외환보유고가 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다면 이 고환율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금리 인하도 고민을 했을 텐데 이 고환율 상황에서 이것을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요인의 하나로 작동하지 않았겠습니까?
한국은행 총재님 어떻습니까?
지금 5세 무상교육, 유아교육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22년도 복지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지금 3년 연속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정부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 같은 경우는 표준보육비용의, 22년 기준입니다, 표준보육비용의 22년 기준에도 25년이 3만 9000원 정도 모자라고요.
만 2세 같은 경우는 7만 7000원이 지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인들이 영농에 대단히 힘든 상황이고 환율 급등이나 물가 상승, 수입 물가 상승은 저는 온전히 정부가 좀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비상계엄 이후에 환율이 급등했어요.
당연히 수입 물가 올라가지요.
그래서 정부가 그 전에 보조해 줬던 20% 정도는 충분히 보조해야 될 책무도 존재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성장이 아시지요, 2% 이하로 떨어진 거?
그게 작년에 2.0 간신히 치르고요, 23년도에 1.4 그리고 올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비상계엄 이후 여파로 인한 수치는 있어요.
한국은행 1.6～1.7, 저게 1차 내수소비 추락으로 인한 비상계엄 여파입니다.
2월 25일 1.5, 여기도 내수소비 추락으로 인한 여파입니다.
그게 작년에 2.0 간신히 치르고요, 23년도에 1.4 그리고 올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비상계엄 이후 여파로 인한 수치는 있어요.
한국은행 1.6～1.7, 저게 1차 내수소비 추락으로 인한 비상계엄 여파입니다.
2월 25일 1.5, 여기도 내수소비 추락으로 인한 여파입니다.
관세 아직 안 붙었습니다.
그렇지요, 예정처 말에 따르면?
제가 계산해 봤어요.
저게 내수소비 추락만입니다, 비상계엄 여파입니다.
4/4분기 2.2조, 마이너스.
0.5는 기재부 예측치를 넣으면 더 떨어집니다.
예정처는 잠재성장률까지 낮췄어요.
저 부대의견에 뭘 달았느냐면 좀 에둘러 표현했어요.
정치적 불확실성, 비상계엄 여파입니다.
0.2면 어떻게 되지요, 잠재성장률?
우리가 올해 2500조만 잡고도 0.1이면 2.5조, 5조지 않습니까?
책임은 지셔야 될 것 아닌가요?
비상계엄 여파로 얼마 줄었어요?
한은이 관세 여파 이전에 내수·소비, 그러니까 비상계엄 여파로만 4/4분기 2.2조 25년도 소비·내수 추락으로 9.2조, 11.4조 GDP 추락입니다, 비상계엄 여파만으로.
그다음에 관세 리스크는 이후에 JP모건, 씨티, IMF, 계속 나오는 겁니다, 추가적인 경제성장률 하락 예측치가.
4월에 4개 나왔어요, 4개.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 예비비라는 단어를 봤어요.
윤인대 차관보는 바로 언급을 해요.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 아닌가요?
아니, 이게 어떻게 유동성……
금융시장, 아까 제가 투자자 손해 얘기했잖아요, 114조.
지금 서민들의 눈먼 돈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비상계엄 하나로.
최소한 정부 당국자들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기재부장관, 또 하나 얘기 좀 할게요, 관세협상 관련해서.
투자자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114조가 날아갔어요.
장관으로서……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비상계엄 여파로 114조가 서민들의 주식에 꽁꽁 묻어 놓은 돈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것?
장관님, 환율은 어떻게 튀었어요, 그날부터?
그 돈이 얼마예요?
제가 원계열로 다시 계산해 보니까 4/4분기, 12월 달 2.2조 그다음에 25년도분 9.2조입니다.
11.4조, 이게 비상계엄 여파입니다.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총리?
그다음, 그때 주식시장 114조가 사라졌어요, 시총이.
윤리적 책임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까 탄핵소추 비용을 국힘에서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억 5000.
제가 비상계엄 여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한국은행 총재님, 내수 소비 추락 등으로 어떻게 예견했어요?
그렇지요?
아까 탄핵소추 비용을 국힘에서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억 5000.
제가 비상계엄 여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한국은행 총재님, 내수 소비 추락 등으로 어떻게 예견했어요?
4/4분기 0.2% 하락, 25년도 0.2% 하락, 1.6～1.7% 얘기하셨지요?
2차관님, 마지막까지 예비비……
검찰 특활비하고 특경비 얘기도 안 하시고 진성준 의장님하고 나중에 협의할 때도 기재부는 예비비 올려 달라 그랬어요, 복원시켜 달라고.
그다음에 12월 2일도 그렇고요, 마지막 협상할 때.
예비비에 그렇게 목매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구조 속에서는, 예를 들면 총재님이 슘페터 얘기도 하셨던데 진짜 자본주의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 혁신적인 어떤 파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창조적 파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기업 중심으로 반도체, 자동차 이게 웨이트가 너무나 심하잖아요.
수출은 성장기여도에서 점점 떨어지고 GDP 대비 내수 비중이 우리가 OECD 평균보다 한 14%p 정도 낮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문제고요.
총재님, 우리가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환경 문제도 그렇고요, 인구위기, 저출생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평등 문제도 되게 심각합니다.
이걸 시장 조절 메커니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본인이 비상계엄 내리고,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일으켰으면서도?
이 간접비용까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저는 국민들께서 나중에 소송해야 된다고 봅니다, 탄핵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하방 리스크가 더 커졌어요.
관세전쟁이 붙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한국은행이나 해외투자 금융기관들이 왜 비상계엄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으면, 상수로 그대로 흘러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상계엄 때리고 나서 성장률 전망치를 다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자금이면 자금’ 이 소리에 실마리가 풀어졌다고 봐요.
이분은 비상계엄을 이미 오래전에 준비를 했었고 돈이 필요했는데 이 돈을 어디서 쓰려고 했냐,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협상을 할 때 12월 2일, 3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재부가 마지막까지 검찰 특활비·특경비 이것 얘기 안 했습니다.
예비비 얘기를 하셨어요, 복원시켜 달라고.
제가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12월 3일 당일 기재부가 국정원 예비비 지출한 것 아세요?
그런데 그 규모를 보고……
저는 ‘자금이면 자금’ 이 소리에 실마리가 풀어졌다고 봐요.
이분은 비상계엄을 이미 오래전에 준비를 했었고 돈이 필요했는데 이 돈을 어디서 쓰려고 했냐,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협상을 할 때 12월 2일, 3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재부가 마지막까지 검찰 특활비·특경비 이것 얘기 안 했습니다.
예비비 얘기를 하셨어요, 복원시켜 달라고.
저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계엄 선포 때까지만 해도 제가 회관에서 증액 관련된 협상을 하려고 보고서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상계엄을 했어요, 예산 깎아서.
이게 말이 됩니까?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망회회 소이불실(天網恢恢 疎而不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것 같아도, 엉성한 것 같아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란,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그물에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다시 우리 국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세금 때문에 투자 여력이나 혹은 감면 비율을 상향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다 부결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접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임광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상증세법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기형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특히 42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오기형 의원님이 법안으로 제안하신 것 같은데 한번 토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9번, 40번은 금투세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세금 때문에 투자 여력이나 혹은 감면 비율을 상향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다 부결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접었으면 좋겠고요.
그것 다 조사해서 경제효과들 다 분석하거든요.
정부안에는 말로만 무슨 소설을 쓰고 있어요.
법인세를 인하하면 이게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고 이게 GDP로 이어지고 또 소비로 이어지고.
그냥 무슨 시나리오 소설 쓰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가져오셔요.
가져오셔야 저희들도 검증하는 것 아닙니까?
2024
메신저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메신저가.
부총리께서 어떤 메시지를 지금 시장에 준들 예전처럼 그게 제대로 먹히겠냐 이런 문제의식이 지금 시장에 있는 겁니다.
부총리께서 국내로 여행 와라, 비상계엄 상황에도.
그러면 오겠어요, 사람들이?
소비해라 그러면 소비합니까?
저는 이번 내란 사태를 접하면서……
제가 쓰는 단어 아닙니다.
검찰이 쓰는 용어이고 공수처가 쓰는 용어이고 국수본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 내란 사태의 수괴, 우두머리라고 적시된 검찰……
저는 국민들이 정치만 구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축비, 자재비 오른 것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되지요?
그래서 저는 총사업비 증액과 그다음에 중앙정부 재정 지원 규모 상향시키는 것은 당연한 물가상승률 기준보다도 못한 금액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것과 재정준칙, 재정건전성 부분은 또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액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인데 그걸 재정준칙과 연계해야 되는 것은,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비판 글 쓰지만 물가상승률 한번 계산해 보라고 하면 저는 당연한 순리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비타당성조사 할 때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조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그동안 국가부채 안 늘리기 위해서 여러 다른 용도로 또 기재부가 써 왔었고.
그런데 이제 막상 우리가 재정지출의 수요들이 있는 때에 그런 게 마중물 역할을 못 하면, 무슨 인구 위기니 무슨 저출생 위기니,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예산들은 다 정리해 놓고 실제……
재정건전성이라는 이유로 계속 안 쓰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써서 경제성장률도 올리고 민간 수요도 올리고 소비도 올리고 그리고 그쪽에서 투자 여력도 확보시키고 그게 다시 세수로 들어와서 그렇게 재정건전성을 이루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재정정책의 균등화라는 그 작업들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인데 건전성만 계속 들이대고 총지출 줄이려고만 하고 막상 써야 될 공간들은 지출을 줄이고 이런 엇박자들이 저는, 지금 재정준칙 법제화 관련돼서 가져오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철학적으로도 동의를 못 하고 경제학적으로도 동의를 못 하고 현실적으로도 동의를 못 하는 거다.
그냥 여유재원이라고 기재부가 판단하면 그것 갖다가 쓸 수 있고.
뒷구멍으로는 열어 놓고 국민들 청약통장, 주택도시기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줘야 될 돈 안 주고 거기서 갖다가 쓰고 있고.
다 미래 재원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기재부가 마음대로 갖다가 쓰면서 재정건전성 얘기하고 재정준칙을 가져온다라는 건 정말 앞뒤가 안맞는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부채 D1 기준으로, 국가부채 비율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맞춰야 되니 어쩌느니 하지만 국제 비교를 한번 해 보자고요, 객관적으로.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리고 교육부 관련해서 최근에 사도광산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대응 같은 것 지켜보셨겠지만 일본 역사왜곡 대응연구나 독도주권 수호·해양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사적으로 해야 될 당연한 일들이 예산이 깎여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24년도에 4억 5800만 원이었던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가 2억 7500으로 깎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연구도 14억 3600에서 12억 2800만 원으로 계속 깎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복원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자긍심을 계속 지켜 나가는 그런 예산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서면으로, 또 내일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조 6000억 공자기금에서 마련했는데 내년에 100억밖에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방채 인수 관련된 예산들이 좀 필요하다, 기재부 입장에서.
그리고 교육부 관련해서 최근에 사도광산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대응 같은 것 지켜보셨겠지만 일본 역사왜곡 대응연구나 독도주권 수호·해양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사적으로 해야 될 당연한 일들이 예산이 깎여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24년도에 4억 5800만 원이었던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가 2억 7500으로 깎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연구도 14억 3600에서 12억 2800만 원으로 계속 깎입니다.
정부 측 관계자 얘기를 들을 때 정확하게 팩트 확인이 수반되면서 발언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민간 아니라고 했잖아요, 외교부에서.
통일부 보도자료에요, 한국·미국·일본 3국 정부 캠프 데이비드 정신 바탕으로 워싱턴 D.C.
국무부하고 커트 캠밸 국무부 부장관, 일본 야마다 시게오 주미대사, 이런 공적 인물들 같이 만났고요.
또 국제통일대화 해 가지고 거기서도 미국 정부, 의회 관련 인사들을 만나서 했던 사업들이고요.
왜냐하면 아까 민간 아니라고 했잖아요, 외교부에서.
통일부 보도자료에요, 한국·미국·일본 3국 정부 캠프 데이비드 정신 바탕으로 워싱턴 D.C.
국무부하고 커트 캠밸 국무부 부장관, 일본 야마다 시게오 주미대사, 이런 공적 인물들 같이 만났고요.
또 국제통일대화 해 가지고 거기서도 미국 정부, 의회 관련 인사들을 만나서 했던 사업들이고요.
또 김수경 통일부차관도 마찬가지예요.
또 국제통일대화 해 가지고 거기서도 미국 정부, 의회 관련 인사들을 만나서 했던 사업들이고요.
또 김수경 통일부차관도 마찬가지예요.
남북관계관리단에서 국제기구 한국대표하고 주한대사 초청해 가지고 한 것들이고요, 주한 공관에서.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보니까요 다 공직자들, 해외 공직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어서 이게 얼핏 들으면, 정부 관계자 얘기를 들으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또 얘기가 돼서, 정부 관계자가 얘기를 하더라도 불명확하거나 또 불투명하거나 이런 발언들은 우리가 정확히 언급해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첫 번째 했던 남북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관련해서 삭감 의견을 제가 냈는데요, 다 연결된 겁니다.
지금 7564억인데요.
남북협력기금 올해 말로 보면 여유재원이 2000억이 넘어요.
기존에 1700억하고 426억인가요,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지금 북한의 입장이나 남측의 입장이나 도로도 폭파됐고 그래서 당분간은 특별한 새로운 사업이 생기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고 이미 2000억이 넘는 여유재원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기금예수금으로 공자기금에서 이렇게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아까 첫 번째 했던 남북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관련해서 삭감 의견을 제가 냈는데요, 다 연결된 겁니다.
지금 7564억인데요.
남북협력기금 올해 말로 보면 여유재원이 20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중……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이런 것 봤을 때 이중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하나원에 입소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좀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만 일단 딱 지정해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또 지금 아직 이 의료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필수의료 전공의 보험료 10억 넣은 것은 제가 보면 이거 집행도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제도적 불안 속에서 예산부터 집어넣는 거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위원님들에게도 좋겠습니까, 기재부가 그렇게 해 주고 관련 부처들이 그렇게 해 주면?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조세지출도 일종의 보조금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재정정책의 효과들을 똑같이 보는 건데, 이 조세지출 화살표가 어디로 향하냐 그것을 저희가 추적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부자감세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서민감세 표현을 해요.
서민·중산층 세 귀착효과 이렇게 좀 그럴싸하게 표현을 하는데 이 부자감세라는 것에 기재부장관님이 동의를 안 하셔요.
그리고 주주환원 촉진세제 이번에 박근혜정부 때 시행한 거 다시 비슷하게 가져오셨는데 저것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이미 정책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난 반면에 상당한 세수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과세 혜택은 지분율이 높은 고소득층 또는 기업의 대주주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서 저게 사라진 겁니다.
그다음에 한양증권이 한 32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대주주 할증평가 20%도 사실은 과소한 거다, 일반 평균에 대비해서.
그런데 저것도 없애겠다라는 게 이번 상속세 세제 개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안도 냈습니다.
그 법안도 조세소위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아까 상속세 얘기드렸고요.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관련돼서 지금 17년, 14～18년 평균 보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이 저 정도예요, 56.6, 49～68%.
최근에 남양유업에 한 87%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대통령께서 저걸 보시면 오해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인당 국민소득 일본을 역전했다, 특히 이 부분은 환율 변동이 큽니다.
22년도, 23년도 엔화 평가절하가 심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금을 갖다 써서 그렇다, 그리고 국가채무는 관리할 수 있다.
왜?
기금을 가져다 쓰면 국가채무는 안 늘어요.
만약에 기금을 안 갖다 쓰면요?
적자국채 발행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똑같이 아침에 보고.
지금 재정준칙 준수를 추진하는 등 국가채무비율 전년 대비 증가폭 이렇게 줄어들었다, 관리재정수지 5.4에서 2.9.
데이터를 어디서 잘랐어요?
20년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77.7조, 모든 위원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어렵다, 저 관리재정수지.
그런데 국가채무는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미래 자산들을 털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자산들입니다.
이거 털어서 관리재정수지 높이지만 국가채무는 관리할 수 있다.
여기에 숫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23년도 예산에 관리재정수지가 58.2조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결산하니까 87조로 늘었어요.
그런데 총리께서 국가부채, 국가채무 안 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히려 국가채무는 줄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차관님이십니까?
지금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15개 품목 중에 10월 누계 봤어요.
22년 10월까지 봤을 때 넘어선 건 반도체가 약간 넘어섰고요 자동차, 일반기계 약간이고요 선박 빼놓고는 다 22년 대비 마이너스예요.
맞지요?
그래서 기재부 같이 참여하셨으니까 23년도, 24년도 기재부가 자본금을 메워 주는데 현금이 아니고 배당도 안 하는 공기업 주식들로 메우는 거 이것 자료 싹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조세지출제도 자체도 되게 문제예요.
법인세는 사실은 영업이익 기반이 아니고요.
세전, 법인세 전 순이익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 수많은 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지출제도 자체도 되게 문제예요.
법인세는 사실은 영업이익 기반이 아니고요.
세전, 법인세 전 순이익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 수많은 공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출 목적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폐지한 거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작년에 30조 들여왔어요, 배당을 해외에서.
해외에서 30조 들여왔거든요.
그런데 법인세가 -7.9조예요.
공제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익금 불산입 이렇게 세수 추계도, 조세지출 추계도 못 하는 것들이 곳곳에 지금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수출, 지금 그 부분도 좀 꺾이기 시작했고요.
내수, 소비, 여타 지표들이, 우리 경제 체질이 좋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재정정책 믹스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부총리께서는 되게 고수하고 있어요, 감세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재정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IMF가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전문가들이, 부총리하고는 다른 견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자나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담을 쌓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법인세도 이월시킵니다, 공제.
그래서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기재부장관께서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도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전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급여예요, 배당이에요, 가지급금이에요, 뭐예요?
자금출처조사, 자금의 성질·성격 파악해야지요.
그다음에 이 20억이 김건희 여사에게 갔어요.
그러면 이게 약정에 의한 수익 배분인지 이자소득인지, 그러면 이자소득세 내야지요.
소득세 내야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한겨레신문에서 단독으로 내보낸 건데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20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검찰이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파악 시점은 21년 9월 수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도이치모터스의 법인 자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지요, 청장님?
이게 한겨레신문에서 단독으로 내보낸 건데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20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검찰이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파악 시점은 21년 9월 수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도이치모터스의 법인 자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지요, 청장님?
그래서 제가 대전지방국세청 할 때……
여러 가지 위반행위들이 보여요.
토지를 이사장에게 증여하고 이사장이 납부할 세금, 증여세 이것 대납을 공익법인이 또 하고 그다음에 수익사업 기부금 수입을 변칙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 누락하고, 그다음에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골프회원권 사적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사장 경조사비, 개인 차량 유지비, 명절선물비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법인에 비용 청구하고, 그다음에 출연자 자녀를 직원으로 부당 채용하고.
이런 위반 사례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대전청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광주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수출이 줄어든, 전국 대비 5분의 1 정도밖에 못 하는 그런 이유도 크다고 보고요.
광주지방국세청장님, 지금 세수를 보니까 이 상황들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가 있어요.
법인세, 소득세 전년 동기 대비 다 줄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부가세는 23년도에 1조 3000억인데, 23년도 전체가, 그런데 24년도 8월 말 기준으로 2조 5000억이에요, 2조 6000억 정도.
이게 특정 기업 때문에 그런가요?
이게 바카라 원전 때인데요.
지금 사업보고서 보면 여러 가지 오해될 게 많아요.
지금 보고서 보면요, 준공 전 UAE 원전 운영지원계약 1946억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사라졌어요.
사라져서 한수원 보고서에서 없어졌어요.
제가 회계사한테도 물어봤는데 이게 사라진 이유가 떼인 것 같다는 거예요.
먼저 최 모 씨 있잖아요.
1월 26일～1월 29일 연가 냈다고 했는데, 문제 되는 1월 27일 공항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휴대폰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유심칩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폰에 유심칩을 끼워 넣으면 마치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이 국감장에서 증언을 한 게 뭐냐 하면 아기 사진 백업 용도로 이 유심칩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세청장님은 세 번 바꾸셨어요.
시점마다 정말 이상한 타이밍이에요, 공수처가 조사를 하기 직전 그다음에 기재위에 업무보고하기 직전 이런 식으로.
혹시 갤럭시 Z Fold3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공익사업 보면요 지금 총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자산 대비 0.3% 수준입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은 이렇게 저조한데 부동산 투자나 금융 투자 사업들은 늘리고 있어요.
미래한국재단, 허화평 재단입니다.
동아시아문화센터 노재헌 씨, 김대중평화센터, 김영삼기념재단.
이것 사실은 다 가산세 붙여서 받아 내야 돼요, 이렇게 운영되는 거라면.
사실은 허창수 회장의 출연금이 한 1000억 원 되는데요 증여세만 계산해도 한 이삼백억 되고요.
그다음에 출연한 주식 관련해서, 매년 한 30억 관련해서 이자·배당 소득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 내지 않고 있는데 이것 한번 전체적으로 공익재단, 특히 100억 이상 큰 공익재단들 같은 경우는 실태들을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국세청 내부에서 조직도 보강시켜 주고 이게 편법, 우회로 활용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 보다가 제가 일감 몰아주기도 함께 봤어요.
GS, 좀 어이없는 건데요.
그리고 그게 2세로 건너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명확히 입장을 내셔서 이 부분을 좀 잘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익법인 부정 사례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상속세·증여세·법인세·부가세·소득세.
그런데 공익목적 사용의무 내용들이 있습니다.
출연재산의 경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고 매각대금도 3년 내 90% 이상 사용해야 되고요 운용소득도 1년 내 80%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되고 의무지출도 있습니다.
공급이 당장 늘어나지는 않지요, 뚝딱거리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신도시 재건축 문제 이것 20년 돼도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 공급 문제 윤석열 정부 안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 PF 잠깐 말씀 주셨다시피 PF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급이 안 늘어나고 수요는 올려 주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지요.
대출 규제도 풀고, 그렇지요?
제가 빨리 좀 넘어갈게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부 사이드 규제를 여러 가지 해제했습니다.
수요 관련해서 대출 규제도 그렇고요 종부세, 세제 관련, 양도세 관련해서도 수요 사이드를 해제했어요.
공급 사이드에서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는데 신혼부부 주택 1만 5000호를 취소시켰어요.
공급이 당장 늘어나지는 않지요, 뚝딱거리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한 바퀴 죽 들어 보면 ‘그림을 짜고 들어왔나, 이 전체 세 체계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다음에 뭐 들어올 줄 아세요?
이제 증여세 들어올 겁니다, 상속세하고 같이.
저는 이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고리라고 봐요, 세제개편의.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어저께부터 계속 주장했던 부의 불평등, 자산의 불평등 그리고 세습 자본주의의 문제, 이것은 공정한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경쟁 구조를 깨뜨린 거다.
연구용역까지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까 독일의 상속세 최고세율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상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전 과정, 상속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상속 전에 자본의 축적과 자산의 축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득들은 어떻게 과세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이 대기업집단 얘기를 하셨고요.
특히 김영진 위원님은 지금 상속세 최고 구간 그걸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5년간 상속세 안 건드렸는데 왜 굳이 거기를 건드리느냐 이거지요.
부의 불평등,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데 왜 그것을 건드리냐는 거지요.
그런데 자동차 그다음에 일반기계하고 선박 빼놓고는 12개 품목이 아직도 22년도 수출을 못 쫓아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뭐냐 하면요 내수 성장률하고 전년 동비 수출 증가율하고 마이너스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유로존이나, 유로존은 조금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은 올라오고 있고요.
미국도 좀 꺾이긴 했는데 아직도 그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수출·내수 간 성장률 격차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조금 보여 드릴게요.
수출도 제가 한번 15개 품목 봤는데요 22년도는 아직 못 넘어섰어요.
반도체 거의 올라오기는 했지만 하반기에 어떨지, 마지막 분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그다음에 일반기계하고 선박 빼놓고는 12개 품목이 아직도 22년도 수출을 못 쫓아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뭐냐 하면요 내수 성장률하고 전년 동비 수출 증가율하고 마이너스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수출·내수 간 성장률 격차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어느 시점에 그랬느냐 하면 23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고용유발효과하고 수출구조하고 연결 좀 시키려고 데이터를 봤는데요, 수출 100만 달러당 취업유발인원이 반도체가 극히 적어요.
그래서 지금 수출과 내수의 구조가 잘 안 나타나고 있다, 연계 구조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출이 잘되면……
그다음에 개별소비세, 차규근 위원님께서 9분기 연속 소매판매액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셨어요.
개별소비세 줄어들었어요, 1.2조.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어요, 법인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아니, 기재부하고 국토부 여러……
그다음에 통계청에서 하다가 중단된 겁니다.
소득과 자산 대비로 지금 출생아 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소득과 자산에 따라서 결혼율과 출산율이 달라집니다.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인구 구성이?
인구 구성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배수를 한번 보세요.
특히 20세, 29세, 30대, 40대, 소득과 결혼율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똑같이 조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총무성에서 조사하는 건데요, 여기는 미혼율로 했습니다.
소득 대비 미혼율 차이가 이렇게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리클다운 이펙트 지금 기재부가 안 쓰려고 해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대정부질문 때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저 뒤에는 부자감세가 있습니다.
노동연구원,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인데요, 재미있는 통계입니다.
소득 상위 10%와 소득 하위 10% 사이에 결혼율 차이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판단하셔서 이 대응자산 잘 좀 파악해 주시고요.
기재부장관님,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할지 저는 좋은 통계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리께서는 인정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재정동향’에서 다 뺐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 국가채무 증가하는 건데 기재부장관께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저 파란색이 적자성채무고요 저 황토색이 금융성채무입니다.
지금 내용을 한번 보시자고요.
감사원장님,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뽑아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국가채무 관리에 있어서 금융성채무가 대응자산, 대응자산이 있는 겁니다, 금융성채무는.
그게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요.
제가 어느 말씀에, 부총리 말씀에 장단을 맞출까요 아니면 총리 말씀에 장단을 맞출까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들을 보여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부자감세도 있고요 일반 법인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경제적 효과가 없다.
제가 왜 이토록, 조세지출에 있어서 예타제도를 두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 기재부 보도자료예요.
법인 중에 중소·중견기업이 2.4조, 그러면 전체가 6.5조인데 나머지는 대기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한테는 고소득층에 1.2조 혜택이 가고요, 감세효과가.
서민이라고 썼는데 임금소득자 평균의 200%, 제가 들어 보지 못한 통계예요.
어떻게 중위소득 100%, 150% 이런 것은 제가 들었는데 평균소득 200%……
현금유보만 늘리고 투자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경제 여건들을 함께 살펴보기는 해야 됩니다.
레이건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적정 법인세, 하도 감세해서 재정적자하고 무역적자가 같이 오니까 같이 경선하다가 조지 부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무당 경제학이라고 했어요, 공화당 내부에서.
레이건 정부의 감세 여파가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었던 겁니다.
추가적인 것은 나중에 하고요.
부총리님 답변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전미연구소에서 워킹 페이퍼로 발표한 건데요.
법인세 징수액은 41% 감소했고요 세수 피드백 효과는 2%밖에 안 됐어요.
그다음에 미국 자본증가율은 7%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18개국, 1965년에서 2015년까지 시행한 주요 감세정책 경제효과 분석이었어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지만 1인당 실질GDP, 실업률, 기업투자 등 국가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료 요구 그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서 다시 촉구하려고 합니다.
기재부인데요.
지금 국가채무에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있는 채무입니다.
그러면 대응자산이 잘 있는지, 곳곳에 국민주택채권이랄지 기타 금융성 채무랄지 이 대응자산을 다 파악해서 제출하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이제까지 기재부는 그것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택 유무에 따라서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2010년 통계청의 마지막 통계입니다.
사실은 큰 그림으로는, 이 지표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소득의 불균형 혹은 자산의 불균형이 어떻게 결혼율·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큰 그림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 안에 세부적인 데이터들, 독립변수들을 집어넣어야지요.
그래서 14년간 소득 불평등 혹은 자산의 불평등 관련해서 출산율 혹은 결혼율 이런 부분들이, 통계청의 작업들이 2010년 이후로는 없었다, 구체적인 작업들이.
수입에 따라서 미혼율 본 겁니다.
100만 엔을 벌 때 76.3% 그다음에 800만 엔 이상일 때 17.3%.
일본 30대 취업자 기준 소득별 미혼율을 본 겁니다.
그런데 왼쪽 그래프, 남성 쪽을 보면 연도별로 보이지요.
연도별로 조사를 쭉 했던 게 있습니다.
26～30세까지 29% 대 8%, 소득 분위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통계청 보면, 물론 좋은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짜고 계신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정책 수단별로만 파악이 되되 우리가 근본적으로 결혼율·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사회 구조적 어떤 개혁, 사회 구조적 변수들을 못 넣었기 때문에 파편화된 정책 수단밖에 안 나온다, 그리고 그 파편화된 정책 수단도 제가 보면 한계가 있어요.
이게 가족 형성 조건인데요, 결정 요인 중에.
여기에 청년층 평균 가구소득을 넣었어요.
그게 또 한쪽에 있고요.
또 하나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 강화해라, 부자 감세하지 말고 국정 철학의 대전환을 좀 이루어라 이런 요구와 민심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리 문제인데요.
이게 역으로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M2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조세지출 계속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다음에 올해 국가채무가 70조가 늘어납니다.
적자국채는 이제 다 메워야 될 거고요, 또 통화량이 증가하는 요인 중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PF 시장이 기관마다 좀 다르지만 현재 134조다, 196조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조세지출 계속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다음에 올해 국가채무가 70조가 늘어납니다.
적자국채는 이제 다 메워야 될 거고요, 또 통화량이 증가하는 요인 중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PF 시장이 기관마다 좀 다르지만 현재 134조다, 196조다……
그런데 엊그저께 기재부가 얼마 발표했습니까, 보증 지원을?
그때 규제지역 대부분 해제했고요 분양가상한제 적용 해제했고요 전매제한 완화했고요 주택 소유자 청약도 허용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했고요 종부세 완화했고 양도세 완화했습니다.
이런 부동산 규제 관련된 완화 조치들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그때 주택담보대출이 서서히서서히 올라가면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총재님도 한국은행에서 되게 바빴고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지 고민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국민재난지원금이 25만 원이었습니다.
4인 가족 총 합쳐서 100만 원을 넘지를 않았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국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정말 이게 기교를 부리는 건데요.
솔직하게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국가채무를 늘리는 게 방법이지 기금계획상 있지도 않은 14.5조를 이렇게 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기재부가 이런 일들을 한다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를 국채 발행 없이 적자성 채무로, 국가채무를 늘리는 거예요.
성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요?
또 하나는 9.6조를 일반회계 줘요.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면?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바뀝니다, 적자국채 발행 없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뭐냐?
중요한 원칙들을 몇 개 훼손을 했어요.
감세, 작은 정부, 두 가지를 훼손했거든요.
제가 그냥 이 말씀, 여러분들 있으시기에 한 말씀 드린 거고요.
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15
그걸 넣어 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상무역 가져와야 됩니다.
북한에 어구와 어선을 넣어 주고 수산물 가져와야 됩니다.
이런 경제협력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남북 경제를 풀어야 한다, 남북 경제를 통시적으로 바라보는 통합 경제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인데, 이해되십니까?
강화도 북단의 교동도와 철원, 연천, 포천, 인천 남동, 파주 이런 곳에 공단을 만들고 개성공단과는 역발상으로 북한의 노동자가 내려와서 일하고 올라가는 그런 공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에 신․재생에너지를 넣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이 없어서, RPS 제도를 하고 있지만 시장이 미미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아시지요?
그런 여건이 되시면 남한에 북한 공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화도 북단의 교동도와 철원, 연천, 포천, 인천 남동, 파주 이런 곳에 공단을 만들고 개성공단과는 역발상으로 북한의 노동자가 내려와서 일하고 올라가는 그런 공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에 신․재생에너지를 넣어 주는 것입니다.
탐사하는 것, 시추하는 것 그리고 구상무역하는 것, 이런 것은 5․24 조치 이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남북한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은 한 2000t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남북한이 동시에 우리가 개발하고 발전시킬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에 1억 2000만t 정도가 있는데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2000만t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 두 번째 정도 되는 양인데 이것이 경제성이 있는지 또 실제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에 석유가 난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포용적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 두 번째는 경제민주화를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남한의 발전, 남한만을 보고 경제를 해 왔는데 이제는 앞으로 남북한을 동시에 바라보는 통합 경제의 시대, 그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질문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원전 216년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은 5만의 군사를 이끌고 험준한 알프스를 넘습니다.
칸나에 전투에서 한니발은 5만 군사로 9만 로마군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러고는 동맹의 해체를 기다렸습니다.
판단을 위원장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외로운 판단인데 정말 중요한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2000년대 초반에 일본 문화 개방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방하면 일본 엔까부터 시작해서 일본 문화, 일본 왜색 이게 들어올까 봐 걱정했는데 결국 개방해서 우리가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국민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외로운 판단인데 정말 중요한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2000년대 초반에 일본 문화 개방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방하면 일본 엔까부터 시작해서 일본 문화, 일본 왜색 이게 들어올까 봐 걱정했는데 결국 개방해서 우리가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국민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시황이 2500년 전에 힘이 생기면 성을 쌓았는데 만리장성 쌓지 않았습니까?
또 하드웨어가 강하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강점입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붙이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비메모리를 붙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길 가운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의 리더십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원천기술이 없다고 해서 응용기술에서 원천기술로 가는 것은 어렵지만 원천기술과 산업기술을 같이 결합하는,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같이 결합하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두 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만 생각하는 경제에서 남북한을 같이 보는 경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눈박이 경제가 두눈박이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드웨어가 강하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강점입니까?
오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신청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6월 국회에 보낸 공문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간제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하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이 결정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적 공감이 있고 여기 여야 위원들이 아마 다 공감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년에 1200만 명 정도 옵니다, 해외 관광객이.
그것이 아시아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일본보다 많이 오고요, 태국보다 많이 오고요.
관광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국민들 경제도 너무 어렵고 남북한이 이런 상태 속에 있는데, 핵은 6자회담에 맡겨 놓고 우리가 비핵을 주장하되 동시에 남북경제를 통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일 좋은 것은 남쪽에다 북한 공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철원, 포천, 연천, 인천 남동 그리고 강화도 북단의 교동도에 북한 노동자들만이 근무하는, 남한의 개성공단과는 역순으로 북한의 노동자가 내려와서 일하고 올라가는 공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은 벌목공이 해외에 나가 있고 중동에 인력을 수출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남쪽에 내려와서 일하면 우리가 500불도, 700불도, 1000불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것이 북한과 남한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북한 공단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시험적으로 북한의 남한 공단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창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원, 포천, 연천, 인천 남동 그리고 강화도 북단의 교동도에 북한 노동자들만이 근무하는, 남한의 개성공단과는 역순으로 북한의 노동자가 내려와서 일하고 올라가는 공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은 벌목공이 해외에 나가 있고 중동에 인력을 수출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남쪽에 내려와서 일하면 우리가 500불도, 700불도, 1000불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것이 북한과 남한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북한 공단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시험적으로 북한의 남한 공단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창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공감이 있으시지요?
제일 좋은 것은 남쪽에다 북한 공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철원, 포천, 연천, 인천 남동 그리고 강화도 북단의 교동도에 북한 노동자들만이 근무하는, 남한의 개성공단과는 역순으로 북한의 노동자가 내려와서 일하고 올라가는 공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은 벌목공이 해외에 나가 있고 중동에 인력을 수출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남쪽에 내려와서 일하면 우리가 500불도, 700불도, 1000불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것이 북한과 남한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남쪽에다 북한 공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철원, 포천, 연천, 인천 남동 그리고 강화도 북단의 교동도에 북한 노동자들만이 근무하는, 남한의 개성공단과는 역순으로 북한의 노동자가 내려와서 일하고 올라가는 공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은 벌목공이 해외에 나가 있고 중동에 인력을 수출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남쪽에 내려와서 일하면 우리가 500불도, 700불도, 1000불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것이 북한과 남한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북한 공단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시험적으로 북한의 남한 공단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기를 넣어 주면 좋겠는데 넣어 주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전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또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다 신재생에너지를 넣어 줘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넣어 주고 그들이 그것을 난방에 쓰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쓰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데 쓰고,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쓴다고, 전용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남북교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북한에 어구를 넣어 줘야 됩니다.
어구와 어선을 주고 북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창조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통일연구원이 창조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남북한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넣어 주고 그들이 그것을 난방에 쓰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쓰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데 쓰고,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쓴다고, 전용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남북교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북한에 어구를 넣어 줘야 됩니다.
어구와 어선을 주고 북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창조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통일연구원이 창조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남북한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제안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 동감하시지요?
또 북한에 어구를 넣어 줘야 됩니다.
어구와 어선을 주고 북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창조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통일연구원이 창조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남북한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제안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 동감하시지요?
또 북한의 전력난이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20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지금 700만㎾밖에 생산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전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전기를 넣어 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전기가 남지 않습니까?
전기를 넣어 주면 좋겠는데 넣어 주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전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또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다 신재생에너지를 넣어 줘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넣어 주고 그들이 그것을 난방에 쓰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쓰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데 쓰고,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쓴다고, 전용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남북교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북한에 어구를 넣어 줘야 됩니다.
지금 700만㎾밖에 생산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전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전기를 넣어 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전기가 남지 않습니까?
전기를 넣어 주면 좋겠는데 넣어 주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전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또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다 신재생에너지를 넣어 줘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넣어 주고 그들이 그것을 난방에 쓰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쓰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데 쓰고,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쓴다고, 전용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남북교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북한에 어구를 넣어 줘야 됩니다.
어구와 어선을 주고 북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창조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에 전력이나 인프라를 깔아 주고 북한의 광물자원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윈윈하는 경제협력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의 전력난이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20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지금 700만㎾밖에 생산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전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전기를 넣어 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전기가 남지 않습니까?
세계 9위 정도가 되고, 마그네사이트는 3위 정도가 되고, 금이 2000t 정도가 매장되어 있고, 그런 것은 다 확인된 거니까요.
철강 석탄 이런 것 지금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의 광물자원에 대한 연구나 자료, 정보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에너지연구원이 저보다도 더 관심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전문가가 있겠지 뭐, 그렇지요?
글쎄, 반신반의하면서 제가 여쭤 보는 건데, 지난 6월에 북경에서 동아시아의 지질 및 지각구조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는데 발표내용에는 10년 이내에 발해만을 포함한 중국 대륙붕에서 1일 25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된 적도 있고요.
지금 이런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부에 확인한 것은 북한에 원유가 날 가능성이 크고 원유가 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경제성 있고 얼마만한 매장량, 그들은 지금 엄청난 매장량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남포부터 평양까지, 거기를 아마 발해만 가운데서 서한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있고 일본 태국 이런 지역에 지금 북한이 일부 원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최소한의 양이 되겠습니다마는.
KOTRA 자료에 그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의 원유 생산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된 게 있습니까?
일본이 그 시신을 어디다가 매장했는지, 지금 일본이 대동아전쟁 때 중국에다가 했던 그 생화학무기를 제거하는 일을 자기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왜 안중근 의사의 매장지를 우리한테 밝히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건 그들이 찾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됩니다.셋째로는 그래야 중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누가 이 유해를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고 거기를 개발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보훈처와 독립기념관장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도 얘기했지만 주무부처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농축산물 상한을 높이거나 제외하는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분야, 유통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뭐 수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형평성 때문에 농축산물만 이것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셨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광윤사와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를 어떤 지분으로 누가 참여하고 있고 일본인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또 일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형제의 난을 종식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장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주장, 또 호텔롯데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롯데가 한국 기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고 우리 국민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호텔롯데 지분의 99%를 일본 기업이 갖고 있고 또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경영권을 확정짓는 이사회가 일본에서 열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곧바로 한국 기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그리고 일본 회사에서 롯데호텔의 지분을 98%나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국 기업이냐 아니냐 하는 예단을 갖기 전에 회사의 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파악해야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것에 대한 자료도 갖고 있지를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장삼이사의 그런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5대 재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말씀은, ‘일본일리(一本一利)’라는 말 아십니까, 일본일리?
일본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춘궁기에 쌀 두 말 받아오면 추수해 가지고 세 말 갖다 주는 겁니다.
원금, 일본(一本)보다 이자가 높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본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춘궁기에 쌀 두 말 받아오면 추수해 가지고 세 말 갖다 주는 겁니다.
원금, 일본(一本)보다 이자가 높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씩 받아서 고금리로 하게 되면 360%, 1년에 3배 반을 내야 되는 고금리로 받아야 되는데, 물론 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했습니까?
그랬으면 좋겠고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 삼성 특혜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걸 했다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의심을 살 수가 있어요.
국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부적절한 비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자에 나서게 된 것은 이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고 국민연금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증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가 이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삼성 일가들의 어떤 지분의 강화, 지배력의 강화 또 경영권의 방어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옳냐 그르냐 비판의 여지가 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따져 볼 여지가 있지만 국민연금이 여기에 일조를 해 가지고 국민연금에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지금 제가 이 문제를 보는 시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역사라는 게 상상력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리소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남과 달리 생각하고 또 뒤집어 생각할 수 있는 역발상의 사고가 필요한 이런 시대에 도대체 교과서를 국정화해서 단일화한다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가가 발행을 해서 국정교과서를 하는 나라는 북한과 베트남과 스리랑카와 몽골과 싱가포르와 태국과 말레이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발행하는 것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자유발행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획일적인, 단선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교육체계 속에서 과연 창조경제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이런 애로사항,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렇게 지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감사원에서 이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그 애로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내용이, 이 결과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원칙주의는 상상력이 부족합니다.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일본을 고립시키고 일본하고 역사논쟁 영토논쟁 위안부논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외교적인, 우리가 위에 서서 저것을 정상회담 내지는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가,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 문제는 원칙을 지키되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전문가시기 때문에 또 총리로서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않도록 또 아까 얘기한 이런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쟁을 줄이는 것이 메르스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예의다 하는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그런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낙타가 없는 것이고요, 또 의료수준이 세계최고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지적인 능력이나 수준, 교육, 시설, 다 최고 수준이고 한류의료니 뭐니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도대체 사우디 다음으로 이런 질병이 발생하고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도 낙담하고 저도 실망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이종구 소장님께서 ‘당초 우리가 가정했던 메르스의 증세들은 폐렴을 동반한 중증질환으로 판단했는데 실제 보니까 많은 부분은 메르스 감기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것이 그런 생각 때문에 과도한 공포를 낳게 됐다’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메르스를 감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어디에다가 매장을 했는지, 시신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책임을 지고 촉구해야 되고요.
위안부 문제와 같이 이것도 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겁니다.
‘북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보훈처가 북한에 제안을 해서 남북한이 같이 지표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와 같이 이것도 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겁니다.
‘북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보훈처가 북한에 제안을 해서 남북한이 같이 지표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런 문서를 검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어디에다가 매장을 했는지, 시신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책임을 지고 촉구해야 되고요.
위안부 문제와 같이 이것도 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예측했던 대로입니다.
왜 안 의사의 발굴 문제에 대해서 중국정부가 미온적인가?
이 시신이 발견됐을 때 북한으로 가야 되느냐 남한으로 가야 되느냐는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예민한 남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미온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보고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북한이 함께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안 의사의 발굴 문제에 대해서 중국정부가 미온적인가?
이 시신이 발견됐을 때 북한으로 가야 되느냐 남한으로 가야 되느냐는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예민한 남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미온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보고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북한이 함께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의 증가를 높였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이 증가하고 집이 매매가 증가되는 것은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거기에 내몰린 사람들이 지금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사들이고 있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계부채에 대한 더 적극적인, 더 주의를 요하는 그런 부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중국도 가 보고 일본도 가 봤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창업의식, 도전의식 또 이런 창업에 대한 생각이 중국보다 뒤지게 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제도 때문에 창업했다가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평생 동안 재취업도, 재창업도 할 수 없는 제도 속에서 어떻게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들이 이루어지고 창업국가가 되겠습니까?
이 중차대한, 뭐라고 할까 책임이 금융위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GPR 검사 해야 되고요.
이것은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고, 남북한이 같이 해야 됩니다.
중국이 지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남북한의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해를 해주로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남한으로 보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공조해야 되고요, 러시아가 협조해야 되고, 일본은 이것은 책임을 규명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독립기념관도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안 의사의 유해를 아직 송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이 유해를 어디다 묻었는가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독립기념관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요.
2014
그리고 이 모뉴엘 사태를 보면 금융감독이 얼마나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가를 보여 주고 있는 일인데 이것을 바꾸는, 즉 포괄검사를 개인 검사로 바꾸는 시행령이 진행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발표가 엊그저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비슷한 게 지금 초이노믹스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투입하고 부동산 올리고.
그런데 부동산은 미미하고 전세가 폭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세 인하 위해서 8%를 3%로 올렸는데 내년 10월에 2% 더 올리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발표가 엊그저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비슷한 게 지금 초이노믹스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투입하고 부동산 올리고.
그런데 부동산은 미미하고 전세가 폭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아베노믹스가 가물가물하는 것 같습니다.
3/4분기에 일본의 무역적자가 우리 돈으로 10조 원에 달하는 발표가 있었지요?
그리고 4월부터 9월까지 상반기에 일본의 무역적자가 53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홍영만 사장님, 국세 물납이라는 거 있지요?
상속세, 증여세 등을 현금이 아닌 물납으로 걷어 들인 주식과 부동산 같은 것을 매각하는 업무를 하는 것인데 이게 상당히 많은 탈세 악용 창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상장주식으로 3491억 원을 물납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2242억 원, 즉 64%밖에 되지 않아서 세금 손실만 2242억 원이 됐습니다.
제 말씀 이해되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예금 4500만 원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주식, 부동산, 급여 이런 것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지금 해 보니까 800억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해외재산 100억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백화점에 지금 납품하는 방식, 특약매입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없는 방식입니다.
일본이 하고 있는데 일본이 대개 한 6 대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69.1%, 조금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70%가 특약매입 방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밖에는 일을 할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도 봐야 되고 또 증권과 부동산과 은행과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여기서 제일 나쁜 것은 우리 동포들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 동네 안에서 사업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 속에서 금융 하고 주류들과 만나고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우리 조국이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좀 여쭤 보려고 했는데 아마 잘 모르신다고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는 우선 매출 올리고 이익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배워야 될 선진적인 기법이나 선진적인 제도가 뭐가 있는가, 또 우리 기업은행이 받아들여야 될 게 뭐가 있는가, 또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잘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다 동시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은행이 어려우면 부동산은 가능성이 있나, 임대업은 어떤 가능성이 있나, 증권은 어떻게 하면 되겠나, 여러 가지를 다 봐서 요리조리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여러분은 지금 은행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부동산, 증권을 포함한 토탈 금융을 보러 나와 계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용원 지점장님,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은데, 아까 좀 실망했습니다.
기업은행이 여기에 나와 있을 때는 일본이 기업금융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특히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또는 창업 지원을 위한 노력들이 우리 경제, 우리 시스템에 어떤 것이 배울 것이 있고 우리가 앞선 것은 어떤 게 있는가 이것이 정리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행 지점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동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금융시장을 보러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행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부동산, 증권을 포함한 토탈 금융을 보러 나와 계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용원 지점장님,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은데, 아까 좀 실망했습니다.
기업은행이 여기에 나와 있을 때는 일본이 기업금융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특히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또는 창업 지원을 위한 노력들이 우리 경제, 우리 시스템에 어떤 것이 배울 것이 있고 우리가 앞선 것은 어떤 게 있는가 이것이 정리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행 지점장이시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베노믹스가 앞으로 일본 경제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참 관심사항입니다, 조금 대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은 지금 동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금융시장을 보러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만에서 100만 정도, 커머스(comers)들까지 합쳐서, 2세, 한 100만쯤 있습니까?
그게 있을 것이고요.
또 일본에 들어와 있는 우리 기업이나 또는 지점 또는 여기 일본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동포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실 때는 그분들을 처음에 매개로 하고 또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기 일본 시장 전체를 보고 사업을 해야만 큰 전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은행 지점장님, 지금 여기도 뭔가 임금을 올리고 소위 아베노믹스의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은행이 지금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고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노력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에 비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고 어떤 우위에, 비교해 볼 때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여기 일본에서.
그런데 어떻든 여기서 현지화를 하려면 일본 은행과는 다른 차별화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게 경쟁이 어려울 것 같은데.
삼성증권 지점장님, 우리 생각에는 지금 아베노믹스 이게 진행돼서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시가 우리보다는 더 좋은 조건 아니겠습니까, 증권시장이?
일본 사람들이 북한의 납치 문제 가지고도 수십 년이 된 문제를 저렇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돌아가신 안 의사의 영정과 시신을 찾아내지 못하고 자료나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찾아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강력히 따질 그런 권리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최전방에 국가보훈처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훈처가 그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인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안중근 의사를 사형을 집행하고 그 시체를 유기하고 그 자료를 자기들이 방기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와 함께 안중근 의사의 시체를 돌려 달라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국회 결의안을 내겠습니다마는 이 안중근 의사의 시신을 돌려받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서 이것은 우리가 찾으러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찾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본인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안중근 의사를 사형을 집행하고 그 시체를 유기하고 그 자료를 자기들이 방기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와 함께 안중근 의사의 시체를 돌려 달라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국회 결의안을 내겠습니다마는 이 안중근 의사의 시신을 돌려받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서 이것은 우리가 찾으러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찾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우리 정부에게만 이것을 송환해야 되는 또 찾아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사형을 집행한 일본 정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것을 찾아내야 될……
그 시체를 유기한 그리고 그 자료를 폐기한 일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외무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했지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하자, 이게 정부안인 것 같습니다.
여당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이겁니다.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없고, 그리고 증세의 방향이 서민에 집중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초이노믹스에서 얘기하는 세제 혜택의 경우에 있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분리과세로 전환하기로 돼 있지요?
지금 초이노믹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DTI, LTV 같은 부동산을 풀겠다, 부양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이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조금 의미를 갖는다면 가계소득을 올리고 내수시장을 뭔가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정책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담뱃세 인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건강을 위한 증세라면 국민건강기금만 인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소득역진적 간접세의 성격을 갖는 서민 증세다, 이 말씀을 지금 동의를 못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 창조경제는 아베노믹스의 아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베노믹스보다도 못한 점이 있어요.
아베노믹스에는 경제구조 개선이나 최저임금 인상 같은 그런 실효성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재정을 투입을 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아베노믹스의 동생쯤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정책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 의사를 죽인 것만 해도 그런데 시체를 유기하고 어디다 묻었는지도 밝히지 않고, 그때 당시의 증언이 있고 재판기록이 있고 문서가 있고……
그 기록을 좋아하는 일본사람들이, 어딘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 의사를 죽인 것만 해도 그런데 시체를 유기하고 어디다 묻었는지도 밝히지 않고, 그때 당시의 증언이 있고 재판기록이 있고 문서가 있고……
그 기록을 좋아하는 일본사람들이, 어딘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훈처가 예산을 내서 더듬더듬거릴 일이 아니라 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재판도 졸속으로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안 의사를 죽여 놓고 유해를 어디 갖다 방치했는지 어디다 숨겼는지 어디다 유기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서 그때의 기록, 그때 어디다 묻었는지 이것을 촉구해서 일본정부가 이걸 찾아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유해 발굴을 위해서 우리가 더듬더듬거리고 104년 동안 아무 것도 찾지 못하고, 이건 지금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일본정부에 위안부에 대해서 지적하듯이 안중근 의사의 시신을 어디다 묻었는지를 강력히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나 해 보셨습니까?
1분만 쓰겠습니다.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재판도 졸속으로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안 의사를 죽여 놓고 유해를 어디 갖다 방치했는지 어디다 숨겼는지 어디다 유기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서 그때의 기록, 그때 어디다 묻었는지 이것을 촉구해서 일본정부가 이걸 찾아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유해 발굴을 위해서 우리가 더듬더듬거리고 104년 동안 아무 것도 찾지 못하고, 이건 지금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일본정부에 위안부에 대해서 지적하듯이 안중근 의사의 시신을 어디다 묻었는지를 강력히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북한의 무슨……
‘자료를 보면 거기에 무슨 수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리랑이 수록되면 아리랑을 불러서는 안 되고 도라지가 수록이 되면 도라지를 불러서는 안 된다 말입니까?
우리가 북한에 수록된 것이라도 우리 민족의 전통과 가치 있는 노래는 찾아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 제가 결혼식 때 제 아내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올 때도 행진곡으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있을 때 국가보훈처가 외교부와 또 국무총리실에 얘기해 가지고 이 문제, 안중근 의사를 어떻게 해서 어떤 문으로 해서 구 공동묘지에 묻었다는 여러 가지 진술이 있지만 기록을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이 이 기록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찾아내야 된다, 일본이 이것을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있을 때 국가보훈처가 외교부와 또 국무총리실에 얘기해 가지고 이 문제, 안중근 의사를 어떻게 해서 어떤 문으로 해서 구 공동묘지에 묻었다는 여러 가지 진술이 있지만 기록을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이 이 기록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찾아내야 된다, 일본이 이것을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사태에 대해서 왜 정부가 당당하게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유엔에 가서도 이것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인 것도 문제가 되지만 서둘러서 죽이고 이것을 암매장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기록도 없고, 시신을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우리 조국에 돌려주지 않은 이 사태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것을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찾아내야 된다고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인 것도 문제가 되지만 서둘러서 죽이고 이것을 암매장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기록도 없고, 시신을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우리 조국에 돌려주지 않은 이 사태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것을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찾아내야 된다고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104년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북한도 찾으려고 했고, 한국과 중국이 다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찾아야 되는가, 누가 그 기록을 내놔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발굴할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유해를 가져와야 됩니다.
‘내가 죽은 뒤에 하얼빈 묘소에 내 뼈를 묻었다가 국권이 회복되고 나면 고향으로, 조국에 내 뼈를 묻어 달라’고 하는 그 유언을 우리가 10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일본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일본이 2차세계대전 전에 중국 전역에 화학무기 공장을 차리고 그것을 생산하던 그 기지를 전쟁이 끝나면서 묻어 놓고 퇴각을 했는데 유엔 입장에 의해서, 유엔 규약에 의해서 중국에 있는 화학무기 공장 여섯 군데를 다 철회하고 다 해소하고 다 제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해의 발굴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 한국 정부가 해야 되는 권리인데 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참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공감하시고 또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CVC 같은 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피해로서 직접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료는 지금 엄청나게 유포되었다고 봐야 된다 또 그렇게 될 가능성과 개연성이 크다,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번 지금 시장에서 이것을 구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어서 국정조사 과정 속에서 한번 이것이 실제 구입이 가능한지, 시중에 이게 돌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제가 보고 있는데, 접촉을 시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받는 감정으로는 이것은 지금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다 이런 심증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나중에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한번 밝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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