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 일본 발언
2026
이게 시작된, 관심을 가진 때는 좀 오래됐는데 사실은 22년도부터 가입 여부를 계속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선되자마자 이 CPTPP 관련해서 가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최상목 당시 부총리에게도 그랬고 구윤철 장관님께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가입 국가 보면 일본이 주도하고 그다음에 캐나다·멕시코가 있어요.
그다음에 페루나 칠레 또 광물자원 또 브루나이도 있고 또 유럽의 영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들이 GDP로 계산해 보면 한 0.3%p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 블록들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백 효과가 조금 시장 기대보다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가 튀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짜리 계속 튀어요.
그런데 이게 일정 정도 헤지 비용까지 하면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수요가 좀 부족할 거다라는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종부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보유세 부담이 미국의 실효세율의 7분의 1밖에 안 합니다.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 합니다.
보유하면 공제를 주는 게 대한민국이 특이해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늘 좀 낡은 지표들을 우리가 다시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총리님께 몇 가지 철학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도 방문하셨고 중국도 가셨고 일본도 가셨고 중동도 가셨고요, 외교적 성과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GDP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이 성과, 이 행정서비스의 질 이것을 얼마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2025
어떻습니까, 조세지출을 없애 버리고?
사실 이 조세지출 또 크게 파이를 키워서 불평등구조를 키우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이런 게 불평등구조, 지역균형발전을 더 해소시키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일정 정도, 사실은 가업상속이 안 됐을 때 소규모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장인정신들이 사라질 위기에 있는 이 기업들은 저는 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그런데 일정 정도 매출액이 커지면 이제 혁신하면서 커야지요.
IPO 하면서 커야지요.
혹시 사례가 없어도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가요?
우리가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되게 중요한 산업적,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그때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졌을 때도 사실은 급히 소재·부품 관련된 업종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능성을 아예 없애 버리면, 어떻게 보면 그 진입장벽을 많이, 막아 버리는 결과인데 그럴 가능성은 아예 배제를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상위들을 보면 중국이 373만 명 정도 돼요.
그다음에 일본, 대만, 미국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 보면 대부분이 관광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후 면세도 지금, 택스 리펀드(tax refund)도 2조 8000억까지 올라갔어요.
최근에 관세협상 관련해서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쉽게 표현하면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저는 이제 세계경제 질서가 야만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세협상을 보면서, 특히 일본 협상 과정을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일본 협상을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은 지난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쉽게 표현하면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저는 이제 세계경제 질서가 야만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세협상을 보면서, 특히 일본 협상 과정을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일본 협상을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투자를 하는 것은 미국이 지정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해라.
2024
그리고 교육부 관련해서 최근에 사도광산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대응 같은 것 지켜보셨겠지만 일본 역사왜곡 대응연구나 독도주권 수호·해양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사적으로 해야 될 당연한 일들이 예산이 깎여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24년도에 4억 5800만 원이었던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가 2억 7500으로 깎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연구도 14억 3600에서 12억 2800만 원으로 계속 깎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복원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자긍심을 계속 지켜 나가는 그런 예산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서면으로, 또 내일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조 6000억 공자기금에서 마련했는데 내년에 100억밖에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방채 인수 관련된 예산들이 좀 필요하다, 기재부 입장에서.
그리고 교육부 관련해서 최근에 사도광산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대응 같은 것 지켜보셨겠지만 일본 역사왜곡 대응연구나 독도주권 수호·해양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사적으로 해야 될 당연한 일들이 예산이 깎여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24년도에 4억 5800만 원이었던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가 2억 7500으로 깎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연구도 14억 3600에서 12억 2800만 원으로 계속 깎입니다.
정부 측 관계자 얘기를 들을 때 정확하게 팩트 확인이 수반되면서 발언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민간 아니라고 했잖아요, 외교부에서.
통일부 보도자료에요, 한국·미국·일본 3국 정부 캠프 데이비드 정신 바탕으로 워싱턴 D.C.
국무부하고 커트 캠밸 국무부 부장관, 일본 야마다 시게오 주미대사, 이런 공적 인물들 같이 만났고요.
또 국제통일대화 해 가지고 거기서도 미국 정부, 의회 관련 인사들을 만나서 했던 사업들이고요.
왜냐하면 아까 민간 아니라고 했잖아요, 외교부에서.
통일부 보도자료에요, 한국·미국·일본 3국 정부 캠프 데이비드 정신 바탕으로 워싱턴 D.C.
국무부하고 커트 캠밸 국무부 부장관, 일본 야마다 시게오 주미대사, 이런 공적 인물들 같이 만났고요.
또 국제통일대화 해 가지고 거기서도 미국 정부, 의회 관련 인사들을 만나서 했던 사업들이고요.
또 김수경 통일부차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대통령께서 저걸 보시면 오해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인당 국민소득 일본을 역전했다, 특히 이 부분은 환율 변동이 큽니다.
22년도, 23년도 엔화 평가절하가 심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동차 그다음에 일반기계하고 선박 빼놓고는 12개 품목이 아직도 22년도 수출을 못 쫓아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뭐냐 하면요 내수 성장률하고 전년 동비 수출 증가율하고 마이너스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유로존이나, 유로존은 조금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은 올라오고 있고요.
미국도 좀 꺾이긴 했는데 아직도 그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수출·내수 간 성장률 격차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배수를 한번 보세요.
특히 20세, 29세, 30대, 40대, 소득과 결혼율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똑같이 조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총무성에서 조사하는 건데요, 여기는 미혼율로 했습니다.
소득 대비 미혼율 차이가 이렇게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입에 따라서 미혼율 본 겁니다.
100만 엔을 벌 때 76.3% 그다음에 800만 엔 이상일 때 17.3%.
일본 30대 취업자 기준 소득별 미혼율을 본 겁니다.
그런데 왼쪽 그래프, 남성 쪽을 보면 연도별로 보이지요.
연도별로 조사를 쭉 했던 게 있습니다.
2015
판단을 위원장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외로운 판단인데 정말 중요한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2000년대 초반에 일본 문화 개방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방하면 일본 엔까부터 시작해서 일본 문화, 일본 왜색 이게 들어올까 봐 걱정했는데 결국 개방해서 우리가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국민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외로운 판단인데 정말 중요한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2000년대 초반에 일본 문화 개방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방하면 일본 엔까부터 시작해서 일본 문화, 일본 왜색 이게 들어올까 봐 걱정했는데 결국 개방해서 우리가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국민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시황이 2500년 전에 힘이 생기면 성을 쌓았는데 만리장성 쌓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년에 1200만 명 정도 옵니다, 해외 관광객이.
그것이 아시아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일본보다 많이 오고요, 태국보다 많이 오고요.
관광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국도 있고 일본 태국 이런 지역에 지금 북한이 일부 원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최소한의 양이 되겠습니다마는.
KOTRA 자료에 그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의 원유 생산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셨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광윤사와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를 어떤 지분으로 누가 참여하고 있고 일본인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또 일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형제의 난을 종식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장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주장, 또 호텔롯데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롯데가 한국 기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고 우리 국민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호텔롯데 지분의 99%를 일본 기업이 갖고 있고 또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경영권을 확정짓는 이사회가 일본에서 열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곧바로 한국 기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그리고 일본 회사에서 롯데호텔의 지분을 98%나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국 기업이냐 아니냐 하는 예단을 갖기 전에 회사의 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파악해야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것에 대한 자료도 갖고 있지를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장삼이사의 그런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5대 재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말씀은, ‘일본일리(一本一利)’라는 말 아십니까, 일본일리?
일본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춘궁기에 쌀 두 말 받아오면 추수해 가지고 세 말 갖다 주는 겁니다.
원금, 일본(一本)보다 이자가 높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본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춘궁기에 쌀 두 말 받아오면 추수해 가지고 세 말 갖다 주는 겁니다.
원금, 일본(一本)보다 이자가 높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씩 받아서 고금리로 하게 되면 360%, 1년에 3배 반을 내야 되는 고금리로 받아야 되는데, 물론 다 이해합니다.
대통령의 원칙주의는 상상력이 부족합니다.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일본을 고립시키고 일본하고 역사논쟁 영토논쟁 위안부논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외교적인, 우리가 위에 서서 저것을 정상회담 내지는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가,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 문제는 원칙을 지키되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러시아의 그런 문서를 검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어디에다가 매장을 했는지, 시신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책임을 지고 촉구해야 되고요.
위안부 문제와 같이 이것도 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중국도 가 보고 일본도 가 봤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창업의식, 도전의식 또 이런 창업에 대한 생각이 중국보다 뒤지게 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제도 때문에 창업했다가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평생 동안 재취업도, 재창업도 할 수 없는 제도 속에서 어떻게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들이 이루어지고 창업국가가 되겠습니까?
이 중차대한, 뭐라고 할까 책임이 금융위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 의사의 유해를 아직 송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이 유해를 어디다 묻었는가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독립기념관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요.
2014
국무조정실장님, 아베노믹스가 가물가물하는 것 같습니다.
3/4분기에 일본의 무역적자가 우리 돈으로 10조 원에 달하는 발표가 있었지요?
그리고 4월부터 9월까지 상반기에 일본의 무역적자가 53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백화점에 지금 납품하는 방식, 특약매입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없는 방식입니다.
일본이 하고 있는데 일본이 대개 한 6 대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69.1%, 조금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70%가 특약매입 방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행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부동산, 증권을 포함한 토탈 금융을 보러 나와 계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용원 지점장님,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은데, 아까 좀 실망했습니다.
기업은행이 여기에 나와 있을 때는 일본이 기업금융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특히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또는 창업 지원을 위한 노력들이 우리 경제, 우리 시스템에 어떤 것이 배울 것이 있고 우리가 앞선 것은 어떤 게 있는가 이것이 정리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행 지점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소비세 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베노믹스가 앞으로 일본 경제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참 관심사항입니다, 조금 대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은 지금 동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금융시장을 보러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만에서 100만 정도, 커머스(comers)들까지 합쳐서, 2세, 한 100만쯤 있습니까?
그게 있을 것이고요.
또 일본에 들어와 있는 우리 기업이나 또는 지점 또는 여기 일본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동포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실 때는 그분들을 처음에 매개로 하고 또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기 일본 시장 전체를 보고 사업을 해야만 큰 전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은행 지점장님, 지금 여기도 뭔가 임금을 올리고 소위 아베노믹스의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은행이 지금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고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노력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에 비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고 어떤 우위에, 비교해 볼 때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여기 일본에서.
그런데 어떻든 여기서 현지화를 하려면 일본 은행과는 다른 차별화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게 경쟁이 어려울 것 같은데.
삼성증권 지점장님, 우리 생각에는 지금 아베노믹스 이게 진행돼서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시가 우리보다는 더 좋은 조건 아니겠습니까, 증권시장이?
일본 사람들이 북한의 납치 문제 가지고도 수십 년이 된 문제를 저렇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돌아가신 안 의사의 영정과 시신을 찾아내지 못하고 자료나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찾아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강력히 따질 그런 권리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최전방에 국가보훈처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훈처가 그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인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안중근 의사를 사형을 집행하고 그 시체를 유기하고 그 자료를 자기들이 방기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와 함께 안중근 의사의 시체를 돌려 달라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국회 결의안을 내겠습니다마는 이 안중근 의사의 시신을 돌려받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서 이것은 우리가 찾으러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찾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본인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안중근 의사를 사형을 집행하고 그 시체를 유기하고 그 자료를 자기들이 방기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와 함께 안중근 의사의 시체를 돌려 달라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국회 결의안을 내겠습니다마는 이 안중근 의사의 시신을 돌려받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서 이것은 우리가 찾으러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찾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우리 정부에게만 이것을 송환해야 되는 또 찾아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사형을 집행한 일본 정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것을 찾아내야 될……
그 시체를 유기한 그리고 그 자료를 폐기한 일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외무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했지요?
일본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 의사를 죽인 것만 해도 그런데 시체를 유기하고 어디다 묻었는지도 밝히지 않고, 그때 당시의 증언이 있고 재판기록이 있고 문서가 있고……
그 기록을 좋아하는 일본사람들이, 어딘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 의사를 죽인 것만 해도 그런데 시체를 유기하고 어디다 묻었는지도 밝히지 않고, 그때 당시의 증언이 있고 재판기록이 있고 문서가 있고……
그 기록을 좋아하는 일본사람들이, 어딘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훈처가 예산을 내서 더듬더듬거릴 일이 아니라 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재판도 졸속으로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안 의사를 죽여 놓고 유해를 어디 갖다 방치했는지 어디다 숨겼는지 어디다 유기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서 그때의 기록, 그때 어디다 묻었는지 이것을 촉구해서 일본정부가 이걸 찾아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유해 발굴을 위해서 우리가 더듬더듬거리고 104년 동안 아무 것도 찾지 못하고, 이건 지금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일본정부에 위안부에 대해서 지적하듯이 안중근 의사의 시신을 어디다 묻었는지를 강력히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나 해 보셨습니까?
1분만 쓰겠습니다.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재판도 졸속으로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안 의사를 죽여 놓고 유해를 어디 갖다 방치했는지 어디다 숨겼는지 어디다 유기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서 그때의 기록, 그때 어디다 묻었는지 이것을 촉구해서 일본정부가 이걸 찾아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유해 발굴을 위해서 우리가 더듬더듬거리고 104년 동안 아무 것도 찾지 못하고, 이건 지금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일본정부에 위안부에 대해서 지적하듯이 안중근 의사의 시신을 어디다 묻었는지를 강력히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때 국가보훈처가 외교부와 또 국무총리실에 얘기해 가지고 이 문제, 안중근 의사를 어떻게 해서 어떤 문으로 해서 구 공동묘지에 묻었다는 여러 가지 진술이 있지만 기록을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이 이 기록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찾아내야 된다, 일본이 이것을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있을 때 국가보훈처가 외교부와 또 국무총리실에 얘기해 가지고 이 문제, 안중근 의사를 어떻게 해서 어떤 문으로 해서 구 공동묘지에 묻었다는 여러 가지 진술이 있지만 기록을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이 이 기록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찾아내야 된다, 일본이 이것을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사태에 대해서 왜 정부가 당당하게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유엔에 가서도 이것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인 것도 문제가 되지만 서둘러서 죽이고 이것을 암매장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기록도 없고, 시신을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우리 조국에 돌려주지 않은 이 사태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것을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찾아내야 된다고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인 것도 문제가 되지만 서둘러서 죽이고 이것을 암매장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기록도 없고, 시신을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우리 조국에 돌려주지 않은 이 사태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것을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찾아내야 된다고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해를 가져와야 됩니다.
‘내가 죽은 뒤에 하얼빈 묘소에 내 뼈를 묻었다가 국권이 회복되고 나면 고향으로, 조국에 내 뼈를 묻어 달라’고 하는 그 유언을 우리가 10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일본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일본이 2차세계대전 전에 중국 전역에 화학무기 공장을 차리고 그것을 생산하던 그 기지를 전쟁이 끝나면서 묻어 놓고 퇴각을 했는데 유엔 입장에 의해서, 유엔 규약에 의해서 중국에 있는 화학무기 공장 여섯 군데를 다 철회하고 다 해소하고 다 제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해의 발굴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 한국 정부가 해야 되는 권리인데 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참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공감하시고 또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은 뒤에 하얼빈 묘소에 내 뼈를 묻었다가 국권이 회복되고 나면 고향으로, 조국에 내 뼈를 묻어 달라’고 하는 그 유언을 우리가 10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일본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일본이 2차세계대전 전에 중국 전역에 화학무기 공장을 차리고 그것을 생산하던 그 기지를 전쟁이 끝나면서 묻어 놓고 퇴각을 했는데 유엔 입장에 의해서, 유엔 규약에 의해서 중국에 있는 화학무기 공장 여섯 군데를 다 철회하고 다 해소하고 다 제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해의 발굴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 한국 정부가 해야 되는 권리인데 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참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공감하시고 또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일관계에 이 문제를 쟁점화해야 되고 그것을 외교부가 당당하게 요구함으로써 우리 주권 또 안중근 의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유해를 가져와야 됩니다.
‘내가 죽은 뒤에 하얼빈 묘소에 내 뼈를 묻었다가 국권이 회복되고 나면 고향으로, 조국에 내 뼈를 묻어 달라’고 하는 그 유언을 우리가 10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일본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일본이 2차세계대전 전에 중국 전역에 화학무기 공장을 차리고 그것을 생산하던 그 기지를 전쟁이 끝나면서 묻어 놓고 퇴각을 했는데 유엔 입장에 의해서, 유엔 규약에 의해서 중국에 있는 화학무기 공장 여섯 군데를 다 철회하고 다 해소하고 다 제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해의 발굴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 한국 정부가 해야 되는 권리인데 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참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가 거론될 때 안중근의사의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일본이 밝혀야 한다, 일본이 그것을 어디에 어떤 형태로 어디다가 매장을 했는지를 밝히는 일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외교부와 논의하시고 또 일본 정부와의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작정 우리 정부가 가서 더듬더듬해서 팔 것이 아니라 기록을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의 기록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1시에 어떻게 해서, 사형 시신을 어떤 문을 통해서 어디에 갖다 매장을 했는지, 그 기록이 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은폐하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가 거론될 때 안중근의사의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일본이 밝혀야 한다, 일본이 그것을 어디에 어떤 형태로 어디다가 매장을 했는지를 밝히는 일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외교부와 논의하시고 또 일본 정부와의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작정 우리 정부가 가서 더듬더듬해서 팔 것이 아니라 기록을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의 기록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1시에 어떻게 해서, 사형 시신을 어떤 문을 통해서 어디에 갖다 매장을 했는지, 그 기록이 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어디에 묻혔는지, 어떻게 매장되었는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밝히도록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죽여서, 그 사람들이 안 의사 묘소를 구 묘지에다 매장을 했다고 여러 가지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밝히는 일은 일본의 기록에, 일본이 밝혀야 되는, 일본이 찾아서 우리에게 돌려줘야 되는 일이다 이겁니다.
안 의사에 대한 평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과 우리 대한민국 또는 북한과 일본이 다른 판단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유해를 찾는 일은, 사형수라 할지라도 그 유해를 찾아서 발굴해서 돌려주는 일은 일본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 외교부가 일본에 대해서 유해를 돌려 달라고 또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지 기록을 돌려 달라고, 밝혀 달라고 요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어디에 묻혔는지, 어떻게 매장되었는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밝히도록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죽여서, 그 사람들이 안 의사 묘소를 구 묘지에다 매장을 했다고 여러 가지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밝히는 일은 일본의 기록에, 일본이 밝혀야 되는, 일본이 찾아서 우리에게 돌려줘야 되는 일이다 이겁니다.
안 의사에 대한 평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과 우리 대한민국 또는 북한과 일본이 다른 판단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유해를 찾는 일은, 사형수라 할지라도 그 유해를 찾아서 발굴해서 돌려주는 일은 일본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 외교부가 일본에 대해서 유해를 돌려 달라고 또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지 기록을 돌려 달라고, 밝혀 달라고 요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어디에 묻혔는지, 어떻게 매장되었는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밝히도록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죽여서, 그 사람들이 안 의사 묘소를 구 묘지에다 매장을 했다고 여러 가지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밝히는 일은 일본의 기록에, 일본이 밝혀야 되는, 일본이 찾아서 우리에게 돌려줘야 되는 일이다 이겁니다.
안 의사에 대한 평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과 우리 대한민국 또는 북한과 일본이 다른 판단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유해를 찾는 일은, 사형수라 할지라도 그 유해를 찾아서 발굴해서 돌려주는 일은 일본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 외교부가 일본에 대해서 유해를 돌려 달라고 또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지 기록을 돌려 달라고, 밝혀 달라고 요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정부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실효가 없습니다.
거기 가서 참 면목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마는 이 유해를 누가 어디에 매장했는지를 밝혀야 되는가,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또 북한 당국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그 사형집행 자체도 불법이고 또 그 자체도 흉악무도한 일이지만 그 유해의 발굴과 매장지를 밝히는 문제는 일본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2013
제조업 강국인데 부품소재가 없어서 일본과 무역 적자가 1년에 200억씩 나고 있습니다.
무역 흑자를 중국에서 300억 불 벌고 일본에다 200억 불 갖다 주는 그런 형태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학기술에 있어서 부품소재를 강화하는 문제를 핵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창조경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조업 강국인데 부품소재가 없어서 일본과 무역 적자가 1년에 200억씩 나고 있습니다.
무역 흑자를 중국에서 300억 불 벌고 일본에다 200억 불 갖다 주는 그런 형태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학기술에 있어서 부품소재를 강화하는 문제를 핵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창조경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본 수산물을 지금 현재로서는 전면적으로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이라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지금 국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가 있고, 우리 국내 수산물을 보호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FTA로 미국까지 관세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휴전선 일대에 포신과 탱크가 서 있던 자리에 굴뚝이 서서 나라의 제조업을 20, 30년 동안 끌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게 된다면 우리가 일본경제를 능가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성장률의 둔화를 즉각 개선할 수 있는데, 이곳에 시범공단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기획총괄정책관, 외교안보정책관, 국정과제관리관, 산업통상미래정책관, 농림국토해양정책관 이런 분들께서 제 제안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