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 원전 발언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방산기술을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열었어요.

핵추진 잠수함, 핵연료 처리·재처리, 고농축.

그리고 지금 원전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포화가 93% 이상이잖아요.

이것 재처리하지 않으면, 재사용하지 않으면 힘든데 이 부분을 또 기술적으로 연 것 같아서 핵 관련된 생태계, 산업생태계도 한쪽으로 열렸다, 플러스 방산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재부의 역할도 산업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고요.

이게 바카라 원전 때인데요.

지금 사업보고서 보면 여러 가지 오해될 게 많아요.

지금 보고서 보면요, 준공 전 UAE 원전 운영지원계약 1946억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사라졌어요.

사라져서 한수원 보고서에서 없어졌어요.

제가 회계사한테도 물어봤는데 이게 사라진 이유가 떼인 것 같다는 거예요.

경제 질문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원전 216년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은 5만의 군사를 이끌고 험준한 알프스를 넘습니다.

칸나에 전투에서 한니발은 5만 군사로 9만 로마군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러고는 동맹의 해체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모든 부분에서의 이런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정보의 보안 문제가 강화돼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절감하고 있고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국회에 들어오고 난 뒤에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있었던 모든 원전 관계자들이 우리 원전만은 안전하다고, 아무 비리가 없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근래에 터져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국회에 들어오고 난 뒤에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있었던 모든 원전 관계자들이 우리 원전만은 안전하다고, 아무 비리가 없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근래에 터져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과 원장님은 이 문제를 혹시 이런 유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이번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50만㎾를 해 보겠다는 건데 50만㎾를 하려면 이게 시설 투자하는데, 그러니까 CTTS라는 게 있습니다.

무정전 자동 절체 스위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유류를 좀 보전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이제 예산을 451억 원을 배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하나를 짓는 데 약 3조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또 50만㎾ 발전소 하나 짓는 데 약 1조 가까이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9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450억 정도를 들이면 한 50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성공하게 된다면 매년 한 50만㎾씩 늘려가 가지고 한 300만㎾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원전을 짓지 않고도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1월 달에 아마 또 전력 피크치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고 내년 또 여름에 있고요.

관련해서 비상발전기를 사용하면 원전을 더 짓지 않아도 된다 하는 주장을 제가 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비상용발전 공급 자원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본예산에 빠져 있지요, 그렇지요?

비상용발전기에 관해서는 예비전력 규모가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비상부하를 50%로 고려할 경우에 예비활용 규모는 약 200만㎾가 된다, 그리고 500㎾ 이상 민간 비상용발전기 보유고객에게 참여의사를 전기안전공사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144만㎾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미 확인된 것만.

그렇기 때문에 원전 두 기 정도를 하는 것들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름값을 보전해 준다든지, 시설비를 보전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전기를 절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향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전력을 300만㎾를 확보한다면, 그리고 수요 관리를 하고 그리고 주파수 관리와 또 오늘 얘기가 나온 것처럼 축전을 이용한 한 50만㎾를 절약한다면 원전을 짓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원전을 짓지 않고 또 발전소를 짓지 않고 우리가 피크(peak)치를 넘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1년에 5조 정도 되는 예산을 복지에다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시설에 일부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또 기름 값을 보전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원전을 짓는 그 피해와 그 부담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된다 이겁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찬성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전력을 300만㎾를 확보한다면, 그리고 수요 관리를 하고 그리고 주파수 관리와 또 오늘 얘기가 나온 것처럼 축전을 이용한 한 50만㎾를 절약한다면 원전을 짓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원전을 짓지 않고 또 발전소를 짓지 않고 우리가 피크(peak)치를 넘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1년에 5조 정도 되는 예산을 복지에다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시설에 일부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또 기름 값을 보전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원전을 짓는 그 피해와 그 부담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된다 이겁니다.

2014년까지 원전을 11기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11기.

매년 1기씩 짓게 되어 있지요.

그중에 1000㎾짜리가 600만㎾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300만㎾만 유사시에 갖고 있으면 전기가 남아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원전을 짓지 않고도 이 원전의 비상사태를 면할 수 있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A4 용지 2장 정도로 입장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전국에 2200만㎾, 원전의 22기에 상당하는 비상발전기가 있고요.

오늘 아침에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 에너지 전략의 59%까지 장기적으로는 원전으로 하겠다 이런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원전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일이지요.

그런데 어제 정부가 한 그런 단체에서 22% 내지 20% 내외로 낮추겠다고 한 이 정책이 원전 르네상스를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원전을 지금 11개를 짓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2014년까지 매년 1개씩 짓는데, 원전 하나를 짓는데 3조에서 한 5조쯤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전기가 남아돌지만 피크치에서 지금 원전 길게 보면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전기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