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 시행령 발언

제가 논의 과정에, 그 조세소위에 2년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존경하는 박수영 간사님도 그렇고 정태호 간사님께서도 이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무리한 법을 왜 냈겠습니까?

재경부가 아무런 국회 존중 의사도 없고, 그때 조세소위에서 얘기했고 영세사업자들 보호를 위해서 이 납세협력비용에 대해서는 해 주자고 전체회의에서 장관까지도 그때 다 얘기를 한 사항인데 다시 틀어 가지고 시행령으로 고쳐서 올라온 거잖아요, 실장님.

그러니까 이 두 간사님께서 조세소위 2년 하시면서 얼마나 분통하고 얼마나 재경부가 원망스러웠으면 1만 원 2만 원을 여기 담아서 법안을 올렸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정말 심각한 갈등의 상황까지 벌어진 법안이라고 봐요.

이게 정부가 일단, 1분만 더 주시면……

여러 금융정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은도 하고 산은도 하고 무보도 하고 EDCF를 통해서 우리가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부가 보증을 하는데 이 보증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동시에 요청이 왔을 때 이것 손실부담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이런 게 법안에는 전혀 안 보이고, 물론 시행령에서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하나하고요.

고위험, 저신용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게 저한테는 조금 과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 지원을 신청할 때 과연 기금에서 보증하는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소위 때 좀 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경부에서.

이 규정이 그렇습니다, 시행령이.

그다음 보면, 팩트체크 조금 더 할게요.

체결 시점은 2018년 4월, 발효일은 6월 27일, 발효일 기준으로 지금 6년 정도 더 걸려서 보충융자 6000만 불, 거의 기본설계 사업타당성 할 때 그때 규모의 보충차관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신청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6월 국회에 보낸 공문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간제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하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이 결정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적 공감이 있고 여기 여야 위원들이 아마 다 공감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도 얘기했지만 주무부처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농축산물 상한을 높이거나 제외하는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분야, 유통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뭐 수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형평성 때문에 농축산물만 이것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 모뉴엘 사태를 보면 금융감독이 얼마나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가를 보여 주고 있는 일인데 이것을 바꾸는, 즉 포괄검사를 개인 검사로 바꾸는 시행령이 진행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됐다가 또 정상거래가격과 차이 7% 미만, 연간 거래금액 200억 미만, 거래 상대방 매출액의 12% 미만 해 가지고 연간 거래금액 200억 미만으로 잘라 가지고 101개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회사가, 대상이, 대략.

그래서 처음에 100% 정도 됐던 대상이 6.6%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추가 적용 예외를 지금 두고 있는데, 시행령에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