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 세금 발언
2025
지금 상증세 또 얘기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넓게, 박성훈 위원님, 좀 넓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세 비중은 사실은 적어요.
그런데 상증세가 높은 이유는 마지막에 이 소득세를 정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문턱효과도 얘기를 했는데 가장 간단한 것은 비율대로 그냥 익금불산입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출자한 비율만큼 익금불산입을 일정 부분 시뮬레이션 돌려서 거기에 맞춰서 조정해 주는 게, 물론 법인세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해외 자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10% 이상이면 95% 익금불산입 해 주고 있잖아요.
기재부에서 혹시 실효세율 국제 비교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저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각 국가마다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OECD 국가마다 실효세율 비교한 항목을 법인세에 대해서 본 적이 없거든요.
똑같은 데칼코마니입니다.
결국에는 뭐냐?
작은정부든 큰정부든 이 감세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감세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공공지출 삭감했고요, 교부금 삭감했고요.
결국에는 뭐냐?
작은정부든 큰정부든 이 감세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감세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공공지출 삭감했고요, 교부금 삭감했고요.
우리 똑같이 느끼는 것 아닙니까, 지난 정부 때?
그다음에 부동산 부유세는 완화시켰고요.
법인세, 아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3%에서 25%예요.
그다음에 상속세 완화했고요, 서민 증세 시도했어요.
우리도 그랬었지요.
서민 증세 시도하려다가 민주당이 막았지요.
감세를 시작했어요.
지금 프랑스 회계감사원이 최근에 발표한 거예요.
부채 증가의 절반은 영구적 감세로 인한 세입 손실이다라고 회계감사원이 밝혔고요.
그래서 국가부채, 재정적자 확대, 국채 이자 비용 증가, 윤석열 정부 때 느낀 것 똑같아요.
그다음에 신용등급이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업무의 확장이라고 하는데 실제 제가 이 법에서, 이 개정안을 통해서 업무 확장은 사실 부담금이었습니다, 국민 편익을 위해서.
나머지는 조세에 관한 신고, 공시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실제 공시 업무를 위해서 상증세법에 공익법인 재무제표 공시를 위해서 장부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이 충분치가 않아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명시를 해서 정확히 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년 대비 21조 정도 더 들어오는데 한 25조 정도 세수를 어떻게든 메꿔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점차 하방압력이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가세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4조 정도 세입경정 했지만 그래도 지금 추이를 보면 전년보다도 덜 걷혀요.
그만큼 내수나 소비 이쪽, 특히 환율 문제도 좀 있지만 이 부분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사실 세금 때문에 투자 여력이나 혹은 감면 비율을 상향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다 부결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접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임광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상증세법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기형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특히 42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오기형 의원님이 법안으로 제안하신 것 같은데 한번 토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다 조사해서 경제효과들 다 분석하거든요.
정부안에는 말로만 무슨 소설을 쓰고 있어요.
법인세를 인하하면 이게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고 이게 GDP로 이어지고 또 소비로 이어지고.
그냥 무슨 시나리오 소설 쓰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가져오셔요.
가져오셔야 저희들도 검증하는 것 아닙니까?
2024
조세지출도 일종의 보조금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재정정책의 효과들을 똑같이 보는 건데, 이 조세지출 화살표가 어디로 향하냐 그것을 저희가 추적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부자감세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서민감세 표현을 해요.
서민·중산층 세 귀착효과 이렇게 좀 그럴싸하게 표현을 하는데 이 부자감세라는 것에 기재부장관님이 동의를 안 하셔요.
그리고 주주환원 촉진세제 이번에 박근혜정부 때 시행한 거 다시 비슷하게 가져오셨는데 저것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이미 정책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난 반면에 상당한 세수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과세 혜택은 지분율이 높은 고소득층 또는 기업의 대주주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서 저게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 같이 참여하셨으니까 23년도, 24년도 기재부가 자본금을 메워 주는데 현금이 아니고 배당도 안 하는 공기업 주식들로 메우는 거 이것 자료 싹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조세지출제도 자체도 되게 문제예요.
법인세는 사실은 영업이익 기반이 아니고요.
세전, 법인세 전 순이익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 수많은 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지출제도 자체도 되게 문제예요.
법인세는 사실은 영업이익 기반이 아니고요.
세전, 법인세 전 순이익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 수많은 공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출 목적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폐지한 거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작년에 30조 들여왔어요, 배당을 해외에서.
해외에서 30조 들여왔거든요.
그런데 법인세가 -7.9조예요.
공제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익금 불산입 이렇게 세수 추계도, 조세지출 추계도 못 하는 것들이 곳곳에 지금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수출, 지금 그 부분도 좀 꺾이기 시작했고요.
내수, 소비, 여타 지표들이, 우리 경제 체질이 좋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재정정책 믹스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부총리께서는 되게 고수하고 있어요, 감세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재정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IMF가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전문가들이, 부총리하고는 다른 견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자나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담을 쌓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법인세도 이월시킵니다, 공제.
그래서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기재부장관께서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도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전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지방국세청 할 때……
여러 가지 위반행위들이 보여요.
토지를 이사장에게 증여하고 이사장이 납부할 세금, 증여세 이것 대납을 공익법인이 또 하고 그다음에 수익사업 기부금 수입을 변칙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 누락하고, 그다음에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골프회원권 사적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사장 경조사비, 개인 차량 유지비, 명절선물비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법인에 비용 청구하고, 그다음에 출연자 자녀를 직원으로 부당 채용하고.
이런 위반 사례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대전청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광주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수출이 줄어든, 전국 대비 5분의 1 정도밖에 못 하는 그런 이유도 크다고 보고요.
광주지방국세청장님, 지금 세수를 보니까 이 상황들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가 있어요.
법인세, 소득세 전년 동기 대비 다 줄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부가세는 23년도에 1조 3000억인데, 23년도 전체가, 그런데 24년도 8월 말 기준으로 2조 5000억이에요, 2조 6000억 정도.
이게 특정 기업 때문에 그런가요?
이것 사실은 다 가산세 붙여서 받아 내야 돼요, 이렇게 운영되는 거라면.
사실은 허창수 회장의 출연금이 한 1000억 원 되는데요 증여세만 계산해도 한 이삼백억 되고요.
그다음에 출연한 주식 관련해서, 매년 한 30억 관련해서 이자·배당 소득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 내지 않고 있는데 이것 한번 전체적으로 공익재단, 특히 100억 이상 큰 공익재단들 같은 경우는 실태들을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국세청 내부에서 조직도 보강시켜 주고 이게 편법, 우회로 활용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 보다가 제가 일감 몰아주기도 함께 봤어요.
GS, 좀 어이없는 건데요.
그리고 그게 2세로 건너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명확히 입장을 내셔서 이 부분을 좀 잘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익법인 부정 사례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상속세·증여세·법인세·부가세·소득세.
그런데 공익목적 사용의무 내용들이 있습니다.
출연재산의 경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고 매각대금도 3년 내 90% 이상 사용해야 되고요 운용소득도 1년 내 80%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되고 의무지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소비세, 차규근 위원님께서 9분기 연속 소매판매액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셨어요.
개별소비세 줄어들었어요, 1.2조.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어요, 법인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아니, 기재부하고 국토부 여러……
트리클다운 이펙트 지금 기재부가 안 쓰려고 해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대정부질문 때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저 뒤에는 부자감세가 있습니다.
노동연구원,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인데요, 재미있는 통계입니다.
소득 상위 10%와 소득 하위 10% 사이에 결혼율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말씀에, 부총리 말씀에 장단을 맞출까요 아니면 총리 말씀에 장단을 맞출까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들을 보여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부자감세도 있고요 일반 법인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경제적 효과가 없다.
제가 왜 이토록, 조세지출에 있어서 예타제도를 두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 기재부 보도자료예요.
법인 중에 중소·중견기업이 2.4조, 그러면 전체가 6.5조인데 나머지는 대기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한테는 고소득층에 1.2조 혜택이 가고요, 감세효과가.
서민이라고 썼는데 임금소득자 평균의 200%, 제가 들어 보지 못한 통계예요.
어떻게 중위소득 100%, 150% 이런 것은 제가 들었는데 평균소득 200%……
현금유보만 늘리고 투자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경제 여건들을 함께 살펴보기는 해야 됩니다.
레이건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적정 법인세, 하도 감세해서 재정적자하고 무역적자가 같이 오니까 같이 경선하다가 조지 부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무당 경제학이라고 했어요, 공화당 내부에서.
레이건 정부의 감세 여파가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었던 겁니다.
추가적인 것은 나중에 하고요.
부총리님 답변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전미연구소에서 워킹 페이퍼로 발표한 건데요.
법인세 징수액은 41% 감소했고요 세수 피드백 효과는 2%밖에 안 됐어요.
그다음에 미국 자본증가율은 7%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18개국, 1965년에서 2015년까지 시행한 주요 감세정책 경제효과 분석이었어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지만 1인당 실질GDP, 실업률, 기업투자 등 국가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게 또 한쪽에 있고요.
또 하나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 강화해라, 부자 감세하지 말고 국정 철학의 대전환을 좀 이루어라 이런 요구와 민심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리 문제인데요.
이게 역으로 또 들어올 수 있어요.
뭐냐?
중요한 원칙들을 몇 개 훼손을 했어요.
감세, 작은 정부, 두 가지를 훼손했거든요.
제가 그냥 이 말씀, 여러분들 있으시기에 한 말씀 드린 거고요.
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15
낙타가 없는 것이고요, 또 의료수준이 세계최고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지적인 능력이나 수준, 교육, 시설, 다 최고 수준이고 한류의료니 뭐니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도대체 사우디 다음으로 이런 질병이 발생하고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도 낙담하고 저도 실망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이종구 소장님께서 ‘당초 우리가 가정했던 메르스의 증세들은 폐렴을 동반한 중증질환으로 판단했는데 실제 보니까 많은 부분은 메르스 감기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것이 그런 생각 때문에 과도한 공포를 낳게 됐다’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메르스를 감기라고 생각하십니까?
2014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이겁니다.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없고, 그리고 증세의 방향이 서민에 집중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초이노믹스에서 얘기하는 세제 혜택의 경우에 있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분리과세로 전환하기로 돼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