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의 반도체 발언

뭐 고용 없는 성장에 더해서 AI는 또 고용이 필요 없는 성장으로 가기 때문에 민간에서 만들어 낼 고용, 어떤 과거와 같은 여력은 크지 않다고 보아지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도 사실은 반도체 오퍼레이터들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팹 건설이랄지 이런 데 건설노동자랄지 이런 인력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즉 반도체의 호황이 전체 노동자들 또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정책을 가다듬고 그중에 하나가 미래기금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력·용수 이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지산지소가 있듯이 인재도 고향에서 나고 자란 인재들이 고향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남권에는 반도체 4000명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 반도체 오퍼레이터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펩 건설할 때부터 건설 인력도 지역에서 공급한, 흔히 하는 말로 그냥 노가다가 아닙니다.

정말로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펩 건설할 때부터 지역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인재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반도체, 아까 정혜경 위원님 보여 주신 것처럼 오늘 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눈부신 성과의 이면에는 저런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산업 전체가 같이 동반성장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란봉투법 때문에 노사분규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해 주셨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른바 반도체 사업장의 N% 성과급의 첫 출발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노조법 개정 이전에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선한 의도로 정책을 수립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이 되어서 약자를 더 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장년이 퇴직 후 취업 유망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경험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경력 전환 등 중장년 재취업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둘째,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미래 인재 양성과 새로운 노동 형태 보호 기반 마련에 주력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훈련을 확대하고 폴리텍 학과를 첨단 분야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일터 개선, 권익 증진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세무 교육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약노동자 보호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셋째, 현장의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지원하고 격차 없는 상생의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쨌든 국무위원으로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종당의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산업을 육성시키고 초격차 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노동부장관이고 산업부장관이고 다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폴리텍고, 직업계고 그다음에 훈련 기관·기업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는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가 유일한 반도체 공동훈련센터인데요.

훨씬 더 많이 하고, 특히나 제가 가서 그때 강조했던 거는 우리가 흔히 반도체 이러면 반도체 오퍼레이션만 생각하는데 팹 건설에서부터 그때부터 아주 중요한 인력들이 필요하다.

보통 공장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흔히 노가다 이런 게 아니다.

첫째, 청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확대하여 산업현장 핵심 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실무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 일경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확충하였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직업훈련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여 일하는 부모의 육아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중장년·저소득근로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준을 상향하였으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원을 강화해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