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의 예산 삭감 발언
2019
저희들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게 이것도 비슷하게 전 장관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다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은 홍보 동영상까지는 아니고 또 실제로 이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이 대변인실 예산으로 제작한 것인데 국민들을 위한 홍보 예산을 여기서 삭감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2018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께서 법사위 소위에도 나오셨는데요, 그때 소위 법무부의 특활비를 감액하는 문제를 법사위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미 법무부 차원에서는 특활비를 작년에 비해서 6% 삭감해서 왔는데……
지금 특활비는 보니까 2017년에 1억 1700만 원이었고요, 2018년도는 94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 예산은 8000만 원으로 거의 4000만 원 가까이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돈 중에 일부를 업추비로 돌린 건데 업추비는 사실 다 공개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될 돈이거든요.
그 정도는 좀 남겨 주셨으면, 그 대신 특활비는 계속 줄여 나가겠습니다.
지금 특활비는 보니까 2017년에 1억 1700만 원이었고요, 2018년도는 94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 예산은 8000만 원으로 거의 4000만 원 가까이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돈 중에 일부를 업추비로 돌린 건데 업추비는 사실 다 공개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될 돈이거든요.
그 정도는 좀 남겨 주셨으면, 그 대신 특활비는 계속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활비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설명해 드린 바와 같고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도 있으니까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국내 변호사 수임이 적정 가격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사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D 사건 적정 수임료 산정 및 특활비 집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ISD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치열한 정보전과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특활비가 일부 사용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긴 한데 그 내역을 지금 현재 보고드리기는 성격상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외한 나머지가 8억 7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국 빼고 나머지 것을 전부 삭제하자 이런 취지시니까, 그래서 이것 다 하시면 검찰국 것만 제외한 나머지 실ㆍ국ㆍ본부의 특활비가 전부 없어지는 것이 되는데, 50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실ㆍ국들도 또 중요한 필요성이 있는 일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추진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동의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검찰국 수사활동 이외 부서 특수활동비는 올해 20%를 감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순 감액이 10%였고요, 비목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한 게 10%였습니다.
올해 감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내년도 예산안도 또다시 15%를 삭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3건 다 지적사항이 타당하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만 1번 추징금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대검에 범죄수익환수과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이 제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이신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도 지적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겠습니다만 고정적으로 급여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한 경우는 전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실․국에 있는, 특히 범정, 소년원생이라든가 치료감호 담당의 입장이고요.
앞으로 일일이 따져서, 세세히 챙겨 봐서 꼭 필요한 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