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의 세금 발언
2021
클리어할 것은 소득세법․법인세법은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준비가 여타 관련된 것들이 잘 준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는 차원이니까 그것은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종부세 같은 경우는 대안인데 대안은 저희가 마련했는데 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합의가 되시면 대안이 채택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계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정부는 두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어떤 보완조치들을 할 것인가를 보고해 달라는 그 자료, 보고할 만한 자료를 하나 준비했고요, 위원님들이 소위 때 제기하셨던 고용보험 관련해서요.
정부안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 정리를 했고, 종부세법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안, 윤후덕 위원장님 안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대안들을 모색해 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대안을 정부가 준비를 했습니다.
2020
소위 논의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현행 현재 수정수입계산서가 발급 제한 폭이 너무 크고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하도록 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관세법에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당초 정부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27페이지의 조특법 법인세 분야 4번입니다.
특정내국법인(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과 관련해서 이 사안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논의하셨지만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설립 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업계에서 제기한 여러 보완 방안들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이 아닌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법인 형태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2010년 발생분부터 소급적용하는 두 가지 의원안에 대해서 부동의 입장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제한도 확대와 관련해서는 이월결손금 공제에 따라 흑자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도가 도입됐습니다.
과거에 이 한도가 도입돼서 16년 귀속분은 80%로 적용되었고 18년 귀속분은 70%, 19년 귀속분은 60% 이렇게 한도가 조금씩 조금씩 강화돼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9년도 귀속분부터 60%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김수흥 의원안 일부 자구나 이런 내용들은 조금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수흥 의원안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조문에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문체계상으로는 기부금 영수증을 정의하고 있는 법인세법에 전자기부금 영수증의 정의를 추가하고 법인세법 112조의2 각 항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에 보관․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도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제출의무 규정이 있어서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과거같이 투자를 하거나 계속 확장해 나가는 단계라고 그러면 왜 그렇게……
그런데 기업들이 지금 그런 메커니즘이 과거보다 좀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국가가 일부를 법인세 형태로 가져와서 다른 조세제도를 통해서 환류하는 것도 하나의 환류 방법입니다.
과거에 고용환류세제도 그런 고민 때문에 만든 겁니다.
위원님, 최경환 부총리가 계실 때 하셨던 고용환류세제나 이런 고민들이……
기업들이 아까 말씀했듯이 시장지배력이 강화된 측면에서 이익은 계속 쌓이고 사실은 투자가 일어나고 임금이 더 많이 늘어나고 기업 밖으로 환류되는 기제가 점점 약화되는 상태에서는 법인세 부분으로 환류돼서 국가가 다른 활동으로 하는 것도 일종의, 그것도 환류가 되는 겁니다.
기업들이 과거같이 투자를 하거나 계속 확장해 나가는 단계라고 그러면 왜 그렇게……
그런데 기업들이 지금 그런 메커니즘이 과거보다 좀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부동의 이유는 첫째, 막대한 세수감 발생으로 세입 기반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 적시된 대로 류성걸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14조 5000억 세수감, 송언석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11.9조 원 세수감, 구자근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9.9조 원 세수감, 추경호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8.4조 원의 세수감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99.8%의 기업들은 단일세율을 택하고 있는 미국의 21%보다 낮은 20% 이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현재도 기업의 투자와 고용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적시된 대로 류성걸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14조 5000억 세수감, 송언석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11.9조 원 세수감, 구자근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9.9조 원 세수감, 추경호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8.4조 원의 세수감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99.8%의 기업들은 단일세율을 택하고 있는 미국의 21%보다 낮은 20% 이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현재도 기업의 투자와 고용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제나 투자세액공제제도 그다음에 R&D 비용 세액공제 등 여타 투자와 고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충분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80 70 60으로 이렇게 낮추어 왔습니다.
손실이 있지만 특정 연도에 그것을 다 반영하지는 마라, 60% 것 하고 남아 있으면 조금 더 다음에도 또 손실이 있으면 반영하는 단계로 한도가 60%로 대기업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으니까 공제기간은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도를 다시 3개 연도에 16년부터 17, 18 이렇게 해서 80 70 60으로 낮춰 놨는데 이것까지 높이면 사실 공제기간을 한도를 확대하면 너무나 큰 법인세수감이 또 우려되기 때문에 2개는 정부도 60% 한도가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제기간을 한 15년 정도 조금 길게 가져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도까지 높이고 공제기간도 확대하고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야 좋겠지만 세수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도를 설계하기는 부담이 큽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도 변경하는 것은 20년 올해부터, 특별히 올해는 추가해서 올해부터 해서 되기 때문에 32년부터 세수감이 조금씩 이월공제기간이 확대된 기간이 반영되는데, 아까 김경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0년 것은 기존 15년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올해 끝나지 않습니까, 10년이니까 20년에 끝나는 것이거든요, 이월공제기간이.
그런데 그것을 2010년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면, 15년으로 하면서 소급하면 22년부터, 올해 사실은 이월공제기간이 마무리돼야 될 해인데 제도가 변경되면서 15년으로 확대되면서 2010년까지 포함하면 2022년 법인세 할 때 그 손실을 거의 다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감이 한 5700억 이상 22년에 생깁니다.
그다음에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두 번째 목적 그리고 신 신탁제도에 따른 과세기준 명확화, 이 세 가지 중요한 목적에 따라서 이번에 신탁 관련 과세체계를 대폭 정비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검토하신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 다양화는 신탁의 종류․유형에 맞게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식을 허용하거나 특정한 경우에는 위탁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체계․자구에 관한 수정의견은 정부가 동의합니다.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이고, 다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공개 범위를 소득세에 국한하지 말고 법인세 등 다른 세목으로 확대하는 것도 제안하셨는데 정부는 먼저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시행 성과를 살펴본 후에 다른 세목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추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행 초기부터 여러 세목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국세청의 업무 부담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표본자료 공개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소득세 관련 자료 중심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과 기동민 의원안은 입법 취지가 동일합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기동민 의원안의 면제 사유는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준용할 예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 부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평가심의위원회가 현재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세기본법에서 직접 준용하는 것보다 시행령으로 준용하는 정부안이 법체계상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법인세가 물론 그 전 해의 실적이지만 또 중간예납이라 그래서 그 당해 연도에 2개 연도에 걸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일부 뒤로 넘기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 영업이익이 영향을 받습니다, 위원님.
먼저 추가경정 국세 세입예산안 중에서 약 2.5조 원 부분을 반영하지 말 것을 제안하신 심재철 위원님과 추경호 위원 안에 대해서는 -2.5조 원 세입경정 부분이 작년의 경제변수 실적치를 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당초 3.0으로 예상했던 경상성장률이 최종 실적치가 2%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이번에 제출하게 된 그 시점에서는 작년 실적치가 확정된 그 부분만큼은 경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실적치에 따라서 올해 납부할 법인세․종합소득세 부분은 비교적 상세하게 세수감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 심기준 위원님과 김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세금을 감면하고 추경 규모를 과감히 확대하며 2차 추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세금 감면 부분은 이어서 오후에 열릴 조세소위에서 또 위원님들의 추가 감면 그런 제안들이 있습니다.
조세소위에서 위원님들 심의 결과에 따라서 다소 더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2019
기본적으로 지방소득세 개편 당시에 13년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국세인 소득ㆍ법인세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다만 세율 및 세액공제 감면에 대한 결정권은 지자체에 부여한다 그렇게 과세표준은 국세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통경비를 그러면 사업 부문별로 만약에 개정안대로 하면 공통경비를 배분을 해야 될 텐데 그 배분과 관련해서는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기업들이 내부관리 목적으로는 사업 부문별로 구분경리를 일부 편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내부관리 목적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어떤 회계기준이나 세법에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액 계산에 활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상증세법상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는 수출 목적 거래 매출액에서 국내 거래분까지를 과세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수출거래 같은 경우에는 현지 판매를 위해서는 해외 관계 판매법인 등과 거래가 부득이하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만 수출 목적이라 하더라도 국내거래는 부득이하다고 보기 힘들어 과세대상으로 지금 포함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개정안대로 수출 목적 거래 국내 거래분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지배하는 특수관계 회사에게 납품을 몰아주는 등으로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금 현재 수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이런 대기업들이 자녀 회사로 거래처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고 봅니다.
법인세법 인상․인하를 논의하실 때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최근에 한 이삼십 년간은 소위 우량 기업들, 초우량 기업들로 이익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 효과 분석을 미 의회조사국과 국제통화기금이 최근에, 19년 5월 달에 비슷한 시기에 같이 보고서를 냈는데 저희가 그것 요약을 해서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결론이 IMF가 지난 30년간 기업들의 감세 효과가 시장 지배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시장 지배력이 약했던 80년대 감세 효과는 상당히 높았는데 그 사이에 시장지배력이 많이 높아져서 2016년에는 지난 30년간 기업의 경쟁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감세의 투자 민감도는 크게 감소했다, 그리고 대기업이 시장 지배력 증가에 기인하고 독점적 지대를 차지하는,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기업 유인 증가 환경에서는 감세가 대기업의 세후 독점 이익만 증가시킬 뿐 기업 투자 의사결정에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작은 효과를 낳는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낮춰 주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실상은 초우량 기업에는 돈이 쌓이면서 배당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임금도 그렇게 많이 올려 주지 않고 투자도 사실은 사내유보금이 쌓이면서 초우량 기업에 들어간 돈이, 생성된 돈이 밖으로 환류가 안 됩니다.
추 의원님 단순화 이런 안은 다른 예에 비하면 또한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오히려 중소기업에 좀 유리한 구간을 열게 만들다 보니까 한 4단계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세법 인상․인하를 논의하실 때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최근에 한 이삼십 년간은 소위 우량 기업들, 초우량 기업들로 이익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 효과 분석을 미 의회조사국과 국제통화기금이 최근에, 19년 5월 달에 비슷한 시기에 같이 보고서를 냈는데 저희가 그것 요약을 해서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결론이 IMF가 지난 30년간 기업들의 감세 효과가 시장 지배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추 의원님 단순화 이런 안은 다른 예에 비하면 또한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오히려 중소기업에 좀 유리한 구간을 열게 만들다 보니까 한 4단계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세법 인상․인하를 논의하실 때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최근에 한 이삼십 년간은 소위 우량 기업들, 초우량 기업들로 이익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 효과 분석을 미 의회조사국과 국제통화기금이 최근에, 19년 5월 달에 비슷한 시기에 같이 보고서를 냈는데 저희가 그것 요약을 해서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결론이 IMF가 지난 30년간 기업들의 감세 효과가 시장 지배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시장 지배력이 약했던 80년대 감세 효과는 상당히 높았는데 그 사이에 시장지배력이 많이 높아져서 2016년에는 지난 30년간 기업의 경쟁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감세의 투자 민감도는 크게 감소했다, 그리고 대기업이 시장 지배력 증가에 기인하고 독점적 지대를 차지하는,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기업 유인 증가 환경에서는 감세가 대기업의 세후 독점 이익만 증가시킬 뿐 기업 투자 의사결정에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작은 효과를 낳는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 여건에 미치는 세수감도 꽤 크고 그래서 추후에 법인세법 논의 때도 똑같이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때 논의 때 본격적으로 논의하시되 신중검토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두 번째, 접대비의 명칭 변경도 1949년에 법인세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접대비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회계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영어로는 엔터테인먼트 익스펜스(entertainment expense)라는 것을 접대비로 번역을 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그리고 일부 학계나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의견 수렴을 왕왕 하는데 대체로 접대비 명칭을 변경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아직까지는 사회에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접대비 한도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2000년 이후에 사실상 대동소이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유일하게 2015년에 중소기업에 한해서 1800만 원 한도가 2400만 원으로 확대된 것이 유일한 확대였고 2000년 이후에는 지금 이 표에 있는 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세입 여건에 미치는 세수감도 꽤 크고 그래서 추후에 법인세법 논의 때도 똑같이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때 논의 때 본격적으로 논의하시되 신중검토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두 번째, 접대비의 명칭 변경도 1949년에 법인세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접대비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도를 두지 않다가 12년에 설정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은퇴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퇴직자가 늘어나니까, 숫자가 적었는데 본격적으로 늘어나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한도가 설정 안 돼 있구나 해서 12년에 들어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을 더 우대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한도를 두지 않는 것은 사실 과세형평상 고려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핀셋증세 그런 측면보다도 편법적으로 그쪽으로 우회하는 것을 일부 발견하고 그러면서 보완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법인세수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데 많은 기관들이 지금 반도체는 내년 2/4분기 이후에는 반등한다는 게, 글로벌 3대 기관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법인세수 같은 것을 지금 저희가 상당히 많이 낮춰서 세입예산에 편성해 놨기 때문에 사뭇 다를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3/4분기, 4/4분기와 내년 전체 4개 분기는 꽤 다를 것으로, 반등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합니다.
편성 당시에 가용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의 경우에는 성장률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소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습니다마는 법인세 같은 경우에 기업 실적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편성한 세입예산과 내년 실제 세수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8년 같은 경우에는 경상성장률 전제 예산편성 대비 0.9%p 차이가 났습니다.
그랬는데 한 30조 정도 초과세수가 발생한 적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