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의 시행령 발언
2021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액공제 인센티브도 이 분야 말고도 오히려 더 많이 세액공제가 검토돼야 할 분야가 있는데 유독 이 분야만 세액공제를 추가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한 달 내에 정부가 고용부와 이런 쪽에서 합의해 가지고 입장을 제시하기가,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 문제는 두고두고 앞으로 2차 3차 개정안들이 나올 때 종합적으로 합쳐서 심사하는……
저희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세액공제 인센티브 부여할 수 있다는 그런 방향성에는 인정하는데 이 분야들이 아주 성격이 다른 여러 유형의 그룹들을 저희가 고용부하고 같이 단계별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번에 시행령이나 서식이나 시스템 발현에 필요하기 때문에 간곡하게 정부안대로 한번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시행령, 서식, 국세청 시스템 구축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안대로 1차 출발을 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액공제나 인센티브도 이번 정부안에 제출된 것이 전부 다 한꺼번에 일괄 적용되는 게 아니고 1단계 2단계로 계속 적용 대상들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조금 더 몇 개월 동안 기다리셨다가 적용받는 업종에 대해서 균형을 갖춰서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국가계약은 원칙이 일반경쟁이고 제한적으로 특수한 형태의 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이 대통령령에 일반경쟁 원칙의 예외로서 각각 나누어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수의계약에 국한하여 특수하게 법률로 상향 입법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국가 정책이나 조달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측면에서 지금처럼 시행령에 포괄적인 내용을 위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 일례로 들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수급을 위해서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 경우 같은 데는 수의계약 사유로 추가하여 바로 적기에 대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 요건이나 기준을 개정안처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탄력적인 대응에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개정안에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정부가 작년 정기국회 때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고 특히 박형수 위원님 등 말씀을 하셔서 부대의견을 반영해서 주택보유법인에 대한 과세 합리화 조치로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공주택사업자……
제가 안 번을 착각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자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상향할 때 수준을 어떻게 법에 규정할 것이냐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안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법률로 상향하면서 낮추자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엄격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법률로 하고 100%로……
검토의견에 나온 대로 정부가 작년 정기국회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과세 합리화 조치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에 대하여 단일 최고세율이 아니고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했고 건설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 가액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치하였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이 개정안에서 제안되는 내용들은 여기 검토의견에 나온 대로 정부가 설정한 6월 1일 전에 매각할 수 없다 그런 또 불가피성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종부세가 인별로 보유한 주택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데 이런, 물론 특수한 사정이 있지만 일부 주택에 한해서는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그런 예외를 신설하는 것이라서 종부세 과세 체계에는 맞지 않다는 그런 정부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
그래서 5G를 223개의 원천기술 안에 포함시키라는, 그것까지는 부대의견의 핵심인데 거기에 추가해서……
그러다 보니까 문언 자체가 이 시행령 전체, 수도권과밀억제지역에 하는 것을 다 허용하라는 그런 문언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시행령 체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가 12개가 있고 그 안에 기술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분야에 융복합, 로봇, 항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23개의 기술 안에 사실 5G를 넣는 게 핵심입니다, 아직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5G가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되면 그 5G 안에서 아까 말한 기지국이나 이런 부분은 시행령 작업할 때 저희가 업계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논의하신 내용들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로 말씀드리지만 신성장․원천기술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화……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11번입니다.
박형수 의원안이고 법으로 올리고 시행령 했는데 부대의견을 거기도 마찬가지로 끝에서 세 번째 줄에 기준금액을 9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은 너무 구체적이어서 ‘정부가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정도로 문안을 구체적인 금액보다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정도로 내용을 조금 더 넓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부대의견안 자체를 두는 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수용이고, 그런데 정부는 일관되게 상임위와 소위 때 증권거래세가 이중 부담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중부담 해소라는 설명은 저희 정부로서는 기존의 정부 판단과 다르고요.
작년에 추경호 위원님도 공청회도 해 주셨고 국회 차원에서 여러 논의를 해 주셔서 그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안을 만들었는데요.
위원님, 이것이 23년이어도 정말 굉장히 큰 제도 변화고 준비할 게 아주 많아서 시행령부터 시작해서 시행규칙 그다음에 사실 금융회사들도 많은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고가 되어야 그 후속 조치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한 이행……
사실 할 일이 태산이거든요.
그렇게 할 거고요.
이 제도가 올해 정기국회에 세법 제출하면서 내용이 상대적으로 방대하고 그래서 시행령은 나중에 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야 사실 법 통과되고 하면 되는데 적용 기업에 대해서 아까 양향자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8만 개 전체가 되는 것 아니냐, 업계에서 그런 공포가 대두됐고 저희 설명 부족이 좀 크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시행령도 제가 업계 만나서 간담회를 해서 시행령 사항을 다 공개했고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한 것이고요.
시행령이야 사실 법 통과되고 하면 되는데 적용 기업에 대해서 아까 양향자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8만 개 전체가 되는 것 아니냐, 업계에서 그런 공포가 대두됐고 저희 설명 부족이 좀 크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시행령도 제가 업계 만나서 간담회를 해서 시행령 사항을 다 공개했고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한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에 올리면, 저희는 충분히 법률에 올릴 용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지분율이 80% 이상 되어야 되고요,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지분율 80% 그것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수동법인이 아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몇 가지 활동을 빼고 나면 저희 추산으로는 80몇만 개 기업 중에서 5% 미만으로 봅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있는 것……
시행령에는 지금은 재해를 발생시킨 자가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제재 기간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나다로.
그런데 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금 대통령령에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위에 있는 근거 사항만 법에 올리는 것이니까 대통령령은 지금 있는 대통령령을 아마 그대로, 그 내용대로 가나다로 일차적으로는 지금 규정하는 것을 초안으로 보고, 저희가 혹시 또 지금 시행령의 제재 기간을 좀 더 변경할 수 있는지는……
위원님들이 사실 부정당 제재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하고 이런 논의도 또 해 주셨잖아요, 지난번에.
복지부나 이런 데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담배에 대한 규제들을 계속 강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없던 규제를 새로 만들 때, 그러면 규제라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상당한 제약이 될 텐데 그 제약을 할 때 최소한 정부 내에 자체 연구든지 국제기준이든지 있어야 될 텐데 아쉽게도 아직 그런 게 준비가 덜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법에다 명기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준비가 미진하고 그게 갖춰지는 대로 바로 시행령에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2.5%인데 시행령에서 요율을 정할 때 최저요율은 1%입니다.
그래서 2.5%와 1% 사이의 적정한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또 국토부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저희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법은 앞에 있는 법과 취지는 비슷합니다마는 취지는 지자체가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서 유휴 철도부지를 활용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이전의 법에 비해서 철도시설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서 대상이 한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료 감면율의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국토위에 통과된 법이 존속기간이 2025년 6월 30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제한법 존속기간도 근거 법 존속기간에 맞추어서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나 항목, 근로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는 현행 시행령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도 수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체계자구 수정의견도 정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가항, 계약 체결 시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을 고려하는 것은 앞서 다른 법률 개정안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약상대자 결정요소로서 현행 법령에 입찰자격, 계약이행실적, 사회적 책임 등과 같은 큰 원칙은 법령에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시행령과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로 하느냐는 국세면 또 국세청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해서 과세가 되는 것이고 지자체로 하면 지자체별로 하는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것을 개별 지자체가 과세하기도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행안부 입장에서는 국가가 걷어서 다 100%, 그 사용권을 행안부에 맡겨서 지자체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체계를 훨씬 더 간편하게 생각합니다.
지방교부세 시행령하고 별표에 재정 여건, 사회복지 수요 그다음에 재산세 세수 등 비율들이 다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행안부와 지자체가 협의해서 그것……
위원님, 조세법률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논의를 했고요.
그런데 종부세법이나 여타 세법에 세율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규정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지방세법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해 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도 탄력세율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법도 탄력세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세법률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논의를 했고요.
그런데 종부세법이나 여타 세법에 세율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규정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지방세법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해 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도 탄력세율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법도 탄력세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가 17년에 하나 판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법이나 여타 세법에 세율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규정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지방세법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해 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도 탄력세율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법도 탄력세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가 17년에 하나 판시한 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도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향이 예정돼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할 경우에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장 급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위임돼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동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 정부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55페이지를 보시면 박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정부안대로 1%로 하면 왼쪽에 있는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윤후덕 의원안 같은 경우는 2% 대신 1%로 되어 가지고 법률로 상향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할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는 그때그때 수익률 수준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시행령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만약에 그때그때 필요하면 법률로 심의해서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정부도 수용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정도를 최소 사용 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1%로 정부가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 2% 미만인 자산수익률 수준 등을 감안하면 2%로 올릴 경우에는 출연재산 잠식 가능성이 더 커지고, 이 공익지출 의무가 최근에 대상 범위가 확대된 점 그리고 오늘 심의하신 정부안에서 제재 수준을 더 강화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출연재산가액에 대한 지출비율은 경제상황이나 자산수익률 수준 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시행령으로 규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부의 대물림 지원이라는 비판이 함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제대상과 공제한도의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하여는 경영 노하우 등의 전수와 안정적 고용승계 등 가업상속공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요건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제안은 현재도 시행령으로 오랫동안 운영해 왔던 점에서 정부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향 입법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요건완화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작년에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특별히 사후관리요건을 크게 완화한 바가 있기 때문에 1년 후의 추가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법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런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자금대여시점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금 과세 관례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번에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겁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형성되는 기준시점을 대여시점으로 보겠다, 그리고 그때 특수관계에 있으면 대손시점에 특수관계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발생한 대손금은 손금산입 않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시행령 사항을 법으로 상향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은 의견입니다.
예,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시행령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
시행령에 있는 것을 지금 법률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시행령 내용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법률에다 상향하는 겁니다.
예,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시행령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
시행령에 있는 것을 지금 법률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시행령 내용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법률에다 상향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때 시행령 만들 당시까지를 다 지금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당시에 모법에 근거가 있다고 해서 시행령에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법제처 심사를 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다 거칠 때 그런 것을 부처……
아니요, 법률은 위원님들이 법률을 심의하시고 제정을 하시는데 아까 말한 대로 상위의, 제일 중요한, 상당히 중요한 가치 그다음에 쉽게 잘 바뀌지 않는 그런 조항들을 중심으로 하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법률로 옮기거나 시행령으로 하려면 이런 조항 말고도 사업별로 정보화사업이나 보건․교육․노동 사업이나 복지․소득이전 사업이나 SOC나 이게 유형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각기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정보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성이라는 항목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요, R&D 과학기술에 관한 것이고.
복지와 소득이전 사업은 또 기타 사업과 상당히 성격이 달라서 기준들이 다른데 그러려면 지금 현행 지침에 있는 유형이 다른 것들이 다 여기에 골고루 반영되어야 되지, 지금 제안된 개정안은 다분히 비수도권 SOC나 건축사업에 적합한 기준일 뿐입니다.
지금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 5항에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게 법에 있는 것이고요.
시행령에 이런 조항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조사방법이나 절차 등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 5항에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게 법에 있는 것이고요.
시행령에 이런 조항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조사방법이나 절차 등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주택 관련 세제지원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주영 의원님 개정 취지에 정부도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입법 취지가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제시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외에도 월세 세액공제 등 유사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 제도들을 일괄적으로 시행령으로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입법 취지가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제시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외에도 월세 세액공제 등 유사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 제도들을 일괄적으로 시행령으로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근로기간도 5년으로 지금 상정을 하셨는데 별도 근로기간 요건을 굳이 5년으로 이렇게 한정하지 않아도 그냥 더,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외국인 등록돼 있으면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체납액 납부 비율 요건을 강화하는, 30%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합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정부도 금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체납액 납부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고, 다만 정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그 비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납부 비율 요건을 법률 상향 입법하는 것은 명단공개 제외 대상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고려할 때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요.
비율을 30%에서 50%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것은 국세기본법입니다.
국세기본법이어서 특별히 국세기본법에 개별 입법을 전부 여기에다 반영하는 것보다는 취지가 똑같으면, 평가심의위원회가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고 내용 자체가 시행령 내용을 그대로 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에 굳이 개별법의 내용을 다 올리는 것보다는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다는 뜻입니다.
정부안과 기동민 의원안은 입법 취지가 동일합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기동민 의원안의 면제 사유는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준용할 예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 부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평가심의위원회가 현재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세기본법에서 직접 준용하는 것보다 시행령으로 준용하는 정부안이 법체계상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정부안과 기동민 의원안은 입법 취지가 동일합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기동민 의원안의 면제 사유는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준용할 예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 부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평가심의위원회가 현재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세기본법에서 직접 준용하는 것보다 시행령으로 준용하는 정부안이 법체계상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일반 원칙은 법에 있고 평가 지표나 내용 등은 시행령 그리고 평가 편람에 위임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법률에, 운동부 설치에 관한 사항이 적절한 평가의 내용이냐라는 것은 또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항을 법률에 바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용합니다.
다만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법령으로만 바꿔 주시면 저희가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하려면 농어촌특별세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그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정신에 따라서 법제처와 상의해서 시행령으로 해 보고 안 되면 예를 들면 추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5월 달에 다시 저희가 원포인트로 농어촌특별세법을 개정하든지 그런 절차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즉시 법제처와 시행령 개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특별세는 추경호 위원님 또 김영진 위원님 공히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론적으로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지적된 시행령의 호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농어촌특별세까지 면제하는 것을 법제처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제처를 저희가 설득을 해서 만약에 되는 경우에는 위원님들 의견대로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
별도 배포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2017년 12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된 시행령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세항 단위로 매월 재정정보 공표하던 것이 세항 단위와 이에 대한 세부사업 단위까지 확대됐고 주기도 매월에서 매일로 강화되었습니다.
별도 배포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2017년 12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된 시행령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세항 단위로 매월 재정정보 공표하던 것이 세항 단위와 이에 대한 세부사업 단위까지 확대됐고 주기도 매월에서 매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 가셔서 20페이지와 21페이지 보시면 재정정보가 이렇게 대폭 신속하게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가 추가설명을 드리면 아주 어색해서 고쳐야 될 경우가 아니면, 이것 법을 고치면 시행령․시행규칙도 다 고쳐야 되고 서식을 고쳐야 됩니다.
세법 같은 경우에는 서식이 지금 수십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더 쉽게 고치는 것이 실익이 있을 때는 그런데 정착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통일을 기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먼저 국가계약법 체계상 이게 시행령에 규정될 사항이라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고요.
두 번째, 시행령에 반영하기에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고국장이 상세한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먼저 국가계약법 체계상 이게 시행령에 규정될 사항이라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고요.
두 번째, 시행령에 반영하기에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고국장이 상세한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이 있고 용역계약 기간 및 연장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부동의 입장입니다.
먼저 낙찰자 선정방식은 공공계약의 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위법령에서 규정함이 효율적이고 용역계약 중에서 일부 영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역의 종류나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심사낙찰제를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 및 발주기관의 심사․평가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큽니다.
두 번째, 용역계약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하므로 계약기간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 4개 다 현실적으로 부동의 입장입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법의 입법목적을 환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 시행령 그다음에 지침, 편람 이렇게 법체계상 특정 사안을 어디에다 넣을 것이냐 적정한 자리가 있는데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법에 명시하자고 하는 것은 좀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큰 원칙 아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책무 원칙을 반영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합니다마는 공공기관의 개별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공운법보다 개별법에 반영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가치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법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배려나 균형발전 등 개별 정책방향은 대체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이나 국가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영진 의원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현장인도 제한 대상을 탄력적, 정책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누구를 처벌할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은 면세사업자, 그러니까 판매자입니다.
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하고 외국인 관광객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추후에 성과를 보면서 2단계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쪽에서 금액이 올라가면 양쪽을 통일해서 시행령으로 조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압류재산 일관성 유지 등을 감안해서 시행령으로 계속 그때그때 감안해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도 지금 시행령으로 18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기준을 일률적으로 안 해도 시행령이, 양쪽 제도를 같이 형평성․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시행령으로 존치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안은 법으로 정하는 건 수입금액 50억 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 원 이상 공익법인으로, 대상은 법에 한정을, 명시를 하는 겁니다.
600개 정도가 대상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 지정 감사인에게 받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지정주기나 운용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조금 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반 상장법인에 대해서 올해부터 지금 6 플러스 3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상당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나 회계법인에도.
그래서 공익법인 쪽으로 지정제가 또 추가되면 사실 회계법인들이, 저쪽이 지금 상장법인의 대제도개선이 시행되고 있어서 이쪽 회계법인들이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이런 실태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지출 이번에 새로 도입된 내용, 의무공시사항 등이 추후, 의무지출은 논의를 하셨고요.
그렇고 또 일종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하나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부감사에 대해서 추경호 의원님은 이것을 법에 올리고 3년 이상 회계를 받은 경우에는 2년간, 연속 2년은 지정감사를 받는 것으로 법으로 제안하셨습니다마는 정부는 공익법인 공시나 여타 의무들이 지금 시행령에 다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 구체적 운용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정주기는 추 의원님은 3년 플러스 2년으로 제안하셨고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그쪽 제도에서는 6 플러스 3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정주기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이고, 추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그때 시행령에서 지금 일반 외감법인의 6 플러스 3이 좋을지 추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3 플러스 2가 좋을지 등을 두루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예정이고, 확정하더라도 한 2년 정도 유예를 하고, 계도를 하고 충분히 준비기간을 부여한 후에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구 수정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결심을 받을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 배포해 드렸습니다.
박명재 의원님 안, 장기재정전망 실시의 법적근거를 수용을 하면 현재 시행령에 5년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이 법으로 올라올 때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중장기 재정전망 및 그 근거’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장기는 아니고 중기입니다.
그래서 법에 5년짜리가 들어오니까 그 해당 호는 ‘중기 재정전망 및 그 근거’로 표현을 바꾸고 그다음에 제7조 거기다가 7항을 하나 신설해서 ‘5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중기와 장기가 다르다는 것을 명시하는 식으로 표현을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91페이지에 있는 장기재정전망 실시의 법적 근거와 관련한 사항이 간단하니까 먼저 입장을 말씀드리고 재정준칙에 관한 의견을 죽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재정전망은 지금 국가재정법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국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5년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예산 실무로는 중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롤링플랜(rolling plan)으로 계속 5년 것을 보실 수 있도록 매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국회에.
그게 우리 예산 실무로는 중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롤링플랜(rolling plan)으로 계속 5년 것을 보실 수 있도록 매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국회에.
그다음에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는 5년에 한 번씩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것은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이 법에 장기재정전망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2년, 3년, 5년 이렇게 여러 제안이 있는데 정부는 다른 연금이나 보험 전망같이, 한 삼사십 년을 기간으로 두는 그런 전망들은 대체로 5년에 한 번씩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허용, 윤후덕 의안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 심의하실 때 몇 차례, 일반경쟁입찰 제한원칙은 국가계약법령에서 법으로 정하고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 이런 것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체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시행령상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신데 앞에 위원님들이 오늘 많이 논의하신 1번 항 이 요건이 정비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반영돼서 수정돼야 될 것입니다.
그것 추가해서 저희가 방안을 다듬어 보겠습니다.
요건이 사실은 수의계약이 시행령에 산재가 되어 있고, 그때그때 돼서.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체계화되고 일반론적으로 우대 근거를 하나 만드는 거고요.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별, 중소기업 의무구매비율이 대표적인데 기타 여러 가지 사회 정책적인 우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에 반영되어 있는데, 제3자 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 역할이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근거하던 사항인 건 맞으나 이게 침익적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측면에서는 또 입법안의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설되는 22조에 따라서 제3자 단가, 다수공급자계약은 앞으로 부당․부정한 행위나 계약조건 위반 시에는 거래정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침익적인 요소가 큰 계약이라서 이 정도는 법률로 상향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겸용주택에 적용 시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소규모 수익형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 은퇴자 등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감안하셔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정부도 일정 금액 이상 고가 자산 양도에 대해서, 9억 원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외 부분을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미 시행령 개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취지는 제도개선 방안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법이나 시행령, 여러 제안들이 나왔습니다마는 현행 법체계상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세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요건은 대부분 시행령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현행과 같이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정부 의견이고요.
두 번째, 상가주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을 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는 난임시술비, 중증․희귀난치설성질환,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확대 등 그때그때 꼭 필요한 경우만 공제율이 추가되고 조정돼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개인 소득세 면제자 비율도 높고 그래서 이렇게 공제율을 크게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상당히 세심하게 해야 된다는 일반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보라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지적된 대로 시행령을 올해 2월 달에 개정해서 금년부터 도입된 내용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추가가.
그래서 1년 만에 또 추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공기관 예타제도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재조사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예타제도도 큰 대강을 법에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듯이 이번 타당성재조사도 법적 요건을 마련하는 경우라도 실시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시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타당성재조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문제는 공공기관 예타와 동일하게 정보공개법 제7조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예타 입법례를 우리가 참고해서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자료 공개 주체를, 이게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공기관 예타는 재정 예타와 달리 공공기관장 책임하에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2016년 3월에 예타 법정화를 위한 공운법 개정 논의 시에도 경제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당시 기재위에서 대상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행령으로 계속 존치한다 그러면 대상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법률안은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하향 조정하는 것도 2016년 법제화 시에 재정 예타보다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인식하에 거의 2배 수준으로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혁적인 특성 그다음에 공공기관 예타와 재정 예타와의 차이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시행령에 존치하고, 사실 국가재정법을 추후에 논의하시겠습니다마는 재정 예타도 기준금액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하자는 법률안들이 지금 많이 제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예타 부분도 위원님들이 한번 논의하실 텐데 상향 조정하자는 법률안이 많이 나와 있고, 99년에 법률화 전에 재정 예타에서 대상금액을 최초 산정한 것이 그대로 오고 있는데 그 시점보다 경제규모가 약 3.3배 확대됐다 이런 점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기준을 더 엄격하게 낮추는 것은 신중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상황에 따른 탄력적 적용 등을 위해서 대상금액을 현행대로 시행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재정 예타와 공공기관 예타가 좀 다릅니다.
공공기관 예타는 재정 예타와 달리 공공기관장 책임하에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정세균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은 국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과 취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같이 마련한 수정의견,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사용료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의원, 주광덕․김경협․고용진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 사유를 일단 법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고용진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이번 사유는 폐철도부지입니다, 사유를 적시하여 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행 국유재산법 체계, 일반적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구체적 사유와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체계와 맞지 않고 연간 수백 건의 사례가 신청이 되고 현재 4500건입니다, 이게 지금 면제되고 있는 사유가.
그런데 그중에 수백 건의 사유에 해당하는 특정한 하나의 사유를 법률에 지정하는 것은 이 체계와 너무나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폐철도․폐도로, 군부대 이전지 등 유휴 국유지에 대해서는 놀리지 않고 좀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국가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제 사용료 면제 등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간 면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사용료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의원, 주광덕․김경협․고용진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 사유를 일단 법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고용진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이번 사유는 폐철도부지입니다, 사유를 적시하여 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행 국유재산법 체계, 일반적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구체적 사유와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체계와 맞지 않고 연간 수백 건의 사례가 신청이 되고 현재 4500건입니다, 이게 지금 면제되고 있는 사유가.
그런데 그중에 수백 건의 사유에 해당하는 특정한 하나의 사유를 법률에 지정하는 것은 이 체계와 너무나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의원님들 제안 법률은 국가 재산과 지자체 재산이 구분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국유재산 유상사용원칙을 훼손하는 법률안으로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행 제도와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국유재산법 체계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법률 3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면제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그리고 그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제 사용료 면제 등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간 면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사용료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1000만 원을 지난번 7월 달에 150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 사항입니다, 세법 개정 내용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소규모 기업이라 그래서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사적 사용 여지가 오히려 소규모 기업이 더 크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담당 국장이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항, 186페이지의 중요한 사항은 다 법률로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현장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제도 운영,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시행령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국장이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에 있으면 이행력이나 이런 것은 훨씬 더 높아질 거고 다만 경직적일 수 있고 필요시 탄력적으로 대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실무 판단으로는 법으로 하고 이행력을 확보한 다음에 위원님이 혹시 우려하실 만한 내용은 위반 정도에 따라서 보조금 삭감을 얼마 할 것이냐 이런 세부 기준들이 있는데 시행령에 그걸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에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침으로 죽 해 왔기 때문에 법에 들어가는 게 실무적으로는 조금 부담도 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부처나 보조금 받는 수급기관 입장에서도 법에 들어가면 조금 더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통합관리지침 내용을 법률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법률안으로 상향이 되면 시행령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행령 작업에는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공포 후 3개월을 공포 후 6개월 정도로 해 주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통합관리지침 내용을 법률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법률안으로 상향이 되면 시행령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행령 작업에는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공포 후 3개월을 공포 후 6개월 정도로 해 주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