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의 국정조사 발언

사실은 문형표 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킨다고 하는 것은 최원영 수석을 불러서 청와대와 복지부에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신문을 하기 위한 것인데 최원영 수석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미결인 상태에서 문형표 장관을 출석시키는 게 어떤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두 분 간사님이 합의를 해서 증인 채택을 하자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추가로 문형표 장관을 부르는 것은 이미 장관 재직 시절에 충분히 국정조사를 했고요.

지난번에 메르스특위를 통해서 조사를 다 했고, 추가로 부르는 것은 최원영 수석을 불러서 대질신문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쌍방 중에 일방만 부르는 게 된다면 의미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최원영 수석의 증인 채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최원영 수석이 나와서 이것을 증언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더 밝힐 거리가 없고 이것은 시간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원영 수석 없는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국감에 응할 수도 없습니다.

또 양당 간사들도 이렇게 증인 협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진상규명의 결과와 대책을 논의한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양당이 채택했고 또 본회의에서 결의문 채택을 하면서 이 보고서를 부록으로 해서 같이 본회의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보면 이미 메르스의 상당한 부분 진상이 규명이 됐고 또 대책도 마련이 됐습니다.

여야 간사가 메르스에 대해서 특별국정조사를 하기로 하고 오늘이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보고서까지 채택이 된 사안을 다시 국감을 한다면 그렇게 국감을 하는 이유가 있어야지 될 것입니다.

제가 야당 간사로서, 그때 진상규명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모두가 다 복지부보다 그 이상의 부분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규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중근 총재님께 하는 질문인데요.

금년 봄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는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를 만들어서 보고서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보고서 읽어 보셨어요?

홍준표 지사는 이때 폐업하기로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있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 그대로 추진을 한 거예요.

그리고 5월 달에 와서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을 전혀 숨기고 있다가 이제 국정조사를 하니까 조사에 의해서 이것이 나왔어요.

경상남도청은 대한민국 한 도의 행정기관입니까, 아니면 사기꾼 집단입니까?

홍준표 지사는 도지사입니까, 아니면 사기꾼의 괴수입니까?

시간 카운트하기 전에 공공의료의 방향에 대해서는 김희국 위원님하고 간사협의 중에 방향 설정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정조사의 목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그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작은 TF를 하나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을 포함해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오해 중의 하나가 적자폭이 굉장히 크다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은, 홍준표 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예단하는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미 나타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미 지난 6월 26일 날 경상남도가 공보특보를 통해서 경상남도 기관보고를 거부하고 홍준표 지사 등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 8명은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정조사의 역사상 증인으로 채택된 분이 이렇게 명백하게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거는 전례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 홍준표 지사의 출석 거부가 예고되거나 또는 전언을 들은 것이 아니라 도의 공보자료를 통해서 이게 이미 나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불출석의 의사가 충분히 지금 되어 있어서 밝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조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미 지난 6월 26일 날 경상남도가 공보특보를 통해서 경상남도 기관보고를 거부하고 홍준표 지사 등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 8명은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정조사의 역사상 증인으로 채택된 분이 이렇게 명백하게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거는 전례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 홍준표 지사의 출석 거부가 예고되거나 또는 전언을 들은 것이 아니라 도의 공보자료를 통해서 이게 이미 나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불출석의 의사가 충분히 지금 되어 있어서 밝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조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