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의 의대 증원 발언
2016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인공호흡기 연명치료를 위한 이것 떼어 달라, 그냥 돌아가시게 하겠다, 그래서 이 전공의가 환자의 요구에 따라서 떼고 퇴원하시게 했어요.
집에 가셔서 돌아가시라고, 편안히 생을 마감하시라고.
그 전공의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살인죄로 구속됐어요, 살인죄로.
그래서 이 법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어요.
몇 년을 논의했느냐, 지금 2016년에 드디어 결정되고 공포되는 거잖아요.
2015
병원협회가 그동안 이것을 해서 사실 실무적인 노하우를 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한 가지 지적을 할 것은 병원협회로부터 상당히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돼요, 사무국은.
왜냐하면 거버넌스가 바뀐 거잖아요.
위원회가 의협과 의학회와 병협과 또 전공의,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국이 독립적인 역할을 하고 복지부로부터 직접 위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를 해 주시되 기왕에 갖고 있는 전문성 같은 것을 존중해서 병원협회로 가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1년차 인턴과 1년차 전공의가 근무시간이 제일 과중해지는데 그렇더라도 매번 36시간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 길게 하더라도 최대한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규정도 없어서……
지난 70년대 초반에 제가, 제 동기들이 임상 전공의를 할 때 그때도 일주일 동안 집에 전혀 못 가고 살았어요.
그렇게 사오십 년을 이미 진료받고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미국도 80시간 정도를 근무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비해서 조금 과하게 국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인데 지금 한국 상황에서 그 이상으로 어떻게 가기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 이상을 요구를 하면 이제 오히려 법제정 자체가 불가능해져 가지고 지금보다, 지금 상황을 그냥 유지를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다행히 병원은 전공의들이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입원실도 있고 방이 있으니까.
병원마다 다 그렇게 해 주는 건 아니지만 또 자기들끼리 순번을 정해서 틈틈이 좀 누워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 정도 이상을 가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에서 소비자 부분을 넣으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고치려면 이게 의협, 병협, 의학회 등등과 얘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소비자단체를 넣게 되면.
전공의 수련환경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이런 것은요 제가 예전에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지나쳐요.
또 지방의 전공의 부족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소위 빅 파이브에 전공의가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방의학이라는 비교적 작은 분야를 해서 문제인데 전국의 예방의학 전공의의 거의 대부분이 서울대학에 와 있어요,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예방의학교실 보건대학원에.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이것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문제 어떻게 푸실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막 편중이 되니까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지방의 전공의 부족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소위 빅 파이브에 전공의가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푸실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막 편중이 되니까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지방의 전공의 부족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소위 빅 파이브에 전공의가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방의학이라는 비교적 작은 분야를 해서 문제인데 전국의 예방의학 전공의의 거의 대부분이 서울대학에 와 있어요,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예방의학교실 보건대학원에.
그리고 이렇게 막 편중이 되니까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지방의 전공의 부족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소위 빅 파이브에 전공의가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방의학이라는 비교적 작은 분야를 해서 문제인데 전국의 예방의학 전공의의 거의 대부분이 서울대학에 와 있어요,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예방의학교실 보건대학원에.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다른 것은 장관께서 보고받지 않으셨더라도 전공의 문제는 평소에 하시던 일이니까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공의가 수급 조절도 잘 안 돼서 지금 방사선종양이라든가 병리, 비뇨기 등등은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과계통에 지원자가 모자라는 것도 향후 의료계에 아주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다른 것은 장관께서 보고받지 않으셨더라도 전공의 문제는 평소에 하시던 일이니까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공의가 수급 조절도 잘 안 돼서 지금 방사선종양이라든가 병리, 비뇨기 등등은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과계통에 지원자가 모자라는 것도 향후 의료계에 아주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의학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내과도 지금 사정이 아주 심각하지요.
2013
그다음에 비뇨기과 약물 같은 것을 봐도 전체 비뇨기과에서 쓰는 약물의 60% 정도만 비뇨기과에서 쓰이고 다른 쪽에서 쓰이는 게 훨씬 더 굉장히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좀 깊이 들어가는 얘기입니다마는 알파차단제라든지 항무스카린제, 5ARI처럼 이것은 진짜 비뇨기과의 고유한 영역인데 이런 것도 전부 다 타 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외충격파도 분포를 보면 타 과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비뇨기과 전공의가 전체 소요되는 전공의 정원의 45%밖에 확보를 못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많이 되는 산부인과 74%의 한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난번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수급 조절이 될 수 있도록 수가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요, 마지막 슬라이드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렇게 되면 국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전혀 전문성이 떨어지는 의료를 받게 되고요, 과목 간에는 갈등이 벌어지고 그리고 수급 조절에 실패하는 전문과목은 전공의가 들어오지를 않아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전문과목에 맞는 진료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훨씬 더 수가를 좀 높이 조정을 해 줘서 타 과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보고, 별 이윤이 없고 자기 과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이윤이 좀 생기도록 그렇게 수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내년 수가 조정할 때까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차관님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