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의 예산 삭감 발언
2018
201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 관련 예산들을 전부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 예산이 2016년에 3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2018년 예산은 22억 7000만 원으로 한 10억 원 감액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목변경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의사표시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비목변경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업무경비의 성격상 특수활동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간사님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뚜렷하게 방안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정인 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세출예산 감액심사 그리고 저쪽 기재위라든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 심사 이런 것들이 아마 곧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심사가 끝나기 전 또는 간사님들께 말씀드린 그런 기간 안에 저희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간사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이라는 게 어차피 특수활동비가 기밀을 요하는 수사 이런 활동비거든요.
또는 그에 준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일단 수사․정보활동인 경우에도 다시 한번 보고 거기서 다른 비목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돌리고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또 5개 소관에 대해서는 특활비를 없애고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편성해 왔습니다.
평균이라는 게 어차피 특수활동비가 기밀을 요하는 수사 이런 활동비거든요.
또는 그에 준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일단 수사․정보활동인 경우에도 다시 한번 보고 거기서 다른 비목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돌리고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또 5개 소관에 대해서는 특활비를 없애고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편성해 왔습니다.
저희는 이 자체가, 만일 이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거론이 되었었고 그래서 이 관련 예산이 삭감을 당했으면 정부가 이런 지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임시정부기념관이 건립이 결정되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임시조직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재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부 특활비는 7개 실국에 걸쳐 가지고 19개 세부사업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합치면 지금 이번에 6억 원이 삭감된 것이고요.
법무실, 범죄예방정책국, 감찰관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그다음에 교정본부, 인권국, 검찰국 이렇게 죽 걸쳐서 상임위에서 총 6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현재 있는 문안도 결국은 다……
가령 과다 편성 관행을 시정하라는 얘기가 반드시 예산을 감액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인력이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 인력이 나중에는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 편성된 예산이 실제 다 집행되도록 그렇게 편성하라는 취지니까 반드시 그거는 아니고요……
그 이유는 그 지원 기준을 준수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지원 기준은 법상 단순하게 20%만이 아니라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의 범위 내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정계수를 통한 예산 감액’, 조정계수를 통한 예산 감액이라는 자체가 이제 없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기준을 준수한다는 말이 그 자체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은 지금은 6%로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캡이 있습니다.
전체 재원의 6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놨거든요.
문안을 약간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가 ‘향후 조정계수를 통한 예산 감액을 지양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기준을 준수하는 등’ 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지원 기준을 준수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지원 기준은 법상 단순하게 20%만이 아니라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의 범위 내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그 안에 보면 인건비서부터 운영경비가 다 그냥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보비로 전환했던 것이고요.
다른 부처들은 봐 가지고 굳이 특수활동비와 같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고 하면 다른 비목으로 전환하거나 삭감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그 안에 보면 인건비서부터 운영경비가 다 그냥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보비로 전환했던 것이고요.
다른 부처들은 봐 가지고 굳이 특수활동비와 같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고 하면 다른 비목으로 전환하거나 삭감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줄이거나 다른 경비로 전환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면 기밀성입니다.
수사나 정보활동 등 기밀을 요하는 경비, 그래서 기밀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특수활동비를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다른 것으로 돌리거나 삭감했습니다.
지금 장제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국정원 제외분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대안을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은 정보위 쪽하고도 협의를 해 보라고 그랬었습니다.
총액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게 총액 안에는 인건비도 들어갈 수 있고 시설비도 들어갈 수 있고 운영비도 들어갈 수 있고 그야말로 지금 다른 일반 부처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업무추진비도……
굉장히 다양한 경비 전체를 그냥 총액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전에 특수활동비라는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지만 사실은 일반 부처의 특수활동비와는 다른 그러한 경비의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의 예산에 맞는 그러한 비목을 새로……
왜냐하면 그것을 똑같이 특수활동비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국가안보라든지 이쪽 관련 경비인데 일반 부처의 특수활동비도 꼭 마치 국정원 경비처럼, 국정원의 예산처럼 그렇게 집행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분리해 내서 일반 특수활동비는 이제 집행내역도 작성을 하도록 하고……
차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주신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어느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한다 했을 경우에, 그래서 각 부처 고유의 특수활동비가 얼마인지만 제출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조차도 다시 또 그게 드러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들께 정회 중에 제가 한번 소상히 설명을 올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은 각 부처들하고 전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경비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기밀을 요하는 그러한 경비인지를 우선 먼저 협의해서 따져 가지고 만일 그러한 기밀성이 필요 없는 부처라고 하면 그 부처의 특수활동비 계상 자체를 안 하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은 각 부처들하고 전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경비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기밀을 요하는 그러한 경비인지를 우선 먼저 협의해서 따져 가지고 만일 그러한 기밀성이 필요 없는 부처라고 하면 그 부처의 특수활동비 계상 자체를 안 하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사 기밀을 요하는 경비, 특히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만일 특별히 기밀이 필요 없는 경비라고 하면 줄이든지 아니면 투명하게 쓸 수 있는 다른 경비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경우에도 그렇고 더구나 국회에서 예산 집행한 사안입니다.
예산 집행의 부적정한 집행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재정 당국이 조사한다든지 또는 감사한다든지 그러할 권한 자체가 없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만일 그 자체가, 전반적인 특활비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용도 외 사용되는 것이 많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 적절하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7
경찰청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것에 더해서 방금 전에 심의하셨던 ‘행정업무 지원’ 해 가지고 지금 특수활동비 118억을 다시 특정업무경비로 또 추가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들에 비해서 한 5배 정도로 특활비를 특경비로 넘기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보면 2017년도에 한 400억 정도 특활비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10% 해 가지고 한 40억 정도는 순감액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처처럼 하면 다시 40억 정도를 다른 비목으로 보내면 되는데 한 140억 정도 해서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심의했던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이런 데서는 전액의 특수활동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1억 7000만 원이.
그런 것들을 해서 전반적으로……
국무조정실의 특수활동비는 2017년에 12억 30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2억 4600만 원을 감액해서 다른 부처들과 같은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별 사업별로, 부서별로 보면 이제……
국무조정실에 특별한 예외를 두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 심의 자료가 전체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심의했던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이런 데서는 전액의 특수활동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1억 7000만 원이.
그런 것들을 해서 전반적으로……
국무조정실의 특수활동비는 2017년에 12억 30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2억 4600만 원을 감액해서 다른 부처들과 같은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법령에 따라 가지고 기밀 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은 19개 소관 부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청의 예산은 별도의 소관이 없이 법무부 예산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다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에 계상돼 있는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그런 경비라고 하면 아마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법 개정을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특수활동비라는 비목 자체가 행정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특수활동비라는 비목 말고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라든지 전반적인 기밀을 요하는 경비들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들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주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법 개정을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특수활동비라는 비목 자체가 행정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특수활동비라는 비목 말고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라든지 전반적인 기밀을 요하는 경비들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들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주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받아 가지고 특수활동비……
감사원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특별점검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지출 필요성이 낮은 곳은 순삭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밀성이 낮은 것은 일반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라든지 이렇게 다른 비목으로 전환을 시킨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부터 설명을 할 때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봐 가지고 지출소요가 없는 곳은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지출용도에 따라서 기밀성이 요구되지 않는 용처인 경우에는 일반 업무비나 또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을 시킨다고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특수활동비에서는 한 18% 정도가 삭감된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특수활동비가 484억 원이 순삭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경우하고 다른 기관, 특히 국회도 다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다른 기관들하고는 집행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국회라든지 기타 일반 정부 부처에 있던 특수활동비들은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면서 기밀성이 낮은 것들은 용도에 따라서 일반업무비로 전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증빙이 필요한, 증빙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비입니다.
그 늘어난 부분이 특수활동비 중에서 지출 필요성이 낮다 하는 것들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게 한 500억 원 가까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기밀성이 좀 낮다 하는 경비들은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국정원의 예산은 비목명칭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안에 인건비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거든요.
기관의 운영비 자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특수활동비들하고는 구분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안보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하면서 설명이 충분치 못했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그동안 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아서 특수활동비를 전체적으로 한 18%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그중에 실제 소요가 불분명한 것들은 아주 순 감액을 시킨 게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특수업무경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일정 부분, 특히 금액과 관련된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그동안 투명성이라든지 집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의 지적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수활동비 중에서 지출소요가 적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원래 기밀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경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밀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들은 일정 부분 특정업무경비로 또는 업무추진비로 전환을 시켜서 지출 증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전환을 시킨 바 있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그동안 투명성이라든지 집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의 지적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수활동비 중에서 지출소요가 적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원래 기밀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경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밀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들은 일정 부분 특정업무경비로 또는 업무추진비로 전환을 시켜서 지출 증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전환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18% 정도의 특수활동비를 감액시키면서 그중에 일부분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시켰습니다.
특수업무경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일정 부분, 특히 금액과 관련된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그동안 투명성이라든지 집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의 지적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수활동비 중에서 지출소요가 적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원래 기밀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경비들입니다.
100만 원이나 500만 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예비비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을 테고요, 아마도 이 사업은 독립 사업이 아니라 어떤 사업의 세사업 내역인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집행실적을 꼼꼼히 따져서 관련 예산은 감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사원하고 협조해서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자체를 정부가 점검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우선 편성 단계에서 특수활동비 중에서, 실제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경비 성격상 원래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거든요.
그 편성 단계에서 과연 이것이 진짜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비인지, 그래서 상당 부분은 다 공개되는 일반 업무추진비로 전환시키고 또 남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소요가 진짜 이만큼 필요한지, 이래서 상당 부분을 삭감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