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의 세금 발언
2018
조세부담률이 2018년에 19.2%이지만 2020년에 가면 20.4%로, 국민부담률은 2018년에 26.6%이지만 2020년에 가면 28.6%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일본의 조세부담률을 넘어서는 것이고 현재 미국의 국민부담률을 넘어서는 부담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조세징수계획을 보면 법인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수 목표를 높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6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세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향후 5년간 총 12조 6000억 정도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라는 것이 일단 경제성장의 플러스 효과를 가졌고, 그렇지만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정적 요인이 강화되어서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증명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예를 들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진 것은 주로 법인세 인하 때문에 그런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17
그렇지만 적자재정을 기초로 한 확대재정 기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지 지출이 확대돼야 되고 확대 재정으로 간다면 이에 상응한 증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증세는 단순하게 부자 증세만 가지고는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하자고 하면서 부자 증세만 가지고 보편적 복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세 같은 포괄적인 증세를 통해서 균형재정을 하고 그 균형재정 기반 위에 복지 확대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지 지출이 확대돼야 되고 확대 재정으로 간다면 이에 상응한 증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증세는 단순하게 부자 증세만 가지고는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하자고 하면서 부자 증세만 가지고 보편적 복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세 같은 포괄적인 증세를 통해서 균형재정을 하고 그 균형재정 기반 위에 복지 확대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입 측면에서 내용을 보면, 크게 보면 2018년 예산의 수입이 상당히 높게 잡혀 있습니다.
6쪽에 보시면, 국세 세입예산안이 2014년에 216.5조 원이었음에 비해서 2018년에 4년 사이 23.8%나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박근혜정부에서 실질적인 증세한 부분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부자 증세라는 개념의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상향에 의해서 이 정도 높게 잡고 있지만 실제로 박근혜정부의 실질적인 증세 효과가 2018년에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정지출 부문에 있어서는 예산 증가율이 5.7%, 기금지출 증가율이 5.8%, 의무지출 증가율이 7.2%, 재량지출 증가율이 4.3%로써 전반적으로 복지 분야 지출의 증가율이 선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쪽에, 그래서 출범 2차 연도의 정부예산안은 일자리와 복지 지출에 초점을 맞춘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증가되어야 될 핵심 부분이 복지 부분인데 복지 부분 예산이 매년 증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세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복지 예산 증가만 자꾸 주장하다 보면 향후에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더욱더 크게 됩니다.
따라서 복지 예산을 증대시키되 이에 상응하는 부담 증가도 국민들이 함께한다는, 그리고 그것이 어느 특정한 부문에 대한 증세가 아니라 이제는 복지가 온 국민이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같이 부담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야 복지도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 정부재정 자체가 불균형 재정, 적자재정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균형재정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증가되어야 될 핵심 부분이 복지 부분인데 복지 부분 예산이 매년 증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세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복지 예산 증가만 자꾸 주장하다 보면 향후에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더욱더 크게 됩니다.
따라서 복지 예산을 증대시키되 이에 상응하는 부담 증가도 국민들이 함께한다는, 그리고 그것이 어느 특정한 부문에 대한 증세가 아니라 이제는 복지가 온 국민이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같이 부담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야 복지도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증세도 해야 되겠지만 부자증세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따라서 사회복지 확대 재원을 위한 보편적 증세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작년도 결산과 최근 몇 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세 방안 중의 하나로 구체적인 세목 가지고 올리기에는 지금 한계에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핵심 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기존의 주요 세목에 대해서 조세 부가해서 과세하는 서택스(surtax) 개념의 사회보장세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의 추이로 봤을 때는 최소한 사회보장세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한 30조∼40조 원 더 추가 증세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쪽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보장세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서 급격히 증가할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보육예산 등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향후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관련 공약 발표 시 이에 필요한 사회보장세의 증세 규모를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함으로써 재원대책 없는 복지 확대에 대한 공약이 이제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증세를 하려면 우리나라도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자증세도 해야 되겠지만 부자증세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따라서 사회복지 확대 재원을 위한 보편적 증세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작년도 결산과 최근 몇 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세 방안 중의 하나로 구체적인 세목 가지고 올리기에는 지금 한계에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핵심 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기존의 주요 세목에 대해서 조세 부가해서 과세하는 서택스(surtax) 개념의 사회보장세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의 추이로 봤을 때는 최소한 사회보장세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한 30조∼40조 원 더 추가 증세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 개선을 위해서도 4, 5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물론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30조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재정하고는 또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것을 위해서는 증세 아니면 방안이 없다.
그렇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증세 방안을 내놨습니다.
증세 방안을 내놨는데 이게 부자증세 내지 핀셋증세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연 5조 5000억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년 추가적으로 필요할 돈을 생각하면 부자증세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물론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30조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재정하고는 또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것을 위해서는 증세 아니면 방안이 없다.
그렇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증세 방안을 내놨습니다.
증세 방안을 내놨는데 이게 부자증세 내지 핀셋증세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연 5조 5000억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년 추가적으로 필요할 돈을 생각하면 부자증세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향후에 증세를 하려면 우리나라도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증세 방안을 내놨습니다.
증세 방안을 내놨는데 이게 부자증세 내지 핀셋증세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연 5조 5000억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년 추가적으로 필요할 돈을 생각하면 부자증세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향후에 증세를 하려면 우리나라도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자증세도 해야 되겠지만 부자증세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재정수지 추이를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2013년, 2014년에는 플러스, 2015년에는 마이너스였지만 2016년에는 플러스로 다시 전환했다는 점에서 다행입니다.
다만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 수지가 실제 일반회계 중심의 재정 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세수의 긴축적인 재정을 상당히 했다 하지만 실제로 관리재정 수지 측면에서 22조 7000억의 적자를 보였다는 것은 세출의 양에 비해서 세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세입의 부족이 분명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세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금 부문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이나 불용액과 관련된 문제점은 매년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부문에서 실제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예산 대비해서도 많이 증가됐고 전년 대비해서도 증가됐습니다.
사실은 뚜렷한 세율 인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수가 증가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다른 것은 세수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이 부정확했다는 것도 지적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세수와 관련해서, 금년에도 이렇게 세수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현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된 전제는 예를 들면 기업이 활성화되고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져 가지고 자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2.7%로서 평년도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법인세 증가분의 대부분은 매출액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유가 인하 등으로 해 가지고 당기순이익이, 그러니까 비용이 감소됨으로 해서 당기순이익이 늘어났고 거기에 의한 세수 증가분입니다.
이것은 저성장 상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작년의 상황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를 들면 우리 IMF 때 DJ 정부라든지 노무현 정부에서 불가피하게 국가부채가 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복지 지출 확대에 필요한 돈은 그 이상적으로 계속 늘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세수 증대, 즉 증세를 통해서 균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우리나라는 어떤 재정 위기가 또 어떻게 올지도 모릅니다, 경제 위기가.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일단은 국가부채는 늘리지 않는다는 기본 포지션 위에서 정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2016년에도 예상 외로 증가됐고 금년에도 세수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법인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성장 측면에서 오히려 기업은 당기순이익이 늘어나서 생긴 부분이고 그것이 이미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감소되지는 않지만 그 증가세가 계속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성장이기 때문에 확장적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만 현재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부의 역할, 공공 부문의 역할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지출의 확대는 하더라도 균형재정을 하면서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증세를 하면서 확대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복지지출 확대는 불가피하고 지금 양극화라든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지출은 빠르게 증가될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 신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박근혜정부에서나 이명박 정부에서나 노무현 정부에서나 김대중 정부에서나 복지지출은 꾸준히 높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복지지출이 증가되면 그에 상응하게 조세도, 증세도 같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증세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부담도 줄 수 있고 인기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수정권 9년간에 사실은 실질적인 증세 노력이 없었고 사실은 측면적으로 예를 들면 징수노력을 한 결과 사실은 징수가 좀, 세수실적이 작년에 높아진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데 지금 신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