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의 방송 장악 발언

그리고 아까 이훈기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KBS 박장범의 내란동조 내지 가담행위 이것은 일단 명백히 방송법 위반이고요.

내란에 대한 처벌은 또 별도로 특검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겠지만 방송사의 대표는 그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방송의 독립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책임 위반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했다 해서 회사가 기자들 대거 해고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비판 보도를 했다 해서 경영상의 압력을 가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사전검열, 사후보복에 해당되고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거든요.

TBS가 서울시 혹은 특정 정치집단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줬다 해서 재정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지배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를 방송통신위원회하고 협의도 없이 그렇게 진행했다면 방송법 제4조 2항에 누구든지 방송편성의 독립성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내란의 핵심적인 부분이 방송·언론 장악이 내란의 사전 정지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비판 보도에 대해서 심의 제재했고 ‘바이든-날리면’, 거기다가 MBC는 전용기에 태우지도 않았고 각종 언론탄압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이 내란으로부터 정상화될 수 있다?

모든 쿠데타는 방송장악이 먼저예요.

이진숙 일당, 내란의 사전 정지로 방송장악을 위해서 파견했던 그런 존재들 세 명 중에 김태규, 류희림 다 사표 내고 나갔어요.

이진숙만 버티고 앉아서 본인이 무슨 마지막까지 우파의 전사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독재 운운하는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받은 제보 내용이에요.

이 제보의 일부를 가지고 말을 했더니 직을 걸자고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은평구의 구민들이 저에게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능을, KBS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사장이 권력과 야합했다라는 의혹을 과감하게 파헤쳐서 주권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최민희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작금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여러 가지 독단적인 저항, 박장범의 아주 극단적인 언사, 거기에 도사린 윤석열 내란 과정에서 사전 정지로서의 방송장악 과정, 이걸 일체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걸 가지고 모욕감을 느껴요?

그러면 국민들이 느끼는 모욕감은 뭐고.

그리고 윤석열로부터 방통위원장이 돼 가지고 MBC 장악, 방송장악 그 기도 하다가 실패했으면 윤석열의 퇴장과 동시에 임무를 중단하고 가라고.

왜 거기 앉아 있어요, 거기?

그런데 상당히 많은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당시 정권이 국민과의 소통이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지배적 영향력을 언론에도, 방송에도 관철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하나의 도구로써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장악 수단으로 왔다 이렇게 봤거든요.

결과적으로 MBC에 대한 이사진의 임명 등이 실패를 했고 그것이 계엄이라고 하는 사태까지 이어졌고 그 계엄이 해제되고 탄핵으로 이르는 하나의 사건의 맥락에서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보는데 본인은 그런 역사적 과정에서, 본인이 의도하든 안 하든 간에 윤석열 정권의 흥망성쇠에 관여하거나 관련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같이 운명을 함께하시는 것 어떻습니까?

어제 기조관이 헌재에 나가서 관련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7월 31일 KBS 이사회 또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이진숙·김태규, 두 방송장악 기도 예비 음모자들, 그들의 행위가 만천하에 폭로되고 규탄받기를 기대합니다.

이진숙 씨하고 두 분이 2인 체제하에서 위법적인 방송장악 기도한 것 내란의 사전 음모, 예비 음모입니다, 그것.

KBS의 박장범 앵커, 우리가 기억하듯이 대통령이 본인이 앉아 있었던 국무회의의 좌석에 ‘박장범 앵커 앉아 보세요’라고 했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앵커에게 그 자리를 권했던 거는 역시 전두환을 배경으로 한 ‘서울의 봄’에서 전두광이 하나회 멤버에게 자리에 앉아 보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 밑에 서열·계열화시켰던 장면이 바로 파우치 방송에서의 박장범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봄 직한 그러한 장면들이 설마 설마 대한민국 21세기 이 선진 K-문화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한 번도 제대로 상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검찰 쿠데타, 방송장악 쿠데타, 비상계엄 쿠데타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이번 12월 3일 날 우리 국민들은 목도했고 그걸 저항으로 이겨냈습니다.

앞으로 또 다가올 윤석열발 또 다른 계엄 시도나 내란 시도는 우리 국민들이 단결하고, 여야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이들의 마지막 발악을 분쇄, 포위, 고립, 섬멸시켜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이자는 12월 5일 신속심의안건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라는 문자를 발송하는 민주노총 사이트의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했습니다.

이 역시 반란행위에 류희림이 가담한 것입니다.

류희림은 자기의 가족을 동원했고 가족을 동원해서 정권의 보위와 연관된 모든 방송 보도에 대해서 신속심의와 같은 방식으로 철저하게 방송의 자율권을 침해해 왔던 방송장악의 주범입니다.

류희림을 당장 소환해서 내란 동조범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의 박장범 앵커, 우리가 기억하듯이 대통령이 본인이 앉아 있었던 국무회의의 좌석에 ‘박장범 앵커 앉아 보세요’라고 했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계엄사령부가 KBS를 계엄의 도구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법적 방식의 쿠데타를 하는 모든 세력은 국민의 눈귀를 가리고 말할 권리를 틀어막음으로써 그 쿠데타는 시작됩니다.

이번에 방송장악에 기초해서 국민의 눈귀를 가리고 국민의 영혼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철저히 그 부당성을 국민과 함께 격파해 나간 것이 이번 12·3 비상계엄을 내란행위였지만 국민들이 막아 낼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이자는 12월 5일 신속심의안건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라는 문자를 발송하는 민주노총 사이트의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했습니다.

이 역시 반란행위에 류희림이 가담한 것입니다.

그러나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 또 국회에서의 과방위원들이 이들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서 끝없이 저항하고 그 의도를 만천하에 폭로·공개함으로써 방송장악 실패가 12·3 내란 시도의 실패로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12·3 내란 과정에서도 KBS 보도국장 최재현에게 미리 계엄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KBS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방송편성에 개입했다면 방송법 제2조 2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계엄사령부가 KBS를 계엄의 도구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은 사실상 내란행위로서 이 내란행위에 대한 예비적 준비로서 방송장악 시도가 있었다.

방심위의 류희림, 방통위의 이진숙, 그 후의 김태규 대행, KBS의 박장범, 이분들은 80년 언론 통폐합 때 허삼수·허문도·허화평 그 언론 장악의 시나리오와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방송장악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 또 국회에서의 과방위원들이 이들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서 끝없이 저항하고 그 의도를 만천하에 폭로·공개함으로써 방송장악 실패가 12·3 내란 시도의 실패로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12·3 내란 과정에서도 KBS 보도국장 최재현에게 미리 계엄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KBS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은 사실상 내란행위로서 이 내란행위에 대한 예비적 준비로서 방송장악 시도가 있었다.

방심위의 류희림, 방통위의 이진숙, 그 후의 김태규 대행, KBS의 박장범, 이분들은 80년 언론 통폐합 때 허삼수·허문도·허화평 그 언론 장악의 시나리오와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방송장악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 또 국회에서의 과방위원들이 이들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서 끝없이 저항하고 그 의도를 만천하에 폭로·공개함으로써 방송장악 실패가 12·3 내란 시도의 실패로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12·3 내란 과정에서도 KBS 보도국장 최재현에게 미리 계엄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KBS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방송편성에 개입했다면 방송법 제2조 2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개하고 알려야 할 방문진 이사나 KBS 이사의 선임과 관련해서 그 어떤 국가의 비밀 보장도 아닌 사건을 그렇게 꽁꽁 묶어 두는 것은 방송장악 의도 또 이사 선임의 부적절성 그런 걸 가리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협조하면 나중에 다 공동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적어도 최소한 한 201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방송·언론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공정성을 위한 투쟁인지 노영방송에 의한 방송장악인지 뭐라도 좀 알고 위원이 돼야 되는 거지 도대체 뭘 알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