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철의 세금 발언
2022
즉 주요 세목인 법인세 단일 세목의 전체 세수보다도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조세 부담률이 이미 독일보다도 높습니다.
우리 조세 부담이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2년 국세 수입의 증가세로 인해서 지금 통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급격히 조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거시경제에 부담을 주고, 특히 내년처럼 경기가 둔화되고 서민고가 높아질 때 일정 정도 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번 감세 기조의 직접적인 배경은 지난 2년 동안 국세 수입이 110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즉 주요 세목인 법인세 단일 세목의 전체 세수보다도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조세 부담률이 이미 독일보다도 높습니다.
아닙니다.
이번 감세 기조의 직접적인 배경은 지난 2년 동안 국세 수입이 110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즉 주요 세목인 법인세 단일 세목의 전체 세수보다도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조세 부담률이 이미 독일보다도 높습니다.
우리 조세 부담이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2년 국세 수입의 증가세로 인해서 지금 통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급격히 조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거시경제에 부담을 주고, 특히 내년처럼 경기가 둔화되고 서민고가 높아질 때 일정 정도 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분명히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과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건전재정으로의 기조전환을 분명히 하고 지난 7월 발표된 세입개편안에서는 감세 기조 그리고 이번 예산안에서는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 그리고 부수법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준칙 도입을 법제화하는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지출 구조조정의 결과 그리고 지난 2년간 다행히 우리 세입 확충이 되어서 전체 국세 수입이 약 110조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과 이런 세입 확대가 지금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종전에 비해서 거의 절반으로 낮추었고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거의 0%대로 낮추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
먼저 근로자 면세자 비율이 작년, 올 초 연말정산 직후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47%까지 늘어났다는 국세청 발표는 상당히 우려될 만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적어도 10여 년 간에 걸쳐서 면세자 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비율이 47%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국민개세주의나 또 최근의 증세 논의를 앞두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율 인상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기보다는 다른 사항들과 같이 하면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소득세 부분이 우리가 가장 취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국민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개인소득세의 정상화가 일차적이고 그에 더불어서 법인세 부분의 감면 축소를 하고 세율을 부분적으로 인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세의 필요성은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방법은 많은 분들은 지금 법인세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여론조사를 보면.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세율 인상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기보다는 다른 사항들과 같이 하면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예산운영제도의 4단계에서 사실상 끝맺음을 하는 단계인데 이 부분이 현재 상당히 부실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최근에 들어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시는 바대로 지금 사회복지의 확대로 대규모의 재원조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증세를 통해서 그 비용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기존 재정사업들의 비효율성을 찾아서 이것들을 합리화하는 조치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결국은 결산심사에서 상당 부분 완수해야 합니다.
2013
하지만 경제 활성화를 유지하려는 차원에서는 법인 부분의 세부담은 최소화하는 이런 상충적인 정책목표가 현재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상당히 법인세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중급 규모의 세제감면 위주 정비로 법인세 개정안을 내었지만 결국에는 좀더 대규모의 감면 정비가 추후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만약 전제된다면 대기업 부분의 법인세율 인상, 기업 부분의 법인세율 인상 부분은 좀더 중장기적인 고려사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정책기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 기조에 좀더 주안점을 두게 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도 좀더 공개적이고 국민에게 더 많은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조세저항이 간접적으로 더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제약상 소득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밝히고요, 법인세제 개정안의 주요 특징은 가장 정책목표가 상충하는 부분인데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부분도 일정 정도 세부담 증가를 저희들이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를 유지하려는 차원에서는 법인 부분의 세부담은 최소화하는 이런 상충적인 정책목표가 현재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상당히 법인세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정안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 본인들이 소득세율 인상은 아니었지만 소득세제의 기준적인 조세 체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증세기조로 이것을 이해했고요.
증세기조가 오직 근로소득자 계층에만 집중된다는 데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의 세부담 증가는 미미했고요,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이번에 특별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 본인들이 소득세율 인상은 아니었지만 소득세제의 기준적인 조세 체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증세기조로 이것을 이해했고요.
증세기조가 오직 근로소득자 계층에만 집중된다는 데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의 세부담 증가는 미미했고요,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이번에 특별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과세를 강화하거나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이 상당히 적용됐는데 이번 세출예산을 보면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세출 구조조정 노력에는 아직은 미흡한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세율이 최고 상위 기업들에게 상당히 낮다고 그러셨지만 제가 살펴보면 과표가 5000억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5000억이 넘는 60개 기업에 대해서 좀 낮아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확실히 규명된 건 아니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증세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래성장 재원을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현재의 복지 재원에 좀 써야겠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하지만……
법인세 부분은 정치적 논리, 경제적 논리가 다 지금 대립돼 있는 상태인데요.
감세 이후에도 뭐 고용 투자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 그다음에 대기업 부분에만 너무 성장의 이득이 집중되는 것 같다, 그다음에 지금 복지 확대에 재원이 필요한데 대기업, 기업 부분도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상식적이고 사실 정치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법인세 부분은 이러한 단순하게 보이는 현상적인 것 말고 더 많은 내용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인세율을 올리는 대상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위 한 10～20개 기업이 사실상의 성과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의 인상은 지금 법적으로는 46만 개 모든 기업의 법인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상위 10～20개 기업의 제한된 성과만을 보고 세율 인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감세 이후에도 뭐 고용 투자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 그다음에 대기업 부분에만 너무 성장의 이득이 집중되는 것 같다, 그다음에 지금 복지 확대에 재원이 필요한데 대기업, 기업 부분도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상식적이고 사실 정치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법인세 부분은 이러한 단순하게 보이는 현상적인 것 말고 더 많은 내용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인세율을 올리는 대상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위 한 10～20개 기업이 사실상의 성과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의 인상은 지금 법적으로는 46만 개 모든 기업의 법인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상위 10～20개 기업의 제한된 성과만을 보고 세율 인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업 내에서도 상당히 다양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법인세 부분은 이러한 단순하게 보이는 현상적인 것 말고 더 많은 내용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인세율을 올리는 대상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위 한 10～20개 기업이 사실상의 성과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의 인상은 지금 법적으로는 46만 개 모든 기업의 법인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상위 10～20개 기업의 제한된 성과만을 보고 세율 인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업 내에서도 상당히 다양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실효세율이 최고 상위 기업들에게 상당히 낮다고 그러셨지만 제가 살펴보면 과표가 5000억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올라갑니다.
법인세 부분은 정치적 논리, 경제적 논리가 다 지금 대립돼 있는 상태인데요.
감세 이후에도 뭐 고용 투자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 그다음에 대기업 부분에만 너무 성장의 이득이 집중되는 것 같다, 그다음에 지금 복지 확대에 재원이 필요한데 대기업, 기업 부분도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상식적이고 사실 정치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법인세 부분은 이러한 단순하게 보이는 현상적인 것 말고 더 많은 내용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인세 부분은 정치적 논리, 경제적 논리가 다 지금 대립돼 있는 상태인데요.
감세 이후에도 뭐 고용 투자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 그다음에 대기업 부분에만 너무 성장의 이득이 집중되는 것 같다, 그다음에 지금 복지 확대에 재원이 필요한데 대기업, 기업 부분도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상식적이고 사실 정치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법인세 부분은 이러한 단순하게 보이는 현상적인 것 말고 더 많은 내용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인세율을 올리는 대상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