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 시행령 발언
2025
위원님,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은퇴자마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요소, 기본적인 요소도 충족돼야 되고 특히 의료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법 조항 구성으로 가면 시행령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수용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법안 내에서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현재 시행령으로 가능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에 올려서 넣을지 말지를 결정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그것 열려 있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내용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안에서의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3
현재 놀이공원법으로 할 경우에 몇 가지 혼선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놀이공원업’을 ‘테마파크업’으로 변경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쨌든 이 법안이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산업적 활성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 실제 이 업종에 종사하는 협회는 한국테마파크협회로 명칭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관광진흥법에 놀이공원업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 동법 및 시행령 용어로 유기시설, 유기기구가 놀이공원시설로 변경되는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놀이시설․놀이기구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하위법 차원에서 용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선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놀이공원시설이라고 했을 경우에 생활용어적인 측면과 또 이런 의미들이 중복되는 과정에서 산업적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테마파크업이라고 하는 또 테마파크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놀이공원업 이런 것보다는 테마파크업으로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와대 재단 관련해서 청와대 재단 이사진 구성안과 정관안에 대해서, 9월에 직원 채용 공고를 했는데 그 채용 공고에 따른 직원 채용 현황.
세 번째로는 2차 직원 45명 채용 진행 상황하고요.
네 번째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입법 예고 내용을 보면 10월 20일까지 법이 공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 기한을 단축해서 게재한다고 돼 있는데 26일 현재까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재단 설립 과정을 보니까 여러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급하고 계획대로 안 되고 또 죽었던, 사문화된 시행령도 바꾸고 막 이런 식의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요.
장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대통령께서 뭔가 신념을 갖고 밀어붙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막 급하고 생색내고 이러기보다는 제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2022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령에 보면 무대예술 전문인 등급 1급, 2급, 3급 그다음에 자격 종류별 배치 기준 해서 무대기계 전문인, 무대조명 전문인, 무대음향 전문인 이렇게 정확하게 써 있어요.
문화재청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 대책을 반드시 세워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재청의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께서 지방직까지도 포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영역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가 생긴다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좀 말씀해 주시면……
‘정기적으로 한다’가 애매모호할 수 있는 점은 시행령으로 분명히 하면 되니까, 그건 그 자체도 문제, 애매모호한 것도 문제이지만 보완할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 지원은 나 몰라라 하게 될 경우에는, 또 그런 게 부실하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는 우려점에 대한 정부 측의 정확한 답변 이게 핵심이라고 봐지거든요.
2021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설훈 의원님 법안에서 잠깐 저도 부연 설명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아파트 하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권이라든가 활동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는 아파트로 변모해야만 하는 어떤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시행령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법의 기본적인 정신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020
차관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정안에서 너무 넓은 범위로 설정했다는 것은 동의가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안이 있고 그 법안에 같이하는 시행령에서 너무 좁게 규정하고 있으니 제가 볼 때는 그 접점을 꼭 찾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15
문제가 있었지요?
지금 현재 시행령 위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저번 국정감사하고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이 SOC 예산 편성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었다 이 질문을 했는데 국토부가 해명자료를 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지역별 고려가 아닌 개별 사업별 진행상황과 집행여건 등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와 조정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는지 같이 살펴보지요.
2013
그게 다 이런 예산편성, 예산배분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공개해야 됩니다.
기재부에서 시행령 제대로 만들었어요.
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결산상으로도 그렇고 다 공개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4조에는 매년 소관별 결산보고서를 지자체별로 구분․작성하여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총괄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