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이게 그러면 꿩 먹고 알 먹기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방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차원에 비추어 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이고 현실적으로도 잘되고 있고.
이 예산을 삭감했다, 삭감 이유가 예산 당국에서 우선순위에 밀렸다, 문체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그림이 뭔가 굉장히 한국 MICE산업에 대한 미래 또 지방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허울만 있지 실제 디테일한 영역에서는 여전히 그런 사업들이 죽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장관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공감하시는가요?
2023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윤덕입니다.
이번 연합통신 예산 문제는 단순히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을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언론 탄압의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초유의 어떤 전대미문의 예산 삭감은 더 이상 야당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번 국가기간통신사의 공적 기능이라든가 또 뉴스의 질적 향상 또 연합통신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액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표결로 처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장관님, 아까 지역문화 진흥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 지역문화 진흥에 대해서 뭔가 애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다만 현재 지역문화 진흥 예산이 삭감된 그 심각성에 대해서 1차 공유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 계정으로 보면 지역 문화 진흥, 어르신 문화활동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제가 뭐 줄줄이 얘기해야 되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40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역 문화예술 진흥 예산은 55.4%가 삭감됐습니다.
지금 예산 삭감된 게 줄줄이 있어요.
영화진흥위원회 예산은 증액됐는데 지역 관련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지역영화제 예산은 50%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 관광공사 사장님에게도 질문했었는데 한국방문의해 예산은 70억이 더 늘었거든요.
제가 뭐 줄줄이 얘기해야 되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40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역 문화예술 진흥 예산은 55.4%가 삭감됐습니다.
지금 예산 삭감된 게 줄줄이 있어요.
영화진흥위원회 예산은 증액됐는데 지역 관련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지역영화제 예산은 50%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 관광공사 사장님에게도 질문했었는데 한국방문의해 예산은 70억이 더 늘었거든요.
그랬는데 실제 대부분의 사업 공간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서 한국방문의해가 아니고 서울방문의해라고 불러야 된다고 제가 약간 비판했었는데요.
KTV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방송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속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의혹이 있고 더군다나 아리랑TV 예산이 인건비 예산을 반절을 삭감했기 때문에 아리랑TV 없애겠다는 것으로도 보여요.
뭔가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의구심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난해 국경없는기자회에서 우리나라 세계 언론자유지수가 180국에서 47위였는데 네 단계가 떨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식사하고 오후에……
현재 문화권력 보고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네 가지, 좌파들 인적 청산 하라 그리고 새로운 구심세력을 형성시켜라, 싱크탱크를 만들고 우파 실행기관으로 조직을 만들어라, 전 정부에서 진행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밀한 재검토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삭감이라든가 불이익을 줘라, 네 번째 펀드를 조성해서 적극적으로 우파 실행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라.
이 네 가지 범주에 들어 있는 내용을 장관 재직 시에 진행된 사업 내용과 맞추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2022
다른 나라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연합뉴스의 해외통신망 구축 등 해야 될 과업을 고려해 볼 때 저는 예산을 늘려주기는커녕 줄이겠다고 한 현재 예산안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문체부가 이를 주도해서 기재부가 현재 하고 있는 원칙 없는 긴축재정에 동원되어서 연합뉴스 예산을 삭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계약기간 2년으로 법을 정한 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서 마무리 국감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2015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가 제기했던 SOC 사업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삭감에 대한 근거를, 지금 자료에 마련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현재 국토부와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정부안으로 완성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예산정책처에서 지적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상 초과된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
2013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간사님 말이 원칙적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삭감 제안이 없으니, 그 얘기예요.
추가 삭감 제안이 없으니 예결위에서 그런 전의 쪽지예산처럼 삭감의견을 주장하는 것에 준하게 되니 이것은 이대로 넘어가고 달리 하라 이것인데 저희는 좀 고민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낸 이 캠핑 관련 법안도 지금 현재 계류 중인데요.
캠핑 관련한 전문가라든가 그 운영 문제, 구체적으로 다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데, 실제 새마을운동단체에서 캠핑 관련한 전문성도 없이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은 전혀 적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문체부 예산하고 완전히 겹친다는 것이고요.
그린로드 예산도 마찬가지로 스토리가 있는 생태탐방로 예산과 완전히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 예산이 삭감돼 있습니다.
대중문화 콘텐츠산업 육성도 삭감되어 있고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지원 같은 경우는 아예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것은 삭감되고 줄어들고 그리고 호텔 짓는 융자지원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뭔가 문체부 문화예산이 정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