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 간호법 발언

어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정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사실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의 배치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본 의원과 이수진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정부는 간호법에서 배치기준을 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간호법이 통과됐으니 다음 기회에 저희가 법안 심의를 할 때 복지부에서 의료법 개정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하실 때는 그냥 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한다는 의견만 표하지 마시고 지금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도 하도록 되어 있고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여러 보건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조사도 하도록 되어 있고 적정한 인력 기준, 지역별 격차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 조사와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함께 그 안들이, 개정안이 어떻게 적절하게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감당 가능하고 의료기관들도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적 기준이 만들어져서 시행될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의 배치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본 의원과 이수진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정부는 간호법에서 배치기준을 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간호법이 통과됐으니 다음 기회에 저희가 법안 심의를 할 때 복지부에서 의료법 개정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하실 때는 그냥 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한다는 의견만 표하지 마시고 지금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도 하도록 되어 있고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여러 보건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조사도 하도록 되어 있고 적정한 인력 기준, 지역별 격차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 조사와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함께 그 안들이, 개정안이 어떻게 적절하게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감당 가능하고 의료기관들도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적 기준이 만들어져서 시행될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정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사실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의 배치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본 의원과 이수진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정부는 간호법에서 배치기준을 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해 오셨습니다.

이 업무조정위원회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둘 거냐, 보건의료기본법에 둘 거냐 하는 데서 고려사항은 인력의 업무 범위를 정할 때 인력과 관련된 다른 정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간호법에 따른 진료지원간호사를 어느 정도 늘리느냐에 따라서 의사의 수요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느냐에 관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진료지원간호사를 충분히 늘리면 전체 의사의 수요를 대개 한 15%에서 많게는 3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인력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과 인력의 수급을 추계를 하는 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연관된 한 법의 체계 내에서 전체 정책을 조율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식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건의료 직역 간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사항,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던 사항이 어떤 직역 간에 있었던지를 조사해 봤더니 간호사와 의료기사가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216건이고요.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하면 전체 갈등이 있었던 것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기사는 별도로 의료기사법에서 규정이 되고 있고 정부가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의료법의 바깥에서 논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신 의료법에서 업무 범위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게 맞으면 갈등의 40%만 해결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제가 한 발언이 혹시 이걸 그냥 현재 상태로 유지하자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오해하실까 봐,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소위 PA 간호사라고 불리는 진료지원인력 간호사를 합법화하자고 주장을 해 왔고 작년에 간호법 제정 관련해서도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서 이 문제를 절실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오늘 간호법이 빨리 통과돼서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보호받지 못했던 PA 간호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토를 다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복지부 간호인력정책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차관님께 드렸던 질문을 똑같이 했습니다.

‘진료지원인력 간호사를 자격으로 만들 생각이냐?’ ‘그럴 생각이 없다’, ‘이것을 전문간호사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간 단계, 과도기적인 단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법에 따른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어떤 인력을 만드는 게 환자를 보호, 그러니까 간호사도 보호하는 일이 아니고 환자도 보호하는 일이 아닐 것 같다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차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걸 전문간호사 제도로 가는 중간 과정에서 법안에 담기에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걸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궁극적으로 전문간호사 제도로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법 안에서 명확하게 보여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