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의 세금 발언
2014
하지만 이것은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안전예산은 담뱃세 인상과는 무관하게 확보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결과적으로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채우려는 전형적인 서민 증세이기 때문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고단한 일상 중에 꺼내 드는 담배 한 개비의 휴식마저도 빼앗아 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한숨 섞인, 울분 섞인 원망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수 부족은 재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채우면 됩니다.
오히려 담배가격 인상으로 사재기나 저가담배 밀수, 물가 상승 등의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의 일부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한다는 수정안도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안전예산은 담뱃세 인상과는 무관하게 확보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결과적으로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채우려는 전형적인 서민 증세이기 때문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을 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저는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통계로도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담뱃세 인상은 담뱃값 지출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의 세제 부담을 늘리는, 조세 부담을 늘리는 전형적인 서민 증세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인상되지만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인하됨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200억 원 가까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악화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메우고만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세수 확보방안이 필요합니다.
조세형평성을 통한 소득불균형 해소와 서민을 위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 가장 많은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법인세 인상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금 인상이 꼭 필요한 곳, 충분한 납세력이 있는 곳의 세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얇고 가벼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는 안 됩니다.
고단한 일상 중에 꺼내 드는 담배 한 개비의 휴식마저도 빼앗아 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한숨 섞인, 울분 섞인 원망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수 부족은 재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채우면 됩니다.
올해 예상되는 9조 원가량의 세수 부족분은 법인세 인상만으로도 충분히 확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법인세율이 각각 37%, 39%인 것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 인상은 과도한 증세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메우고만 있겠습니까?
세수 부족은 재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채우면 됩니다.
올해 예상되는 9조 원가량의 세수 부족분은 법인세 인상만으로도 충분히 확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법인세율이 각각 37%, 39%인 것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 인상은 과도한 증세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메우고만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세수 확보방안이 필요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 관련 규정과 관련한 개정안입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에 따른 이자소득 특례 경우 현재 국세 개정안의 경우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이 고소득자에만 돌아가게 되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으로 인해서 이건희․정몽구․최태원 회장 세금 감면액만 각각 84억 원, 33억 원, 22억 원이며 상위 100개 기업만 1300억 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부자감세 법안이 바로 이 법이고 이것이 통과된다면 이건희 회장의 세율이 이건희 회장 비서보다 낮아지게 되는 이런 황당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문제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아직 개정안이 반영되지 않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절차상에도 맞지 않게 지방세법에 미리 반영해서 법안을 심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편안에 따른 지방소득세 규정을 변경하는 이 내용의 정부 제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이렇게 절차에도 어긋나게 제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세․자동차세․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서민 호주머니 짜내기 법안이다라는 생각에서 철회를 요구하고 증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더불어서 11월 4일에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 관련 규정과 관련한 개정안입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에 따른 이자소득 특례 경우 현재 국세 개정안의 경우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이 고소득자에만 돌아가게 되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으로 인해서 이건희․정몽구․최태원 회장 세금 감면액만 각각 84억 원, 33억 원, 22억 원이며 상위 100개 기업만 1300억 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부자감세 법안이 바로 이 법이고 이것이 통과된다면 이건희 회장의 세율이 이건희 회장 비서보다 낮아지게 되는 이런 황당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제출한 법안은, 현행 과세표준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늘릴 경우에 10조 원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기업이 300개 미만에 불과하고 이 300개 미만의 기업들은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들입니다.
또한 무력화된 종합부동산세를 개인별 과세와 1세대 2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유지하면서 과표구간과 세율을 2008년 이전으로 재조정할 경우에 확보되는 세수도 2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부자들과 재벌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세․자동차세․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서민 호주머니 짜내기 법안이다라는 생각에서 철회를 요구하고 증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더불어서 11월 4일에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으로 인해서 이건희․정몽구․최태원 회장 세금 감면액만 각각 84억 원, 33억 원, 22억 원이며 상위 100개 기업만 1300억 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부자감세 법안이 바로 이 법이고 이것이 통과된다면 이건희 회장의 세율이 이건희 회장 비서보다 낮아지게 되는 이런 황당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문제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아직 개정안이 반영되지 않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절차상에도 맞지 않게 지방세법에 미리 반영해서 법안을 심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편안에 따른 지방소득세 규정을 변경하는 이 내용의 정부 제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이렇게 절차에도 어긋나게 제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에 따른 이자소득 특례 경우 현재 국세 개정안의 경우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이 고소득자에만 돌아가게 되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으로 인해서 이건희․정몽구․최태원 회장 세금 감면액만 각각 84억 원, 33억 원, 22억 원이며 상위 100개 기업만 1300억 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부자감세 법안이 바로 이 법이고 이것이 통과된다면 이건희 회장의 세율이 이건희 회장 비서보다 낮아지게 되는 이런 황당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문제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아직 개정안이 반영되지 않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절차상에도 맞지 않게 지방세법에 미리 반영해서 법안을 심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편안에 따른 지방소득세 규정을 변경하는 이 내용의 정부 제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이렇게 절차에도 어긋나게 제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면율은 23%에 이르렀고요.
이 중에서 올해 일몰 도래 감면되는 138건의 감면혜택 금액은 3조 원 규모나 됩니다.
그에 반해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과 같은 서민증세를 통한 세수확대액은 고작 3000억 원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방재정의 부족은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종부세 무력화와 취득세 영구감면 등으로 인해서 연간 1조 원의 세수가 부족해졌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사업의 지방보조액의 증가를 유도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 악화의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저 주민들이 똑같이 납부하는 주민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하겠다고 한다면 소득역진성을 강화시키기만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담뱃세 인상은 서민 호주머니 털어서 나라 곳간을 채우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재연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만 말씀 올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증세냐,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증세는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을 올리는 것을 증세라고 얘기하는 건데 올려야 될 것을 올리는 것이라고 하면 증세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두 번씩이나 말을 얼버무리셨어요.
올리는 것은 올리는 거고 증세는 증세입니다.
증세가 나쁜 겁니까?
통합진보당은 부자증세 해야 된다고, 재벌증세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리는 것은 올리는 거고 증세는 증세입니다.
증세가 나쁜 겁니까?
통합진보당은 부자증세 해야 된다고, 재벌증세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세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특히 없이 사는 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증세를 해야지 증세라고 하면 절대로 입에 올리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증세가 나쁜 겁니까?
통합진보당은 부자증세 해야 된다고, 재벌증세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세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특히 없이 사는 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증세를 해야지 증세라고 하면 절대로 입에 올리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주민세 폐지, 그리고 담뱃세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통합진보당은 부자증세 해야 된다고, 재벌증세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세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특히 없이 사는 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증세를 해야지 증세라고 하면 절대로 입에 올리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주민세 폐지, 그리고 담뱃세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증세냐,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증세는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을 올리는 것을 증세라고 얘기하는 건데 올려야 될 것을 올리는 것이라고 하면 증세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두 번씩이나 말을 얼버무리셨어요.
올리는 것은 올리는 거고 증세는 증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증세냐,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증세는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을 올리는 것을 증세라고 얘기하는 건데 올려야 될 것을 올리는 것이라고 하면 증세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두 번씩이나 말을 얼버무리셨어요.
올리는 것은 올리는 거고 증세는 증세입니다.
증세가 나쁜 겁니까?
과표가 1억 5000만 원인 사람의 실제 연봉은 2억 원에 가깝습니다.
명목상 세율이 38%라 하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이보다 훨씬 작습니다.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적극적인 증세가 필요합니다.
증세는 늘어난 복지수요를 감내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한편 통일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이 시대의 숙명과도 같은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는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명목상 세율이 38%라 하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이보다 훨씬 작습니다.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적극적인 증세가 필요합니다.
증세는 늘어난 복지수요를 감내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한편 통일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이 시대의 숙명과도 같은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는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내 집 한 채는커녕 전세금도 마련할 수 없어서 봄만 되면 이삿짐을 싸야 하는 서민들의 입장은 외면한 채로 다주택자들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재연입니다.
토론발언에 앞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9항 소득세법 개정안과 10항 법인세법 개정안, 1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각각의 토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각 법안은 모두 내용이 다르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법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세 토론발언 중에 단 한 차례의 발언만을 허락받았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5년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8%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부산은 40%, 전북은 34%, 충북은 32%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비수도권에서 부동산 투기 가능성은 상존하며 법인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가장 많은 세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담지 못한 점입니다.
재벌 대기업 증세를 회피하여 수조 원의 추가 재원 확보를 포기하고 특정 지역의 지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 투기를 통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이 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공감해 주시고, 최고구간 세율 인상이 포함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유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제도를 30%에서 10%로 낮추어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그동안 많은 재벌기업들이 영업이익의 축적을 통한 자산 증대뿐만 아니라 보유 부동산의 가치 증가로 자산을 늘린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현재도 수도권을 제외한 곳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3
첫째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대신에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확대하는 것 정도에 그친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세수증대효과가 고작 320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으로 복지재원도 마련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시켜 줬습니다.
둘째로 법인세율 인상 대신에 최저한세율을 확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 역시나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최저한세율을 1%p 높였을 때 늘어나는 세수 증대분은 매년 3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셋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명목세율이 불과 38%밖에 되지 않는 최고세율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율 자체를 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물론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증세는 늘어난 복지 수요를 감내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한편 통일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이 시대의 숙명과도 같은 과제입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국민을 설득하지 않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세율 인상 등의 적극적인 증세는 물론 재벌기업의 R&D 세액공제만으로도 청년 1인 가구의 EITC 확대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세금을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세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소득자들은 충분히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과표가 1억 5000만 원인 사람의 실제 연봉은 2억이 넘습니다.
EITC제도의 존재 목적은 워킹 푸어를 위한 제도입니다.
워킹 푸어의 가장 대표적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88만 원 세대, 청년 세대에 대해서, 물론 한정된 자원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제외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세율 인상 등의 적극적인 증세는 물론 재벌기업의 R&D 세액공제만으로도 청년 1인 가구의 EITC 확대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세금을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세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시면, 최근 5년간 부당하게 비과세․감면으로 수급한 사례들을 적발해서 환수를 받은 현황을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상증세 이렇게 해서 세목별로 정리된 것 가지고는 부당 비과세․감면 현황을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고요.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부가 제시하는 방안들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봐도 도저히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세수 확보계획을 과연 어떻게 충족시켜 나갈 것인지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연간 34조 원 복지재원 확보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FIU 열람을 통한 5.5조 원, 간이과세 폐지 후에 국선세무사를 도입하는 등에 4.2조 원 등 해서 숨은 세원 찾기로 연간 13조 원을 확보하고, 비과세․감면 정비로 연간 6조 원, 자본소득 과세 강화를 통해서 연간 4.5조 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논란이 이 안에서도 계속 되고 있지요.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와 재벌 증세를 통해서 연간 11조 원의 세수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소득층 증세와 관련한 부분의 입장을 좀더 말씀드리면, 소득세 3억 원 초과에 대해서 50% 과세, 그리고 법인세 1000억 원 초과에 대해서 30% 과세를 하면 11조 원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통폐합해서 1.5조 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경제구조 자체가 바뀌었고 우리 내수 위주의 경제성장 전략을 새롭게 개편하기 위해서라도 고소득층의, 초고소득층의 증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요.
이따가 보충질의 때 구체적으로 연간 34조 원의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엄청난 부작용이 예고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증세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오전 내내 이런 질의에서 부총리께서는 ‘증세는 할 수 없다’ 얘기하시면서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와 관련해서 참고인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금을 올리면 국가 경제에 대단한 악영향이 미친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고소득층의 증세가 실제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충당부채를 전부 다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공공부채 영역도 전부 다 포함을 시키고 국민연금 충당금까지 포함을 시키면 1500조, 1600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그런 국가부채 규모가 산정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국가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살필 수 있는 규모 산정의 기준들이 보다 더 치밀하게 다뤄져야 되지 않느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것 잘못하게 되면 회계적인 눈속임이 되는 것이고 꼼수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나라의 살림살이가 어떤지 확인하지 못해서 그 후과를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 넘기게 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아주 심각한 국가 재정건전성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인식을 한다면 5년 동안 세입을 통해 48조 원 마련하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증세를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지 않나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