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의 시행령 발언

지역조합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 안을 만들어 낸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하는 시행령을 개정할 때 협의하면서 한도액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을 하면서 지역조합들하고 협의해서 그 한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된 이후로 지금 허가 수준이 예년에 비해서 6.6% 정도 수준으로 현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예, 시행령 개정안에 아까 말씀드린 한국임업진흥원을 포함해서 국공립 연구기관이라든가 또 남북 교류협력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정부 출연 대학, 이것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 참고해서 거기에 준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6조를 저희가 참고해서, 먼저 시행된 법안이 있어서 참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행령에 포함된 기관만 되어 있습니다.

남북 산림 관련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남북 교류협력 관련 비영리단체, 연구기관, 정부 출연 대학, 한국임업진흥원이 포함됩니다.

산림기본법 시행령에 포함된 기관입니다.

대체조림비를 납부하도록, 지금 시행령 개정안에 그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소 우리 산림과 임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안건별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제도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지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산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산림기술법 시행과 관련된 법률적 근거 부족 등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시행령을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12월 1일 발생한 헬기 추락으로 정비사 한 분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산림청 가족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산지훼손 방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산지에 태양광시설이 급증했고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지반 붕괴가 발생하는 등 산사태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 태양광 발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지난 12월 4일 시행됐습니다.

7쪽입니다.

산사태 발생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추진하였습니다.

국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시공 분리제도를 제외하고 산림기술법 하위 법령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기술법이 조기 정착하여 산림사업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편 시행령에서 제외된 산림사업 설계․시공 분리제도는 법률 개정으로 추진하겠으며 산림조합이 종합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산림조합의 역량을 키우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셋째,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산지훼손 방지입니다.

4쪽입니다.

둘째, 산림기술법 시행 관련 논란 해소입니다.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기술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년 11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동일인의 설계․시공이 유착비리의 원인이 된다는 권익위 등 지적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설계․시공 분리를 추진하였으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행령에서는 설계․시공 분리가 빠졌고 법안에서 다뤄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법안 개정 과정 속에서 산림조합을 포함해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해 가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시행령이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거의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조금 더 강화해서 보전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못 하게끔 정책 방향을……

지금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월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의 내용이 산지일시사용 제도로 전환하는 것하고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로 바꾸는 것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해서 땅 투기나 이런 전용을 원천적으로 막게 되면 산지 태양광은 지금보다는 상당히 억제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이후 산지일시사용제도로 전환하는 것하고 경사도를 15° 이하로 강화하는 것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제도를, 11월 중에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결정되어서 시행되게 됩니다.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그리고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이후에 법령 개정을 통해서 보전산지나 이런 쪽에는 일절 산지 태양광이 들어갈 수 없도록 좀 더 강화하는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그리고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이후에 법령 개정을 통해서 보전산지나 이런 쪽에는 일절 산지 태양광이 들어갈 수 없도록 좀 더 강화하는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관리법이나 시행령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준을 시행령에서 더 엄격하게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