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의 세금 발언
2019
그러니까 그것은 2년 된 사람들이 1년 된 사람들에 포함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2년 된 부분을 따로 공표를 해 주시면 악질 체납자들이 분명히 밝혀지니까 더 납부효과나 증세 압력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2017
그런데 저희가 일반 기업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고정사업장이 없어서 법인세 부과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북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득의 원천이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 고정 사업장이 없고 그다음에 고정 사업장을 일부러 저세율국으로 서버를 둔단 말이지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영업해서 영업이익을 가지고 가는데 국내에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국내 기업이 경쟁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봐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우리 당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것 중에 일부만 첨언을 드리면 의료비와 관련돼서는 의료비 부담이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법인세율 조정과 관련돼서는 세수 확보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초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대기업 간의 실효세율의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다 그런 말씀 또한 올리고요.
그다음에 근로소득공제 축소 관련되어서도 그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아까 말씀도 나왔지만 10년 동안 해 온 숙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진짜 심사숙고를 많이 해야 되고요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도 종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 소소위에서 말씀 나누기는 내년도에 우리 국회가 주관이 돼서 공청회도 개최하고 그러한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겠다 그런 합의 아닌 합의를 했으니까 그런 걸 존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 올립니다.
또한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투자 위축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MB 정부 때 나온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기업의 세 부담과 투자 간에 부의 관계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이것은 기재부에서 용역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이 높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법인세라든지 사회보장기금의 비중을 보면 6.3%로 전체 OECD 나라 중에서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조세 경쟁력을 보게 되면 법인세율을 우리가 25%로 올린다고 그래도 G20 평균 나라보다 역시 낮은 수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면 법인의 영업잉여, 그러니까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역시 또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17.7%로.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이 높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법인세라든지 사회보장기금의 비중을 보면 6.3%로 전체 OECD 나라 중에서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조세 경쟁력을 보게 되면 법인세율을 우리가 25%로 올린다고 그래도 G20 평균 나라보다 역시 낮은 수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다음에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원상회복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일부 위원께서는 상위 기업이 법인세를 더 많이 내고 있다, 그것은 상위 기업이 더 많이 버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도별로 실효세율을 좀 추적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 확인을 위해서요, 법인세가 지금 일부에서는 인상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법인세가 노무현 정부 때로 일부 원상회복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노무현 정부 때 보시면 최고 과표구간이 2억 원 이상에 25%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2000억 원 이상에 25%, 그러니까 최고세율은 25%로 원상회복됐지만 과표구간은 2000억 원으로 굉장히 축소된 것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건데요.
왼쪽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재원이 필요할 텐데 그걸 보편증세를 하게 되면 왼쪽처럼 3명의 가족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소위 말하는 초대기업이라든지 초고소득자에 대해서 증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이 더 혜택을 보는, 그래서 한 가족이, 국민 전체가 더불어 잘살 수 있는 과세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2016
장애인연금, 반값등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재원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복지분야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공약이 지켜질 수 없는 허구의 약속이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증세는 없다고 하면서 실제는 서민 지갑을 털어 가는 꼼수 증세를 해 왔습니다.
부총리, 2015년 1월에 담뱃세 인상 등으로 해서 3조 6000억 규모의 서민 증세를 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