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 거부권 발언
2024
한국 기업의 비밀정보가 새 나가면 단순히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정보가 퍼져 나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또 다행히도 이재명 대표께서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 6단체에서도 영업비밀 유출 또 기술 유출을 우려한 것 있고요.
재의 요구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산업통상부에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기술 유출 문제가 돼 가지고, 매년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총 111건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9일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6개 법안 중에서 우리 국토교통위와 관련된 자동차 항공 건설 등 여러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 증감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증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정보나 또 민감한 정보 그리고 기업의 영업비밀도 예외 없이 국회가 자료 요구를 하면 무조건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런 야당의 입법 폭주는 앞으로 계속될 텐데,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런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불량식품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용산으로 배달될 것입니다.
반드시 막아 주셔야 됩니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최소한 국민들을 편안하게 이 불량식품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바퀴벌레가 빠진 음식을 내놓고 이를 가족에게 먹이라고 겁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대통령은 단호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먹으면 탈 날 게 뻔한데도 음식을 어떻게 가족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열네 차례에 해당됩니다.
이 법들을 하나하나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제가 한두 개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의요구권은 오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입법부 견제 수단입니다.
지금처럼 절대다수의 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는, 특히나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지켜지고 또 정당하게 발휘되어야 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다, 위헌 행위다, 묻지마 거부권이다 등등의 온갖 비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야당이 삼권 위에 군림하는 야권이라는 그런 비아냥까지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또 갈등을 유발하고 민생을 어지럽히는 법들을 쏟아 내고 있고 또 쏟아 낼 것입니다.
비서실장님,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권은 오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입법부 견제 수단입니다.
지금처럼 절대다수의 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는, 특히나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지켜지고 또 정당하게 발휘되어야 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다, 위헌 행위다, 묻지마 거부권이다 등등의 온갖 비난을 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