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2026
여의도 옮겨 가고 청와대 옮겨 가고 사법부 다 옮겨 가면 서초동 비고 여의도 비고, 그러면 뭐 하러 다른 데 주택공급하려고 자투리땅 막 모읍니까, 여기 텅텅 비는데?
안 그렇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 급해서 주택공급을 위해서 그런 자투리땅, 공공기관 다 활용을 한다고 학교 부지도 활용하고 어디도 활용하고 이러지만, 용산공원 저기에 집 짓는 것 하려고 용산공원 갖고 싸우지 말고, 저것 오래 걸려요.
그런데 지금 이 법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청와대·대통령이 다 간다면서요.
대통령이 찬성했습니까?
이런 대통령의 주택공급 압박 때문에 지난 6월 29일 신속착공제도라는 상당히 기이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보면 LH가 지난 6월 작성한 공사비 연동형 신축매입약정 신속착공 도입 방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보면 안에 왜 이 제도를 도입했는지가 나옵니다.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착공 목표가 4만 호 정도 됩니다.
저희 야당한테는 선물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통령께서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10월 5일 대통령께서 SNS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신임 국토부장관과 LH 공사에 집 못 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라고 했습니다.
공사비 연동형입니다.
약정을 했는데 공사비 연동을 하다 보니 토지 금액으로는 한 5000억 정도 지불을 했고요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지불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동형이기 때문에 아직 금액이 전혀 확정이 되지 않았고, 그러면 얼마나 지불할 것 같으냐 그랬더니 LH 답이 왔습니다.
‘분석 자료 없다’라고 왔습니다.
정말 분석 자료가 없습니까?
경고드립니다.
그다음, 오늘 간단히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재명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인데요.
토지거래허가제 12월 31일까지인데 연장할 거라는 거지요, 장관님?
공급이 되지 않은 원인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들, 제가 제일 깜짝 놀랐던 것은 지난 9·18 기자회견 때입니다.
바로 부동산 평탄화 발언입니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가 조금 하락하고 강북·수도권의 중저가 거주지가 살짝 올라서 지금 평탄화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남을 때려잡아서 약간 내리고 그다음에 강북이 살짝 올랐다고……
그러다 보니 차라리 비싼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6억이라도 대출 나오는 15억 이하 집을 구해 보자라고 지금 외곽으로 몰리면서 풍선효과로 지금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30대 부부들, 신혼부부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투기꾼이 아니라, 이번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바로 실수요자라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실거주를 강요하는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고요, 이 정책들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기존에 살던 전셋집에서 쫓겨나서 전세난으로 전셋집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가려고 그러지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비싼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6억이라도 대출 나오는 15억 이하 집을 구해 보자라고 지금 외곽으로 몰리면서 풍선효과로 지금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30대 부부들, 신혼부부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투기꾼이 아니라, 이번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바로 실수요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지속되는 걸 예측하는 이유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 때문입니다.
전혀 바뀌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난 10월 5일 대통령의 SNS 글을 보면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이 부동산 투기라고 저격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정말 이 부동산 투기만이 연속 상승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수요자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 당시 21년입니다.
대통령후보 공약을 이미 한 상태였어요.
대통령으로 나온다는 것 다 알고 있었고 너무나 중요한 국감이었고 대장동 사건은 그때 빅 핫이슈였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국감을 준비하는 주무부서의 실장이었어요.
이재명 지사가 패널까지 준비하고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 당시에 가장 핫이슈는 백현동 사건이었습니다.
백현동 사건은 자연녹지였던 백현동 부지를 무려 4단계나 종 상향시켜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꿉니다.
용도변경을 한 겁니다.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 당시에 가장 핫이슈는 백현동 사건이었습니다.
백현동 사건은 자연녹지였던 백현동 부지를 무려 4단계나 종 상향시켜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꿉니다.
용도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의 개발이익을 준 바로 그 사건입니다.
국토의 연계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인프라 확충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1년에 또다시 국가도로망종합계획 56페이지에도 남북 10축 이것을, 영일만을 횡단한다라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이것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겁니다―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16페이지에 보면 ‘남북 10축은 영일만을 횡단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영일만횡단대교라고 국가계획을 일관성 있게 정해 놓고 예산안까지 배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선거를 할 때 저희 포항에 유일하게 현수막을 걸어서 ‘영일만횡단대교 건설 적극 추진’이라고 하셨고 공약 자료에도 ‘영일만 해상 연결로’라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예산도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영일만 횡단고속도로가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고요.
국토의 연계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인프라 확충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1년에 또다시 국가도로망종합계획 56페이지에도 남북 10축 이것을, 영일만을 횡단한다라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이것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겁니다―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16페이지에 보면 ‘남북 10축은 영일만을 횡단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영일만횡단대교라고 국가계획을 일관성 있게 정해 놓고 예산안까지 배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선거를 할 때 저희 포항에 유일하게 현수막을 걸어서 ‘영일만횡단대교 건설 적극 추진’이라고 하셨고 공약 자료에도 ‘영일만 해상 연결로’라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영일만 구간을 제외하고요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작년에 이미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포항의 남북 구간이 지금 단절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단절 구간을, 지금 사업비가 더 늘어나서 현재 KDI에서 총사업비 협의를 위해서 사재 중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보고 배운 의회민주주의는 결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 우리가 결정한다는 식의 입법 독재를 지금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본 법안과 같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동산 규제 법안만큼은 더욱 신중하게 여야가 함께 충분히 논의했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뿐만이 아닙니다.
법안의 내용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10일 국회 국토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중앙정부가 직접 제한하는 매우 중차대한 법안임을 감안해 당시 야당은 최소한 소위에서라도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 북구 출신 김정재 의원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10일 국회 국토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무려 6만 명에 가까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합니다.
부동산시장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중앙정부에 더 강력하고 더 불명확한 규제 권한을 이처럼 무책임하게 확대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합니다.
부동산시장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중앙정부에 더 강력하고 더 불명확한 규제 권한을 이처럼 무책임하게 확대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하고 내용적으로도 국민의 재산권과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큰 법안입니다.
셋째, 토지거래허가제는 가볍게 확대할 수 있는 규제가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를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 자체에 직접 개입하는 제도입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매우 강력한 규제 수단이자 공권력 행사입니다.
국회 검토 과정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는 거래 성사 자체를 직접 통제하는 강력한 규제로서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나 또는 지방·해외 발령, 부모 봉양 등등이 많고 특히나 은퇴 노령자는 요즘 자가를 세주고 오히려 더 저렴한 전세살이, 월세살이를 하면서 그 차액으로 노후의 생활비를 보태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세제개편이긴 하지만 종부세 공제도 줄이고 또 양도세 보유공제도 폐지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 전에 8·13 대책을 내놨는데요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전세자금 대출 완전히 묶는 겁니다.
전세자금을 완전히 이렇게 묶어 버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인데, 그렇다면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들에 내년 2027년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될 테니 뭘 내놨냐 하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 번만이라도 자가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면 규제에서 우리가 빼 주겠다, 배제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공공주택 공급 방법 얼마든지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공급 수단입니다.
지금 용적률 확대하는 것,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 정도 유예하는 것 그리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좀 낮춰 달라, 30% 완화해 달라는 것이 서울시의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300만㎡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00만㎡.
그런데 이 법에는……
시행령에 최소한,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다인데요, 3000㎡입니다.
정말 경미한 겁니다.
이것 이외에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정책은 현금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부모 잘 만난 사람, 반도체업에나 종사하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수도권에 말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1가구 1주택에 살면서 30년 40년 살았던, 소위 말하면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의 특정 지역 거기의 노인층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집값 누가 올려 달라고 했습니까?
집값 올려 달라고 얘기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갑니다.
당연하겠지요.
웃음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은 온 국민이 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일자리가 주로 수도권에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젊은 층이 왜 안 하느냐?
주택문제가 큽니다.
2030이 지금 이 부동산 정책에 거의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1가구 1주택에 살면서 30년 40년 살았던, 소위 말하면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의 특정 지역 거기의 노인층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집값 누가 올려 달라고 했습니까?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도 깊게 토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 하지 않고 조금만 하다가 다수결로 한다?
지금 우리 국토법안소위가 어떤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 국토법안소위에는 저희 야당보다 여당 위원님들 중에 지자체단체장 출신이나 아니면 부동산 이런 부분에 굉장히 해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들이 다 침묵하고 계세요.
법안 논의를 하는데 거의 하시지 않는다고요.
똑같은 문제를 본 위원도 우려를 전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까지 해서 주택공급을……
사실 주택공급이 왜 안 되는지 근원적인 문제를 국토부에서는 한번 살펴 보시고, 저는 절대로 부동산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해도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을 살펴서 정책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특히 장관님이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대통령께도 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주택문제만큼은 이념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토부 보면 굉장히 안쓰러워요.
그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급해서 막 하다 보면 난개발이 되고, 다른 거면 위치도 바꾸고 다음에 하지만 주택이라는 것은 한번 건설되면 100년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부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게 잘못되게 되면 지금 일본처럼 도심 공동화 현상도, 앞으로 장기간 지나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교통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 문제예요.
인프라 기반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을 완화해 줘 버리면 일반 공동주택에서 요구하는 그런 규제들을 다 빠져나가면서 이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 법의 취지는 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는 게 시군구 그다음에 시·도지사,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시장, 거기서 또 구청 얘기를 듣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 발의할 때는 이런 취지로 했는데 부동산원이 생겨서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필요 없다 이건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사정이 변경이 된 게 없는데, 그 사정 변경이라는 것 지금 부동산감독원이 국무조정실에 설치된다 이것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복조사 방지 이거는 이미 법안에 들어 있어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는 게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인천광역시랑 경상북도 이 의견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달라진 게 없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사회적 재난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보면 아까 전세사기도 국가정책의 실패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국가정책의 실패입니까?
법을 지키지 않은 거지요.
사전에 논의도 됐었고 또 추경에 3분의 1로 예산이 들어간 바, 물론 법이 좀 늦게,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을 표하지만 그래도 사후적으로나마 이번에 예산 들어간 것과 또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사기피해자를 도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3분의 1 찬성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은 재벌이, 큰 기업들 대기업들이 모든 중소·중견기업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소·중견기업이나 하청업체나 이런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꼼꼼히 살피느냐가 우리의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반도체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 국가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굉장히 가치중립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조금 전에 하신 그런 정치적 발언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요?
온 국민을 향해 가지고 다주택자들 집 팔라고 협박하고 이러면서 정책특보가, 집 열 채 가진 이런 사람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한 이런 사람 임명하고 있다고요.
어린이날 자기 초등학교, 중학생 애한테 영등포 재개발 예정지 상가를 하나씩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 표리부동해요.
90% 됩니다.
거의 다 민간입니다.
지금 이 서울 집값 잡겠다고 이 나라가 난리가 나고 대통령이 연일 매일 페이스북에 쓰시는데 이런 것조차도 장관님이 파악을 못 하시면 이건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내버려두고, 아까 그랬지요?
이 민간 부분을 뭘 하려고 그러는데 국회에서 이견이 많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책임을 국회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장관님, 오늘 사실 국토부장관 오셔 가지고, 민생하고 가장 관련된 게 아마 주택문제일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주택문제가, 이건 도저히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강남 집값이 뛰었습니다.
그렇지요?
뛰었는데 이것을 잡겠다고, 절대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면서 잡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같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주택정책으로는 이재명 정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권이 했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2018년에 부동산 보유세 올렸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자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2007년에 집값 못 잡아서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권이 했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2018년에 부동산 보유세 올렸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자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2007년에 집값 못 잡아서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마지막은 패자들의 엔딩이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2018년에 부동산 보유세 올렸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자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2007년에 집값 못 잡아서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마지막은 패자들의 엔딩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이재명 정부가 어떤 엔딩을 가져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과 명목세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주요 국가별 보유세가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을 구분하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구분해 가지고 각 국가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시세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저희 집도 제가 충분히 수긍할 만큼 공시지가가 올랐더라고요.
제가 은평구 사는데 집값이 안 뛰었어요, 다른 데 비해서 별로 안 올랐어요.
층마다 다르고 같은 아파트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시세의 변화라는 것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요.
위원장님, 저도……
아니, 제가 발언한 이유는 저는 50% 이상 지원하는 것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필요 있다는 것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김종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대 도시 이외에 다른 도시들의 문제점이라든지……
오늘은 107년 전 일본 식민 통치에 저항하며 거리로 뛰쳐나온 대한민국 온 국민의 처절하고도 간절했던 외침을 기리는 3·1절입니다.
107년이 지난 지금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서 집권 여당의 입법 독주와 폭주에 맞서 이처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께 호소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그저 송구할 뿐입니다.
저희 야당이 지난 5일 동안 무제한토론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사법 장악을 반대해 왔지만 결국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모든 악법들을 순식간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법왜곡죄는, 권력자 마음에 들지 않는 법 적용을 한 판검사들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소송의 쳇바퀴에 빠져 재판이 끝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포항 북구 출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입니다.
오늘은 107년 전 일본 식민 통치에 저항하며 거리로 뛰쳐나온 대한민국 온 국민의 처절하고도 간절했던 외침을 기리는 3·1절입니다.
107년이 지난 지금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서 집권 여당의 입법 독주와 폭주에 맞서 이처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께 호소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그저 송구할 뿐입니다.
저희 야당이 지난 5일 동안 무제한토론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사법 장악을 반대해 왔지만 결국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모든 악법들을 순식간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법왜곡죄는, 권력자 마음에 들지 않는 법 적용을 한 판검사들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 북구 출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입니다.
오늘은 107년 전 일본 식민 통치에 저항하며 거리로 뛰쳐나온 대한민국 온 국민의 처절하고도 간절했던 외침을 기리는 3·1절입니다.
107년이 지난 지금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서 집권 여당의 입법 독주와 폭주에 맞서 이처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께 호소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그저 송구할 뿐입니다.
저희 야당이 지난 5일 동안 무제한토론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사법 장악을 반대해 왔지만 결국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모든 악법들을 순식간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법 개정은 향후에 이를 근거로 치러지는 국민투표에서도 모든 국민의 동의를 얻어 내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법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련의 상임위 날치기 처리를 거쳐서 본회의 단독 처리를 앞두고 있는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5조에서는 선관위에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주신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처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도 민주당이 늘 그러하듯 여지없이 반복된 입법 독재, 입법 폭주의 결과입니다.
입법 폭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정상적 국회라면 통상 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국민께서 주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버텨 보려 했지만 결국 여당의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현실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송구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 행안위와 법사위를 장악한 민주당이 단 몇 시간 만에 강행 처리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무제한반대토론을 이어 가고자 합니다.
저의 예상대로라면 이 법안 역시 24시간의 반대토론이 종결되면 또다시 민주당의 단독표결로 통과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야당이 이렇게 목 놓아 외치는 이유는 이런 악법들의 폭주·통과를 그나마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국토법안소위이기 때문에 저도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법안소위도 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법안이 올라오면 당연히 소위에서 논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의견이 수렴되고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안에서 반대 의견도 우리가 수렴해 가면서 통과시키고 전체회의에 올리는 것이 그게 당연히 민주적 절차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동산거래신고법 이것은 몇 번 논의를 했지만 사실은 거의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도 같이 협조를 잘 해서 여야 위원님들 의견을 다 모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소위가 열리면 바로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가 열리지 않고 지금 바로 전체회의에 올라온 것은 민주적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서 굉장히,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5
지정 권한의 범위가 현행법이 오히려 천준호 의원님 안보다 더 넓어요, ‘등’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하면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지자체의 권한을 인정해 주고 현장을……
왜냐하면 지역에는요 숫자로 한국부동산원에 나타나는 그 숫자뿐만 아니라 개발에 대한 욕구, 어디가 어떻게 개발이 진행되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는 다 안 나옵니다.
그런 걸로 지자체는 굉장히 시달려요, 시장이나 군수는.
그래서 지금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도지사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간단한 법안이 아니고요 또 수정안이라는 것이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다 담고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지금 그 얘기를, 토론을 집중적으로 오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견이 다른 걸 충분히 좀 인정해 주셔 가지고 보류하고 지금 다른, 오늘 기계설비법이라든지 도정법이라든지 좀 남아 있는데 이걸 논의를 조속히 하고 그다음 이 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서로 의견은 다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잘 좀 녹여 내느냐 그걸 좀 고민해서 다음 기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회의 끝나고 또 일정이 잡히는 대로, 아니면 좀 더 숙성을 시켜도 될 것 같고요.
옛날에 전세사기법이나 이런 것 두 달씩 하면서도 저희가 다 만들어 냈었습니다.
여야가 같이 만들어 냈고요.
그리고 본인 의견이 정 안 담기면 나중에 또 마지막에 충분히 양보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찌 되었든 간에 아까 한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는 법안소위에서 가장 피해야 될 방법이다.
소위 말하면 지자체장과 정부가 싸우는 꼴, 특히나 당이 다를 경우에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시행령 때문에 이런 문제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의 재산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심각히 고민을, 숙고를 좀 하고 일단 다음 12월 5일 날 다시 논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여야 위원님 간에 공방이 있기는 했는데요, 장관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부탁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목소리 톤에 좀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동료 위원의 질의 내용은 부동산이 굉장히,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이 높은데 지금 현재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미 기사에서 다 봤고 통계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였습니다.
장관님이 다 기억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건의하시는 것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와중에 여당과 대통령실이 부동산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이 비난의 화살을 피해 보고자 야당 대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말하는, 문제시 삼는 이 부동산, 야당 대표 다 팔아 봐야 그 돈으로―약 11억 되는데요―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전세가격, 전세도 못 들어갑니다.
한 13억에서 14억 하는데요.
건의하시는 것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와중에 여당과 대통령실이 부동산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이 비난의 화살을 피해 보고자 야당 대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말하는, 문제시 삼는 이 부동산, 야당 대표 다 팔아 봐야 그 돈으로―약 11억 되는데요―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전세가격, 전세도 못 들어갑니다.
한 13억에서 14억 하는데요.
이렇게 야당 대표 공격하는 이 야비한 물타기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제2, 제3의 이상경, 이한주 너무나 즐비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바로 부동산 내로남불 4인방, 오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이 사람들 천태만상 한번 보십시오.
김용범 정책실장, 서초구의 재건축 입주권―일명 딱지라고 합니다―이것을 4억 원대로 구입해서 실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갭투자자한테 팔면 안 되지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핵심 설계자입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돌연 사퇴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불로소득의 끝판왕입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돌연 사퇴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불로소득의 끝판왕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분당 일대에 10여 채의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2005년 어린이날 당시에 초등학교, 중학생인 두 아들에게 현재 시세로 7억 원에 상당하는 건물을 한 호씩 선물로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뒤로는 10대 자녀들에게 이렇게 건물을 사 주니 어떻게 이 뻔뻔한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서민들의, 실수요자들의 기회가 박탈되고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분노 유발자들의 천태만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상경 1차관, 다 아시다시피 33억 원짜리 백현동 아파트 14억 원 전세 끼고 갭투자 했습니다.
지금 40억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6억짜리 아파트 다시 전세로 살면서 갭투자자에게 5억 남기고 팔았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모두 다 집 처분하십시오.
왜냐, 뭐라 그랬습니까?
집값 안정되고 집값 떨어질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비쌀 때 파시고 집값 안정되면 그때 다시 사십시오.
몸소 솔선수범하십시오.
왜냐, 뭐라 그랬습니까?
집값 안정되고 집값 떨어질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비쌀 때 파시고 집값 안정되면 그때 다시 사십시오.
몸소 솔선수범하십시오.
두 번째,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 분당 집 파셔야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인 이상경 1차관이 사퇴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돈 모아서 집 사라’ 이렇게 말해서 온 국민의 분노를 샀지요.
그래서 급하게 사퇴를 하긴 했는데 국민의 분노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명규 직무대행님, 든든전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든든전세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사기 위험이 없는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GNSS 장비 현황을 보니까 지금 전체 1718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산이 75.1%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산 20%, 일본, 스위스 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국산이 많을까, 보니까 이 GNSS 구매할 때 방법이 제한경쟁입찰 방식과 그리고 2단계 경쟁입찰 방식이 있는데 2단계 경쟁입찰 방식이 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PPT에서 보시다시피 2단계 경쟁입찰을 보면요 1단계에서는 성능을 점검합니다.
저 당시에 얼마나 골목재생이니 아니면 도시재생이니 이래서 마치 새 아파트 공급하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했다, 그것이 오늘의 10년이 지난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공급에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분석에 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조국 비대위원장께서 서울시장 출마 욕심이 생겨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집값을 부추긴다 이러면서 오세훈 시장에게 강남시장이냐고 비판한 게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집값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분석에 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조국 비대위원장께서 서울시장 출마 욕심이 생겨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집값을 부추긴다 이러면서 오세훈 시장에게 강남시장이냐고 비판한 게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집값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제 완화가……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이게 실수요가 완전히 억제되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마치 고도비만인 환자에게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굶어라, 무조건 굶어서 빼라라는 것으로 저는 처방을 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극약 처방은 결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한 방에 꺾어 버리고 날려 버리는 조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민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번 대책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아마 시장님도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부동산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완전히 반해서 국민의 삶을 통제하는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두 차례 부동산정책을 내놨지만 이게 전자는 수요 억제 그리고 공급 확대를 목표로 했지만 효과가 전무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렇게 세 번째 극약 처방을 내놨겠지요.
이것은 사실 이전에 두 번에 걸쳐 발표한 대책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아주 점잖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는 이번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집 없고 돈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 추방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완전히 반해서 국민의 삶을 통제하는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두 차례 부동산정책을 내놨지만 이게 전자는 수요 억제 그리고 공급 확대를 목표로 했지만 효과가 전무했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주택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가 발표한 6·27 대책, 9·7 대책에 이어서 10월 15일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님, 이번 이 대책에 대해서 한마디로 짧게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래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와 7개 자동차공제조합과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를 보면요 기존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영이 됐고 임기 2년, 연임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임을 제한해야 된다 이래서 임기 2년에 두 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부칙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임 제한을 하는 이 적용은 지금 이때까지 한 회원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초 임기로 본다.
향후치료비, 조금 전에 말한 향후치료비는 중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 그리고 경상자는 8주를 초과해서 치료를 할 경우에는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와 또 관련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한다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곧이어서 6월 20일에서 7월 30일까지는 부정수급 개선방안 내용 중에서, 특히나 경상환자들이 있습니다, 가벼운 환자들이지요.
이분들과 관련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많은데요.
이것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6월 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도 혹시 교통사고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노무현 정부 때 집 사는 것을 포기했다가 겨우 집을 하나 장만했다가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저도.
강북의 은평구, 산 밑에 있는 집이지만 올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지금 이 정부 때 집값이 뛰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집 사는 것을 포기했다가 겨우 집을 하나 장만했다가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저도.
강북의 은평구, 산 밑에 있는 집이지만 올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지금 이 정부 때 집값이 뛰고 있습니다.
강남은 너무나 많이 뛰고 있어요.
이것이 강북 쪽으로 옮겨 오지 않을까라는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다시 또 내는 것이 더 센 대출 규제 생각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보유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보유세 인상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개가 상충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월세가 아시겠지만 60%를 이미 찍고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주거비 부담비가 더 올라간다는 소리고요.
6·27 대책으로 집값도 못 잡았고 대출도 못 잡았고 결국 가계부채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9·7 정책으로 이걸 어떻게 좀 만회해 보려고 공급 확대 방안을 냈는데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135만 호를 주택을 공급이 아니라 착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해서 결국은 집값을 한번 잡아 보겠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낮춰 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담대 한도를 9억에서 6억 낮추고 또 LTV도 80에서 70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책 이후에 집값이 잡혔냐, 결과는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서울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KB 부동산에 따르면 6·27 이후에 13주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2.7% 올랐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첫 번째 대책을 내고 1.2%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숙원사업 예산이 삭감될 때 지역민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일만 횡단대교는 경북만의 지역사업은 아닙니다.
국가가 정한 남북 10축 고속도로망의 핵심 구간입니다.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이지요.
그리고 이 대교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 확정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그리고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 이 세 가지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영일만대교가.
그래서 이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사실 상당히 실망감과 허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시절에 새만금 예산이 삭감됐을 때 삭발까지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숙원사업 예산이 삭감될 때 지역민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일만 횡단대교는 경북만의 지역사업은 아닙니다.
사실 이 사업은 2008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대 프로젝트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일만대교라는 명칭이 영일만을 횡단한다라는 걸로 정해진 것이 문재인 정부 때 2019년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2021년의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22년의 2차 고속도로 계획 등등에 영일만 횡단도로, 횡단대교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오다가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후보 시절에 포항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이 영일만 횡단대교 적극 추진이라는 현수막도 내거시고 공약집에도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경쟁력 저하도 있을 것이고 생활 인프라도 부족하고 또 인구 유출 등등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요 예측 실패가 아닌가.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과잉 공급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30만 도시, 50만 도시, 100만 도시 이런 걸 외치면서 주택 공급에 막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인구 유입은 별도 없는데 계속 신규 주택만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외곽지역으로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택 미분양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방도시 공동주택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방도시에 지금 미분양 많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월세와 전세의 이 차액들, 전세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월세 안 하고 전세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출생의 문제를 우리나라 젊은층한테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첫 번째 주택문제 그다음에 교육, 교육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저출생 문제, 잃어버린 30년, 일본 젊은 청년들에게 저출생의 원인이 무엇이냐.
당연히 우리나라의 시각으로 주택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전원, 앙케트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어느 누구도 주택에 대해서는 한 명도 문제 지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출생의 문제를 우리나라 젊은층한테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첫 번째 주택문제 그다음에 교육, 교육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저출생 문제, 잃어버린 30년, 일본 젊은 청년들에게 저출생의 원인이 무엇이냐.
당연히 우리나라의 시각으로 주택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전원, 앙케트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어느 누구도 주택에 대해서는 한 명도 문제 지적을 안 한 거예요.
주택은 노 프라블럼이라는 거예요.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을 1조 2조를 개인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뭔가 이익이 있습니다.
이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자기들이 피해받은 정신적·신체적·육체적 고통을 이걸로 다 메울 수가 없어요.
고통만 있어요.
그러면 재원을 썼으면 누군가는 이익을 받아야 됩니다.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얘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민생지원금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 삭감은 여러 사업에서 된 거예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것을 줬든 아니면 다른 사업에서 줬든 어떤 사업이든지 분명히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지원금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한 것이고.
저는 지금 그 얘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민생지원금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 삭감은 여러 사업에서 된 거예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것을 줬든 아니면 다른 사업에서 줬든 어떤 사업이든지 분명히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지원금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한 것이고.
국토부장관은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무척 반가운 것은 위원장님까지 나서셔 가지고 이 사업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올해 사업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사업비 예산이 삭감된 거를 다른 민생에 쓴다라는 것은 저의 판단인 것입니다.
장관한테 저는 그걸 묻지 않았어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장관한테 저는 그걸 묻지 않았어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우리가 새로운 예산을 주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증액을 하거나 새로 줘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게 꼭 행자부의 예산이 올라간다고 해서 행안부 예산을 삭감하고 행안부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부처에서 어딘가에 불용을 하거나 뭔가 올해 다 쓰지 못하는 예산이 있다면 그거를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죽 지금까지 시작된 또―이전 정부지요―2008년부터 시작된 이 대교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이번에 예산 삭감이 된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을 했으면 저는 충분히 올해도 예산을 가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쓰기가 힘들다라는 이유로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사업은 중단 없이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장관님께서 다음에 하실지 아니면 바뀌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부, 누구 정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먼저 2019년 12월 11일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 237페이지에 이렇게 지금 빨간 동그라미가 돼 있는데 여기에 분명하게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가 문재인 정부 때 명문화되었습니다.
2021년 9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56페이지에도 이렇게 분명히 남북 10축의 영일만 횡단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16페이지에 똑같이 이렇게 영일만을 횡단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예산 반드시 원상회복돼야 됩니다.
2008년에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십수년간 250만 경북인들의 염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염원 사업을 예산까지 다 확보를 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명분하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국민 용돈을 지급한다는 명분하에 십수년간 기다려 온 이 숙원 사업의 예산을 그냥 살점을 뜯어내듯이 한 방에 잘라 버렸습니다.
이 돈으로 돌려막기를 해서 용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온 경북인들 또 포항 주민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사실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할 때 여야가 같이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자치라는 그 큰 틀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아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진짜 사실 한시법이기 때문에 무한정 인정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로서의 또는 임차인으로서 자기가 지켜야 할 책무 같은 걸 저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모든 분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또 인지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책임도 따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실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할 때 여야가 같이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자치라는 그 큰 틀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아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진짜 사실 한시법이기 때문에 무한정 인정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로서의 또는 임차인으로서 자기가 지켜야 할 책무 같은 걸 저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모든 분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또 인지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책임도 따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시법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계약갱신청구권 이것을 2년 2년, 2 + 2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일단 2년 연장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2024
제가 이것을 보는 특별한 이유는 이번에 국가핵심기술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이 바로 자동차와 철도 관련이었습니다.
총 76개의 국가핵심기술이 있는데요.
반도체가 11개, 자동차·철도가 10개, 기계 8개, 조선 8개 등등입니다.
지금 우리 국토위와 관련되는 게 굉장히 많고요.
제가 지금 철도하고 방산 쪽으로도 의견을 물었는데 굉장히 우려하는 답변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중에서 36건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국가핵심기술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금액도 23조에 이르고요.
그리고 2017년에 모 의원님 방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사용되는 장비 또 화학물질 이 정보를 요구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게 법원까지 갔는데 법원에서는 비공개를 해야 된다라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비추어 보아서 증감법 개정안이 만약 시행이 되면 잘못하면 우리 국회가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을 유출하거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하나의 통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국 기업의 비밀정보가 새 나가면 단순히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정보가 퍼져 나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또 다행히도 이재명 대표께서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 6단체에서도 영업비밀 유출 또 기술 유출을 우려한 것 있고요.
재의 요구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산업통상부에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기술 유출 문제가 돼 가지고, 매년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총 111건입니다.
지금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총 111건입니다.
100여 건이 넘지요.
그중에서 36건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국가핵심기술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금액도 23조에 이르고요.
그리고 2017년에 모 의원님 방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사용되는 장비 또 화학물질 이 정보를 요구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인들이 예전에는 질병 부상 해외체류 등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이 가능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것도 안 된다, 원격 출석이라도 해라 이래서 정당한 사유가 그 어떤 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다음에는 동행명령의 범위를 예전에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경우만 했던 것을 이제는 안건 심사 있을 때마다 또는 청문회 할 때마다도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처벌 규정이 없었던 국회 출석이라든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있는 신설 규정 마련했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저는 오늘 지난 19일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6개 법안 중에서 우리 국토교통위와 관련된 자동차 항공 건설 등 여러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 증감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증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정보나 또 민감한 정보 그리고 기업의 영업비밀도 예외 없이 국회가 자료 요구를 하면 무조건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의 기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아무튼 양평고속도로는, 정쟁하는 것 좋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들먹거리고 윤 정부 하는 것 막고 다 좋아요.
그러나 고속도로만큼은 이것은 여당의 고속도로도 아니고 야당의 고속도로도 아니고 국민들을 위한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정쟁은 정쟁으로 가시고 예산은 예산대로 넣어서 내년에 타당성조사 끝나면 그때 할지 말지, 그때는 또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때 논의를 하시더라도 저는 예산은 넣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소위 말해 주택공급 같은 이런 큰 틀에서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봐서는 일단 주택공급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건축을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양도소득세로, 사실은 미실현이익, 나중에 정말 내 집을 매도할 때 그때 매겨지는 집값 이게 실제 집값이거든요.
그때 되면 매각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또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팔지도 모르는 집을 처음에 준공할 때 그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미리 상정해 가지고 이것을 낸다 이러면 이중과세로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슬럼화가 된다든지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늘 지역 다니시면서 겪는 애로사항들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깔끔한 아니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주거를 위해서는 재건축도 할 때는 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건설업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는 주거민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걸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동력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환수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의지가 꺾이면 아무래도 주택공급을 할 의지가 줄어들지 않느냐.
소위 말해 주택공급 같은 이런 큰 틀에서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봐서는 일단 주택공급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건축을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양도소득세로, 사실은 미실현이익, 나중에 정말 내 집을 매도할 때 그때 매겨지는 집값 이게 실제 집값이거든요.
그래서 깔끔한 아니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주거를 위해서는 재건축도 할 때는 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건설업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는 주거민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걸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동력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환수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의지가 꺾이면 아무래도 주택공급을 할 의지가 줄어들지 않느냐.
소위 말해 주택공급 같은 이런 큰 틀에서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봐서는 일단 주택공급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건축을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양도소득세로, 사실은 미실현이익, 나중에 정말 내 집을 매도할 때 그때 매겨지는 집값 이게 실제 집값이거든요.
그때 되면 매각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또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집 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걸 도덕적으로 비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쩌다가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뛰니까 정말 인생에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2016년에 처음 집을 샀는데.
그전까지 늘 비난했어요, 부동산 가지고 뭘 하는 모든 사람들을.
왜냐하면 저도 어쩌다가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뛰니까 정말 인생에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2016년에 처음 집을 샀는데.
그전까지 늘 비난했어요, 부동산 가지고 뭘 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런데 제가 막상 집값이 오르니까 이건 나의 잘못도 아니고 정부에서 주택정책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올랐다라는 것으로 제가 대충 면피를 하고자 했는데 저의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100채에서 정부 공공기관이 어떤 행정절차나 이런 것에 의해서 200채를 일반분양을 하고 거기에서 남는 이익은 돌려줘야 된다.
김영선 의원님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박완수 의원님 그다음 김진태 도지사지요, 지금은.
박완수 도지사, 조은희 의원을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때 보면 인터뷰할 때 마치 김건희 여사께서 박완수 도지사 선거에 개입을 한 것처럼 또는 공천에 개입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30날, 그 전날 또 다른 인터뷰에서 보면 ‘박완수 의원은 5선 국회부의장 이주영 의원하고 경선을 했습니다.
이 박완수 의원님 그다음 김진태 도지사지요, 지금은.
박완수 도지사, 조은희 의원을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때 보면 인터뷰할 때 마치 김건희 여사께서 박완수 도지사 선거에 개입을 한 것처럼 또는 공천에 개입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30날, 그 전날 또 다른 인터뷰에서 보면 ‘박완수 의원은 5선 국회부의장 이주영 의원하고 경선을 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했습니다.
이게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오점을 남긴 거지요.
그 이외에도 지난 3월에는 윤석열 정부가 제삼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물론 상임위원들 합의도 거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인권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판하고 또는 지지하고 이러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란봉투법 가결을 환영하고 개정된 이 법률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희망한다’라는 그런 성명서를 내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당시 노란봉투법은 사회적으로 또 법리적으로 논쟁과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쟁 법안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의견을 내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님, 이게 8월 1일 날 신청을 했어요.
54일의 기한이 있었습니다.
7000건이라는 것은 다 변명이고요, 이것은 그냥 대통령 탄핵이에요.
비방이에요.
비방을 넘어서는 겁니다.
탄핵 집회입니다.
바깥에서 해야 될 집회를 국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지, 그게 윤석열이 됐든 문재인이 됐든 아니면 차기에 누구 대통령이 됐든 탄핵을 위한 집회를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토론회, 정책세미나 이런 것은 저는 얼마든지, 어떤 국회의원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그런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탄핵의 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토론회, 정책세미나, 누구누구 민주주의는 왜 무너지는가, 누구 정부는 실책이다, 내용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정책세미나나 긴급토론회는 저는 당연히 허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과격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원들의 정책토론회입니다.
두 번째, 7번을 보시면 질서유지를 저해하거나 국회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사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탄핵이라는 것이 비방, 비방을 넘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탄핵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정치적 폭력이고 살인 행위입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비방을 넘어서는 것들은, 이것은 비방을 넘어서는 겁니다.
행사명을 보겠습니다.
행사명은, 신청서에 보면 행사명이 분명히 ‘윤석열 탄핵 촛불문화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를 허가할 건지 말 건지는 총장이 결정을 하고요.
행사명을 보겠습니다.
행사명은, 신청서에 보면 행사명이 분명히 ‘윤석열 탄핵 촛불문화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를 허가할 건지 말 건지는 총장이 결정을 하고요.
허가를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에서 보시겠지만 캡쳐 화면으로 제가 대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을 연호하는 모습이 사실상 탄핵 집회와 다름이 없습니다.
총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대회의실이나 아니면 간담회실을 사용하려면 사용 예정일 2개월 전부터 3일 전까지 반드시 예약을 해야 됩니다.
강득구 의원님이 이것 예약 신청을 하신 것 맞지요?
국민의힘 포항 지역구를 둔 김정재 위원입니다.
김민기 총장님, 저와 국토위에서 위원장으로 함께, 제가 간사 역할하면서 참 일을 합리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모습 보니까 좀 실망스러운데 제 질의에 잘 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장님, 지난 9월 2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탄핵의 밤 행사가 이곳 민의의 전당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에서 보시겠지만 캡쳐 화면으로 제가 대신했습니다.
이 과정이 약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도 안 내면 두 번째 강제압류 단계로 들어갑니다.
차량을 압류하든지 아니면 금융자산, 예금이나 가상자산을 압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안 내면 차량 공매로 들어갑니다.
또는 현장에서 징수하고요 또는 형사 고발을 합니다.
이때도 HUG는 연립과 다세대주택 신축 매입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국토부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국토부는 이를 모두 다 묵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섯 번의 보고를 했습니다만 모두 다 묵살했습니다.
이때 국토부가 제대로 귀를 기울였더라면 이렇게 전세사기피해자가 많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연립주택은요 지금 사고율……
이 표를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증을 많이 했는데요.
보면 이때가, 임대차 3법이 2020년에 통과가 됐고요.
2년이 지나 아파트가 급증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또 갔느냐?
다 아시다시피 연립과 다세대로 서민들이 밀려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보증료율도 인하해 주고요.
중요한 건 확정일자 이런 것이 바로 자동으로 다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거래 신고도 바로 신청이 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모든 게 투명하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전세사기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꼭 해 오십시오.
그다음에 손태락 원장님, 이 문제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거 5년 동안 돈을 100억 써서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활용하는 게요 부동산 중개업자들 중에서, 등록된 공인중개사 중에 이 전자계약으로 하는 공인중개사가 6%밖에 안 됩니다, 6%.
그다음에 손태락 원장님, 이 문제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거 5년 동안 돈을 100억 써서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활용하는 게요 부동산 중개업자들 중에서, 등록된 공인중개사 중에 이 전자계약으로 하는 공인중개사가 6%밖에 안 됩니다, 6%.
이 전자계약서를 쓰면요 장점이 굉장히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안 사용하냐면요, 장점은 대출할 때도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고요.
먼저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항 북구의 김정재 위원입니다.
HUG 사장님, 부산 전세사기 사건 워낙 커서 저도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기꾼 A 씨 임대인, 190개의 깡통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거기에서 과제로 낸 문제 중 하나로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한민국 SOC 특히 고속도로는 거의 다 남북으로, 남북 축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은 동서입니다.
그래서 대구-전주 고속도로, 동서 3축입니다.
이 빨간 박스 안에 보면요 LH 분양 또는 임대목적용 소유 토지 이것은 X 그다음에 LH 비축용 토지 X, 다 표시를 해 뒀습니다.
이것만 읽었어도 당연히 내지 말아야 될 종부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부세 납세를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직원들이 터무니없이 낸 거예요, 250억이나.
일 처리를 엉망으로 한 거지요.
이것은 조금만 주의를 하면 완전히 처음부터 막을 수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요 LH 재무처는 이렇게 종부세 납세 업무지침을 아주 자세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아주 친절하게 다 표시를 해 놨어요.
이 빨간 박스 안에 보면요 LH 분양 또는 임대목적용 소유 토지 이것은 X 그다음에 LH 비축용 토지 X, 다 표시를 해 뒀습니다.
전혀 낼 필요가 없는 종부세를 2019년부터 22년까지 105억이나 잘못 납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본부가 알고 다른 13개 본부에도 조사를 확대해 보니까 14개 지역본부 중에 무려 11개 본부가 동일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전혀 낼 필요가 없는 종부세를 낸 겁니다.
이게 전체가 250억이에요.
그렇지요?
엄청나지요, 금액이.
이 금액은 절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2019년부터 22년 LH 전체 종부세가 1810억입니다.
그래서 이 250억은 그중의 1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엄청난 거지요.
그래서 연평균 200억 이상 회수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이건 한마디로 지역본부 운영이 엉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 LH 경남남부 지역의 종부세가, 410억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410억 잘못 냈다라고 제가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무 소식도 없어요.
이 감사 결과를 보니까 최근에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전혀 낼 필요가 없는 종부세를 2019년부터 22년까지 105억이나 잘못 납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본부가 알고 다른 13개 본부에도 조사를 확대해 보니까 14개 지역본부 중에 무려 11개 본부가 동일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전혀 낼 필요가 없는 종부세를 낸 겁니다.
전례도 없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마어마한 특혜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업자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 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성남 도개공이 참여하도록 요구했습니다만 이것도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성남 도개공은 백현동 개발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그래서 개발이익 전부를 모두 민간업체에게 몰아줍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 준 이익이 314억이라고 감사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5종 의혹 세트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의혹이지요.
첫 번째는 이 백현동 부지를 갑작스럽게 4단계나 용지 변경을 합니다.
통상, 원래 여기 있었던 한국식품연구원은 2단계를 요청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계속 거절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물론 여기에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다 관련이 되지만 그 복잡한 내용은 제가 차치하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로 이를 무마하려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현재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검찰에서 2년 구형을 했고요, 11월이면 1심 선고가 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백현동 개발사업은 국민들이 워낙 많이 들으셔서 다 아실 겁니다.
5종 의혹 세트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의혹이지요.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돼서 재개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특혜의 진수를 보여 주는 진짜배기 특혜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백현동 특혜 개발사업입니다.
이 백현동 사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특정 민간업체, 아시아디벨로퍼라는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몰아줘서 약 3100억이라는 개발이익을 챙기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특혜의 진수를 보여 주는 진짜배기 특혜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백현동 특혜 개발사업입니다.
이 백현동 사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특정 민간업체, 아시아디벨로퍼라는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몰아줘서 약 3100억이라는 개발이익을 챙기게 한 겁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로 이를 무마하려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현재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건을 전혀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진석 간사님께서는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감이지 문재인에 대한 국감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이나 백현동 사업 비리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FC 후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은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이나 백현동 사업 비리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FC 후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은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 조작도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 항공의 채용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증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게 있지요.
지금 양평고속도로라든지 대통령실 불법 증축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 등등,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 이건 사실은 정책적인 건데 정치적인 걸로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의 불법 채용 문제라든지 등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모든 사건들의 증인·참고인은 다 채택이 됐고 저희는 간사님이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0%입니다.
어떤 데 위탁을 맡기느냐?
일부는 국토부 산하의 하심위에 맡기고요 다른 것들은 지금 여기 딱 명시되어 있는 4개 기관에 맡기게 돼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국토안전관리원 등등 딱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곳에 맡겨서 하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발표하는 자료는 이 중에서 하심위로 넘어온 것만 가지고 발표를 한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 오피스텔의 하자건수는 전체가 아닌 일부, 하심위로 넘어온 것만 가지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계의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 등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원 십여 명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장 앞에서 기습적으로 후보자 사퇴 요구를 하면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영상 보셨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여름에 민주당의 누구 의원―특정하지 않겠습니다―주장하기를, 공식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빠르면 7개월 내에 늦어도 2년 내에 제주 해역으로 이 오염수가 유입돼서 해양생태계와 수산업을 다 망칠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년을.
아직 증거 없습니다.
포항 북구 김정재 위원입니다.
오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한 지 1년이 지났고 거기에 대한 질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작년 여름입니다.
이때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방류가 되면 그야말로 우리 수산물도 오염이 돼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나라 해역을 엉망으로 만들 거다, 오염수로 만들 거다라는 민주당과 많은 시민단체들의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한 지 1년이 지났고 거기에 대한 질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작년 여름입니다.
이때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방류가 되면 그야말로 우리 수산물도 오염이 돼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나라 해역을 엉망으로 만들 거다, 오염수로 만들 거다라는 민주당과 많은 시민단체들의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장을 좀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세슘 우럭이라든지 방사능이 범벅된 물고기 등등의 많은 용어들이 쏟아지고 현수막이 쏟아지고 길거리는 집회로, 시위로 가득했었습니다.
거기에 또 반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힘의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이 1만 8000가구든 3만 가구 이 이외의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인 피해자, 이번 이 사건 이전에 당했던 많은 전세사기 피해, 저도 20대 초반에 전세사기 당해 봤지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국가가 이렇게 최대한, 지금 위원님들이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불만에 찬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맞지가 않지요.
왜, 우리는 지금 전세사기피해자들 간에만 비교를 하는데요.
저는 좀 더 이것 폭을 넓혀 보고 싶어요.
저희가 늘 드렸던 얘기지만 코인 사기, 사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도 염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가, 저희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1년 전에도 똑같이 다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워낙 의견이 위원님들마다 다 다르고 이래서 줄여서 하는 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5차 6차 회의까지 갔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도, 쟁점되는 게 10개쯤 된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모아 가지고 간사들, 위원님들 의견이 다 간사한테 모아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돈은 투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관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용돈 주는 것이면 이러나저러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방식이나 기관은 다른, 우리가 앞으로 전세사기피해자만 다루는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 하는 일에는 그래도 어떤 방식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특히 젊은 친구들, 젊은 20대 아이들이 아직 잘 몰라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없지요, 저도 사기를 당한 적이 있지만.
그리고 또 세제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감면받고 있고요 또 양도소득세 감면받고 있고 모든 세제 혜택 다 받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슴을 정말 뜯어 가며 울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악성 임대인들 이름만 공개되고 개인 신상이 공개된다 한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처벌이 가해지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공급에 대해서는, 공급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플러스 점수를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히 집중을 하셔 가지고 정책 기조도 이쪽으로, 지금 수요에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을 때는요.
그래서 공급 쪽으로도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균형을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을 2억 원까지 완화하고 25년부터는 2억 5000까지로 완화를 해서 이제는 사실상 소득 제한 없이 아이만 낳으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시중보다 아주 싼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좋은데 이렇게 해 줄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가라는 우려를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주거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라는 건 다 아실 것이고 그 해법으로 일·가정 양립이나 또 양육이나 주거 문제를 핵심 분야로 그때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주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출생 문제 이 부분만큼은 주택문제를 반드시 함께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정책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런 야당의 입법 폭주는 앞으로 계속될 텐데,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런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불량식품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용산으로 배달될 것입니다.
반드시 막아 주셔야 됩니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최소한 국민들을 편안하게 이 불량식품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된 법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국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만 대통령실 입장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들이, 잘못된 법들이 통과되었을 때 사회에 끼치는 악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 밸런스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도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겠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특히나 여기의 수혜는 민노총이라는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제가 한두 개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국토위에 있었는데요, 전세사기특별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당연히 국가가 보호해야 됩니다.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여야가 합의로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법들을 하나하나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제가 한두 개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국토위에 있었는데요, 전세사기특별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당연히 국가가 보호해야 됩니다.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퀴벌레가 빠진 음식을 내놓고 이를 가족에게 먹이라고 겁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대통령은 단호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먹으면 탈 날 게 뻔한데도 음식을 어떻게 가족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열네 차례에 해당됩니다.
이 법들을 하나하나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제가 한두 개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야당이 삼권 위에 군림하는 야권이라는 그런 비아냥까지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또 갈등을 유발하고 민생을 어지럽히는 법들을 쏟아 내고 있고 또 쏟아 낼 것입니다.
수적 다수를 앞세워서 강행 처리도 할 겁니다.
과연 이를 대통령이 입 꼭 다물고 나 몰라라 하고 무조건 다수당에 무릎 꿇으면서 받아들여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야 악법으로 피해를 보든 말든, 국가재정이야 거덜이 나든 말든, 또 한쪽으로 치우쳐진 편파 언론에 국민이 속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는 대통령이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재의요구권은 오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입법부 견제 수단입니다.
지금처럼 절대다수의 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는, 특히나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지켜지고 또 정당하게 발휘되어야 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다, 위헌 행위다, 묻지마 거부권이다 등등의 온갖 비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야당이 삼권 위에 군림하는 야권이라는 그런 비아냥까지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또 갈등을 유발하고 민생을 어지럽히는 법들을 쏟아 내고 있고 또 쏟아 낼 것입니다.
비서실장님,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권은 오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입법부 견제 수단입니다.
지금처럼 절대다수의 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는, 특히나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지켜지고 또 정당하게 발휘되어야 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다, 위헌 행위다, 묻지마 거부권이다 등등의 온갖 비난을 다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권은 오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입법부 견제 수단입니다.
지금처럼 절대다수의 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는, 특히나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지켜지고 또 정당하게 발휘되어야 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다, 위헌 행위다, 묻지마 거부권이다 등등의 온갖 비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야당이 삼권 위에 군림하는 야권이라는 그런 비아냥까지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재정이 소요되면 피해자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요.
당연히 국민적 합의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다른 사기들,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코인 사기 많습니다.
이런 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체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가 되지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자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지원책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그간의 합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 내팽개치고 갑자기 단독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을 다시 개정안을 내서 단독 처리해 버립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선 구제 후 회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세사기 피해금을 국민 혈세로 메꾸고 그 돈을 정부가 알아서 마련을 하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그간의 합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 내팽개치고 갑자기 단독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을 다시 개정안을 내서 단독 처리해 버립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선 구제 후 회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세사기 피해금을 국민 혈세로 메꾸고 그 돈을 정부가 알아서 마련을 하라는 그런 겁니다.
이런 법으로 인해서, 이 법은 엄청난 재정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재정이 소요되면 피해자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덮을 심산으로 지금 13개의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을 쉬지 않고 남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야권의 이런 해임이나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는 것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탄핵한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국민만을 보고 국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말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바람막이가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덮을 심산으로 지금 13개의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을 쉬지 않고 남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야권의 이런 해임이나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는 것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탄핵한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국민만을 보고 국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말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바람막이가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추가로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한 검사 4명을 지금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을 한번 흔들어 보고 싶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국무위원들은 싹 다 잘라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아버지, 당대표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검사들은 모조리 탄핵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방침인 듯합니다.
습관성 탄핵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결코 정상적인 입법권 행사로 볼 수 없고 칼춤에 맛 들린 망나니의 한풀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을 한번 흔들어 보고 싶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국무위원들은 싹 다 잘라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아버지, 당대표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검사들은 모조리 탄핵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방침인 듯합니다.
습관성 탄핵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결코 정상적인 입법권 행사로 볼 수 없고 칼춤에 맛 들린 망나니의 한풀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아마도 이렇게 항변을 할 겁니다.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까지 총 8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현재 발의 상태고요.
또 추가로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한 검사 4명을 지금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까지 총 8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현재 발의 상태고요.
또 추가로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한 검사 4명을 지금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을 한번 흔들어 보고 싶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국무위원들은 싹 다 잘라 버리겠다는 겁니다.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까지 총 8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현재 발의 상태고요.
또 추가로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한 검사 4명을 지금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을 한번 흔들어 보고 싶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국무위원들은 싹 다 잘라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아버지, 당대표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검사들은 모조리 탄핵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방침인 듯합니다.
포항 북구 국민의힘 김정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현재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발의해서 통과시켰거나 아니면 현재 추진 중인 해임건의안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13건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늘 첫 번째 회의인데요.
그래도 저는 증인의 증인 선서라든지 여러 무리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사전에 협의가 잘돼서 첫 출발을 이렇게 여야가 마주 보고 하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래도 늘 여당이, 책임 있는 여당이 운영위를 맡았었는데 헌정사에 없었던 야당이 맡게 돼서 유감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라도 저희가 좀 더 많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다시 민주주의가 살아나는 그런 계기를 이곳 운영위에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상호 관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들 지성인이고, 품격을 갖춰서 우리가 앞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지만 여야가 함께 노력해서 땅에 떨어진, 위상이 추락된 정치인의 전체적인 위상을 올리는 데 우리 운영위원회가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 지역에 출마하는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의 선구제 정책은 범죄자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일반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막대한 재정소요는 물론 피해자와 일반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서 반드시 국민적 공감이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지난 12월 27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여야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소위 논의 없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안을 단독으로 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민주당 원내대표마저 비판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천 논란을 덮기 위해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12월에는 다가구 피해자에 대한 전세임대를 활용한 공공임대 확대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요건을 보증금 최대 5억에서 최대 7억까지 완화하고, 외국인을 피해자로 명시하며 보금자리론을 확대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당은 그동안 여야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내팽개치고 또다시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본회의에 직회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 지역에 출마하는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까?
지난 10월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저리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12월에는 다가구 피해자에 대한 전세임대를 활용한 공공임대 확대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요건을 보증금 최대 5억에서 최대 7억까지 완화하고, 외국인을 피해자로 명시하며 보금자리론을 확대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당은 그동안 여야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내팽개치고 또다시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본회의에 직회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섬뜩하기만 합니다.
악의적인 전세․분양사기로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됐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자만 해도 1만 3000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5월 여야는 힘을 모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서 경매를 유예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주거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합의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여 보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법 시행 이후에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난 7개월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했던 끔찍했던 상황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섬뜩하기만 합니다.
악의적인 전세․분양사기로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됐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자만 해도 1만 3000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5월 여야는 힘을 모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서 경매를 유예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주거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합의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여 보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직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 대표의 방패막이를 더 단단히 할 목적입니까?
민주당에 다시 한번 간절히 요청합니다.
피해를 받은 임차인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프레임에 가두는 일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행 처리를 멈추고 제대로 여야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논의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상임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사님이｣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했던 끔찍했던 상황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섬뜩하기만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랑 공천파동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적당히 하셔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이재명 호위무사로서 공로를 인정받았다면 범죄 혐의자도 오케이, 종북세력도 오케이, 전과자도 오케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입니다.
이러한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강행 처리함으로써 자신들의 공천 파열음을 물타기하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눈에는 국민이 없습니까?
임시회 개최가 서민 살리기가 아닌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방탄 목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지난 9월 국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시켜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공세를 자행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 처리도 결국 이재명 지키기 연장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공천파동으로 당 내에서 복마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당 안팎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공천파동으로 당 내에서 복마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당 안팎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입법 폭주도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에게 집중된 비판의 시선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랑 공천파동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적당히 하셔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이재명 호위무사로서 공로를 인정받았다면 범죄 혐의자도 오케이, 종북세력도 오케이, 전과자도 오케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입니다.
(｢그러면 전세사기 특별법 제대로 하시던가요, 피해자들 목소리를 좀 들으세요｣ 하는 위원 있음)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형국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들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지난해 3월 비회기 기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날아올까 두려웠던 민주당은 삼일절부터 임시국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생현안 해결을 내세우며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강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의 선구제 정책은 범죄자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일반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막대한 재정소요는 물론 피해자와 일반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서 반드시 국민적 공감이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지난 12월 27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여야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소위 논의 없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안을 단독으로 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민주당 원내대표마저 비판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천 논란을 덮기 위해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세사기 특별법 제대로 하시던가요, 피해자들 목소리를 좀 들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전세사기 특별법이 이런 식으로 또 상정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이 전세사기 특별법이 이런 식으로 또 상정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했던 끔찍했던 상황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3
사실은 굉장히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도전정신을 가지고 창업했던 그런 마음으로 장관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생 문제입니다.
저출생의 이유를 따져 보니까 다들 첫 번째가 주거 문제예요.
주택 문제가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전정신을 가지고 창업했던 그런 마음으로 장관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생 문제입니다.
저출생의 이유를 따져 보니까 다들 첫 번째가 주거 문제예요.
주택 문제가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장관후보자는 정책 전문 정통 관료 출신이고 특히나 주거 분야의 찐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사기의 종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와의 형평성 문제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전세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세사기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사적자치라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어떻게 생각하면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가는 가장 큰 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 주면서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정책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 그게 저희의 숙제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토부가 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 그다음 노인 문제, 노인 문제와 관련해서 주택 문제랑 연관시킨다면 해결해야 될 해결의 첫 번째 과제가 월세로, 임대로 평생을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나 야나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이 법에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요.
합의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최선의 지원조치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견도 존중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상 준비할 시간을 주고 또 여야 위원님들한테 정부가 설명할 시간도 주고 또 부족한 부분을 메우라고 요청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청년의 어려움을 마치 국민의힘이 외면하는 것처럼,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처럼, 또는 전혀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청년들이 70%나 되고 지금 사회 진출의 첫 문턱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최대한 지원을 해 주며 어떻게 이 난관을 함께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공감하고 관심을 갖고 있고 당연히 지원에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저희가 여야 합의로 21일 법안소위를 열어서 논의하기로 이미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사기 특별법은 사실은 지난 5월에 틀거리를 만들고 좀 부족한 부분 또 시행해 보다가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당연히 보고를 받고 개정을 하고자 여야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법안 1차 심의를 했고요.
1차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정부 의견만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저희가 여야 합의로 21일 법안소위를 열어서 논의하기로 이미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사기 특별법은 사실은 지난 5월에 틀거리를 만들고 좀 부족한 부분 또 시행해 보다가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당연히 보고를 받고 개정을 하고자 여야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법안 1차 심의를 했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가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총선이 내년 4월에 있습니다.
이즈음에 다시 이런 전세사기로 고통을 받고 아직 지원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희망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선구제 후구상이 안 되면 그냥 거리로 뛰쳐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그분들이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야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촘촘히 듣고 세심하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여야가 어제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일단 처음에 전체 개략적인 내용과 정부의 입장을 들었는데, 오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이전에 여야 간사 협의 속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제 곧 이 법이 우리 뜻대로 선구제 후구상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방 처리할 테니 준비하시오라는 걸로 저는 들립니다.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이 법은 지난 5월에 우리 여야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건가.
선구제 후구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계약에서 사기를 당한 모든 분들에게 정부가 그 채무를 다 변제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기본 입장에 민주당도 동의를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안으로 마련한 법입니다.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야가 어제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일단 처음에 전체 개략적인 내용과 정부의 입장을 들었는데, 오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이전에 여야 간사 협의 속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제 곧 이 법이 우리 뜻대로 선구제 후구상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방 처리할 테니 준비하시오라는 걸로 저는 들립니다.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야가 어제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일단 처음에 전체 개략적인 내용과 정부의 입장을 들었는데, 오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이전에 여야 간사 협의 속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제 곧 이 법이 우리 뜻대로 선구제 후구상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방 처리할 테니 준비하시오라는 걸로 저는 들립니다.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이 법은 지난 5월에 우리 여야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건가.
이 사람들도 국가에 일종의 배상 요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고차 사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사기, 코인사기, 보이스피싱 등등 많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부가 완벽한 법제도를 안 가졌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얼마든지 주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개인 간의 사기 부분을 국가가 다 보상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국민들의 여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그 수준에서 최대한, 선구제 후회수는 맞지 않다라는 대전제하에 저희가 마련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의 태도와 함께 우리 정치인의 태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대출은 지난 5월에 저희 여야가 함께 다섯 차례 논의를 하고 합의 통과를 시킨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야가 힘을 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대전제가 되는 것은,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프라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관로가 있어야만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차전지 업체들이 만약에 자체 처리수를 기업별로 하나하나, 한 기업 한 기업이 연안해역으로 배수하기 위해서 지하관로를 설치하게 되면 국가, 지자체, 기업 차원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투입이 돼서 사실은 기업의 비용이 커져서 굉장히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요, 여기 20조에 따르면 이차전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하수로를 반드시, 산업기반시설 및 인프라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산업기반시설 및 인프라 항목에 포함을 시켜서 국가가 지하수로만큼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만금 국가산단 경우에는 산단의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사업에 지금 국비를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특화단지 내에 인프라가 아직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차전지산업은 특성상 기업이 공장에서 정화 처리한 처리수를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처리수에는 염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아니라 연안해역으로 직접 처리수를 배수를 해야 되는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처리수를 배수할 수 있는 지하관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인프라가 지금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레지던트 과정 그다음에 심지어는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임상의사를 대상으로 1년 6개월 또는 4년까지 정부에서 그야말로 연구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이런 것들로 지금 바이오헬스산업을 이 국가들이 리드해 가는 초석을 마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본이 지금 미국의 MSTP 과정을 모델로 해 가지고 따라가고 있고요.
거기에 반해 지금 한국은 이런 양성 시스템이 아예 없습니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최근에 카이스트라든지 포항공대, 포스텍 거기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제는 한 대학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립대학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서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총리님과 보건복지부장관님도 함께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의대 증원 가지고 굉장히 대한민국이 시끄러운데 R&D 중심 의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정원 숫자와는 다르게 개업을 꼭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잘 만들어서 의사과학자를 반드시, R&D 연구 중심 의대지요, 이것을 따로 다른 개념의 의대를 신설을 해서 육성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총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술 격차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국 기술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EU는 93% 정도 따라가고 있고요.
일본은 한 90%, 대한민국은 한 77% 따라가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도 미국이 한 270여 개 되는데 대한민국은 고작 7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걸음마 단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의사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미국은 굉장히 빨리 내다보고 60년대부터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영국은 80년대, 일본은 90년대부터 의사과학자를 양성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019년부터 굉장히 뒤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헬스 산업이 지금 저희가 말만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산업이구나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백신, 치료제 개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이 시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먼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인천시와의 협의를 통한 통합적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한강 리버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기 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사안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후 불법 증축 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을 마련함에 있어 갈등 해소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법률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과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은둔형 외톨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반지하 주택 대책 등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다양한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피감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가운데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즉시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정책 대안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년에 대한항공과의 M&A를 발표를 했고 지금은 현재 경쟁 당국들과 기업결합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르면 신고를 해야 될 대상 국가들이 있는데요.
14개 국가가 있는데 11개 국가에서는 지금 승낙을 오케이를 받은 상황이고 미국과 EU와 일본, 세 나라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말고 EU와 미국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지금 국부 유출이다 또 노동자의 지위를 안전하게 확보하지 못한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르면 신고를 해야 될 대상 국가들이 있는데요.
14개 국가가 있는데 11개 국가에서는 지금 승낙을 오케이를 받은 상황이고 미국과 EU와 일본, 세 나라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말고 EU와 미국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지금 국부 유출이다 또 노동자의 지위를 안전하게 확보하지 못한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합병으로 인해서 기존의 슬롯이 해외 항공사에 넘어간다는 우려인데요.
그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철민 위원님 말씀도 참 일리는 있지요.
그런데 전세사기 못지않게 지역에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든지 또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신 분들이라든지 너무나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를 대표하는 분으로 대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작년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통계 조작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쟁점이 굉장히 흐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통계 조작은 지금 KB와 부동산원의 숫자가 차이가 난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 숫자 차이가 얼마였든지 간에 부동산원에서 낸 통계들이 윗선의 외압에 의해서 통계가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쟁점이 굉장히 흐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통계 조작은 지금 KB와 부동산원의 숫자가 차이가 난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 숫자 차이가 얼마였든지 간에 부동산원에서 낸 통계들이 윗선의 외압에 의해서 통계가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차이가 얼마 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짓말쟁이들이 숫자를 이용할 궁리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은 숫자를 이용할 궁리만 해 온 거짓말쟁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불행히도 부동산원도 이런 거짓말쟁이들의 압박에 못 이겨 함께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또 사기를 쳤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 부동산원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꼭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요새 이차전지 산업이 뜨고 있습니다.
이차전지는 새로운 산업의 쌀로 불리고 지금 이차전지 수요는 계속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30년까지 시장이 한 15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반도체 시장에 필적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차전지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7월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포항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에 소재하고 있는 포스코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 등은 영일만 산단 그리고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입주해 있기도 하고 또 입주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재입니다.
지금 저희가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것의 핵심은 늘 얘기했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멀쩡히 잘 나가던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바꿨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 바꾼 사람은 누구며, 누군가 지시를 했다면 그게 누구냐, 이것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돌리고 돌리고 또 들어 봐도 계속 같은 자리입니다.
이번에 이 양평고속도로 건은 그야말로, 제가 계속 정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핵심을 보면 예타안과 대안 중에 최적안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 이게 중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대안으로 변경을 했다, 이유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외압을 가해서 한 것이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 내용으로 외압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노선이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전제도 맞지 않고 거기서 주장하는 바들도 증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거지원비에 대해서는 GS건설이 어떤 식으로 좀 더 주민의 입장을 이해해 줄지 모르겠지만 이건 LH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간단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그 통계 조작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비단 이번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원전 경제성 조사에서도 그때도 조작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보면요 정말 공무원들이 너무 안 됐습니다.
지금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장관이나 그 위의 경제수석이나 청와대가 아니에요.
각 부처에 있는 것 그냥 나열할 뿐이지요.
거기에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문재인 정부 때 회의 단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윤 정부 들어와서 딱 한 번 열렸어요.
무용지물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대한민국의 신화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 16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쓰인 돈이 얼마인지는 아실 겁니다.
280조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속 증가하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6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쓰인 돈이 얼마인지는 아실 겁니다.
280조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속 증가하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0.7이라는 숫자가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숫자냐 하면요 우리 5000만 인구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사라질 가장 빠른 나라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다른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중복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중요한 문제기에 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PPT 좀 올려 주십시오.
0.7명 정도 했을 때 언제 사라지느냐, 정말 이것은 한 700여 년 지나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예산이, 오늘 결산을 하기 때문에 작년 예산을 보겠습니다.
2022년의 저출산 예산을 쭉 보면 전체가 51조입니다, 51조.
물론 당연히 예전보다 많이 늘었지요.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예산이, 오늘 결산을 하기 때문에 작년 예산을 보겠습니다.
2022년의 저출산 예산을 쭉 보면 전체가 51조입니다, 51조.
물론 당연히 예전보다 많이 늘었지요.
2018년, 불과 4년 전보다 딱 배 늘었습니다.
이렇게 마약 수사 부서를 통폐합을 하니까 정부의 마약 대응 역량은 당연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검경수사권 조정 이것 밀어붙이면서 검찰 미워하다가 정말 마약 천국이 될 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금 마약 수사 부서가 사라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금 현재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과연 그 이전에 했던 것처럼 정상적인 수사가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조직이 축소된 건 사실이고 다시 시행령을 통해서 늘리긴 했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나요,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지요.
그 두려움을 없애는 데 문재인 정부가 큰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약 수사 부서를 통폐합을 하니까 정부의 마약 대응 역량은 당연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검경수사권 조정 이것 밀어붙이면서 검찰 미워하다가 정말 마약 천국이 될 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금 마약 수사 부서가 사라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금 현재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과연 그 이전에 했던 것처럼 정상적인 수사가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결산 회의를 앞두고 또 증감법상 위증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증인을 불러서 상임위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은 얼마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국정조사 요구서를 철회하지 않으면 상임위 청문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미 답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 요구는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하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이 또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은 얼마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국정조사 요구서를 철회하지 않으면 상임위 청문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미 답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 요구는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하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주야장천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은 얼마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국정조사 요구서를 철회하지 않으면 상임위 청문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미 답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 요구는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하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주야장천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당 간사로서 고속도로 사업이 이제는 정쟁의 늪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부의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탈원전이라든지 가끔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따라서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어떤 철학에 따라서 고속도로가 만들어졌다가 아니면 무너졌다가 노선이 바뀌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문재인 정부 때 2월 21일 날 합니다.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여 지원하고 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명확히 하였으며 지자체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용이하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정부에게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권을 부여하고 당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제공하는 동시에 조세채권 안분을 통해 경․공매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대신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취득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은 사인 간의 금융거래로서 해당 거래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에 있겠으나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의 주택시장 상황과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전세사기 범죄 수법을 고려할 때 국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면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서민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한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여 지원하고 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명확히 하였으며 지자체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용이하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정부에게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권을 부여하고 당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제공하는 동시에 조세채권 안분을 통해 경․공매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에서 네 차례 대책을 발표하여 피해자를 위해 긴급거처와 저리대출을 제공하고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경․공매가 진행될 경우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사인 간의 금융거래로서 해당 거래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에 있겠으나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의 주택시장 상황과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전세사기 범죄 수법을 고려할 때 국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면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서민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한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여 지원하고 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명확히 하였으며 지자체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갭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수요는 빌라로 이동하는 환경 속에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크게 증가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 네 차례 대책을 발표하여 피해자를 위해 긴급거처와 저리대출을 제공하고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경․공매가 진행될 경우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사인 간의 금융거래로서 해당 거래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에 있겠으나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의 주택시장 상황과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전세사기 범죄 수법을 고려할 때 국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면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서민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한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여 지원하고 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갭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수요는 빌라로 이동하는 환경 속에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크게 증가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 네 차례 대책을 발표하여 피해자를 위해 긴급거처와 저리대출을 제공하고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경․공매가 진행될 경우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사인 간의 금융거래로서 해당 거래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에 있겠으나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의 주택시장 상황과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전세사기 범죄 수법을 고려할 때 국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면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본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갭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수요는 빌라로 이동하는 환경 속에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크게 증가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 네 차례 대책을 발표하여 피해자를 위해 긴급거처와 저리대출을 제공하고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경․공매가 진행될 경우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사인 간의 금융거래로서 해당 거래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에 있겠으나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의 주택시장 상황과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전세사기 범죄 수법을 고려할 때 국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면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서민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한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포항 북구 출신 김정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갭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수요는 빌라로 이동하는 환경 속에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크게 증가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과 눈물을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인 간의 계약에 국가가 과연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국민의 일부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가 및 전체 국민이 어디까지 부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균형은 과연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특별법은 그 고민의 결과이자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한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방안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본 법률안의 취지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과 눈물을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인 간의 계약에 국가가 과연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국민의 일부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가 및 전체 국민이 어디까지 부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균형은 과연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특별법은 그 고민의 결과이자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한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방안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본 법률안의 취지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지원 사항이 일반적 절차를 뛰어넘는 특례인 점을 감안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과 눈물을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인 간의 계약에 국가가 과연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국민의 일부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가 및 전체 국민이 어디까지 부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균형은 과연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특별법은 그 고민의 결과이자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한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퇴거 위기에서 벗어나 살고 있던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서 주거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피해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관련 지원 사항들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지원 사항이 일반적 절차를 뛰어넘는 특례인 점을 감안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과 눈물을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취득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퇴거 위기에서 벗어나 살고 있던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서 주거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피해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관련 지원 사항들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지원 사항이 일반적 절차를 뛰어넘는 특례인 점을 감안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대신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취득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퇴거 위기에서 벗어나 살고 있던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서 주거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피해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관련 지원 사항들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지원 사항이 일반적 절차를 뛰어넘는 특례인 점을 감안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법안소위 위원장 김정재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논의를, 그러니까 법안을 논의했었는데 사실 설명의 의무, 이번에 부동산 사기 문제, 전세사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모든 여야를 넘어서 이번에 이것만큼은 해결을 좀 하자 이래서 공인중개사법 관련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논의를 했는데 설명의 의무를 두는 것은 모두 다 동의를 해서 했는데 그때 사실 설명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논의를 저희가 이 법에 누락이 돼서 못 했는데 지금 김병욱 위원님 말씀이 맞으세요.
누락이 되면 다음에 다시 법률 개정안을 제출을 해서 논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2022
오늘은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 사업 재개에 관한 질의 등 수해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반지하 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 대책을 강구하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삭감 등에 대응하여 서울시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관해서는 서울시와 인천시 간의 의견 대립을 고려하여 대체 매립지 확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학동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HUG가 이런 분쟁조정위원회 역할까지 제대로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논의를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성급하게 LH 것을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는 것보다는, 결원에 따른 인원 충원도 해야 되겠지만 HUG에서 한번 통합해서 센터를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본 위원이 정책 제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인건비 조정을 통해서라도 빨리 충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사가 이렇게 일은 많은데 작동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이번에 올해 2022년의 LH 혁신방안을 보면 임대차 분쟁 조정은 LH의 핵심 기능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LH의 지부가 6개가 있는데 이것을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부동산원도 마찬가지이고 LH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원을 보면 결원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사들 보면 서울지사는 8명 중에 5명뿐이고 3명이 결원이고요.
PPT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양에는 심사관 결원, 춘천에는 사무국장이 아예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각 지사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장, 심사관, 조사관 이렇게 해서 6개 지사 총 인원이 33명이 돼야 됩니다.
부동산원도 마찬가지이고 LH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원을 보면 결원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사들 보면 서울지사는 8명 중에 5명뿐이고 3명이 결원이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쟁조정위원회 6개 지사가 있는 위치를 한번 보면, 현황을 보면 지금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동부 그리고 고양, 춘천 그다음 대전, 전주, 포항, 6개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경기도, 강원도 그다음 충청도 그다음 호남, 영남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LH도 보면 똑같이 인천, 충북, 경남, 경기, 부산, 울산, 제주 이렇게 6개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H도 보면 똑같이 인천, 충북, 경남, 경기, 부산, 울산, 제주 이렇게 6개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서로 엇갈리게 지역을 두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한국부동산원은 86억 그다음에 LH는 72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접수 건수를 보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생긴 지 2년밖에 안 됐는데―20년에는 44건이던 것이 1년 만에 8배가 늘어납니다.
지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에 관련해서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더불어서 2년 전이지요, 2020년 7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서 국토부 산하에도 한국부동산원과 그다음에 LH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에 관련해서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더불어서 2년 전이지요, 2020년 7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서 국토부 산하에도 한국부동산원과 그다음에 LH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에 관련해서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더불어서 2년 전이지요, 2020년 7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서 국토부 산하에도 한국부동산원과 그다음에 LH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김정재 위원입니다.
손태락 부동산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택 전월세 사는 사람들, 상가 임차인들, 억울한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습니다.
내년 12월부터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작 피해 이주민들이 지금 현재 관련 시행령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민들에 대해서 임대주택 우선공급되는 비율을 현재 10% 돼 있는 것을 법에 따라서 50% 또 60%까지 상향할 수가 있습니다.
매체별로 보면 네이버 카페 그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직방 순으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 건수도 보면 네이버 카페가 한 2, 3년 사이에 270배가 증가했습니다.
직방도 지금 부동산 전문 플랫폼인데 여기도 100%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접수 대비 위반 의심의 경우도 모든 플랫폼에서 지금 다 70% 이상으로 위반 의심 건수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제가 직접 각 지자체를 통해서 모든 건별 케이스를 거의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달에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허위 및 과장광고 금지 그리고 위반 시에는 제재 등을 하는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먼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의 적발 그리고 처리 과정의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 먼저 신고와 접수는 공정위 소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1차 모니터링을 해서 법 위반 심의를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우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2차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래서 부동산 허위 및 과장광고 금지 그리고 위반 시에는 제재 등을 하는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먼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의 적발 그리고 처리 과정의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 먼저 신고와 접수는 공정위 소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1차 모니터링을 해서 법 위반 심의를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우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2차 모니터링을 하고요.
여기서 점검 결과와 또 지자체에서 어떤 처분을 해라라는 것을 첨부한 다음에 지자체로 보냅니다.
장관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터넷상에서의 부동산 허위 매물 실태와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20년 8월 달에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건데요.
그다음 두 번째는 관련 법령인데 이 법령을 보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과 노인정은 절대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그런 어린이집 시설물을 단지 내 설치해서 용도폐기가 돼서 다른 것으로 쓰고 싶어도 현행 법령으로는 완전히 가로막혀 있는 거지요.
사실 이것 커뮤니티 시설이나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법령을 한번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게 국민임대주택인데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재민 우선공급 대상자한테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제외하도록 법령의 일관성을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H 사장님께서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현실에 맞게끔 그리고 LH가 이렇게 재난지역에 특별히 짓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 규정들을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지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감정평가사 370여 명을 데리고 지지선언을 하는 데 아주 일조를 해서 이때도 기사가 나고 보도자료까지 뿌리는데 이분이 대표로 담당자로도 나올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되는 것들이 이런 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보다는 상당히 결이 다르게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데 과연 이런 분들이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이 69명 중에 누구를 특별히 찍어서 한다기보다는 다 살펴보니까 좀 과하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챙겨 보시고 이 조직이 굴러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토안전관리원의 비상임감사이신데요, 이분은 정재혁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비상임이사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서 기사에 언급되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 안 되면 비상임이사로 있을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공급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LH가 있습니다.
LH의 이계인 비상임이사도 21년 5월에 임명이 됐습니다만 이분도 지금 현재 민주당 중앙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감정평가사 370여 명을 데리고 지지선언을 하는 데 아주 일조를 해서 이때도 기사가 나고 보도자료까지 뿌리는데 이분이 대표로 담당자로도 나올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좀 언급이 됐었는데요, 알박기 인사 문제를 다뤄 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알박기 인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국정철학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데 소위 그 밑에서 실질적으로 일해 줘야 될 분들하고 손발이 안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탈원전 같은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탈원전이었지만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그 기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한전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발전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탈원전 기조를 그대로 주장하고 유지했던 분들이 남아 있다면 윤석열 정부가 국정철학이 바뀐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알박기 인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국정철학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데 소위 그 밑에서 실질적으로 일해 줘야 될 분들하고 손발이 안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탈원전 같은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탈원전이었지만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그 기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한전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발전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탈원전 기조를 그대로 주장하고 유지했던 분들이 남아 있다면 윤석열 정부가 국정철학이 바뀐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국토부에도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이는 여가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떤 상임위든, 어떤 안건이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강행 처리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임과 동시에 압도적 의석수를 갖고 남은 2년간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입법 독재의 폭주를 이어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불편한 것은 임기를 보름 남짓 남겨 둔 김상희 부의장에게 마지막 선물이라도 주려는 듯이 자신의 임기 내에 치적을 쌓기 위한 결의안 강행 처리를 위해 이렇게 야당을 압박하고, 송옥주 위원장은 그 거수기가 되어서 여야 합의 정신을 망각한 채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의 제안 이유, 기본적인 취지 모두 국민의힘은 공감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성의 대표성 향상을 위한 노력,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금지하는 윤리강령 제정, 초당적 소통을 위한 여성의원 전원회의 등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송옥주 위원장은 전반기 국회 일정이 며칠 남지 않은 오늘 표현에 논란이 있고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도 않은 결의안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는 여가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떤 상임위든, 어떤 안건이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강행 처리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임과 동시에 압도적 의석수를 갖고 남은 2년간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입법 독재의 폭주를 이어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불편한 것은 임기를 보름 남짓 남겨 둔 김상희 부의장에게 마지막 선물이라도 주려는 듯이 자신의 임기 내에 치적을 쌓기 위한 결의안 강행 처리를 위해 이렇게 야당을 압박하고, 송옥주 위원장은 그 거수기가 되어서 여야 합의 정신을 망각한 채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의 제안 이유, 기본적인 취지 모두 국민의힘은 공감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간 국민들은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 등으로 이어지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를 무수히 목격하면서 지금 분노를 금치 못하고 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여가위만큼은 여야 합의정신을 대원칙으로 삼고 지금까지 원만한 상임위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송옥주 위원장은 전반기 국회 일정이 며칠 남지 않은 오늘 표현에 논란이 있고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도 않은 결의안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는 여가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떤 상임위든, 어떤 안건이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강행 처리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임과 동시에 압도적 의석수를 갖고 남은 2년간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입법 독재의 폭주를 이어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상정을 반대한 이유는 결의안의 내용에 있어서라기보다는 결의안 제명의 ‘성평등’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성평등’ 단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꾼다면 저희가 상정을 찬성하겠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기습적으로 개회하고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상정한 여성가족위원장의 행태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간 국민들은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 등으로 이어지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를 무수히 목격하면서 지금 분노를 금치 못하고 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여가위만큼은 여야 합의정신을 대원칙으로 삼고 지금까지 원만한 상임위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송옥주 위원장은 전반기 국회 일정이 며칠 남지 않은 오늘 표현에 논란이 있고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도 않은 결의안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게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에 새롭게 추가된 재난지원금이나 방역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 등이 추경을 통해서 대폭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기부 국별로 세분화해 보면 약 절반이 넘는 예산, 한 63%가 소상공인정책국과 코로나회복단에 집중돼 있습니다.
만약 이 배임교사 혐의가 적용되면 청와대로 이어지는 윗선 수사가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검찰 공소장에도 대통령을 지칭하는 용어가 40회 이상 적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검수완박 때문에 올 9월부터는 검찰의 공직자 범죄 직접수사가 불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경찰이나 중수청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탈원전정책 중에 사실은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법적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돼서 지금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전 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모두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7일 날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백운규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소가 된 내용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여기에 배임교사 혐의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석탄발전 감축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 등등 큰 성과가 나름대로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에서는 효익보다는 오히려 위험성만을 부각해서 탈원전을 너무나 무리하고 급격하게 추진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불법적인 문제까지도 노정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였던 우리 대한민국 원전산업이 위기를 맞았고 또 한전의 재무 상태도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서 지금 에너지정책의 전체적인 성과가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는 이번에 향후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자력발전 산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쇳가루를 뒤집어쓰고 국가산업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엄청난 희생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포스코가 제철소만 포항에 두고 나머지를 모두 다 서울 본사로 이전하겠다는 소식에 지역주민들은 격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오로지 수익성만 보고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물론 포스코가 본사 주소를 다시 포항으로 옮기겠다고 하면서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포스코 지주사 결정에 국민연금의 이 결정은 국가 기간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하고는 일체의 협의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산업부의 의사에 반해서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가 논란이 된 사건이 바로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10일 포스코 지주사 전환과 철강 부문 자회사를 분할하는 물적분할을 하는 데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연금의 변은 수익 증대 원칙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포스코가 국내 철강산업이나 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지역주민 정서 등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포스코가 제철소만 포항에 두고 나머지를 모두 다 서울 본사로 이전하겠다는 소식에 지역주민들은 격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오로지 수익성만 보고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물론 포스코가 본사 주소를 다시 포항으로 옮기겠다고 하면서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포스코 지주사 결정에 국민연금의 이 결정은 국가 기간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하고는 일체의 협의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산업부의 의사에 반해서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심지어는 최정우 회장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런 의혹도 지금 낳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773회의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3400여 건의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의결권 행사는 소액주주들에게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국내 기업과 산업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납부한 노후자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기금자산 증식, 즉 수익 증대가 의결권 행사할 때 가장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실제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거나 또는 국가 기간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국민연금이 의사결정 시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죄송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기업에서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할 때 국민연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에 773회의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3400여 건의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의결권 행사는 소액주주들에게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국내 기업과 산업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이것이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국내 기업만 200여 개가 넘습니다.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사들이 약 600개가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국민연금이 의사결정 시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이건 장관님, 볼 것도 없이 부족합니다, 볼 것도 없이.
왜냐하면 500만 원씩 선지급금을 주는데 지금 벌써 날짜 9일 만에 1조 4000억 다 썼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10만 명 더 남아 있고 또 앞으로 시설이나 인원 제한 이걸 시행령으로 바꿨기 때문에 대상자가 더 늘어납니다.
당연히 부족하지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추경예산을 완전 잘못 잡았습니다.
2020
그런데도 우리 산업부는 월성 1호기와 관련해서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면죄부라도 받은 듯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의 평가에 대한 의혹은 반드시 감사원의 추가 감사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서 파기로 밝혀 내지 못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 역시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원 감사보고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얼마나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얼마나 묻지 마 형식으로 진행되었는지의 진실을 파헤치는 첫걸음이 되었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위원님들이 논의하실 때 45년, 저는 일단은 여기에 동의를 하고요.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중기부에서 다른 부처에 법인세율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명문장수기업 숫자를 늘림으로써 더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더 큰 문제는 이 법안과는 논외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가업을 유지하고 싶지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저는 상속세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상속세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65%인데요 이것을 OECD 수준으로 좀 인하를 해야 오히려 정말 자식 대한테까지 물려주고 자긍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가 독일이나 다른 여타 명문장수기업들, 100년 가업을 잇는 일본이나 이런 예로 많이 드는데 현실에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결국 대통령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국민을 비리 우호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대북 굴욕 외교를 반복하고 한미동맹을 후퇴시키더니 이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을 반평화 세력으로, 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투기 세력 근절이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온갖 증세 정책과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더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투기 옹호 세력 또 투기꾼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적당히 위의 것 대충 다 먹혀 들어갔습니다.
운영위는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지금 이끌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인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귀중한 시간이니만큼 저희가 올바로 청와대의 입장도 물어보고 듣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무너진 여야 협치의 길을 우리 운영위에서 다시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들 일자리 아우성입니다.
가게들이 줄줄이 문 닫고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했음이 입증됐습니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그야말로 집 가진 자는 죄인이 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그야말로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좀 현실을 보십시오.
당장 176석에 취해 가지고 이렇게 오만불손하고 오만방자하지 마시고 진짜 국민을 한번 보시라고요.
협치의 길에 나서 주십시오.
이렇게 야당인, 정말 소수당인 야당 이제 100석 겨우 넘었지 않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얘기를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 좀 하시자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매일 써먹는 그 잘난 적폐, 적폐 트라우마 때문에 쓰십니까?
그거 아니면 그거 장사 끝날 때까지 계속 적폐 쓰실 겁니까?
176석이 됐으면 적어도 이제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협치로 나서야 됩니다.
대통령 말 그렇게 금쪽같이 여기면서 잘 따르더니 왜 협치하라는 말을 안 따릅니까?
진정한 의미의 협치를 좀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대통령이 말 바꾸든지요.
법사위원장 소위 말하는 야당한테는 필수적인,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견제수단입니다.
그 몸통을 뺏어가 놓고 팔다리 그거 하나 생색내느라고 가져가라, 그냥 그것도 기어들어 와서 가져가라, 얻어 가라 이런 태도였습니다.
적어도 지금 여기서 편안하게 웃고 계시는 그 표정으로 협치할 때, 협의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법사위 야당한테 주고 충분히 저는 원이 원만하게 구성되고 국회가 원만하게 출발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오만하게 출발했습니다.
그 오만이 지금 멈추지를 않습니다.
2019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제한토론은 법률이 보장한 소수당의 저항 수단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무제한토론에 숟가락을 얻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3일짜리, 이틀짜리, 하루짜리 임시회 쪼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
방문진 이사 선임을 입맛대로 강행한 것도 모자라 오늘은 김재철 전 MBC 사장과 당시 임원진, 그리고 방문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언론을 잡겠다는 것인지, 사람을 잡겠다는 것인지 이 정부의 언론 장악은 그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정치 보복과 신적폐 쌓기를 중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은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카이스트 총장님 오늘 안 나오셨지요?
김기수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은 내게서 마침표를 찍어 달라’고 처절하고도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판결은 이미 지난 탄핵으로써 종결됐다고 봅니다.
국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피고인의 마음을 헤아려 향후 이어질 사법적 판결만큼은 정치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상황에서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나머지는 석 달 뒤에 신고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긴 게 바로 코인이즈지요?
21억 규모의 해킹사고를 당한 코인이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3일 날 해킹을 당하고 홈페이지에 10월 5일 날 알리고, 그다음에 인터넷진흥원이 대처를 한 것은 10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의 차이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고, 인터넷 사용자들입니다, 소비자들입니다.
포항 북구 출신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경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발전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과거 캐기와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적폐들을 쌓아 가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적폐 쌓기를 중단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패싱 실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과 한반도 상황이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권의 관심사는 오로지 과거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 재판 중인 상황에서 전전 대통령, 전전전 대통령 관련 수사 촉구에까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정부 부처를 적폐청산 TF라는 이름으로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정치 발전, 국가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중국의 사드보복,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 우려 등 나라 안팎에서 위기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갈팡질팡 노동정책으로 기업 의욕을 바닥까지 꺾어 버렸습니다.
한국의 국가신용도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경제 살리기보다는 인기 몰이에 급급한 돈 먹는 하마 정책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5년만 하고 말 정부냐?’는 푸념과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류영진 식약처장이 다양한 사회 경험과 또 정치인으로서의 경험과 또 전문성을 갖춰서 적임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때에도 부산 선대위원장을 2012년에 했었고요, 이번에도 민주당 부산시당 공동선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비례대표도 받으셨고요.
그런데 우리 식탁의 안전, 먹거리 안전을 이렇게 대통령의 보은인사와 코드인사와 맞바꿀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분 해임시키는 것 다시 한번 꼭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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