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 연금개혁 발언
2022
쇳가루를 뒤집어쓰고 국가산업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엄청난 희생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포스코가 제철소만 포항에 두고 나머지를 모두 다 서울 본사로 이전하겠다는 소식에 지역주민들은 격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오로지 수익성만 보고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물론 포스코가 본사 주소를 다시 포항으로 옮기겠다고 하면서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포스코 지주사 결정에 국민연금의 이 결정은 국가 기간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하고는 일체의 협의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산업부의 의사에 반해서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가 논란이 된 사건이 바로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10일 포스코 지주사 전환과 철강 부문 자회사를 분할하는 물적분할을 하는 데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연금의 변은 수익 증대 원칙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포스코가 국내 철강산업이나 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지역주민 정서 등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포스코가 제철소만 포항에 두고 나머지를 모두 다 서울 본사로 이전하겠다는 소식에 지역주민들은 격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오로지 수익성만 보고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물론 포스코가 본사 주소를 다시 포항으로 옮기겠다고 하면서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포스코 지주사 결정에 국민연금의 이 결정은 국가 기간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하고는 일체의 협의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산업부의 의사에 반해서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심지어는 최정우 회장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런 의혹도 지금 낳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773회의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3400여 건의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의결권 행사는 소액주주들에게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국내 기업과 산업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납부한 노후자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기금자산 증식, 즉 수익 증대가 의결권 행사할 때 가장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실제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거나 또는 국가 기간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국민연금이 의사결정 시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죄송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기업에서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할 때 국민연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에 773회의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3400여 건의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의결권 행사는 소액주주들에게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국내 기업과 산업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이것이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국내 기업만 200여 개가 넘습니다.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사들이 약 600개가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국민연금이 의사결정 시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2018
이것은 규정을 바꾸면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울산항만공사는 2명이나 육아휴직 중에 승진을 한 사례가 있고요.
또 다른 정부기관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규정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세 기관에게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
2008년에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KBS 사장은 법적인 임기가 보장돼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10년이 지나서는 과거 자신이 비난했던 일은 까맣게 잊어버렸는지 지금은 소위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서 서슴없이 공영방송의 사장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아예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입니다.
600조의 예산을 다루는 국민공단 이사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소위 국민의 노후생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사학 전공인 초선의 김성주 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이분이 경험한 거라고는 고작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는 것과 보건복지위 4년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위 말하면 도대체 이런 인사 참사가 왜 줄줄이 이어져 나오나 원인을 봤더니 결국은 이런 인사 참사를 키우는 것이 청와대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인사 참사가 터질 때마다 사과와 반성은커녕 억지와 궤변을 계속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