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 최저임금 발언

현안은, 법안은 당연히 여야 협의를 통해서 또 합의를 통해서 올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들 왜 어려워졌습니까?

최저임금 갑자기 올려 가지고 정말 힘든 사람 다 잘렸어요.

52시간 마구 밀어붙였습니다.

지난 정책들에 대한 반성은 없이 무조건 법안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자 하는 간편결제원 한번 볼까요?

포항북구의 김정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주장해서 최저임금 올리고 52시간 주장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 메꾸려고 지금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에게 단기 일자리 빨리 만들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라고 재촉했습니다.

포항북 출신 김정재 위원입니다.

김병원 회장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상인들,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사실은 더 말도 못 하고 끙끙 앓고 있는 것 아시지요?

한국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의 부담이 더 가중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는 곳을 봤는데요.

APC입니다, APC.

APC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인데요.

이 선별비 중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선별사의 인건비입니다.

삼사십 %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APC 운영 부담비가 엄청 커집니다.

아시지요?

이 도표를 보시면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 하는 데는 저렇게 다 최저임금에 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의 부담이 더 가중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때문에 농촌이 어렵다는 얘기는 아까 드렸고요.

주요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 속에 상여금이나 숙박, 숙식비를 포함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중국의 사드보복,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 우려 등 나라 안팎에서 위기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갈팡질팡 노동정책으로 기업 의욕을 바닥까지 꺾어 버렸습니다.

한국의 국가신용도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경제 살리기보다는 인기 몰이에 급급한 돈 먹는 하마 정책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5년만 하고 말 정부냐?’는 푸념과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