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5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얘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민생지원금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 삭감은 여러 사업에서 된 거예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것을 줬든 아니면 다른 사업에서 줬든 어떤 사업이든지 분명히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지원금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한 것이고.
저는 지금 그 얘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민생지원금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 삭감은 여러 사업에서 된 거예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것을 줬든 아니면 다른 사업에서 줬든 어떤 사업이든지 분명히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지원금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한 것이고.
국토부장관은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2008년에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십수년간 250만 경북인들의 염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염원 사업을 예산까지 다 확보를 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명분하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국민 용돈을 지급한다는 명분하에 십수년간 기다려 온 이 숙원 사업의 예산을 그냥 살점을 뜯어내듯이 한 방에 잘라 버렸습니다.
이 돈으로 돌려막기를 해서 용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온 경북인들 또 포항 주민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2022
그런데 이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게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에 새롭게 추가된 재난지원금이나 방역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 등이 추경을 통해서 대폭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기부 국별로 세분화해 보면 약 절반이 넘는 예산, 한 63%가 소상공인정책국과 코로나회복단에 집중돼 있습니다.
2021
왜냐하면 재원이 정말 없어서 못 해 준다면 저는 백번 이해합니다.
‘정부가 5조밖에 못 해 줘서 안 됩니다’ 이러면 이해 못 할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마당이고 또 수많은 일반 업종, 그러니까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지금 피해지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처음에 이 논의를 했던 그분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당하신 분들한테는 왜 당신네들은 소급해서 못 준다는, 손실보상을 못 한다는 설명 정도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차관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68만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못 하는 이유를 뭘로 들었느냐 하면 12만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사실은 80%는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협박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제가 반박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요 일반 업종에 500만 원을 줬습니다.
손실이 있었다고 얘기를 안 해도 그냥 줬습니다.
시혜적으로 줬어요.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 어떻게 손실을 보상할 건가 이 논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논의를 했는데 지금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국민 재난지원금 14조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피해지원인 사람들도 구간별로 다 나눠 줘야 되고 얼마를 어떻게 나눠 주는지를 전혀 모르고.
지금 갑자기 그걸로, 정부가 시혜적으로 준다라는 것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묻는 겁니다.
특히나 손실보상을 이번에 소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용지물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짜 손실보상이다라는 용어를 지금 썼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유감인 것이 5차 재난지원금에 방해가 된다고 그러시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은 이 손실보상하고는 별개입니다.
물론 재정 당국에서는 전 국민 30만 원씩 14조를 주겠다라는 것과 연동을 해서 생각하는데요 저는 별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기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소상공인 중에서 국가 명령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인가 이것을 중기소위에서 논의하는 겁니다.
물론 재정 당국에서는 전 국민 30만 원씩 14조를 주겠다라는 것과 연동을 해서 생각하는데요 저는 별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기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소상공인 중에서 국가 명령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인가 이것을 중기소위에서 논의하는 겁니다.
국가 재난지원금 해서 국민 전체에게 주는 것은 그건 아직까지, 여야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이 금액이 3조 3000억밖에 안 된다면서요.
저는 솔직히 한 30조, 80조 이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포항 지진이 났습니다.
정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200만 원도 주고 1000만 원씩 주고 다 줬습니다, 재난 지원금 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인재임이 밝혀져서 다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계산해서 1인당 얼마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겠지요.
과거에 피해를 많이 본 그런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은 아시겠지만 1차․2차․3차, 이번 4차까지 포함해도 전체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해 갖고 1년 동안 그분들이 받은 피해를 도저히 상쇄시킬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번에 이 법을 한번 해 보자 그러고 한 것은 정말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선심성으로 ‘이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부는 도와주고 싶은데 기재부가 날짜를 핑계 대고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 정치인 출신의 장관은 현장에 더 민감할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 들으시고 반드시, 재난지원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빈 공백들이 많으니까 이걸 찾아서 잘 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좁게, 두텁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 다수니까, 손실보상을 못 한다, 법제화가 늦어져서 차 떼고 포 뗀다 이러면 재난지원금 다시 재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에 맞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2차 지원금이 8월 16일에서 9월 23일 날 피해받은 사람이고 3차가 11월 24일부터 1월 1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