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 공수처 발언
2022
상정을 반대한 이유는 결의안의 내용에 있어서라기보다는 결의안 제명의 ‘성평등’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성평등’ 단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꾼다면 저희가 상정을 찬성하겠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기습적으로 개회하고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상정한 여성가족위원장의 행태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간 국민들은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 등으로 이어지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를 무수히 목격하면서 지금 분노를 금치 못하고 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여가위만큼은 여야 합의정신을 대원칙으로 삼고 지금까지 원만한 상임위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송옥주 위원장은 전반기 국회 일정이 며칠 남지 않은 오늘 표현에 논란이 있고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도 않은 결의안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2021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사회단체로부터 이런 무료 변론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에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오전에 질의한 것에 이어서 하자면 손준성 검사, 이번에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마자 3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물론 기각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아무 통보가 없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탈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수처 자문위원이신 이찬희 전 변협회장도 말씀을 하셨어요.
2017년에 피의자 인권보호 또 변론권 보장을 위해서 영장실질심사 전에 변호인한테 반드시 발부되자마자 바로 문자로 알려줘야 된다라는 결과통지 제도를 건의를 했고 그 당시에 윤석열 지검장은 전격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겠지요.
그리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공수처는 10월 23일 날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바로 알려 줘야겠지요, 피의자한테.
그런데 손 검사는 바로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2020
적폐 몰이의 대가들인 것 같습니다.
정부 초기에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조국의 위선, 파렴치함, 비리, 불공정에 반대하는 세력을 반검찰 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공수처를 밀어붙였습니다.
공수처가 결국 대통령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국민을 비리 우호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대북 굴욕 외교를 반복하고 한미동맹을 후퇴시키더니 이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을 반평화 세력으로, 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정부 초기에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조국의 위선, 파렴치함, 비리, 불공정에 반대하는 세력을 반검찰 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공수처를 밀어붙였습니다.
공수처가 결국 대통령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국민을 비리 우호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대북 굴욕 외교를 반복하고 한미동맹을 후퇴시키더니 이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을 반평화 세력으로, 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투기 세력 근절이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온갖 증세 정책과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더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투기 옹호 세력 또 투기꾼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201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출신 김정재 의원입니다.
먼저 공수처법 무기명 투표방식 변경 요청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문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임기가 시작될 때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한다고 국민 앞에 선서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때문에 청와대를 향한 여러분의 눈도장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 이익을 위한 양심을 발휘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공수처법을 진정 원한다면 무기명투표에서도 공수처법 찬성을 누르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도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양심을 청와대의 하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법은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공수처법을 진정 원한다면 무기명투표에서도 공수처법 찬성을 누르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도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양심을 청와대의 하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법은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홍남기 부총리 한 명 때문에 우리 국회의 본회의 일정이 좌우되는 현실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비겁하십니까?
우리의 사법체계를 말살시키는 공수처법이 청와대 눈도장 용도로 쓰인다는 현실이 그저 비참할 뿐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고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선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청와대가 그리도 바라던 공수처법에 반대하기가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법조 전문가들이, 언론이 그리고 국민이 아무리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공천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뜻을 거역하기란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민주당이 기명투표를 고집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나는 청와대의 하명에 잘 따르고 있다,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눈도장을 찍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법체계를 말살시키는 공수처법이 청와대 눈도장 용도로 쓰인다는 현실이 그저 비참할 뿐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고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선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청와대가 그리도 바라던 공수처법에 반대하기가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 있는 권력에도 얼마든지 칼을 댈 수 있는 게 바로 검찰이 정치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제조건입니다.
우리가 공수처를 왜 만들려고 합니까?
공수처는 소위 말하면 검찰이 정치의 충견이 되어서, 시녀가 되어서, 하녀가 되어서 정치권의 말을 듣고 청와대에 꼼짝도 못 하는 이런 또는 고위공직자 수사 제대로 안 하는 이런 검찰들, 이런 검찰들과 달리 살아 있는 권력에도 제대로 칼을 대라고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고 과거에 늘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것을 못 했던 검찰, 못 했던 것을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잘못된 비리나 이런 것은 특임검사제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실장님께서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셔 가지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뭐 절대 저희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윤석열이 잘하고 있으면 굳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