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 일본 발언
2026
그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급해서 막 하다 보면 난개발이 되고, 다른 거면 위치도 바꾸고 다음에 하지만 주택이라는 것은 한번 건설되면 100년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부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게 잘못되게 되면 지금 일본처럼 도심 공동화 현상도, 앞으로 장기간 지나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교통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 문제예요.
인프라 기반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을 완화해 줘 버리면 일반 공동주택에서 요구하는 그런 규제들을 다 빠져나가면서 이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 북구 출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입니다.
오늘은 107년 전 일본 식민 통치에 저항하며 거리로 뛰쳐나온 대한민국 온 국민의 처절하고도 간절했던 외침을 기리는 3·1절입니다.
107년이 지난 지금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서 집권 여당의 입법 독주와 폭주에 맞서 이처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께 호소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그저 송구할 뿐입니다.
저희 야당이 지난 5일 동안 무제한토론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사법 장악을 반대해 왔지만 결국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모든 악법들을 순식간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2025
그런데 이 GNSS 장비 현황을 보니까 지금 전체 1718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산이 75.1%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산 20%, 일본, 스위스 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국산이 많을까, 보니까 이 GNSS 구매할 때 방법이 제한경쟁입찰 방식과 그리고 2단계 경쟁입찰 방식이 있는데 2단계 경쟁입찰 방식이 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PPT에서 보시다시피 2단계 경쟁입찰을 보면요 1단계에서는 성능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출생의 문제를 우리나라 젊은층한테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첫 번째 주택문제 그다음에 교육, 교육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저출생 문제, 잃어버린 30년, 일본 젊은 청년들에게 저출생의 원인이 무엇이냐.
당연히 우리나라의 시각으로 주택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전원, 앙케트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어느 누구도 주택에 대해서는 한 명도 문제 지적을 안 한 거예요.
주택은 노 프라블럼이라는 거예요.
2024
이게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오점을 남긴 거지요.
그 이외에도 지난 3월에는 윤석열 정부가 제삼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물론 상임위원들 합의도 거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인권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판하고 또는 지지하고 이러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여름에 민주당의 누구 의원―특정하지 않겠습니다―주장하기를, 공식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빠르면 7개월 내에 늦어도 2년 내에 제주 해역으로 이 오염수가 유입돼서 해양생태계와 수산업을 다 망칠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년을.
아직 증거 없습니다.
포항 북구 김정재 위원입니다.
오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한 지 1년이 지났고 거기에 대한 질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작년 여름입니다.
이때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방류가 되면 그야말로 우리 수산물도 오염이 돼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나라 해역을 엉망으로 만들 거다, 오염수로 만들 거다라는 민주당과 많은 시민단체들의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한 지 1년이 지났고 거기에 대한 질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작년 여름입니다.
이때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방류가 되면 그야말로 우리 수산물도 오염이 돼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나라 해역을 엉망으로 만들 거다, 오염수로 만들 거다라는 민주당과 많은 시민단체들의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장을 좀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세슘 우럭이라든지 방사능이 범벅된 물고기 등등의 많은 용어들이 쏟아지고 현수막이 쏟아지고 길거리는 집회로, 시위로 가득했었습니다.
거기에 또 반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힘의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2023
그런데 이 인프라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관로가 있어야만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차전지 업체들이 만약에 자체 처리수를 기업별로 하나하나, 한 기업 한 기업이 연안해역으로 배수하기 위해서 지하관로를 설치하게 되면 국가, 지자체, 기업 차원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투입이 돼서 사실은 기업의 비용이 커져서 굉장히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요, 여기 20조에 따르면 이차전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하수로를 반드시, 산업기반시설 및 인프라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산업기반시설 및 인프라 항목에 포함을 시켜서 국가가 지하수로만큼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만금 국가산단 경우에는 산단의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사업에 지금 국비를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특화단지 내에 인프라가 아직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차전지산업은 특성상 기업이 공장에서 정화 처리한 처리수를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처리수에는 염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아니라 연안해역으로 직접 처리수를 배수를 해야 되는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처리수를 배수할 수 있는 지하관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인프라가 지금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레지던트 과정 그다음에 심지어는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임상의사를 대상으로 1년 6개월 또는 4년까지 정부에서 그야말로 연구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이런 것들로 지금 바이오헬스산업을 이 국가들이 리드해 가는 초석을 마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본이 지금 미국의 MSTP 과정을 모델로 해 가지고 따라가고 있고요.
거기에 반해 지금 한국은 이런 양성 시스템이 아예 없습니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최근에 카이스트라든지 포항공대, 포스텍 거기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술 격차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국 기술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EU는 93% 정도 따라가고 있고요.
일본은 한 90%, 대한민국은 한 77% 따라가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도 미국이 한 270여 개 되는데 대한민국은 고작 7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걸음마 단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의사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미국은 굉장히 빨리 내다보고 60년대부터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영국은 80년대, 일본은 90년대부터 의사과학자를 양성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019년부터 굉장히 뒤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헬스 산업이 지금 저희가 말만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산업이구나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백신, 치료제 개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이 시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에 대한항공과의 M&A를 발표를 했고 지금은 현재 경쟁 당국들과 기업결합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르면 신고를 해야 될 대상 국가들이 있는데요.
14개 국가가 있는데 11개 국가에서는 지금 승낙을 오케이를 받은 상황이고 미국과 EU와 일본, 세 나라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말고 EU와 미국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지금 국부 유출이다 또 노동자의 지위를 안전하게 확보하지 못한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르면 신고를 해야 될 대상 국가들이 있는데요.
14개 국가가 있는데 11개 국가에서는 지금 승낙을 오케이를 받은 상황이고 미국과 EU와 일본, 세 나라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말고 EU와 미국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지금 국부 유출이다 또 노동자의 지위를 안전하게 확보하지 못한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합병으로 인해서 기존의 슬롯이 해외 항공사에 넘어간다는 우려인데요.
2021
그래서 석탄 가격이 오르고, 올 9월에는 벌써 연초 대비 50% 석탄 가격이 중국에서 올랐습니다.
당연히 요소 생산에 차질이 되는 걸 예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번 일본하고 소부장 대란을 겪은 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충분히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것은 분명히 산업부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올 4월에 재차 요청을 합니다.
다음과 같이 회신을 보냅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관련이 되어 있어 제공하기 어렵다’라는 답을 합니다.
서울시가 올 9월에 다시 한번 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묵묵부답입니다.
2004년에는 정대협을 향해서 역사의 무대에 앵벌이로 이 할머니를 팔아서 배를 불려온 악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에는 윤미향 전 대표와 정대협이 통장 수십 개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후원금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렸다 그리고 위안부 이름을 팔아서 긁어모은 후원금이 우리에게는 단 한 푼도 안 온다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 박복순 할머니께서도 일본의 아시아여성기금을 수령하면서 정대협과 굉장히 심하게 갈등을 겪었는데요.
정대협은 이런 할머니들을 굉장히 비판을 세게 했습니다.
‘그 기금을 받으면 공창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누락이 됐나 봤더니 공교롭게도 모든 공통점이 정의연, 정대협 활동을 비판해 온 할머니들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심미자 할머니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상징성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지요.
이 할머니가 바로 정대협 비판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수치가 아니라 그 앞의 대비연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18년도입니다.
유럽은 90년도입니다, 90년도.
미국은 2005년도, 일본은 13년도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준연도라는 것은 탄소배출이 가장 최정점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폭등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지금 광물 확보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 15개 해외 광산도 지금 전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중언부언하지 않겠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특히 영업비밀 침해 우려, 전문가들이라는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아까 여러……
형사처벌을 높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자격 박탈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이……
일본이 2020년도에 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그렇지요?
저희보다 훨씬 더 기술이 앞서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고려해서 지금 당장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유예기간을 두고 저희가 업계에서 보완할 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려고 그러면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기와 아까 전에 법안의 어떤 폐해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살펴야 되는데 저는 왜 일본 기업을……
일본 기업들을 정말 걱정하는 소부장 기업들이 있다면 특허청에서 목소리를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보니까 충분히 들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현재 이 법안에 대해서 소부장업계에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 얘기 오늘 많이 들으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KINPA의 이용관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다 나온 것 같고, 오늘 여기 보시면 문제 제기한 것 중에 소부장 기업들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일본 기업들로부터 특허 공격을 예상한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요.
특히 일본 기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소부장 기업들의 대부분의 기술들이 일본이 우위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임 장관께서도 올해 규제한 3대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강조하시기도 했는데, 한번 그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 수출 규제한 3대 품목은 불화수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불화 폴리아미드와 포토레지스트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2조 원을 투입한 이후에 일본의 수입액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2019년에 15.8%에서 2020년도는 16%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돈을 투입해도 큰 변동이 없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지난번 수출 규제한 3대 품목은 불화수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불화 폴리아미드와 포토레지스트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2조 원을 투입한 이후에 일본의 수입액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2019년에 15.8%에서 2020년도는 16%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돈을 투입해도 큰 변동이 없다는 거지요.
이런 속도로 간다면 과연 5년 안에 완전히 탈일본을 해서 완전 국산화를 이루겠다는 목표에 도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부는 그간 소부장 관련해서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을 했었고요 또 특별회계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조 이상씩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책 목표는 아시다시피 5년 안에 100개 품목에 대해서 완전히 탈일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임 장관께서도 올해 규제한 3대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강조하시기도 했는데, 한번 그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 수출 규제한 3대 품목은 불화수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불화 폴리아미드와 포토레지스트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경북 포항 김정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소부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그간 소부장 관련해서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을 했었고요 또 특별회계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조 이상씩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0
한 370%, 표에 나와 있습니다.
한 37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이나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철강기업들의 배출권 구매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그런 정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현장의 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산자부에서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중국이 과거 희토류 가지고 일본과 전쟁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일본과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때문에 고생한 점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소재 쪽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저는 상속세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상속세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65%인데요 이것을 OECD 수준으로 좀 인하를 해야 오히려 정말 자식 대한테까지 물려주고 자긍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가 독일이나 다른 여타 명문장수기업들, 100년 가업을 잇는 일본이나 이런 예로 많이 드는데 현실에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위원님들이 논의하실 때 45년, 저는 일단은 여기에 동의를 하고요.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2019
산자부장관님, 요즘 미중 무역분쟁이나 또 일본의 경제보복 등의 여파에 따라서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최근에 한국 경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스튜디오게일은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 증명서류도 제출하고요, 자기들이 일본과 계약관계라는 내용의 서류도 제출했습니다만 패소했습니다.
이 회사가 받는 피해는 변리사 비용이라든지 특허심판원 수수료 등등 이외에 더 큰 것은 일본과 30억 원 규모의 여러 가지 투자금 이걸 받기로 했는데 이런 게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이 현행법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권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이 현행법은 90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불사용 상표를 찾아내 가지고 심판을 청구합니다.
스튜디오게일은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 증명서류도 제출하고요, 자기들이 일본과 계약관계라는 내용의 서류도 제출했습니다만 패소했습니다.
이 회사가 받는 피해는 변리사 비용이라든지 특허심판원 수수료 등등 이외에 더 큰 것은 일본과 30억 원 규모의 여러 가지 투자금 이걸 받기로 했는데 이런 게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이 현행법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권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이 현행법은 90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대한민국이 나 홀로, 국제사회에서 지금 나 홀로 독야청청하리라 이런 데로 가고 있지 않나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외교․안보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나 산업 부분에서도 보면 지금 일본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불편한 관계인데 그러한 것들이 다 집약해서 이런 데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통상선진국가 클럽의 내용에 보면 보호무역주의를 배척한다고 아예 클럽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주의만 선호한다고 딱 나와 있는데요.
냉정하게 좀 답을 해 주십시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그랬어요.
이번에 일본의 전략물자 규제가 손 한 줌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발표한 고시 개정안 그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본에 대한 피해, 실질적인 실효성,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아까 장관님께서 굉장히 답변을 잘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제법 얘기하시고 세계평화 얘기하시고, 잘하셨어요.
일본도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평화 및 안전의 유지 등등등등.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보상 이유를 드는 것은 지금 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략물자 수출규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오전의 답변 중에 틀린 게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안보상의 이유를 들고 있어요.
한반도 강제징용 배상이라고 경제산업성에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왜 그러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오전의 답변 중에 틀린 게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안보상의 이유를 들고 있어요.
한반도 강제징용 배상이라고 경제산업성에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왜 그러냐?
자기들 쓸 창이, 안보상의……
지금 불매운동에 대한 찬성 여론도 한 70% 정도에 가까운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일본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베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분명히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기부장관이신데 지금 내국인이 운영하는 일본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편의점, 가맹점 등을 우리가 무조건 기피할 경우에는 아무 잘못 없는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규모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나 정부가 관여하거나 지자체가 관여하는 것을 단연히 배격하는 게 지금 국민들의 태도입니다.
지금 불매운동에 대한 찬성 여론도 한 70% 정도에 가까운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일본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베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분명히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기부장관이신데 지금 내국인이 운영하는 일본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편의점, 가맹점 등을 우리가 무조건 기피할 경우에는 아무 잘못 없는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규모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장관님이 하셨다는 것은 아니고요.
장관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마트, 이마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 식품이나 제품이 최대 한 63%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힘이, 바로 아베 정권한테 단시간에, 살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 준 것 같기도 합니다.
넘버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법무부장관후보자라고, 또 지난번에 민정수석을 하신 조국 수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적 분노를 무시․배제하는 이성적 대응은 자발적인 무장해제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지금 저희가 굉장히 이성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발적 무장해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조 전 수석의 자발적 무장해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넘버원이지요.
넘버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법무부장관후보자라고, 또 지난번에 민정수석을 하신 조국 수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중․러가 동해 영공을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습니다.
실탄까지 발사되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수라장입니다.
설상가상 일본은 수출규제로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뒤질세라 경제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미국과는 굳건했던 동맹이 깨지고 끊임없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더 늘었고요.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39%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준비를 장기적으로 해 오지도 않았습니다.
포항 북구 김정재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금 일본에서 벌이고 있는 수출 규제 경제 보복, 한국 경제의 급소를 찌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시면 원인이 뭔 것 같습니까, 근본적인 원인?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어깨가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일본에서, 일본 측에서 하는 말이 철회 요구는 없었다, 수입 규제에 대한 철회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비공개로 해야 될 회의를 이렇게 설명을 해 버렸습니다.
공표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바로 반박을 했지요.
포항 북구 김정재입니다.
장관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주신 건데 사실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의 히스토리를 쭉 보면 정치․외교 문제에서 발단이 됐지만 경제로 불똥이 튀어서 결국은 안보 문제로까지 일본이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주장들이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에 우리가 12일 날 한일무역실무당국자회의를 했지요?
포항 북구 김정재입니다.
장관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주신 건데 사실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의 히스토리를 쭉 보면 정치․외교 문제에서 발단이 됐지만 경제로 불똥이 튀어서 결국은 안보 문제로까지 일본이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주장들이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에 우리가 12일 날 한일무역실무당국자회의를 했지요?
2018
먼저 아까 말씀에 일본은 이중 삼중으로 자국 축산업 보호를 위한 방지책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정부에서 그 자료 찾으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WTO에 제소했을 때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불이익이 크다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예상되는 내용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라인 발매, 아까 모바일 베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외국 사례는 다 아실 거고요.
유럽이나 일본, 홍콩, 프랑스, 독일 등등이 있는데 일본 사례만 얘기하면 온라인 하면서 장외발매소 매출이 거의 온라인시장으로 흡수가 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2.6명, 우리는 9.5명입니다.
우리가 3.7배 높습니다.
아니, 항만 수가 일본은 우리보다 몇 배나, 15배 많은데 재해율은 우리가 3.7배 더 높아요.
그것은 저는 변명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안전관리가, 안전사고 예방이 전혀 저는 안 됐다고 보는데요.
그다음, 재해율을 볼까요?
천인율입니다.
일본은 2.6명, 우리는 9.5명입니다.
우리가 3.7배 높습니다.
아니, 항만 수가 일본은 우리보다 몇 배나, 15배 많은데 재해율은 우리가 3.7배 더 높아요.
일본은 8900t인데 우리는 700t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그중에 우리는 페널티 먹어서 지금 한 599t인데 이걸 늘리라는 거예요, 협상을 해서.
특히나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형, 소형을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소형만 있잖아요.
일본은 8900t인데 우리는 700t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그중에 우리는 페널티 먹어서 지금 한 599t인데 이걸 늘리라는 거예요, 협상을 해서.
특히나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형, 소형을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소형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도 얼마든지 주장을 하고 얻어 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정치망어업은 그냥 그물을 쳐놓고 어류가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쿼터제도에서 근본적으로 배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일본과 대만도 뜻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충분히 함께 논의를 하셔서 정치망어업……
지금 우리나라는요 우리한테 쿼터로 배정된 게 수십 마리밖에 안 됩니다.
이것 반드시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만․일본은 지금 대형 쿼터를 배정을 받았는데 저희는 소형만 받았어요.
이것도 저희가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신규 쿼터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꼭 요청을 드리고요.
우리가 턱없이 지금 부족하게 쿼터를 배정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은데요.
올 9월에 다시 내년의 쿼터를 정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는데, 다음 달부터 논의를 합니다.
쿼터제 재조정이 시급한데 지금 일본과 대만으로 편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조정할 때 강력히 쿼터를 올려 달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서부 태평양 해역에는 북방위에서 어획 쿼터제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보면 일본이 약 한 8900t 정도, 소형․대형 합쳐서 이 정도로 배정을 받고 대만이 1700t 정도가 대형으로 배정을 받습니다.
한국은 그에 비해서 소형만 한 718t을 배정을 받았는데 이것도 우리가 14년에 쿼터제를 초과해서 페널티를 물어서 올해 약 한 600t 정도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일본이 한국의 한 10배 정도 되고 대만도 한국의 2배 이상입니다.
영일만항이 맨 처음에 조성된 취지가 북방교역입니다.
그리고 환동해권 물류 중심 거점항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지만 환동해권은 중국의 상해 베이징 또 일본의 도쿄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등 5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6000조 시장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대 시장이지요.
고작 1300만 원으로 전파된 집을 어떻게 복구한단 말입니까?
기초공사마저 어려운 금액입니다.
일본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15년 만에 400만 원 인상안을 두고 44% 인상이라고 포장하려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합니다.
둘째, 도대체 이 개선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영어교육은 유치원 때는 허용했다가 1․2학년 때는 금지했다가 3학년 때는 다시 실시하는 이런 이 빠진 교육이 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1․2학년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거지요.
더 문제는 초등학교 1․2학년이 영어만 안 되고 중국어, 일본어, 불어는 다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이제는 또 정책숙려제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100층 건물과 2층 건물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이유는 우리나라는 동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이런 왜곡이 발생되는 겁니다.
일본은 동이 아니라 연면적을 기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본 기준에 의하면 내진율이 불과 2%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내진율 산정 기준도 동 대신에 연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연구 목적이……
일본이나 미국, 유럽, 선진국에는 뇌은행이 있습니다.
뇌연구도 하고 뇌은행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목적이 PP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첨단 바이오 연구를 위한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지금 우리나라, 일본, 중국을 합쳐 한 448개의 원전이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동남아, 한국, 중국, 일본에 58개가 건설 중이고요.
중국에만 38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19개가 건설 중인데 이게 모두 서해안으로―그러니까 중국의 동해안이지요―집중돼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 원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높은 단말기 가격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단말기 가격이 평균 62만 원, 60만 원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프랑스보다도 23만 원, 일본보다도 12만 원, 미국보다도 8만 원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 스마트폰 보급이 계속 확대되면서 단말기 출고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평균 출고가격이 66만 원이었고요, 16년에는 93만 원으로 2년 만에 30%가 올랐습니다.
정치 발전, 국가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한반도에는 미국과 일본만 보일 뿐 대한민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에는 과거만 보일 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전 정권을 캐기 위해 과거로 꽁꽁 숨어 버린 느낌입니다.
2016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대응 매뉴얼이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허술하게 되어 있고.
지금 일본 지진전문가들은 한국이 7.0 이상의 지진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응 매뉴얼에는 5.0 이상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거기에 각각 대응 매뉴얼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