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 언론 발언
2024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 등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원 십여 명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장 앞에서 기습적으로 후보자 사퇴 요구를 하면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영상 보셨지요?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까지 총 8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현재 발의 상태고요.
또 추가로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한 검사 4명을 지금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을 한번 흔들어 보고 싶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국무위원들은 싹 다 잘라 버리겠다는 겁니다.
2023
2018
제가 서울시의원 출신이고 저도 상임위원장 했습니다마는 제가 쓴 카드 내용도 동료 의원들이 누구랑 만나서 어디서 어떻게 먹었는지 다 제출을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사용일자, 장소, 사용처, 누구랑 했는지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취재정보원 보호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빼도 상관없다고 했는데도 저렇게, 제가 보니까 상당히 제출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2017
위원장님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4선 의원으로서 경륜도 깊으시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리고 풍부한 의정 활동 경험과 훌륭한 인품 등 여러모로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위원님을 우리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전 국민들이 전전긍긍하던 날에 새벽까지 술자리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모금액이 얼마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고 막막한 삶에 잠 못 이루는 많은 피해 주민들에게 또다시 대못을 박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 투쟁기금을 마련한다면서 술판을 벌인 것도 모자라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사람들을 두고 ‘부끄러운 사람’, ‘부역자’ 운운하는 것은 공영방송사 직원으로서 자질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도 의심하게 됩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을 정치적 투쟁기구쯤으로 여기지 않나 심히 우려가 됩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 투쟁기금을 마련한다면서 술판을 벌인 것도 모자라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사람들을 두고 ‘부끄러운 사람’, ‘부역자’ 운운하는 것은 공영방송사 직원으로서 자질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도 의심하게 됩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을 정치적 투쟁기구쯤으로 여기지 않나 심히 우려가 됩니다.
사장님께서는 이번 언론노조 KBS본부의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균형점을 회복하기 위해 기자 정신이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권력을 배제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과방위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것이 방송법을 보고 가장 놀랐습니다.
방송법에 정치권이 이사를 추천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치권이 손을 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을 배제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과방위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것이 방송법을 보고 가장 놀랐습니다.
방송법에 정치권이 이사를 추천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치권이 손을 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자 정신이 되살아나고 언론인들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말 이 사회의 등불이 되는 언론인들이, 방송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권을 잡기도 전인 지난 2월부터 새로운 MBC 사장의 선임 절차를 여당이 강력하게 중단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자마자 바로 전 정권에서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명한 지 불과 두 달밖에 안 되는데 빼내서 과기부 차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문 정부 인사로 방통위 위원을 지명했습니다.
방통위 장악력을 높였지요.
문재인 정권은 정권을 잡기도 전인 지난 2월부터 새로운 MBC 사장의 선임 절차를 여당이 강력하게 중단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자마자 바로 전 정권에서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명한 지 불과 두 달밖에 안 되는데 빼내서 과기부 차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문 정부 인사로 방통위 위원을 지명했습니다.
방통위 장악력을 높였지요.
이런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권력 마음대로 하는 상황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고 부르는 이전 정권과 뭐가 다른가라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EBS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18년도에 251억 8900만 원으로 2017년보다 한 30억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요 사실은 지상파 다채널 방송 도입을 위한 시험방송 허가를 받아서 한 3년 동안 시범서비스 형태로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근거가 되는 방송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송법 개정이 저희 과방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을 위한 전제가 되는 이 법 개정 없이 시행된 지 3년째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요 사실은 지상파 다채널 방송 도입을 위한 시험방송 허가를 받아서 한 3년 동안 시범서비스 형태로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근거가 되는 방송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송법 개정이 저희 과방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을 위한 전제가 되는 이 법 개정 없이 시행된 지 3년째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상 근거가 없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포항 북구 김정재 위원입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EBS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18년도에 251억 8900만 원으로 2017년보다 한 30억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목고를 폐지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1500만 원이 들어가는 특목고에 자신의 딸을 입학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라면 그야말로 창의 그다음에 학벌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야말로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명문대를 나오지 않은 중소기업인은 소양이 떨어지고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소위 청년 사업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중인격 사례가 이번 정부 들어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더합니다.
2008년에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KBS 사장은 법적인 임기가 보장돼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10년이 지나서는 과거 자신이 비난했던 일은 까맣게 잊어버렸는지 지금은 소위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서 서슴없이 공영방송의 사장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아예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사라서 답변은 비공개라고 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은 답변을 하시고 고삼석 위원은 답변을 안 하겠다, 제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역시 방통위의 실세는 고삼석이라더니 고삼석 위원이 진정한 실세구나, 방통위원장님은 핫바지설, 지금 꼭두각시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실세 양정철과도 통화하고 이런 고삼석 위원이 방통위에 실제로……
아까 또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요?
마지막으로 국회 증언․감정법 제3조에 따르면 증인은 친족에 관한 사항이거나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인으로 직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언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통위원장님께서, 또 위원들도 업무 폰하고 개인 폰을 함께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폰을 사용하는 부분은 당연히 제출하셔야 되고요, 개인 폰도 공무에 더 많이 이용하신다면 그 부분도 최소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생활 침해를 변명으로 하는 것은 국감 방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통신사에 직접 통신기록을 제출하라고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방통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전화를 받았다고 하다가 또 아니라고 증언을 하니까 이것도 당당하다면 개인이 동의를 하셔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증언․감정법 제3조에 따르면 증인은 친족에 관한 사항이거나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인으로 직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언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10월 26일 날 저희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방통위가 갑자기 예정에 없던 여권 추천의 보궐이사를 선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위원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때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과 통신이 지금 왜곡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 건은 이번 국감이 끝나고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모 의원님들의 전화와 여러 가지 압력에 의해서, 이것은 방통위원장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전격 처리해라’라는 얘기를 어제 듣고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숙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 어떻겠느냐’ 하고 간곡히 아침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과 통신이 지금 왜곡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 건은 이번 국감이 끝나고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모 의원님들의 전화와 여러 가지 압력에 의해서, 이것은 방통위원장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전격 처리해라’라는 얘기를 어제 듣고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숙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 어떻겠느냐’ 하고 간곡히 아침에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위원님들이 가셔서 몇 번이고 부탁을 하셨고……
KBS․MBC․인터넷 매체를 장악하기 위해 범여권의 잘 기획된 시도가 하나하나씩 추진되는 것을 느낍니다.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해 감사원, 검찰, 국세청, 방통위 등 별의별 국가기관이 모두 동원되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동원해, 권력기관을 동원해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언론 자유를 말살하려는 행위입니다.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국회의장으로 계신 정세균 의장께서 2008년 민주당 대표 시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방송 장악에 관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KBS․MBC․인터넷 매체를 장악하기 위해 범여권의 잘 기획된 시도가 하나하나씩 추진되는 것을 느낍니다.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해 감사원, 검찰, 국세청, 방통위 등 별의별 국가기관이 모두 동원되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동원해, 권력기관을 동원해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언론 자유를 말살하려는 행위입니다.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청문회 당시 위원장께서는 기본적으로 ‘공영방송 대표의 강제퇴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더니 180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공영방송 탄압의 구호를 외치듯 방송 장악을 위한 엄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와 방문진 탄압에 앞장섰습니다.
노골적인 방송 장악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더니 180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공영방송 탄압의 구호를 외치듯 방송 장악을 위한 엄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와 방문진 탄압에 앞장섰습니다.
노골적인 방송 장악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실 본 위원도 이 정도까지라고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지금 이효성 위원장님 입으로 공정한 방송을 운운하는 것이 참으로 귀에 거슬리고 듣기가 불편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태생부터가 정치적으로 부적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부적격한 방통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명을 강행하셨습니다.
청문회 당시 위원장께서는 기본적으로 ‘공영방송 대표의 강제퇴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의견을 냈어요.
장관님께서 어떻게 설득을 하셨든 간에 이분들은, 이통 3사는 불수용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날, 같은 날 방통위와 공정위가 이통 3사를 대상으로 담합 조사에 착수합니다.
같은 날입니다.
이걸 보고 제가, 소위 말하면 통신요금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인가․허가권을 가진 과기부가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사실은 IQ로 물었어야지요.
기업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IQ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통 3사가 8월 9일에 그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제출하자 방통위와 공정위가 이통 3사를 대상으로 담합조사를 그날 당일 착수합니다.
그리고 8월 16일 날 이통사에 일방적으로 25%로 상향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8월 29일에 결국 모든 이통사는 백기투항을 합니다.
제가 이름은 일단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위에 각 개인이 친 골프 스코어뿐만 아니라 장소까지, 저렇게 동그라미 빨간 것 안에 어떤 골프장에서 쳤는지, 그리고 몇 타를 쳤는지, 퍼트가 몇 개인가까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심지어는 방통위의 개인정보 침해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95타를 친 것으로 나옵니다.
제가 우리 과기정통부 안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타수를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면 그것이 위장전입이고 주민등록법 위반인 겁니다.
임 실장님께서 위장전입을 분명히 앎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시면서 부인을 하시는 것 보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저는 차라리 위장전입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이효성 방통위원장님의 능력을 보고 임명을 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지금 인정을 못 하시고 무작정 나름대로 버티시는 것은 소위 청와대의 인사원칙과 기준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쑥날쑥 고무줄 잣대의 인사검증 기준이 생겨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지금 현재 방송법 87조를 보면 스카이라이프뿐만 아니라 KBS나 MBC도 시청자위원회를 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KBS시청자위원회는 동일한 일을 하고 KBS에 보고하고요, MBC는 MBC에 보고를 합니다.
다들 그 방송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런 업무를 수행합니다.
강상현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같은 질문인데요.
이번에 진술하신 내용에 보면 공영방송의 경우 방송사 외부세력, 특히 정부나 여당 및 그와 결탁한 내부 이사진이나 경영진에 의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물론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크게 훼손되거나 억압되었다고 진술을 하셨고요.
또 그로 인해서 시청자 권익이 침해되고 민주적 여론 형성이 방해받았다, 그리고 방송의 발전 자체도 지체되었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결국 걱정하시는 게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아니겠습니까?
2016
아시다시피 단통법이 시행된 이유 첫 번째는 누구는 비싼 스마트폰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호갱을 없애자, 두 번째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소비자들의 통신비를 절감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지난번 방통위에는 제가 1년 선택과 2년 선택약정할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위약금 문제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원금 제도와 선택약정할인 제도의 위약금인데요.
아마 깊은 연구 없이 즉석에서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수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지 않지만 지금 양자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미온적인 태도는 안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KBS도 분명히 답을 빨리 촉구하시고요.
그래도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EBS는 아시겠지만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영방송공사입니다.
일반 방송사와는 다른 사회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초보 방송작가의 권리를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점을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다가 발견했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다섯 차례나 벌써 회의를 진행했는데 아무 성과도 없고 소득도 없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방통위법 2조를 보면 방송․통신 이용자의 복지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를 많은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말 뭐가 꼭 필요한 것인지, 국익과 연결되는 사안인지 한번 분명히 판단해 보시고 방향을 정해 주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누구나 돈을 지불하지 않고 지상파 방송을 무료로 보편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안테나를 장착해야 된다, 또 하기 힘들다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방통위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지상파 방송사들은 안테나를 TV 속에 넣어야 된다, 내장을 해야 된다는데 가전사들은 그렇게 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4개월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도 전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좀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 볼게요.
그런데 어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방통위에 지적할 것은 그쪽으로 하고요, 오늘은 미래부에 할 것만 하겠습니다.
지금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TV로 전환하는 데 몇 년이 걸린 지 아십니까, 준비 기간이?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방통위에서 제출한 최근 4년간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처분 현황입니다.
여기를 보면 지난 4년간 신고한 것만 110번이 됩니다.
이 중에 유출된 개인정보 사람 수는 4300만 명입니다.
사실 이렇게 기만당한 소비자들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과다 청구한 위약금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통사들이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데도 그냥 잠자고 있었던 방통위도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부문장님들 한마디 하시지요.
물론 국감 전까지 이런 조치 결과와 개선사항을 제출하셔야겠지만 지금 이렇게 수많은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과다 청구한 위약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녹취록 건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앞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방송법 위반이라면 벌칙조항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정현 전 수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시점들이 모든 위원님들께서 ‘수석이 한 전화통화가 언론 통제였다, 개입이었다, 간섭이었다, 그래서 방송법 위반이다, 왜 조사하지 않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송된 내용이, 9시 뉴스가 사실과 다른 관계라면 홍보수석으로서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한마디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주장하는 거고요.
여기에 반해서 게시물들에 댓글이 달립니다.
댓글은 소위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2개가 맞부딪치면서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방통위는 지난 4월에 소위 말해 잊힐 권리에 더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이드라인 발표하셨습니다.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