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 원전 발언
2023
그리고 특히 주거지원비에 대해서는 GS건설이 어떤 식으로 좀 더 주민의 입장을 이해해 줄지 모르겠지만 이건 LH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간단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그 통계 조작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비단 이번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원전 경제성 조사에서도 그때도 조작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보면요 정말 공무원들이 너무 안 됐습니다.
지금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장관이나 그 위의 경제수석이나 청와대가 아니에요.
어느 정부의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탈원전이라든지 가끔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따라서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어떤 철학에 따라서 고속도로가 만들어졌다가 아니면 무너졌다가 노선이 바뀌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문재인 정부 때 2월 21일 날 합니다.
2022
오늘 뉴스에도 좀 언급이 됐었는데요, 알박기 인사 문제를 다뤄 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알박기 인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국정철학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데 소위 그 밑에서 실질적으로 일해 줘야 될 분들하고 손발이 안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탈원전 같은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탈원전이었지만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그 기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한전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발전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탈원전 기조를 그대로 주장하고 유지했던 분들이 남아 있다면 윤석열 정부가 국정철학이 바뀐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알박기 인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국정철학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데 소위 그 밑에서 실질적으로 일해 줘야 될 분들하고 손발이 안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탈원전 같은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탈원전이었지만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그 기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한전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발전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탈원전 기조를 그대로 주장하고 유지했던 분들이 남아 있다면 윤석열 정부가 국정철학이 바뀐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국토부에도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탈원전정책 중에 사실은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법적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돼서 지금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전 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모두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7일 날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백운규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소가 된 내용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여기에 배임교사 혐의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석탄발전 감축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 등등 큰 성과가 나름대로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에서는 효익보다는 오히려 위험성만을 부각해서 탈원전을 너무나 무리하고 급격하게 추진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불법적인 문제까지도 노정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였던 우리 대한민국 원전산업이 위기를 맞았고 또 한전의 재무 상태도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서 지금 에너지정책의 전체적인 성과가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는 이번에 향후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자력발전 산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2021
그래서 이건 당 차원을 떠나서, 당을 떠나서, 국민 공감대를 얘기하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 가장 잘못한 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탈원전, 지금 국민들 공감 못 합니다.
전깃값 오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데 누가 이거를 공감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밀어붙이기, 이념식이지 않습니까.
장관님, 저희 지역에 지진 발생했는데요.
가장 안전한 데가 원전하고요 방사광가속기였습니다.
그래서 딴 데 다 무너졌는데, 제가 원전 지역도 가 보고 또 방사광가속기도 중요한 것이니까, 시설들이니까 가 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진 같은 것도, 방진 기능을 충분히 넣었다고 자랑도 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죄송한데 원전 밀도는 인천하고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중국 동해안의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석탄 한 번 때니까 대한민국이 미세먼지로 완전 꽉 덮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도 문제는 사실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원전 비중을, 우리 국민들이 더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면 원전 비중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원전을……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반기문 총장께서도 지금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전 사장님께서 최근에 어떤 행사에 참여하셔서 원전 비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원전 비중을, 우리 국민들이 더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면 원전 비중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원전을……
사실 예전에 석유 파동 났을 때 대한민국이 에너지 독립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슬로건하에서 만든 자회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려다가 주가가 12% 하락되고 이런 해프닝을 거치면서 그냥 원점으로 돌리면서 유야무야됐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 회사가 방만 경영을 해서 이렇게 위기가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탈원전을 하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니까 이런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체코․폴란드에도 우리가 원전을 수주해 와야 되고 또 SMR라는 혁신형 원전을 지금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등등 나름대로는 기술자들이 계속……
우수한 전문인력들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더 확장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다 해체하고 없애겠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던데, 장관님께 이런 조직개편을 할 때 보고를 하지 않나요?
헝가리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 멋대로 말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탄소중립까지 원전의 역할은 계속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애매한 말이지요.
원전의 역할이 계속된다는 것이 탄소중립에 원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우리는 원전을 계속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장관님, 지난 11월 4일에 헝가리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함께 공동 의향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말한 내용이 있는데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이제 원전을 사용하는구나’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입장을 바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그렇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입장은 바뀐 게 없다.
맞지요?
그런데 이런 대통령의 애매한 말, 이중발언이 지금 계속되는데요.
지난 11월 4일 날 체코와 폴란드 총리 정상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이 원전 수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원전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고 원전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지요, 외국 수출.
그런데 이런 대통령의 애매한 말, 이중발언이 지금 계속되는데요.
지난 11월 4일 날 체코와 폴란드 총리 정상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이 원전 수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원전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고 원전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지요, 외국 수출.
그래서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뛰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원할지 그것도 질문 끝나고 알려 주십시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탄소중립이 가야 할 길이라면 원자력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해외에서는 원전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10개국에서 공동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원자력발전, 안정적이고 저렴하고 독립적인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원전을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일본도 지금 원전 발전량을 6%에서 2030년에 22%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영국도 원전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SMR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물론입니다.
중국은 당연히 원전 설비를 2배, 약 48에서 지금 70GW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도 지금 원자력발전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과정에 원자력발전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채용도 원자력발전 전문가는 전혀 없습니다.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도 지금 원자력발전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과정에 원자력발전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채용도 원자력발전 전문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원자력발전 부문 그리고 교수 채용에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도 지금 원자력발전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과정에 원자력발전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채용도 원자력발전 전문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원자력발전 부문 그리고 교수 채용에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지키기 위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수명이 남아 있는 멀쩡한 원전을 강제로 폐쇄시킨 그야말로 희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이 감사원 감사결과와 검찰의 기소로 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법과 절차를 모조리 무시하고 경제성까지 조작한 이 정권의 막가파식 밀어붙이기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해외사례 보면 우리는 2050년까지 신재생이 94%입니다.
지금 제일 높은 것이 독일이에요.
영국 50 대 50입니다, 원전하고 재생하고요.
재생은 신재생까지 같이 포함입니다.
일본 보십시오.
원전 맞잖아요.
원전 세워서 수명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무탄소 신전원이 21%인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SMR로 한다는 것은 원전을 21%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원전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전 맞잖아요.
원전 세워서 수명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무탄소 신전원이 21%인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SMR로 한다는 것은 원전을 21%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원전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원전 세워서 수명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무탄소 신전원이 21%인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SMR로 한다는 것은 원전을 21%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원전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안전성이나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 봤을 때.
탄중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보면 2050년까지 수명이 남은 원전 9기만 가동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해서 한수원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원전 9기 플러스 알파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알파라는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7～8시간이 충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석탄이나 LNG, 원전 등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2050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미 석탄, LNG는 다 사라집니다.
원전만 6% 남습니다.
그렇지요, 충분히 연장을 해도 되는데?
연장을 안 하고 다 스톱을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런 탈원전, 급격한 것보다는 연장을 시켜서 함께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를 위해서는 이 정부가 그렇게 터부시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념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원전의 효율적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도 없고 비용도 저렴한 원전과 함께 가는 탄소중립 정책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미국과 영국에서도 원전을 청정에너지전환을 위한 수단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미국과 영국은 SMR 건설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살펴보시고 지금 장관님께서도……
만약에 햇빛이나 바람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들은 존폐 위기에 놓입니다.
그래서 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정부가 그렇게 터부시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념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원전의 효율적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도 없고 비용도 저렴한 원전과 함께 가는 탄소중립 정책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미국과 영국에서도 원전을 청정에너지전환을 위한 수단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해라’ 말 한 마디에 바로바로 실행됐습니다.
‘탈원전 해라’, 잘 돌아가는 원전도 딱딱 멈추게 했습니다.
왜 못 합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일자리 더 많이 만드는 그런 산업정책을 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질의를, 지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영덕군이 천지원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부는 2014～2015년에 걸쳐서 총 380억의 특별지원금을 교부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 해인 2013년에 영덕군은 이렇게 산업부가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원전 건설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라는 관련 법에 따라서 2013년에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2012년에 영덕군이 천지원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부는 2014～2015년에 걸쳐서 총 380억의 특별지원금을 교부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 해인 2013년에 영덕군은 이렇게 산업부가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원전 건설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라는 관련 법에 따라서 2013년에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군의회에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 당시에는 원전 건설에 주민 대부분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해인 2013년에 영덕군은 이렇게 산업부가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원전 건설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라는 관련 법에 따라서 2013년에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군의회에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 당시에는 원전 건설에 주민 대부분이 반대했습니다.
90% 이상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군의회는 부득불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원전 관련 지원사업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은 국가 시책에, 국가 정책에 발맞추고자 그리고 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려고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군의회에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 당시에는 원전 건설에 주민 대부분이 반대했습니다.
90% 이상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군의회는 부득불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원전 관련 지원사업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은 국가 시책에, 국가 정책에 발맞추고자 그리고 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려고 예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당시 산업부도 이를 알면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산업부도 이를 알면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급진적인 탈원전정책이 시행됩니다.
2017년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갑작스럽게 천지원전을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산업부가 영덕군을 최종적으로 원전 예정 구역에서 지정 해제를 합니다.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급진적인 탈원전정책이 시행됩니다.
2017년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갑작스럽게 천지원전을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산업부가 영덕군을 최종적으로 원전 예정 구역에서 지정 해제를 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입니다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산업부가 그때 특별지원금으로 준 380억 원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급진적인 탈원전정책이 시행됩니다.
2017년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갑작스럽게 천지원전을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산업부가 영덕군을 최종적으로 원전 예정 구역에서 지정 해제를 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입니다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산업부가 그때 특별지원금으로 준 380억 원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원전이 취소됐으니까 모두 다 내놓으라는 것이고 영덕군은 그 당시에 특별회계로 쓰지는 않았지만 지방채를 내서 290억에 해당하는 돈을 지역 사업에 벌써 이미 썼다고 주장을 합니다.
2020
의사진행발언 안 하고 빨리 시작하려고 했는데 저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는 탈원전정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성 평가와 한수원 이사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월성 1호기 폐쇄의 근거들이 경제성 말고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등이 있다면 이 모든 것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정말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월성 1호기 언제 멈추냐’라는 말 한마디가 떨어지기 무섭게 산업부, 한수원은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이 온갖 개입, 조작, 위법, 반칙에 나섰습니다.
더욱이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은 급진적인 탈원전 밀어붙이기에 대한민국의 엘리트 공무원들을 앞장세웠습니다.
동원시켰습니다.
윗선 지시에 담당 사무관은 늦은 밤 11시에 남몰래 사무실 컴퓨터 자료를 삭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어붙인 탈원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1조 5000억의 매몰비용이 발생했고 70년간 쌓아 온 세계 일류의 원전기술과 원전산업이 붕괴, 고사 위기 직전에 갔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이런 탈원전 농단들이 세상에 폭로됐습니다.
물론 그들의 뒷배인 청와대는 슬그머니 빼 주기는 했지만요.
감사원 결과에 대한 산업부 반응은 뭡니까?
오죽하면 회계사가 정부가 원하는 결과에 맞추는 작업이 되어서 정말 씁쓸하다는 속내를 드러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밀어붙인 탈원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1조 5000억의 매몰비용이 발생했고 70년간 쌓아 온 세계 일류의 원전기술과 원전산업이 붕괴, 고사 위기 직전에 갔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이런 탈원전 농단들이 세상에 폭로됐습니다.
물론 그들의 뒷배인 청와대는 슬그머니 빼 주기는 했지만요.
한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수원도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한수원 사장은, 정재훈 사장은 특히 남달라야 됩니다.
이분은 2011년에 에너지실장 할 때 대한민국을 원전 세계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사람이에요.
이분도 바로 즉시 가동, 방침에 따라서 모든 합리적인 시나리오 검토를 다 중단합니다.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안전성이나 경제성, 주민 수용성 그리고 미래 전력 수급 등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원전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정말 공론화시키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저는 논의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오늘 고리원전 폐쇄 과정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고리원전 폐쇄한다고 감사원 감사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CO2를 줄이기 위해서 화석연료 대신에 신재생에너지, 좋습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성이나 경제성, 주민 수용성 그리고 미래 전력 수급 등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원전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정말 공론화시키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저는 논의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성이나 경제성, 주민 수용성 그리고 미래 전력 수급 등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원전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정말 공론화시키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저는 논의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오늘 고리원전 폐쇄 과정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감사원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고 결론 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그야말로 탈원전을 한순간에 주장하면서 쾌속질주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 당시에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일하셨는데요.
아마 산업부와의 가교 역할을 하셨을 텐데 탈원전을 하라는 청와대의 어떠한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됐습니다.
지난 결산 심사에서도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올해 잠깐 흑자가 났는데, 그 원인을 말해 보라 했을 때는 국제 유가가 아주 낮기 때문에 그리고 정산 단가가 아주 싼 원전 발전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산 단가가 비싼 석탄과 LNG 발전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의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게 과연 이러한 원인 때문이냐, 제가 오늘 다른 원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환경비용 때문인데요.
지금 한전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를 통해서도 또 결산 심사를 통해서도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한전의 실적이 날로 악화되는 이유는 유가 그리고 급속하게 탈원전정책을 시행한 점 또 급격하게 에너지전환정책을 시행한 점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됐습니다.
지난 결산 심사에서도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장관님,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비용은요, 한수원이 스스로 경제성이 없다고 문을 닫은 겁니다.
탈원전 조기 폐쇄를 한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매몰비용을 대서는 안 됩니다.
이 정부가 대고자 하는 매몰비용의 기금은요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이것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탈원전정책에 따른 비용 보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한수원에 탈원전 매몰비용을 주겠다는 거지요.
그것 지금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인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와 한수원은 계속해서 공문서 수․발신을 네 번이나 하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7년 10월 산업부가 한수원에 보냅니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라서 한수원이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
2018년 6월 달에 다시 또 보냅니다.
‘신규 원전 백지화 및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서 한수원이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 그렇게 합니다.
17년 10월 산업부가 한수원에 보냅니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라서 한수원이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
2018년 6월 달에 다시 또 보냅니다.
‘신규 원전 백지화 및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서 한수원이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 그렇게 합니다.
한수원이 버티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비용 보전받을 수 있나를 법률 자문도 해 봅니다.
그래서 6월 11일 한수원이 산업부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할 경우 정부가 비용 보전을 해 달라.
3일 뒤에 산업부가 답을 합니다.
‘우리가 법을 바꿔서라도 비용 보전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합니다.
6월 14일 날 산업부에서 그 답변을 받자마자 그다음 날 바로 한수원 이사회를 개최하고 원전 1호 폐쇄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셨다시피 이런 공문서를 주고받으면서 비용 보전의 명분을 쌓았습니다.
물밑 거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를 악물고 죽을 각오로 발전시켜 온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원자력기술입니다.
힘겹게 쌓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힘겹게 쌓아 온 원전기술이 ‘탈원전’ 그 한마디에 그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장관님,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분명히 한수원이 경제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스스로 내린 조치 맞지요?
지금의 아프리카 수준보다도 훨씬 못한 세계 최빈국이 최첨단 원자력기술을 배우겠노라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원자력기술입니다.
1971년에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를 착공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3000억이나 공사비에 투입했습니다.
86년, 국산 원자로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경북 포항 김정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정책 이후에 우리 국민 앞에 내민 1조 원짜리 탈원전 매몰비용 청구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이런저런 명분을 만들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원전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한수원도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면서 탈원전정책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목소리 하나 못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정책 이후에 우리 국민 앞에 내민 1조 원짜리 탈원전 매몰비용 청구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이런저런 명분을 만들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원전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한수원도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면서 탈원전정책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목소리 하나 못 내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탈원전에 따른 비용 보전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원전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한수원도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면서 탈원전정책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목소리 하나 못 내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탈원전에 따른 비용 보전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원자력기술 발전사는 한마디로 전 세계 학계에서 또 산업계에서 기적으로 통합니다.
1950년대 국민소득이 60달러도 안 되던 시절에 원자력연구소를 만들고 또 원자력 유학생을 273명이나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장한 소위 국제 유가와 영업이익의 반비례 관계는 늘 맞지 않다라는 것을 표가 보여 줍니다.
두 번째, 이번 보도자료에 아주 교묘하게 왜곡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전 이용률과 발전량은 완전히 다릅니다.
원전 이용률은 효과성을 나타냅니다, 효율성을 나타냅니다.
줄었습니다.
두 번째, 이번 보도자료에 아주 교묘하게 왜곡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전 이용률과 발전량은 완전히 다릅니다.
원전 이용률은 효과성을 나타냅니다, 효율성을 나타냅니다.
줄었습니다.
그러나 원전 발전량은, 보십시오.
원전 이용률은 효과성을 나타냅니다, 효율성을 나타냅니다.
줄었습니다.
그러나 원전 발전량은, 보십시오.
2020년 상반기가 2019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저 결과에 의하면 원전 발전량이 늘수록 한전 영업이익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원전 발전량은, 보십시오.
2020년 상반기가 2019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저 결과에 의하면 원전 발전량이 늘수록 한전 영업이익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수치를 왜곡해서 원전 이용률과 원전 발전량을 이렇게 치환시켜서 썼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왜곡 보도입니다.
2020년 상반기가 2019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저 결과에 의하면 원전 발전량이 늘수록 한전 영업이익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수치를 왜곡해서 원전 이용률과 원전 발전량을 이렇게 치환시켜서 썼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왜곡 보도입니다.
그래서 어째서든지 ‘탈원전 때문에 한전의 영업이익은 아무 관련이 없다.
제가 여당 위원님 질문에 반박하는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원전 가동을 많이 할수록 한전 수익성은 좋아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이 보도자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이 보도자료가 진실이라면 저때 위증을 하신 거고요.
2019
그런데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은 3000억밖에 안 됩니다.
왜 줄었느냐고 해서 한전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렇게 영업손실이 줄어든 이유는 원전 이용률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해 줬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한전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장님도 이것 인정하기가 참 애매하지요, 정부 정책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탈원전을 급격히 하는 것에 대해서, 과속하는 것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떨어진다라는 건 아마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애써 그렇게 부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습니다.
2015년과 17년 특히나 의미가 있지요.
왜?
원전 이용률이 2017년부터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이용률이 2015년에 85%, 2017년에 71%로 14% 다운됩니다.
이랬을 때 영업이익이 11조 하던 것이 5조로 떨어집니다.
매일매일 이자만 한 100억씩 내고 있습니다.
오늘 쟁점은 2개인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탈원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2014년 4분기부터.
그다음, 흑자에서 지금 적자로 돌아섰는데 그 원인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제유가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라고 지금 공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전 사장님, 지금 한전 살림살이가 많이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보면, 모든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셨지만 2015년 11조 흑자에서 16년 12조 흑자, 그때까지는 잘 나가다가 17년에 4분기 들어오면서 탈원전 하면서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17년도에는 5조 흑자, 18년에 2000억 적자,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만 한 1조 적자입니다.
그리고 또 부채도 상당한데요.
2018
아시겠지만 물류전쟁입니다.
물류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세계경제를 제패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기원전에 그리스와 로마가 그랬고 또 신대륙 발견 이후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그랬고요.
또 산업혁명 이후에는 미국과 영국이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장관님도 여기에는 공감을 하실 겁니다.
포항 북구 김정재 위원입니다.
산림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탈원전 정책을 아주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도 함께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지금 태양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17
합하면 그냥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것만 해도 2조 6000억 정도의 손실이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자리가 다 없어지겠지요, 430여 개 됩니다.
또 원전산업이 전체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원전기술이 유출될 위기, 이게 더 큰 거였지요.
그런데 이제 걱정을 좀 내려놓을까 했더니 또 걱정과 우려와 갈등을 유발하는 월성 1호기 폐쇄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얼마 전에 산업부에서 한수원으로 탈원전 로드맵을 첨부한 그런 공문을 한 장 발송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산업부 공문입니다.
포항 북구 김정재 위원입니다.
원안위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난데없이 탈원전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겪어야 했던 갈등과 혼란이 경제적 비용으로는 환산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신고리 5․6호기의 일시중단, 그리고 다시 재개의 문제를 초유의 여론조사를 한다라는 것, 공론화위원회에 맡겼다라는 것, 그래서 그 권고에 따라 공사가 재개되었다는 것은 이 정부의 무책임함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보면 이 월성 1호기를 전력수급 안정성을 고려해서 조기 폐쇄해라 이겁니다.
또 2라운드가 시작된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월성 1호기는 1982년에 국내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전입니다.
2012년 11월에 허가 기간이 끝났지만 한수원이 계속 운전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원안위가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재가동 승인을 2015년에 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산업부 공문입니다.
보면요 이 탈원전 로드맵도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고작 4일 만에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비용과 책임은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보면 이 월성 1호기를 전력수급 안정성을 고려해서 조기 폐쇄해라 이겁니다.
지난 3개월간의 국민 갈등 조장과 국론 분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갑작스런 탈원전 선언과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지시로 대한민국 국가의 에너지정책 근간이 흔들렸습니다.
현재까지 추산된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피해액만 해도 수천억에 이릅니다.
더불어서 원전 찬반을 놓고 국민여론을 두 동강 내는 바람에 앞으로 추산조차 어려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분명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갑작스런 탈원전 선언과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지시로 대한민국 국가의 에너지정책 근간이 흔들렸습니다.
현재까지 추산된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피해액만 해도 수천억에 이릅니다.
더불어서 원전 찬반을 놓고 국민여론을 두 동강 내는 바람에 앞으로 추산조차 어려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분명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정책결정 방식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극히도 당연히 결과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국민 갈등 조장과 국론 분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갑작스런 탈원전 선언과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지시로 대한민국 국가의 에너지정책 근간이 흔들렸습니다.
현재까지 추산된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피해액만 해도 수천억에 이릅니다.
더불어서 원전 찬반을 놓고 국민여론을 두 동강 내는 바람에 앞으로 추산조차 어려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사례를 겪으면서 때로는 정부 정책의 실패가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졸속 독단 그리고 무책임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시도는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지극히도 당연히 결과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국민 갈등 조장과 국론 분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껏 어느 정부이건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믿어 왔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사례를 겪으면서 때로는 정부 정책의 실패가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졸속 독단 그리고 무책임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시도는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지극히도 당연히 결과입니다.
보조기기와 주기기 협력업체 등 원전산업체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의 중소 또는 중견기업들의 국내 판로가 막혀서 이분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원전산업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우수한 인력과 기술의 해외 유출 피해가 발생될까 두렵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독단, 졸속,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은 2조 8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과 720만 명의 일자리 상실 그리고 원전산업 생태계의 파괴 또 우수한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의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관섭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된 이런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위원장님과 사장님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하나하나 쌓아 올린 우리 원자력 분야의 산업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보조기기와 주기기 협력업체 등 원전산업체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의 중소 또는 중견기업들의 국내 판로가 막혀서 이분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원전산업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우수한 인력과 기술의 해외 유출 피해가 발생될까 두렵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독단, 졸속,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은 2조 8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과 720만 명의 일자리 상실 그리고 원전산업 생태계의 파괴 또 우수한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의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하나하나 쌓아 올린 우리 원자력 분야의 산업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보조기기와 주기기 협력업체 등 원전산업체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의 중소 또는 중견기업들의 국내 판로가 막혀서 이분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원전산업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우수한 인력과 기술의 해외 유출 피해가 발생될까 두렵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독단, 졸속,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은 2조 8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과 720만 명의 일자리 상실 그리고 원전산업 생태계의 파괴 또 우수한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의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관섭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향후에 공론화위원장이 출석하면 공론화위원회의 불공정 공론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훗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여론조사 정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독단, 졸속 그리고 무책임의 밀어붙이기식 문재인 정부의 속수무책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문제는 경제적 손실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피해 추산액은 매몰비용이 1조 7000억, 건설 30개월 일시중단 보상비가 1000억, 계약 해지비용 1조 원, 부지 복원비용 680억 등 피해 추산액만 해도 2조 8000억에 이릅니다.
독단 그리고 졸속,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정부의 무책임입니다.
국가의 미래 에너지 정책을 사실은 국가가 책임지고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5․6호기 공사 중단을 한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빠지자 공론화위원회에 떠맡겼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내세워 탈원전의 총대를 메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위원회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탈원전의 최종 결정을 짓겠다는 이런 무책임함을 보였습니다.
물은 이미 엎질러 놓고 뒤늦게 하는 공론화 여론 수렴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에너지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저기 PPT에 보이는 바와 같이 에너지심의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하나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은 게 없습니다.
원전 중단의 근거는 오로지 대통령의 말씀뿐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인지 군사작전 방불케 하듯 졸속으로 탈원전을 결정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독단 그리고 졸속,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정부의 무책임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하나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은 게 없습니다.
원전 중단의 근거는 오로지 대통령의 말씀뿐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인지 군사작전 방불케 하듯 졸속으로 탈원전을 결정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독단 그리고 졸속,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정부의 무책임입니다.
국가의 미래 에너지 정책을 사실은 국가가 책임지고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5․6호기 공사 중단을 한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빠지자 공론화위원회에 떠맡겼습니다.
김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관섭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된 이런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위원장님과 사장님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열거한 경제적 또 일자리 그리고 원전산업 생태계 파괴 같은 이런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소명됐어야 합니다.
다른 문제는 졸속입니다.
관계부처와 협의도 없이 국무회의에 긴급의제라는 이름으로 올려서 지난 6월 27일 해수부장관의 공사 중단, 국무총리의 신중 발언 이후에 대통령의 일단 중단하자는 세 마디 회의로 원전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담당 부처인 산자부와 과기부장관은 한마디 말도 못 했습니다.
이후에 한수원이 이사회에서 날치기까지 감행하면서 공사 중단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산업부 협조공문 한 장 그리고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에너지 정책이 뒤집힌 겁니다.
점령군의 완장을 찬 문재인 정부의 독단에 정부와 공기업은 법도 원칙도 무시한 채 힘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탈원전 문제는 정권 차원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판단과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에너지 정책을 이렇게 독단적으로 마구잡이로 밀어붙여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 선언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이 정부의 정책 결정이 얼마나 독단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정권의 독단과 졸속 정책에 힘없이 끌려가는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행태 역시 나라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드는 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지금 독단적으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원자력발전소 공사 중단은 산자부의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 하라는 협조공문 한 장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오로지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원안위가 건설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권의 독단과 졸속 정책에 힘없이 끌려가는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행태 역시 나라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드는 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지금 독단적으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원자력발전소 공사 중단은 산자부의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 하라는 협조공문 한 장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오로지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원안위가 건설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한수원에서 산자부 협조공문 받으셨지요?
대통령의 탈원전 말씀 한마디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국가의 미래 에너지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원전 정책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우리의 실상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탈원전 선언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이 정부의 정책 결정이 얼마나 독단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정권의 독단과 졸속 정책에 힘없이 끌려가는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행태 역시 나라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드는 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지금 독단적으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포항 북구 김정재 위원입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탈원전 말씀 한마디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국가의 미래 에너지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원전 정책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우리의 실상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탈원전 선언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이 정부의 정책 결정이 얼마나 독단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탈원전 말씀 한마디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국가의 미래 에너지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원전 정책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우리의 실상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탈원전 선언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이 정부의 정책 결정이 얼마나 독단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정권의 독단과 졸속 정책에 힘없이 끌려가는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행태 역시 나라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드는 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국 원전 사고가 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고리원전보다 더 가깝습니다.
중국에 지금 건설하고 있는 원전이 만약 사고가 나서 우리 한국이 피해를 봤다 그러면 피해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까 TRM도 있고 그다음에 한중 원자력안전 협력 의정서 이런 것도 있는데……
자유롭지 않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유일한 수단이 뭐냐?
당장 탈원전을 할 게 아니라 원전 안전관리기술을 더 개발하고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서 원자력안전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기술원에서 받은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아무리 저희가 탈원전을 한다 해도 원전 안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중국 원전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탈원전한다고 해서 원전의 안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보면 지금 산둥성에 건설 중인 스다오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글로 재 보니까 거기가 인천에서 직선 거리로 약 320㎞입니다.
그리고 부산 고리원전에서 인천까지가 331㎞입니다.
중국 스다오완에서 인천까지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원전을 결코 다른 나라의 원전이라고만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중국 스다오완에서 인천까지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원전을 결코 다른 나라의 원전이라고만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국내 원전의 안전을 관리하는 수준으로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지역에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로부터 지금 저희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좀 전에 황일순 교수 계셨는데 체르노빌의 저주라고 아실 겁니다.
그래서 중국 원전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 결코 우리가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통해 한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 원전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지금 우리나라, 일본, 중국을 합쳐 한 448개의 원전이 가동 중입니다.
지금 정부가 탈원전을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국민의 안전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본 위원은 원전 안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문제이지 졸속 탈원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원전으로부터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백번 탈원전을 외쳐 봤자 인근 중국의 원전 대부분이 한국과 지척인 중국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원전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 결코 우리가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우물 안의 개구리’ 꼴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탈원전을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국민의 안전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본 위원은 원전 안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문제이지 졸속 탈원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원전으로부터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백번 탈원전을 외쳐 봤자 인근 중국의 원전 대부분이 한국과 지척인 중국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우물 안의 개구리’ 꼴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탈원전을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국민의 안전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본 위원은 원전 안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문제이지 졸속 탈원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원전으로부터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백번 탈원전을 외쳐 봤자 인근 중국의 원전 대부분이 한국과 지척인 중국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원전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 결코 우리가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우물 안의 개구리’ 꼴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탈원전을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국민의 안전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본 위원은 원전 안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문제이지 졸속 탈원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동남권 지역은 다 아시다시피 원전 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조선․자동차․철강․화공 등등 산업단지와 또 경주의 국보급 문화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포항 북구의 김정재 위원입니다.
이번 9․12 지진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또 사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모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동남권 활성단층 지각상태나 원전부지 지질현황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신중호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연구원이 동남부권 지역 지진과 활성단층에 대한 연구계획을 미래부에 제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지금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포항의 포스코와 산단 또 울산의 정유․화학․조선․자동차, 그리고 부산의 항만 등 각 국가기간산업들이 밀집해 있고요.
특히 경주는 아시다시피 문화재 보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원전 24기 중에 18기가 지금 밀집 분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특히나 여기에 지금 양산단층을 비롯해서 수십 개의 활성단층이 있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 지역 동남권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포항 북구의 김정재 위원입니다.
이번 9․12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한번 다시 우리 원전은 안전한지 그리고 기존의 우리 위기대응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잘못됐다면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분명히 한수원에서는 활동성 단층이 없다라고 해서 신고리 5․6호기를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인데 이런 자료를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허가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재입니다.
김용환 원안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국민들이 거의 공포 수준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재난대응 교육이나 아니면 사고 시에 대응훈련이 어떻게 되고 있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