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영일만대교가.
그래서 이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사실 상당히 실망감과 허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시절에 새만금 예산이 삭감됐을 때 삭발까지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숙원사업 예산이 삭감될 때 지역민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일만 횡단대교는 경북만의 지역사업은 아닙니다.
사실 이 사업은 2008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대 프로젝트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일만대교라는 명칭이 영일만을 횡단한다라는 걸로 정해진 것이 문재인 정부 때 2019년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2021년의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22년의 2차 고속도로 계획 등등에 영일만 횡단도로, 횡단대교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오다가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후보 시절에 포항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이 영일만 횡단대교 적극 추진이라는 현수막도 내거시고 공약집에도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그 얘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민생지원금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 삭감은 여러 사업에서 된 거예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것을 줬든 아니면 다른 사업에서 줬든 어떤 사업이든지 분명히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지원금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한 것이고.
국토부장관은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무척 반가운 것은 위원장님까지 나서셔 가지고 이 사업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올해 사업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사업비 예산이 삭감된 거를 다른 민생에 쓴다라는 것은 저의 판단인 것입니다.
장관한테 저는 그걸 묻지 않았어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장관한테 저는 그걸 묻지 않았어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우리가 새로운 예산을 주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증액을 하거나 새로 줘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게 꼭 행자부의 예산이 올라간다고 해서 행안부 예산을 삭감하고 행안부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부처에서 어딘가에 불용을 하거나 뭔가 올해 다 쓰지 못하는 예산이 있다면 그거를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죽 지금까지 시작된 또―이전 정부지요―2008년부터 시작된 이 대교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이번에 예산 삭감이 된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을 했으면 저는 충분히 올해도 예산을 가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쓰기가 힘들다라는 이유로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사업은 중단 없이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장관님께서 다음에 하실지 아니면 바뀌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부, 누구 정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2022
오늘은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 사업 재개에 관한 질의 등 수해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반지하 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 대책을 강구하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삭감 등에 대응하여 서울시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관해서는 서울시와 인천시 간의 의견 대립을 고려하여 대체 매립지 확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학동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주문했습니다.
2021
그리고 산업부는 2014～2015년에 걸쳐서 총 380억의 특별지원금을 교부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 해인 2013년에 영덕군은 이렇게 산업부가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원전 건설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라는 관련 법에 따라서 2013년에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군의회에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 당시에는 원전 건설에 주민 대부분이 반대했습니다.
90% 이상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군의회는 부득불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원전 관련 지원사업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
그리고 특히나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은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처벌규정이 없어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번 이것은 정당한 예비비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없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처벌은 징벌적 차원에서 향후 2020년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지금 이 경진대회 수상한 사람들, 이게 전문인력 양성사업인데요 무슨 자동차 전문인력 양성사업하고 연계되는 것이 있습니까?
2018
그러니까 FTA이행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굉장히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돈이 그냥 쌈짓돈처럼 막 쓰여지는 거예요.
KBS의 ‘나는 농부다’라든지 ‘시시콜콜 정보’ 이런 데 3억씩 지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경유착하듯이 방송하고 유착해서 집행부 돈을 특활비처럼 그냥 방송국에 갖다 주는 겁니다.
지금 언론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구잡이로 쓸 수 있는 돈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언론사에서도.
2017
꼭 좀 전달해서 포토라인 서는 문제부터 꼭 한번 좋은 대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하겠습니다.
최근 특수활동비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잘못 사용된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죗값을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하겠습니다.
최근 특수활동비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잘못 사용된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죗값을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의혹을 모두 씻고 넘어가야 됩니다.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잘못 사용된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죗값을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의혹을 모두 씻고 넘어가야 됩니다.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관행이라는 진술에 ‘그때나 지금이나 범죄는 범죄다’라고 했습니다.
관행인지 걸린 죄인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 그리고 김옥두 전 의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