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 시행령 발언
2026
지금 300만㎡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00만㎡.
그런데 이 법에는……
시행령에 최소한,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다인데요, 3000㎡입니다.
정말 경미한 겁니다.
이것 이외에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위원장님, 저도……
아니, 제가 발언한 이유는 저는 50% 이상 지원하는 것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필요 있다는 것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김종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대 도시 이외에 다른 도시들의 문제점이라든지……
2025
소위 말하면 지자체장과 정부가 싸우는 꼴, 특히나 당이 다를 경우에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시행령 때문에 이런 문제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의 재산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심각히 고민을, 숙고를 좀 하고 일단 다음 12월 5일 날 다시 논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아래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와 7개 자동차공제조합과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를 보면요 기존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영이 됐고 임기 2년, 연임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임을 제한해야 된다 이래서 임기 2년에 두 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부칙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임 제한을 하는 이 적용은 지금 이때까지 한 회원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초 임기로 본다.
향후치료비, 조금 전에 말한 향후치료비는 중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 그리고 경상자는 8주를 초과해서 치료를 할 경우에는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와 또 관련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한다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곧이어서 6월 20일에서 7월 30일까지는 부정수급 개선방안 내용 중에서, 특히나 경상환자들이 있습니다, 가벼운 환자들이지요.
이분들과 관련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많은데요.
이것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6월 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도 혹시 교통사고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2024
어떤 데 위탁을 맡기느냐?
일부는 국토부 산하의 하심위에 맡기고요 다른 것들은 지금 여기 딱 명시되어 있는 4개 기관에 맡기게 돼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국토안전관리원 등등 딱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곳에 맡겨서 하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발표하는 자료는 이 중에서 하심위로 넘어온 것만 가지고 발표를 한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 오피스텔의 하자건수는 전체가 아닌 일부, 하심위로 넘어온 것만 가지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계의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
이렇게 마약 수사 부서를 통폐합을 하니까 정부의 마약 대응 역량은 당연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검경수사권 조정 이것 밀어붙이면서 검찰 미워하다가 정말 마약 천국이 될 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금 마약 수사 부서가 사라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금 현재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과연 그 이전에 했던 것처럼 정상적인 수사가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조직이 축소된 건 사실이고 다시 시행령을 통해서 늘리긴 했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나요, 예전에 했던 것처럼?
2022
내년 12월부터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작 피해 이주민들이 지금 현재 관련 시행령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민들에 대해서 임대주택 우선공급되는 비율을 현재 10% 돼 있는 것을 법에 따라서 50% 또 60%까지 상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건데요.
그다음 두 번째는 관련 법령인데 이 법령을 보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과 노인정은 절대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그런 어린이집 시설물을 단지 내 설치해서 용도폐기가 돼서 다른 것으로 쓰고 싶어도 현행 법령으로는 완전히 가로막혀 있는 거지요.
사실 이것 커뮤니티 시설이나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법령을 한번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게 국민임대주택인데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재민 우선공급 대상자한테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제외하도록 법령의 일관성을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H 사장님께서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현실에 맞게끔 그리고 LH가 이렇게 재난지역에 특별히 짓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 규정들을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장관님, 볼 것도 없이 부족합니다, 볼 것도 없이.
왜냐하면 500만 원씩 선지급금을 주는데 지금 벌써 날짜 9일 만에 1조 4000억 다 썼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10만 명 더 남아 있고 또 앞으로 시설이나 인원 제한 이걸 시행령으로 바꿨기 때문에 대상자가 더 늘어납니다.
당연히 부족하지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추경예산을 완전 잘못 잡았습니다.
2021
마지막입니다.
주민 수용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 법안은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를 모두 시행령에 포괄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어업인들이 배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문재인 정부도 지난 20년 7월에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구별 수협의 의견을 들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업인들을 뺀다는 거지요.
반대하거나 불만을 가진 세력들은 아예 원천 배제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때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거나 아니면 시행령을 제정할 때도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손실보상을 할 사람들은 이 법 이후에……
아까 시행령 3개월, 그것도 소급이라고 부르는 그런 걸로 대충 퉁치려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그것으로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결국 이 법은 정부가 피해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2020
한전이 발전사에 보전해 주고 있는 RPS․ETS 비용이 매년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서 영업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RPS 의무공급 비율을 7%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최대 10%까지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문 정권이 2030년까지는 28%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김정재입니다.
장관님,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아쉽게도 일부 한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래도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위해서 10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80%, 20% 나눠서 하기까지 여러 산자부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20여 일 입법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예산 당국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정부 입장에서가 아니라 피해받은 국민의 입장에서 시행령 다시 마련해 주십시오.
반드시 수정돼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것 다시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한마디로 이번 시행령은 지금 정부가 우리 포항 피해주민을 버리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인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고, 제대로 된 국가라면 책임을 져야 되고 국민의 당연한, 요구할 권리입니다.
그 시행령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실망, 분노, 경악입니다, 한마디로.
시행령은 당연히 법 규정을 따라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법에 보면, 법 14조에 보면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그 법 제정 당시에 ‘실질적인’이라는 단어가 키포인트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을 인정했기에 작년에 여야 그리고 정부가 함께 합의를 해서 포항지진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특별법에 따라서 이번 시행령이 마련된 겁니다.
그 시행령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실망, 분노, 경악입니다, 한마디로.
그 책임을 인정했기에 작년에 여야 그리고 정부가 함께 합의를 해서 포항지진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특별법에 따라서 이번 시행령이 마련된 겁니다.
그 시행령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실망, 분노, 경악입니다, 한마디로.
시행령은 당연히 법 규정을 따라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포항 북구 김정재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은 사실 임시회 첫날이고 저희가 산업정책 전반이나 에너지정책 현황 또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합니다만 불행하게도 어제 발표하신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내용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어서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감이 들기에 이렇게 먼저 시행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 11월 15일―2년 반 전입니다―포항에 지진이 발생했고 수십만 명이 지진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수천 명이 집을 잃고 자기 삶의 터전을 잃고 체육관에 살거나 임시 거주지에 살고 있습니다.
2019
그래서 좀 주는가 했더니 다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당특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도 당연히 시행령을 통해서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행령 개정 준비 중에 있는데, 과제참여 제한을 1년에서 2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더 늘려 버리십시오, 아예 3년을 하든지 5년을 하든지.
그리고 비용을 R&D 비용 환수뿐만 아니라 더 엄격한 처벌을 해야만 이것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답을 주시고요.
마지막이니까……
시행령 지금 개정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시행령을 과제 참여를, 이렇게 부당 특허를 하면 과제 참여제한을 하고 또 비용을 환수하는데, 플러스 하나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당 수익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시행령 지금 개정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시행령을 과제 참여를, 이렇게 부당 특허를 하면 과제 참여제한을 하고 또 비용을 환수하는데, 플러스 하나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당 수익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국가 R&D 관리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부당수익을 완전히 환수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 안 본다고 하셨으니까 한전에서 지으세요.
법령 위반해 가면서 짓지 마시고 한전에서 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한전공대 설립한다고 이런저런 시행령 만들고 법 바꾸고 이러지 말고요, 한전에서 돈 대서 지으세요.
아무 말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2018
식약처와 상의해서 식약처로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관련법 개정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식약처가 하게 될 경우에는 시행령이나 고시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식약처에서 현장에서 바로, 시료를 채취해서 바로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을 확충하고 2020년까지 다 완료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한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
산림조합중앙회는 3월 달에도 의견을 한번 개진했고 6월 달에도 했고 9월에 했습니다.
3월에 의견 개진할 때 ‘이거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회의를 할 때 보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4월 3일 날 1차 업무회의를 하면서 ‘1차 연구진 회의 결과 각 협회와 단체에서 합의된 산림 진흥법 시행령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랬습니다.
그 내용 안에 설계와 시공을 동일인에게 할 수 없다고 분리 규약을 뒀어요, 합의가 안 됐는데도.
이렇게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