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 검찰개혁 발언
2023
그렇지요.
그 두려움을 없애는 데 문재인 정부가 큰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약 수사 부서를 통폐합을 하니까 정부의 마약 대응 역량은 당연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검경수사권 조정 이것 밀어붙이면서 검찰 미워하다가 정말 마약 천국이 될 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금 마약 수사 부서가 사라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금 현재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과연 그 이전에 했던 것처럼 정상적인 수사가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2022
상정을 반대한 이유는 결의안의 내용에 있어서라기보다는 결의안 제명의 ‘성평등’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성평등’ 단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꾼다면 저희가 상정을 찬성하겠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기습적으로 개회하고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상정한 여성가족위원장의 행태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간 국민들은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 등으로 이어지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를 무수히 목격하면서 지금 분노를 금치 못하고 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여가위만큼은 여야 합의정신을 대원칙으로 삼고 지금까지 원만한 상임위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송옥주 위원장은 전반기 국회 일정이 며칠 남지 않은 오늘 표현에 논란이 있고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도 않은 결의안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만약 이 배임교사 혐의가 적용되면 청와대로 이어지는 윗선 수사가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검찰 공소장에도 대통령을 지칭하는 용어가 40회 이상 적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검수완박 때문에 올 9월부터는 검찰의 공직자 범죄 직접수사가 불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경찰이나 중수청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0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하는 게 뭔가 봤더니 프레임 만드는 겁니다.
적폐 몰이의 대가들인 것 같습니다.
정부 초기에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조국의 위선, 파렴치함, 비리, 불공정에 반대하는 세력을 반검찰 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공수처를 밀어붙였습니다.
공수처가 결국 대통령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국민을 비리 우호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2019
그것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꼭 좀, 뭐라고 답변했는지 꼭 좀 알려 주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저희한테 중요한 것이라서요.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조국 사태가 일어나고 지금 여당과 청와대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검찰개혁입니다.
그래서 아까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검찰개혁은 국민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당연히 대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의아합니다, 저희도 의아한데.
이해찬 대표도 말씀을, 아주 검찰에 세게 말씀하셨지요.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라 그러고 김부겸 장관께서도 언론하고 짬짜미를 해서 부풀린다 또 당 원내대표께서도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다라고까지 계속해서 간접적인 압력을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