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 북한 발언
2026
국토의 연계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인프라 확충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1년에 또다시 국가도로망종합계획 56페이지에도 남북 10축 이것을, 영일만을 횡단한다라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이것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겁니다―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16페이지에 보면 ‘남북 10축은 영일만을 횡단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영일만횡단대교라고 국가계획을 일관성 있게 정해 놓고 예산안까지 배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선거를 할 때 저희 포항에 유일하게 현수막을 걸어서 ‘영일만횡단대교 건설 적극 추진’이라고 하셨고 공약 자료에도 ‘영일만 해상 연결로’라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예산도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영일만 횡단고속도로가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고요.
국토의 연계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인프라 확충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1년에 또다시 국가도로망종합계획 56페이지에도 남북 10축 이것을, 영일만을 횡단한다라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이것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겁니다―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16페이지에 보면 ‘남북 10축은 영일만을 횡단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영일만횡단대교라고 국가계획을 일관성 있게 정해 놓고 예산안까지 배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선거를 할 때 저희 포항에 유일하게 현수막을 걸어서 ‘영일만횡단대교 건설 적극 추진’이라고 하셨고 공약 자료에도 ‘영일만 해상 연결로’라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영일만 구간을 제외하고요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작년에 이미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포항의 남북 구간이 지금 단절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단절 구간을, 지금 사업비가 더 늘어나서 현재 KDI에서 총사업비 협의를 위해서 사재 중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5
그래서 지역의 숙원사업 예산이 삭감될 때 지역민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일만 횡단대교는 경북만의 지역사업은 아닙니다.
국가가 정한 남북 10축 고속도로망의 핵심 구간입니다.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이지요.
그리고 이 대교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 확정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그리고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 이 세 가지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먼저 2019년 12월 11일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 237페이지에 이렇게 지금 빨간 동그라미가 돼 있는데 여기에 분명하게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가 문재인 정부 때 명문화되었습니다.
2021년 9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56페이지에도 이렇게 분명히 남북 10축의 영일만 횡단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16페이지에 똑같이 이렇게 영일만을 횡단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예산 반드시 원상회복돼야 됩니다.
2024
거기에서 과제로 낸 문제 중 하나로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한민국 SOC 특히 고속도로는 거의 다 남북으로, 남북 축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은 동서입니다.
그래서 대구-전주 고속도로, 동서 3축입니다.
2021
안대를 푸니까 그중의 한 사람이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고 합니다.
바로 다시 북한으로 가면 죽는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이지요.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 추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바로 다시 북한으로 가면 죽는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이지요.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 추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앰네스티에서 이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왜냐하면 위원장님의 법조계 위치를 한번 보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지요, 헌법재판관이셨지요, 전직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까지 하셨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는 대북송금 특별검사까지 하셨습니다.
전관 중의 전관입니다.
이런 분의 이름을 상고이유서 또 상고이유보충서 이런 데 얹는다는 건 그 종이 한 장이 굉장히 힘을 갖는 겁니다.
후보자님께서 판사 또 대북송금특검, 헌법재판관, 인권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오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친형 강제 입원시킨 사건 관련해서 변호를 맡으셨잖아요.
2020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공수처를 밀어붙였습니다.
공수처가 결국 대통령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국민을 비리 우호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대북 굴욕 외교를 반복하고 한미동맹을 후퇴시키더니 이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을 반평화 세력으로, 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투기 세력 근절이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온갖 증세 정책과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더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투기 옹호 세력 또 투기꾼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2019
지난 4월에 미․북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트럼프와 2분 대화했습니다.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 가져갔다 꺼내지도 못하고 북한으로부터 들은 소리가 ‘오지랖 넓은 중재자 그만해라’ 그 소리 들었습니다.
6월 달에 다시 남북대화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말을 하니까 바로 다음 날 외무성 국장이 그런 것 하나도 없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8월에 대통령께서 남북 평화경제 실현을 해서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에 관해서는 왜 이렇게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스토커 수준으로 매달리는 패턴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4월에 미․북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트럼프와 2분 대화했습니다.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 가져갔다 꺼내지도 못하고 북한으로부터 들은 소리가 ‘오지랖 넓은 중재자 그만해라’ 그 소리 들었습니다.
6월 달에 다시 남북대화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말을 하니까 바로 다음 날 외무성 국장이 그런 것 하나도 없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생명 안전 다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북한에 관해서는 왜 이렇게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스토커 수준으로 매달리는 패턴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4월에 미․북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트럼프와 2분 대화했습니다.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 가져갔다 꺼내지도 못하고 북한으로부터 들은 소리가 ‘오지랖 넓은 중재자 그만해라’ 그 소리 들었습니다.
4부 강의까지 있는데, 일부 강의를 보고 지금 석탄공사가 이런 강의, 지금 통일부 대행, 북한 경제 홍보할 때인가 싶어요.
그래서 석탄공사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지금 북한 경제 홍보하는 기관이 아님을 분명히 해 두고 특강 주제, 강사 선택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4탄까지 있습니다.
4부 강의까지 있는데, 일부 강의를 보고 지금 석탄공사가 이런 강의, 지금 통일부 대행, 북한 경제 홍보할 때인가 싶어요.
그래서 석탄공사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지금 북한 경제 홍보하는 기관이 아님을 분명히 해 두고 특강 주제, 강사 선택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핵미사일 실험 속에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반복되고 있지만 그래도 북한 경제상황은 계속 좋아지고 지금 미국이나 유엔은 비난을 받고 있는 제재의 역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재를 주도하는 국제사회 때문에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다 아시다시피 대북제재라는 것이 미국의, 그 핵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부들 불러 앉혀 놓고, 또 직원들 불러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박종철 교수라는 분이신데요, 제목이 ‘대북제재와 북한경제 변화’인데 강의 내용 일체, 발췌를 해 봤습니다.
저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대북제재를 비판하는 겁니다.
보면 핵미사일 실험 속에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반복되고 있지만 그래도 북한 경제상황은 계속 좋아지고 지금 미국이나 유엔은 비난을 받고 있는 제재의 역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재를 주도하는 국제사회 때문에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대북제재를 비판하는 겁니다.
보면 핵미사일 실험 속에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반복되고 있지만 그래도 북한 경제상황은 계속 좋아지고 지금 미국이나 유엔은 비난을 받고 있는 제재의 역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재를 주도하는 국제사회 때문에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다 아시다시피 대북제재라는 것이 미국의, 그 핵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이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자본잠식, 적자 운영 상황에서 저는 지금 이런 남북경협학교를 여는 것조차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강의 내용을 제가 다 한번 봤습니다.
박종철 교수라는 분이신데요, 제목이 ‘대북제재와 북한경제 변화’인데 강의 내용 일체, 발췌를 해 봤습니다.
저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대북제재를 비판하는 겁니다.
한번 넘겨 볼게요.
표 다음으로 넘겨 주세요.
보면 이렇게 북한 경제성장의 수치들 또 시내 전경, 시내 모습들을, 각종 북한의 홍보자료를 가감 없이 이렇게 띄우면서 북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이 강의 들으셨지요?
내용을 보면 2017년 최악의 안보위기, 그래서 막대한 분단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드디어 평화 대화시대가 개시되고 코리아 리스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 군사활동이 중단되면 수천억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라고 강의를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북한 미사일 도발 23차례, 올해만 11차례 했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안보위기를 두고 지금 리스크가 감소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연료 공급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석탄 수급에만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번에, 최근에 어떤 일을 하셨나 보니까 지난 11일 오후 2시에 대한석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을 상대로 해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소위 남북경협학교 특강입니다, 남북경협학교 특강.
그 추진 배경을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고 참 그 내용이 의아해서, 이해가 안 돼서 오늘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발전적 흐름을 유지하고 또 통일을 대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추진 배경을 얘기했습니다.
남북 손잡으면 지금 1000불 정도 하는, 1170달러입니다.
1170달러 하는 북한의 1인당 GDP, 그 북한과 손잡고 일본을 단박에 능가하겠다고요?
왜 대통령께서 8월 2일 날 ‘지지 않겠다’……
미국과는 굳건했던 동맹이 깨지고 끊임없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금이 갈 대로 갔습니다.
이렇게 한미일이 금이 가니까 가장 좋아하는 것은, 가장 신난 것은 지금 북한입니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연신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몇 번 쏘았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2018
그래서 저는 기존에 하던 사업은, 북한하고 하는 대북지원 사업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하세요.
대북 종자지원 사업 그대로 하는데 신규사업은 이렇게 막으려고, 방어하려고 하는 자세가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것 없습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나라에도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넣어서 우리 것도 할 일 많은데 뭐가 그리 급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신규사업은 지금 진행된 것도 없고 이런 데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게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신규만 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남북산림협력 기반구축하는 사업, 종자 채취․저장 이런 건 하라는 거예요.
또 양묘장 조성하는 것도 계속, 지속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넣었는데, 직원 한 사람이 겨우 그것도 비정규직으로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 넓은 공원에 돈이 없어서 정부에서 그냥 다 방치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남북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때가 됐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장 무슨 플라스틱처럼 어디에 계속 놔둬도 되는 거면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생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양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무조건 묘목 60억씩 들여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너무 빨리 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장관님도 여기에는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한민국의 중요성, 물류전쟁에 있어서 가장 새롭게 부상하는 게 저는 환동해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남북관계가 화해모드로 접어들고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환동해권에 대해서 지금 북극항로가 열리면 새롭게 새로운 역할 또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장관님께서도 북극항로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지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특히나 도정에 집중만 해 달라는 부탁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요즘 최 지사님의 최근 인터뷰를 보면 ‘통일도지사가 되겠다’ 그런 뜻을 비치셨어요.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남북산림협력센터 건립이라든지 남북평화 바닷길 개설, 또 평화의 바다공원 조성 등등 소위 북한과의 인도적 교류사업에 역점을 두는 게 역력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평화의 상징으로 지금 강원도를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자 하는 도지사의 의지도 느껴지고요.
이것은 제가 제대로 본 거지요?
사실은 포항 지진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 또는 여러 가지 주요 이슈에 파묻혀서 포항 지진이 소리 없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지역구의원으로서 지금 포항시민들 1만여 명이 인구가 줄었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8000명이 줄었고 경제가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7
실장님, 좀 전에 이번 한미 회담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긴밀한 계기를 마련했고 또 국민들의 걱정이 기우였고 그것을 해소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연설에서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김정일 체제가 독재 체제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힘을 통해서만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힘을 강조했고요.
북한은 지옥이고 또 감옥 국가라고 규탄하면서 불핵 불용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번에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연설에서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김정일 체제가 독재 체제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힘을 통해서만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힘을 강조했고요.
북한은 지옥이고 또 감옥 국가라고 규탄하면서 불핵 불용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이런 말이 향후에 대북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박홍근 간사, 정우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살펴봐 주십시오.
다음은 재난방송 중계설비 지원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다 아시겠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 때문에 국가안보가 최대 위기상황이라고 그래서 국민들이 생존가방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라디오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비상시에 피신해서 라디오를 들으려고 그래도 지금 이게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2015년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 도로 터널의 95%, 철도의 98%, 지하철의 65%가 라디오 재난방송 수신이 불가능합니다.
저 PPT 보시면 네이버의 열독률이 JTBC, 조선일보를 다 제치고 단연 언론사 중에 1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객관적이고 공정하려고 노력한다고 그러셨는데 얼마나 그렇지 못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봐 주시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800만 달러 자금 지원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갤럽에서는 65%가 반대를 했고요, 동아일보는 55.3%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이버의 댓글을 보니까 대북지원 결정 뉴스와 관련해서 상위 50개 베스트 댓글을 보니까, 비판 글은 단 하나입니다.
PPT 봐 주시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800만 달러 자금 지원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갤럽에서는 65%가 반대를 했고요, 동아일보는 55.3%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이버의 댓글을 보니까 대북지원 결정 뉴스와 관련해서 상위 50개 베스트 댓글을 보니까, 비판 글은 단 하나입니다.
30개는 전 정부 비판이고 나머지 18개는 대북지원을 찬성하는 겁니다.
완전 여론과 다른 방향이지요.
한국갤럽에서는 65%가 반대를 했고요, 동아일보는 55.3%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이버의 댓글을 보니까 대북지원 결정 뉴스와 관련해서 상위 50개 베스트 댓글을 보니까, 비판 글은 단 하나입니다.
30개는 전 정부 비판이고 나머지 18개는 대북지원을 찬성하는 겁니다.
완전 여론과 다른 방향이지요.
역주행입니다.
질의에 앞서 현 정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로지 언론 장악에만 혈안이 돼 있는 안보 무능 정부의 행태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어선이 7일간 북에 나포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야구 관람에 여념이 없고 오천만 국민이 핵인질이 돼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을 기권하는 그런 정부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 사실들을 단순 보도로만 다루고 있는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현실입니다.
흥진호 나포 사실을 정부도 몰랐던 것인지, 언론이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건 보도를 못 했던 것인지는 따져 봐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관경고장을 받은 바에서 보듯이 6차 핵실험을 통해 두 기관 간의 불협화음을 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이번 9월 3일 날 북한 6차 핵실험 이후에 5.7 지진을 인지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12시 35분에 발생된 지 바로 5분 뒤에 지진 발생을 알려 줍니다.
전화로 알려 줍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안보 패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6․25 사변 이후 초유의 안보위기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난 3일 제6차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보유국 반열에 들어서며 우리 오천만 국민을 핵인질로 삼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제사회가 너나없이 한반도 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애견과 함께 뒷산을 오르는 여유로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북방한계선까지 비행을 하고 유럽 국가들이 평창올림픽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황에서도 남북공동응원단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대통령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의 수모를 겪는 마당에 국내에서마저 문재인 정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중국의 사드보복,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 우려 등 나라 안팎에서 위기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갈팡질팡 노동정책으로 기업 의욕을 바닥까지 꺾어 버렸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완전 파괴를 경고하는 와중에도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을 결정하여 외신으로부터 오드 맨 아웃(Odd Man Out)이라 불리는 대통령입니다.
김정은은 핵무장 마이웨이, 우리 대통령은 안보 패싱 마이웨이를 걷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호시탐탐 한반도 적화통일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를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안보 환상에 빠져 대북 자금지원마저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안보 현실입니다.
김정은은 핵무장 마이웨이, 우리 대통령은 안보 패싱 마이웨이를 걷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호시탐탐 한반도 적화통일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를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안보 환상에 빠져 대북 자금지원마저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안보 현실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싱입니다.
그런 가운데 국제사회가 너나없이 한반도 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애견과 함께 뒷산을 오르는 여유로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북방한계선까지 비행을 하고 유럽 국가들이 평창올림픽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황에서도 남북공동응원단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대통령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완전 파괴를 경고하는 와중에도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을 결정하여 외신으로부터 오드 맨 아웃(Odd Man Out)이라 불리는 대통령입니다.
김정은은 핵무장 마이웨이, 우리 대통령은 안보 패싱 마이웨이를 걷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호시탐탐 한반도 적화통일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우리의 주적입니다.
북한은 지난 3일 제6차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보유국 반열에 들어서며 우리 오천만 국민을 핵인질로 삼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제사회가 너나없이 한반도 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애견과 함께 뒷산을 오르는 여유로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북방한계선까지 비행을 하고 유럽 국가들이 평창올림픽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황에서도 남북공동응원단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대통령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완전 파괴를 경고하는 와중에도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을 결정하여 외신으로부터 오드 맨 아웃(Odd Man Out)이라 불리는 대통령입니다.
김정은은 핵무장 마이웨이, 우리 대통령은 안보 패싱 마이웨이를 걷고 있습니다.
2016
그리고 20일 날 북으로부터 쪽지를 받고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21일 날 천호선 대변인께서 ‘결정이 오후 늦게에서야 20일 날 기권이 결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정황을 비추어 봐서는 북한의 사전결재를 받고 20일 날 기권 결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뉴스가 뉴시스에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뉴시스 뉴스도 보면 천 대변인이 말하기를 ‘20일 오후까지 최종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 뒤로 장관과 실장이 협의해서 기권안으로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드린 것 같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16일 날 기권 결정이 되지 않았고 18일에 서별관에서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20일 날 북으로부터 쪽지를 받고, 물론 18일 회의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비서실장께서 ‘일단 남북경로를 통해서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 보자’는 상상도 못 하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김만복 전 정보원장께서도 ‘남북채널을 통해서 북한 의사를 직접 확인해 보자’고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20일 날 북으로부터 쪽지를 받고 이런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뉴시스 뉴스도 보면 천 대변인이 말하기를 ‘20일 오후까지 최종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 뒤로 장관과 실장이 협의해서 기권안으로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드린 것 같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16일 날 기권 결정이 되지 않았고 18일에 서별관에서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20일 날 북으로부터 쪽지를 받고, 물론 18일 회의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비서실장께서 ‘일단 남북경로를 통해서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 보자’는 상상도 못 하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김만복 전 정보원장께서도 ‘남북채널을 통해서 북한 의사를 직접 확인해 보자’고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20일 날 북으로부터 쪽지를 받고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21일 날 천호선 대변인께서 ‘결정이 오후 늦게에서야 20일 날 기권이 결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천호선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에 의하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들과.
‘20일 저녁 늦게 대통령께서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유엔 대북결의안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과 기권 방향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받고 이를 수용했으며 정부방침이 기권으로 결정됐다’ 이것이 바로 천호선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 뉴스는 연합뉴스를 통해서도 나왔고요.
동일한 뉴스가 뉴시스에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진실이 밝혀지자 문재인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많은 참모진들이 지금 오락가락 말을 바꾸면서 진실을 왜곡․호도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말하면 결재설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결재를 받고 기권을 했다, 20일까지 결정을 못 했다가 북한의 결재를 받고 기권 결정을 했다는 것과, 지금 야당 쪽에서는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분들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16일에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쭉 보니까요 책과 여러 가지 진술을 다 보니까 16일이 아니라……
요즘 세간의 관심이 여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의 표결에서 기권을 했습니다.
인류 보편의 문제, 그리고 특히나 북한 동포의 참상에 관한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한반도의 인권을 포기한 날이었습니다.
요즘 세간의 관심이 여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의 표결에서 기권을 했습니다.
인류 보편의 문제, 그리고 특히나 북한 동포의 참상에 관한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한반도의 인권을 포기한 날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했느냐?
문제는 이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했느냐?
아닙니다.
북한에 의견을 물어서, 북한의 결재를 받고서 결정했다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 이 안에 수록돼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에게 물어보자고 한 이 상황에 문재인 전 비서실장과 그 참모진이 중심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진실이 밝혀지자 문재인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많은 참모진들이 지금 오락가락 말을 바꾸면서 진실을 왜곡․호도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북한에 의견을 물어서, 북한의 결재를 받고서 결정했다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 이 안에 수록돼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에게 물어보자고 한 이 상황에 문재인 전 비서실장과 그 참모진이 중심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진실이 밝혀지자 문재인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많은 참모진들이 지금 오락가락 말을 바꾸면서 진실을 왜곡․호도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말하면 결재설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당당하시면 나와서 제대로 진실을 밝히면 될 것입니다.
진실과 마주할 자신이 없다면 국민을 마주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별관회의 당시 발언록, 그다음에 북한과 주고받았다는 쪽지 자료 등등 당시 상황을 명백히 밝혀 낼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꼭 우리들이 한번 보고 진실을 밝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그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보고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됐지만 마지막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대북 결재 요청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고자, 의혹과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찌질이 정당이라 하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저속한 단어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시면 나와서 제대로 진실을 밝히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다수의견에 따라서 결정한 참으로 건강한 정부라며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단골 멘트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모르쇠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불참, 기권, 찬성, 기권, 한마디로 오락가락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정부 출신이라 그런지 전 대표께서도 똑같은 오락가락,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의적 기억상실증입니다.
한마디로 자의적 기억상실증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기권을 했다가는 북한과 내통했다, 북한의 결재를 받았다고 비난을 받을 것이고 찬성 입장이라 그러면 친노 세력으로부터 배반자로 몰릴 테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불리하니까 급기야는 색깔론, 북풍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폄훼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문재인 대표 측은 11월 16일에 이미 결정을 했고 이 결정한 바를 북한에 알렸을 뿐이라고 애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18일 또 다시 회의가 열렸고 그 사이에 북한의 의사를 물어봤으며 북한의 반대의견에 따라서 21일 저녁 늦게 기권 결정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일, 아까 말했듯이 북한의 협박 쪽지가 있었고요.
21일, 천호선 대변인이 20일 기권 결정을 알리는 공식 브리핑을 해서 이런 정황들을 다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18일 또 다시 회의가 열렸고 그 사이에 북한의 의사를 물어봤으며 북한의 반대의견에 따라서 21일 저녁 늦게 기권 결정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일, 아까 말했듯이 북한의 협박 쪽지가 있었고요.
21일, 천호선 대변인이 20일 기권 결정을 알리는 공식 브리핑을 해서 이런 정황들을 다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김정재입니다.
이번 대북 결재 사건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결정이 북한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문재인 전 대표가 있다는 겁니다.
불편한 진실이지요.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우리 국민을 포함해서 북한 인권의 문제,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97년에 우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아주 구체적으로 알리기 시작을 했고, 국제사회에서 유엔이 2003년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조금 전 다른 위원님께서 찬성 97개국, 반대 23개국, 기권 60개국으로 통과되었다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2007년에 결의안 통과시킬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아시겠지만 불참, 기권, 찬성, 다시 기권……
문제는 오락가락 국가의,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을 지금 오락가락 표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다 아시겠지만 인권위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보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권고 및 의견 표명도 수십 차례 하셨고, 또 실태조사 그다음 인권침해 사례도 끊임없이 조사해서 지금 계속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아시다시피 1990년대부터 문제 제기가 됐었고요.
97년에 우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아주 구체적으로 알리기 시작을 했고, 국제사회에서 유엔이 2003년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조금 전 다른 위원님께서 찬성 97개국, 반대 23개국, 기권 60개국으로 통과되었다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최근 5년간 보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권고 및 의견 표명도 수십 차례 하셨고, 또 실태조사 그다음 인권침해 사례도 끊임없이 조사해서 지금 계속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아시다시피 1990년대부터 문제 제기가 됐었고요.
97년에 우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아주 구체적으로 알리기 시작을 했고, 국제사회에서 유엔이 2003년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조금 전 다른 위원님께서 찬성 97개국, 반대 23개국, 기권 60개국으로 통과되었다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포항 북구 새누리당 김정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다 아시겠지만 인권위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보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권고 및 의견 표명도 수십 차례 하셨고, 또 실태조사 그다음 인권침해 사례도 끊임없이 조사해서 지금 계속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아시다시피 1990년대부터 문제 제기가 됐었고요.
포항 북구 새누리당 김정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다 아시겠지만 인권위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보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권고 및 의견 표명도 수십 차례 하셨고, 또 실태조사 그다음 인권침해 사례도 끊임없이 조사해서 지금 계속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아시다시피 1990년대부터 문제 제기가 됐었고요.
97년에 우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아주 구체적으로 알리기 시작을 했고, 국제사회에서 유엔이 2003년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대한민국을 걱정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신데 국가 안보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이런 정쟁을 했을 경우에 결국 북한이 원하는 대로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 간에 서로 불신을 조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 진정 어리게 안보실장님께서 국민들에게 설득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왜 그 상주가 지정되었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제가 오전에 지적했다시피 지금 괴담이 나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