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 부동산 발언
2026
여의도 옮겨 가고 청와대 옮겨 가고 사법부 다 옮겨 가면 서초동 비고 여의도 비고, 그러면 뭐 하러 다른 데 주택공급하려고 자투리땅 막 모읍니까, 여기 텅텅 비는데?
안 그렇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 급해서 주택공급을 위해서 그런 자투리땅, 공공기관 다 활용을 한다고 학교 부지도 활용하고 어디도 활용하고 이러지만, 용산공원 저기에 집 짓는 것 하려고 용산공원 갖고 싸우지 말고, 저것 오래 걸려요.
그런데 지금 이 법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청와대·대통령이 다 간다면서요.
대통령이 찬성했습니까?
저희 야당한테는 선물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통령께서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10월 5일 대통령께서 SNS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신임 국토부장관과 LH 공사에 집 못 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라고 했습니다.
경고드립니다.
그다음, 오늘 간단히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재명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인데요.
토지거래허가제 12월 31일까지인데 연장할 거라는 거지요, 장관님?
공급이 되지 않은 원인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들, 제가 제일 깜짝 놀랐던 것은 지난 9·18 기자회견 때입니다.
바로 부동산 평탄화 발언입니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가 조금 하락하고 강북·수도권의 중저가 거주지가 살짝 올라서 지금 평탄화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남을 때려잡아서 약간 내리고 그다음에 강북이 살짝 올랐다고……
그러다 보니 차라리 비싼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6억이라도 대출 나오는 15억 이하 집을 구해 보자라고 지금 외곽으로 몰리면서 풍선효과로 지금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30대 부부들, 신혼부부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투기꾼이 아니라, 이번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바로 실수요자라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실거주를 강요하는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고요, 이 정책들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기존에 살던 전셋집에서 쫓겨나서 전세난으로 전셋집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가려고 그러지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비싼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6억이라도 대출 나오는 15억 이하 집을 구해 보자라고 지금 외곽으로 몰리면서 풍선효과로 지금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30대 부부들, 신혼부부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투기꾼이 아니라, 이번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바로 실수요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지속되는 걸 예측하는 이유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 때문입니다.
전혀 바뀌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난 10월 5일 대통령의 SNS 글을 보면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이 부동산 투기라고 저격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정말 이 부동산 투기만이 연속 상승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수요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보고 배운 의회민주주의는 결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 우리가 결정한다는 식의 입법 독재를 지금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본 법안과 같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동산 규제 법안만큼은 더욱 신중하게 여야가 함께 충분히 논의했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뿐만이 아닙니다.
법안의 내용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 북구 출신 김정재 의원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10일 국회 국토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무려 6만 명에 가까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합니다.
부동산시장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중앙정부에 더 강력하고 더 불명확한 규제 권한을 이처럼 무책임하게 확대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합니다.
부동산시장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중앙정부에 더 강력하고 더 불명확한 규제 권한을 이처럼 무책임하게 확대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하고 내용적으로도 국민의 재산권과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큰 법안입니다.
셋째, 토지거래허가제는 가볍게 확대할 수 있는 규제가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를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 자체에 직접 개입하는 제도입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매우 강력한 규제 수단이자 공권력 행사입니다.
국회 검토 과정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는 거래 성사 자체를 직접 통제하는 강력한 규제로서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공공주택 공급 방법 얼마든지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공급 수단입니다.
지금 용적률 확대하는 것,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 정도 유예하는 것 그리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좀 낮춰 달라, 30% 완화해 달라는 것이 서울시의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1가구 1주택에 살면서 30년 40년 살았던, 소위 말하면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의 특정 지역 거기의 노인층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집값 누가 올려 달라고 했습니까?
집값 올려 달라고 얘기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갑니다.
당연하겠지요.
웃음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은 온 국민이 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일자리가 주로 수도권에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젊은 층이 왜 안 하느냐?
주택문제가 큽니다.
2030이 지금 이 부동산 정책에 거의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1가구 1주택에 살면서 30년 40년 살았던, 소위 말하면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의 특정 지역 거기의 노인층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집값 누가 올려 달라고 했습니까?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도 깊게 토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 하지 않고 조금만 하다가 다수결로 한다?
지금 우리 국토법안소위가 어떤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 국토법안소위에는 저희 야당보다 여당 위원님들 중에 지자체단체장 출신이나 아니면 부동산 이런 부분에 굉장히 해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들이 다 침묵하고 계세요.
법안 논의를 하는데 거의 하시지 않는다고요.
똑같은 문제를 본 위원도 우려를 전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까지 해서 주택공급을……
사실 주택공급이 왜 안 되는지 근원적인 문제를 국토부에서는 한번 살펴 보시고, 저는 절대로 부동산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해도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을 살펴서 정책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특히 장관님이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대통령께도 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주택문제만큼은 이념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토부 보면 굉장히 안쓰러워요.
이 법의 취지는 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는 게 시군구 그다음에 시·도지사,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시장, 거기서 또 구청 얘기를 듣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 발의할 때는 이런 취지로 했는데 부동산원이 생겨서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필요 없다 이건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사정이 변경이 된 게 없는데, 그 사정 변경이라는 것 지금 부동산감독원이 국무조정실에 설치된다 이것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복조사 방지 이거는 이미 법안에 들어 있어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는 게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인천광역시랑 경상북도 이 의견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달라진 게 없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사회적 재난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보면 아까 전세사기도 국가정책의 실패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국가정책의 실패입니까?
법을 지키지 않은 거지요.
사전에 논의도 됐었고 또 추경에 3분의 1로 예산이 들어간 바, 물론 법이 좀 늦게,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을 표하지만 그래도 사후적으로나마 이번에 예산 들어간 것과 또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사기피해자를 도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3분의 1 찬성합니다.
그렇지요?
온 국민을 향해 가지고 다주택자들 집 팔라고 협박하고 이러면서 정책특보가, 집 열 채 가진 이런 사람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한 이런 사람 임명하고 있다고요.
어린이날 자기 초등학교, 중학생 애한테 영등포 재개발 예정지 상가를 하나씩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 표리부동해요.
90% 됩니다.
거의 다 민간입니다.
지금 이 서울 집값 잡겠다고 이 나라가 난리가 나고 대통령이 연일 매일 페이스북에 쓰시는데 이런 것조차도 장관님이 파악을 못 하시면 이건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내버려두고, 아까 그랬지요?
이 민간 부분을 뭘 하려고 그러는데 국회에서 이견이 많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책임을 국회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장관님, 오늘 사실 국토부장관 오셔 가지고, 민생하고 가장 관련된 게 아마 주택문제일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주택문제가, 이건 도저히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강남 집값이 뛰었습니다.
그렇지요?
뛰었는데 이것을 잡겠다고, 절대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면서 잡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같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주택정책으로는 이재명 정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권이 했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2018년에 부동산 보유세 올렸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자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2007년에 집값 못 잡아서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권이 했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2018년에 부동산 보유세 올렸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자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2007년에 집값 못 잡아서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마지막은 패자들의 엔딩이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2018년에 부동산 보유세 올렸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자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2007년에 집값 못 잡아서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마지막은 패자들의 엔딩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이재명 정부가 어떤 엔딩을 가져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과 명목세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주요 국가별 보유세가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을 구분하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구분해 가지고 각 국가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시세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저희 집도 제가 충분히 수긍할 만큼 공시지가가 올랐더라고요.
제가 은평구 사는데 집값이 안 뛰었어요, 다른 데 비해서 별로 안 올랐어요.
층마다 다르고 같은 아파트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시세의 변화라는 것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 국토법안소위이기 때문에 저도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법안소위도 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법안이 올라오면 당연히 소위에서 논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의견이 수렴되고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안에서 반대 의견도 우리가 수렴해 가면서 통과시키고 전체회의에 올리는 것이 그게 당연히 민주적 절차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동산거래신고법 이것은 몇 번 논의를 했지만 사실은 거의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도 같이 협조를 잘 해서 여야 위원님들 의견을 다 모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소위가 열리면 바로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가 열리지 않고 지금 바로 전체회의에 올라온 것은 민주적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서 굉장히,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5
지정 권한의 범위가 현행법이 오히려 천준호 의원님 안보다 더 넓어요, ‘등’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하면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지자체의 권한을 인정해 주고 현장을……
왜냐하면 지역에는요 숫자로 한국부동산원에 나타나는 그 숫자뿐만 아니라 개발에 대한 욕구, 어디가 어떻게 개발이 진행되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는 다 안 나옵니다.
그런 걸로 지자체는 굉장히 시달려요, 시장이나 군수는.
그래서 지금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도지사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간단한 법안이 아니고요 또 수정안이라는 것이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다 담고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지금 그 얘기를, 토론을 집중적으로 오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견이 다른 걸 충분히 좀 인정해 주셔 가지고 보류하고 지금 다른, 오늘 기계설비법이라든지 도정법이라든지 좀 남아 있는데 이걸 논의를 조속히 하고 그다음 이 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서로 의견은 다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잘 좀 녹여 내느냐 그걸 좀 고민해서 다음 기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회의 끝나고 또 일정이 잡히는 대로, 아니면 좀 더 숙성을 시켜도 될 것 같고요.
옛날에 전세사기법이나 이런 것 두 달씩 하면서도 저희가 다 만들어 냈었습니다.
여야가 같이 만들어 냈고요.
그리고 본인 의견이 정 안 담기면 나중에 또 마지막에 충분히 양보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찌 되었든 간에 아까 한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는 법안소위에서 가장 피해야 될 방법이다.
오전에 여야 위원님 간에 공방이 있기는 했는데요, 장관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부탁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목소리 톤에 좀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동료 위원의 질의 내용은 부동산이 굉장히,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이 높은데 지금 현재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미 기사에서 다 봤고 통계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였습니다.
장관님이 다 기억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건의하시는 것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와중에 여당과 대통령실이 부동산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이 비난의 화살을 피해 보고자 야당 대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말하는, 문제시 삼는 이 부동산, 야당 대표 다 팔아 봐야 그 돈으로―약 11억 되는데요―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전세가격, 전세도 못 들어갑니다.
한 13억에서 14억 하는데요.
건의하시는 것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와중에 여당과 대통령실이 부동산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이 비난의 화살을 피해 보고자 야당 대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말하는, 문제시 삼는 이 부동산, 야당 대표 다 팔아 봐야 그 돈으로―약 11억 되는데요―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전세가격, 전세도 못 들어갑니다.
한 13억에서 14억 하는데요.
이렇게 야당 대표 공격하는 이 야비한 물타기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제2, 제3의 이상경, 이한주 너무나 즐비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바로 부동산 내로남불 4인방, 오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이 사람들 천태만상 한번 보십시오.
김용범 정책실장, 서초구의 재건축 입주권―일명 딱지라고 합니다―이것을 4억 원대로 구입해서 실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갭투자자한테 팔면 안 되지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핵심 설계자입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돌연 사퇴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불로소득의 끝판왕입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돌연 사퇴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불로소득의 끝판왕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분당 일대에 10여 채의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2005년 어린이날 당시에 초등학교, 중학생인 두 아들에게 현재 시세로 7억 원에 상당하는 건물을 한 호씩 선물로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뒤로는 10대 자녀들에게 이렇게 건물을 사 주니 어떻게 이 뻔뻔한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모두 다 집 처분하십시오.
왜냐, 뭐라 그랬습니까?
집값 안정되고 집값 떨어질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비쌀 때 파시고 집값 안정되면 그때 다시 사십시오.
몸소 솔선수범하십시오.
왜냐, 뭐라 그랬습니까?
집값 안정되고 집값 떨어질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비쌀 때 파시고 집값 안정되면 그때 다시 사십시오.
몸소 솔선수범하십시오.
두 번째,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 분당 집 파셔야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인 이상경 1차관이 사퇴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돈 모아서 집 사라’ 이렇게 말해서 온 국민의 분노를 샀지요.
그래서 급하게 사퇴를 하긴 했는데 국민의 분노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명규 직무대행님, 든든전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든든전세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사기 위험이 없는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맞지요?
저 당시에 얼마나 골목재생이니 아니면 도시재생이니 이래서 마치 새 아파트 공급하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했다, 그것이 오늘의 10년이 지난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공급에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분석에 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조국 비대위원장께서 서울시장 출마 욕심이 생겨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집값을 부추긴다 이러면서 오세훈 시장에게 강남시장이냐고 비판한 게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집값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분석에 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조국 비대위원장께서 서울시장 출마 욕심이 생겨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집값을 부추긴다 이러면서 오세훈 시장에게 강남시장이냐고 비판한 게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집값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제 완화가……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이게 실수요가 완전히 억제되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마치 고도비만인 환자에게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굶어라, 무조건 굶어서 빼라라는 것으로 저는 처방을 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극약 처방은 결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한 방에 꺾어 버리고 날려 버리는 조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민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번 대책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아마 시장님도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부동산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완전히 반해서 국민의 삶을 통제하는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두 차례 부동산정책을 내놨지만 이게 전자는 수요 억제 그리고 공급 확대를 목표로 했지만 효과가 전무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렇게 세 번째 극약 처방을 내놨겠지요.
이것은 사실 이전에 두 번에 걸쳐 발표한 대책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아주 점잖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는 이번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집 없고 돈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 추방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완전히 반해서 국민의 삶을 통제하는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두 차례 부동산정책을 내놨지만 이게 전자는 수요 억제 그리고 공급 확대를 목표로 했지만 효과가 전무했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주택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가 발표한 6·27 대책, 9·7 대책에 이어서 10월 15일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님, 이번 이 대책에 대해서 한마디로 짧게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집 사는 것을 포기했다가 겨우 집을 하나 장만했다가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저도.
강북의 은평구, 산 밑에 있는 집이지만 올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지금 이 정부 때 집값이 뛰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집 사는 것을 포기했다가 겨우 집을 하나 장만했다가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저도.
강북의 은평구, 산 밑에 있는 집이지만 올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지금 이 정부 때 집값이 뛰고 있습니다.
강남은 너무나 많이 뛰고 있어요.
이것이 강북 쪽으로 옮겨 오지 않을까라는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다시 또 내는 것이 더 센 대출 규제 생각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보유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보유세 인상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개가 상충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월세가 아시겠지만 60%를 이미 찍고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주거비 부담비가 더 올라간다는 소리고요.
6·27 대책으로 집값도 못 잡았고 대출도 못 잡았고 결국 가계부채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9·7 정책으로 이걸 어떻게 좀 만회해 보려고 공급 확대 방안을 냈는데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135만 호를 주택을 공급이 아니라 착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해서 결국은 집값을 한번 잡아 보겠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낮춰 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담대 한도를 9억에서 6억 낮추고 또 LTV도 80에서 70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책 이후에 집값이 잡혔냐, 결과는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서울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KB 부동산에 따르면 6·27 이후에 13주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2.7% 올랐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첫 번째 대책을 내고 1.2%가 올랐습니다.
지역 경쟁력 저하도 있을 것이고 생활 인프라도 부족하고 또 인구 유출 등등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요 예측 실패가 아닌가.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과잉 공급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30만 도시, 50만 도시, 100만 도시 이런 걸 외치면서 주택 공급에 막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인구 유입은 별도 없는데 계속 신규 주택만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외곽지역으로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택 미분양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방도시 공동주택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방도시에 지금 미분양 많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을 1조 2조를 개인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뭔가 이익이 있습니다.
이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자기들이 피해받은 정신적·신체적·육체적 고통을 이걸로 다 메울 수가 없어요.
고통만 있어요.
그러면 재원을 썼으면 누군가는 이익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실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할 때 여야가 같이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자치라는 그 큰 틀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아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진짜 사실 한시법이기 때문에 무한정 인정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로서의 또는 임차인으로서 자기가 지켜야 할 책무 같은 걸 저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모든 분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또 인지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책임도 따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실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할 때 여야가 같이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자치라는 그 큰 틀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아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진짜 사실 한시법이기 때문에 무한정 인정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로서의 또는 임차인으로서 자기가 지켜야 할 책무 같은 걸 저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모든 분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또 인지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책임도 따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시법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계약갱신청구권 이것을 2년 2년, 2 + 2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일단 2년 연장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2024
소위 말해 주택공급 같은 이런 큰 틀에서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봐서는 일단 주택공급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건축을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양도소득세로, 사실은 미실현이익, 나중에 정말 내 집을 매도할 때 그때 매겨지는 집값 이게 실제 집값이거든요.
그때 되면 매각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또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팔지도 모르는 집을 처음에 준공할 때 그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미리 상정해 가지고 이것을 낸다 이러면 이중과세로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슬럼화가 된다든지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늘 지역 다니시면서 겪는 애로사항들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깔끔한 아니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주거를 위해서는 재건축도 할 때는 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건설업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는 주거민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걸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동력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환수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의지가 꺾이면 아무래도 주택공급을 할 의지가 줄어들지 않느냐.
소위 말해 주택공급 같은 이런 큰 틀에서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봐서는 일단 주택공급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건축을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양도소득세로, 사실은 미실현이익, 나중에 정말 내 집을 매도할 때 그때 매겨지는 집값 이게 실제 집값이거든요.
그래서 깔끔한 아니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주거를 위해서는 재건축도 할 때는 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건설업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는 주거민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걸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동력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환수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의지가 꺾이면 아무래도 주택공급을 할 의지가 줄어들지 않느냐.
소위 말해 주택공급 같은 이런 큰 틀에서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봐서는 일단 주택공급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건축을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양도소득세로, 사실은 미실현이익, 나중에 정말 내 집을 매도할 때 그때 매겨지는 집값 이게 실제 집값이거든요.
그때 되면 매각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또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집 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걸 도덕적으로 비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쩌다가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뛰니까 정말 인생에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2016년에 처음 집을 샀는데.
그전까지 늘 비난했어요, 부동산 가지고 뭘 하는 모든 사람들을.
왜냐하면 저도 어쩌다가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뛰니까 정말 인생에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2016년에 처음 집을 샀는데.
그전까지 늘 비난했어요, 부동산 가지고 뭘 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런데 제가 막상 집값이 오르니까 이건 나의 잘못도 아니고 정부에서 주택정책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올랐다라는 것으로 제가 대충 면피를 하고자 했는데 저의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100채에서 정부 공공기관이 어떤 행정절차나 이런 것에 의해서 200채를 일반분양을 하고 거기에서 남는 이익은 돌려줘야 된다.
이때도 HUG는 연립과 다세대주택 신축 매입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국토부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국토부는 이를 모두 다 묵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섯 번의 보고를 했습니다만 모두 다 묵살했습니다.
이때 국토부가 제대로 귀를 기울였더라면 이렇게 전세사기피해자가 많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연립주택은요 지금 사고율……
이 표를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증을 많이 했는데요.
보면 이때가, 임대차 3법이 2020년에 통과가 됐고요.
2년이 지나 아파트가 급증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또 갔느냐?
다 아시다시피 연립과 다세대로 서민들이 밀려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보증료율도 인하해 주고요.
중요한 건 확정일자 이런 것이 바로 자동으로 다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거래 신고도 바로 신청이 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모든 게 투명하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전세사기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꼭 해 오십시오.
그다음에 손태락 원장님, 이 문제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거 5년 동안 돈을 100억 써서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활용하는 게요 부동산 중개업자들 중에서, 등록된 공인중개사 중에 이 전자계약으로 하는 공인중개사가 6%밖에 안 됩니다, 6%.
그다음에 손태락 원장님, 이 문제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거 5년 동안 돈을 100억 써서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활용하는 게요 부동산 중개업자들 중에서, 등록된 공인중개사 중에 이 전자계약으로 하는 공인중개사가 6%밖에 안 됩니다, 6%.
이 전자계약서를 쓰면요 장점이 굉장히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안 사용하냐면요, 장점은 대출할 때도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고요.
먼저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항 북구의 김정재 위원입니다.
HUG 사장님, 부산 전세사기 사건 워낙 커서 저도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기꾼 A 씨 임대인, 190개의 깡통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이나 백현동 사업 비리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FC 후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은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 조작도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 항공의 채용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증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게 있지요.
지금 양평고속도로라든지 대통령실 불법 증축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 등등,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 이건 사실은 정책적인 건데 정치적인 걸로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의 불법 채용 문제라든지 등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모든 사건들의 증인·참고인은 다 채택이 됐고 저희는 간사님이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0%입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이 1만 8000가구든 3만 가구 이 이외의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인 피해자, 이번 이 사건 이전에 당했던 많은 전세사기 피해, 저도 20대 초반에 전세사기 당해 봤지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국가가 이렇게 최대한, 지금 위원님들이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불만에 찬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맞지가 않지요.
왜, 우리는 지금 전세사기피해자들 간에만 비교를 하는데요.
저는 좀 더 이것 폭을 넓혀 보고 싶어요.
저희가 늘 드렸던 얘기지만 코인 사기, 사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도 염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가, 저희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1년 전에도 똑같이 다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워낙 의견이 위원님들마다 다 다르고 이래서 줄여서 하는 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5차 6차 회의까지 갔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도, 쟁점되는 게 10개쯤 된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모아 가지고 간사들, 위원님들 의견이 다 간사한테 모아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돈은 투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관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용돈 주는 것이면 이러나저러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방식이나 기관은 다른, 우리가 앞으로 전세사기피해자만 다루는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 하는 일에는 그래도 어떤 방식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특히 젊은 친구들, 젊은 20대 아이들이 아직 잘 몰라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없지요, 저도 사기를 당한 적이 있지만.
그리고 또 세제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감면받고 있고요 또 양도소득세 감면받고 있고 모든 세제 혜택 다 받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슴을 정말 뜯어 가며 울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악성 임대인들 이름만 공개되고 개인 신상이 공개된다 한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처벌이 가해지느냐는 겁니다.
소득기준을 2억 원까지 완화하고 25년부터는 2억 5000까지로 완화를 해서 이제는 사실상 소득 제한 없이 아이만 낳으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시중보다 아주 싼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좋은데 이렇게 해 줄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가라는 우려를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제가 한두 개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국토위에 있었는데요, 전세사기특별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당연히 국가가 보호해야 됩니다.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여야가 합의로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법들을 하나하나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제가 한두 개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국토위에 있었는데요, 전세사기특별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당연히 국가가 보호해야 됩니다.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자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지원책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그간의 합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 내팽개치고 갑자기 단독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을 다시 개정안을 내서 단독 처리해 버립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선 구제 후 회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세사기 피해금을 국민 혈세로 메꾸고 그 돈을 정부가 알아서 마련을 하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그간의 합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 내팽개치고 갑자기 단독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을 다시 개정안을 내서 단독 처리해 버립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선 구제 후 회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세사기 피해금을 국민 혈세로 메꾸고 그 돈을 정부가 알아서 마련을 하라는 그런 겁니다.
이런 법으로 인해서, 이 법은 엄청난 재정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재정이 소요되면 피해자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요.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 지역에 출마하는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의 선구제 정책은 범죄자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일반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막대한 재정소요는 물론 피해자와 일반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서 반드시 국민적 공감이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지난 12월 27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여야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소위 논의 없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안을 단독으로 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민주당 원내대표마저 비판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천 논란을 덮기 위해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12월에는 다가구 피해자에 대한 전세임대를 활용한 공공임대 확대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요건을 보증금 최대 5억에서 최대 7억까지 완화하고, 외국인을 피해자로 명시하며 보금자리론을 확대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당은 그동안 여야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내팽개치고 또다시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본회의에 직회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 지역에 출마하는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까?
지난 10월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저리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12월에는 다가구 피해자에 대한 전세임대를 활용한 공공임대 확대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요건을 보증금 최대 5억에서 최대 7억까지 완화하고, 외국인을 피해자로 명시하며 보금자리론을 확대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당은 그동안 여야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내팽개치고 또다시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본회의에 직회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섬뜩하기만 합니다.
악의적인 전세․분양사기로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됐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자만 해도 1만 3000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5월 여야는 힘을 모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서 경매를 유예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주거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합의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여 보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법 시행 이후에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난 7개월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했던 끔찍했던 상황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섬뜩하기만 합니다.
악의적인 전세․분양사기로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됐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자만 해도 1만 3000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5월 여야는 힘을 모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서 경매를 유예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주거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합의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여 보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했던 끔찍했던 상황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섬뜩하기만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랑 공천파동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적당히 하셔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이재명 호위무사로서 공로를 인정받았다면 범죄 혐의자도 오케이, 종북세력도 오케이, 전과자도 오케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입니다.
이러한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강행 처리함으로써 자신들의 공천 파열음을 물타기하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눈에는 국민이 없습니까?
임시회 개최가 서민 살리기가 아닌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방탄 목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지난 9월 국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시켜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공세를 자행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 처리도 결국 이재명 지키기 연장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공천파동으로 당 내에서 복마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당 안팎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사기의 종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와의 형평성 문제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전세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세사기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사적자치라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어떻게 생각하면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가는 가장 큰 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 주면서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정책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 그게 저희의 숙제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나 야나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이 법에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요.
합의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최선의 지원조치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견도 존중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상 준비할 시간을 주고 또 여야 위원님들한테 정부가 설명할 시간도 주고 또 부족한 부분을 메우라고 요청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청년의 어려움을 마치 국민의힘이 외면하는 것처럼,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처럼, 또는 전혀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청년들이 70%나 되고 지금 사회 진출의 첫 문턱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최대한 지원을 해 주며 어떻게 이 난관을 함께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공감하고 관심을 갖고 있고 당연히 지원에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저희가 여야 합의로 21일 법안소위를 열어서 논의하기로 이미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사기 특별법은 사실은 지난 5월에 틀거리를 만들고 좀 부족한 부분 또 시행해 보다가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당연히 보고를 받고 개정을 하고자 여야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법안 1차 심의를 했고요.
1차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정부 의견만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저희가 여야 합의로 21일 법안소위를 열어서 논의하기로 이미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사기 특별법은 사실은 지난 5월에 틀거리를 만들고 좀 부족한 부분 또 시행해 보다가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당연히 보고를 받고 개정을 하고자 여야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법안 1차 심의를 했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가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총선이 내년 4월에 있습니다.
이즈음에 다시 이런 전세사기로 고통을 받고 아직 지원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희망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선구제 후구상이 안 되면 그냥 거리로 뛰쳐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그분들이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야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촘촘히 듣고 세심하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여야가 어제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일단 처음에 전체 개략적인 내용과 정부의 입장을 들었는데, 오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이전에 여야 간사 협의 속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제 곧 이 법이 우리 뜻대로 선구제 후구상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방 처리할 테니 준비하시오라는 걸로 저는 들립니다.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이 법은 지난 5월에 우리 여야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건가.
선구제 후구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계약에서 사기를 당한 모든 분들에게 정부가 그 채무를 다 변제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기본 입장에 민주당도 동의를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안으로 마련한 법입니다.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야가 어제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일단 처음에 전체 개략적인 내용과 정부의 입장을 들었는데, 오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이전에 여야 간사 협의 속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제 곧 이 법이 우리 뜻대로 선구제 후구상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방 처리할 테니 준비하시오라는 걸로 저는 들립니다.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장관의 태도와 함께 우리 정치인의 태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대출은 지난 5월에 저희 여야가 함께 다섯 차례 논의를 하고 합의 통과를 시킨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야가 힘을 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대전제가 되는 것은,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철민 위원님 말씀도 참 일리는 있지요.
그런데 전세사기 못지않게 지역에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든지 또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신 분들이라든지 너무나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를 대표하는 분으로 대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작년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통계 조작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쟁점이 굉장히 흐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통계 조작은 지금 KB와 부동산원의 숫자가 차이가 난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 숫자 차이가 얼마였든지 간에 부동산원에서 낸 통계들이 윗선의 외압에 의해서 통계가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쟁점이 굉장히 흐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통계 조작은 지금 KB와 부동산원의 숫자가 차이가 난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 숫자 차이가 얼마였든지 간에 부동산원에서 낸 통계들이 윗선의 외압에 의해서 통계가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차이가 얼마 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짓말쟁이들이 숫자를 이용할 궁리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은 숫자를 이용할 궁리만 해 온 거짓말쟁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불행히도 부동산원도 이런 거짓말쟁이들의 압박에 못 이겨 함께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또 사기를 쳤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 부동산원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꼭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여 지원하고 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명확히 하였으며 지자체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용이하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정부에게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권을 부여하고 당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제공하는 동시에 조세채권 안분을 통해 경․공매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대신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취득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은 사인 간의 금융거래로서 해당 거래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에 있겠으나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의 주택시장 상황과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전세사기 범죄 수법을 고려할 때 국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면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서민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한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여 지원하고 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명확히 하였으며 지자체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용이하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정부에게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권을 부여하고 당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제공하는 동시에 조세채권 안분을 통해 경․공매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에서 네 차례 대책을 발표하여 피해자를 위해 긴급거처와 저리대출을 제공하고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경․공매가 진행될 경우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사인 간의 금융거래로서 해당 거래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에 있겠으나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의 주택시장 상황과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전세사기 범죄 수법을 고려할 때 국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면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서민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한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여 지원하고 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명확히 하였으며 지자체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갭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수요는 빌라로 이동하는 환경 속에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크게 증가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 네 차례 대책을 발표하여 피해자를 위해 긴급거처와 저리대출을 제공하고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경․공매가 진행될 경우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사인 간의 금융거래로서 해당 거래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에 있겠으나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의 주택시장 상황과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전세사기 범죄 수법을 고려할 때 국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면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서민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한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여 지원하고 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갭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수요는 빌라로 이동하는 환경 속에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크게 증가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 네 차례 대책을 발표하여 피해자를 위해 긴급거처와 저리대출을 제공하고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경․공매가 진행될 경우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사인 간의 금융거래로서 해당 거래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에 있겠으나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의 주택시장 상황과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전세사기 범죄 수법을 고려할 때 국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면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본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갭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수요는 빌라로 이동하는 환경 속에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크게 증가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 네 차례 대책을 발표하여 피해자를 위해 긴급거처와 저리대출을 제공하고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경․공매가 진행될 경우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사인 간의 금융거래로서 해당 거래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에 있겠으나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의 주택시장 상황과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전세사기 범죄 수법을 고려할 때 국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면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서민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한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포항 북구 출신 김정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갭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수요는 빌라로 이동하는 환경 속에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크게 증가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과 눈물을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인 간의 계약에 국가가 과연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국민의 일부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가 및 전체 국민이 어디까지 부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균형은 과연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특별법은 그 고민의 결과이자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한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방안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본 법률안의 취지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과 눈물을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인 간의 계약에 국가가 과연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국민의 일부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가 및 전체 국민이 어디까지 부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균형은 과연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특별법은 그 고민의 결과이자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한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방안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본 법률안의 취지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지원 사항이 일반적 절차를 뛰어넘는 특례인 점을 감안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과 눈물을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인 간의 계약에 국가가 과연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국민의 일부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가 및 전체 국민이 어디까지 부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균형은 과연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특별법은 그 고민의 결과이자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한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퇴거 위기에서 벗어나 살고 있던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서 주거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피해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관련 지원 사항들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지원 사항이 일반적 절차를 뛰어넘는 특례인 점을 감안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과 눈물을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취득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퇴거 위기에서 벗어나 살고 있던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서 주거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피해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관련 지원 사항들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지원 사항이 일반적 절차를 뛰어넘는 특례인 점을 감안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대신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취득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퇴거 위기에서 벗어나 살고 있던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서 주거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피해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관련 지원 사항들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지원 사항이 일반적 절차를 뛰어넘는 특례인 점을 감안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법안소위 위원장 김정재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논의를, 그러니까 법안을 논의했었는데 사실 설명의 의무, 이번에 부동산 사기 문제, 전세사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모든 여야를 넘어서 이번에 이것만큼은 해결을 좀 하자 이래서 공인중개사법 관련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논의를 했는데 설명의 의무를 두는 것은 모두 다 동의를 해서 했는데 그때 사실 설명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논의를 저희가 이 법에 누락이 돼서 못 했는데 지금 김병욱 위원님 말씀이 맞으세요.
누락이 되면 다음에 다시 법률 개정안을 제출을 해서 논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2022
그래서 저는 HUG가 이런 분쟁조정위원회 역할까지 제대로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논의를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성급하게 LH 것을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는 것보다는, 결원에 따른 인원 충원도 해야 되겠지만 HUG에서 한번 통합해서 센터를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본 위원이 정책 제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인건비 조정을 통해서라도 빨리 충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사가 이렇게 일은 많은데 작동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이번에 올해 2022년의 LH 혁신방안을 보면 임대차 분쟁 조정은 LH의 핵심 기능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LH의 지부가 6개가 있는데 이것을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부동산원도 마찬가지이고 LH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원을 보면 결원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사들 보면 서울지사는 8명 중에 5명뿐이고 3명이 결원이고요.
PPT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양에는 심사관 결원, 춘천에는 사무국장이 아예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각 지사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장, 심사관, 조사관 이렇게 해서 6개 지사 총 인원이 33명이 돼야 됩니다.
부동산원도 마찬가지이고 LH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원을 보면 결원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사들 보면 서울지사는 8명 중에 5명뿐이고 3명이 결원이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쟁조정위원회 6개 지사가 있는 위치를 한번 보면, 현황을 보면 지금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동부 그리고 고양, 춘천 그다음 대전, 전주, 포항, 6개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경기도, 강원도 그다음 충청도 그다음 호남, 영남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LH도 보면 똑같이 인천, 충북, 경남, 경기, 부산, 울산, 제주 이렇게 6개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H도 보면 똑같이 인천, 충북, 경남, 경기, 부산, 울산, 제주 이렇게 6개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서로 엇갈리게 지역을 두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한국부동산원은 86억 그다음에 LH는 72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접수 건수를 보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생긴 지 2년밖에 안 됐는데―20년에는 44건이던 것이 1년 만에 8배가 늘어납니다.
지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에 관련해서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더불어서 2년 전이지요, 2020년 7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서 국토부 산하에도 한국부동산원과 그다음에 LH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에 관련해서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더불어서 2년 전이지요, 2020년 7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서 국토부 산하에도 한국부동산원과 그다음에 LH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에 관련해서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더불어서 2년 전이지요, 2020년 7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서 국토부 산하에도 한국부동산원과 그다음에 LH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김정재 위원입니다.
손태락 부동산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택 전월세 사는 사람들, 상가 임차인들, 억울한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습니다.
매체별로 보면 네이버 카페 그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직방 순으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 건수도 보면 네이버 카페가 한 2, 3년 사이에 270배가 증가했습니다.
직방도 지금 부동산 전문 플랫폼인데 여기도 100%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접수 대비 위반 의심의 경우도 모든 플랫폼에서 지금 다 70% 이상으로 위반 의심 건수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제가 직접 각 지자체를 통해서 모든 건별 케이스를 거의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달에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허위 및 과장광고 금지 그리고 위반 시에는 제재 등을 하는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먼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의 적발 그리고 처리 과정의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 먼저 신고와 접수는 공정위 소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1차 모니터링을 해서 법 위반 심의를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우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2차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래서 부동산 허위 및 과장광고 금지 그리고 위반 시에는 제재 등을 하는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먼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의 적발 그리고 처리 과정의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 먼저 신고와 접수는 공정위 소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1차 모니터링을 해서 법 위반 심의를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우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2차 모니터링을 하고요.
여기서 점검 결과와 또 지자체에서 어떤 처분을 해라라는 것을 첨부한 다음에 지자체로 보냅니다.
장관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터넷상에서의 부동산 허위 매물 실태와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20년 8월 달에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감정평가사 370여 명을 데리고 지지선언을 하는 데 아주 일조를 해서 이때도 기사가 나고 보도자료까지 뿌리는데 이분이 대표로 담당자로도 나올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되는 것들이 이런 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보다는 상당히 결이 다르게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데 과연 이런 분들이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이 69명 중에 누구를 특별히 찍어서 한다기보다는 다 살펴보니까 좀 과하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챙겨 보시고 이 조직이 굴러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토안전관리원의 비상임감사이신데요, 이분은 정재혁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비상임이사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서 기사에 언급되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 안 되면 비상임이사로 있을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공급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LH가 있습니다.
LH의 이계인 비상임이사도 21년 5월에 임명이 됐습니다만 이분도 지금 현재 민주당 중앙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감정평가사 370여 명을 데리고 지지선언을 하는 데 아주 일조를 해서 이때도 기사가 나고 보도자료까지 뿌리는데 이분이 대표로 담당자로도 나올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상정을 반대한 이유는 결의안의 내용에 있어서라기보다는 결의안 제명의 ‘성평등’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성평등’ 단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꾼다면 저희가 상정을 찬성하겠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기습적으로 개회하고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상정한 여성가족위원장의 행태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간 국민들은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 등으로 이어지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를 무수히 목격하면서 지금 분노를 금치 못하고 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여가위만큼은 여야 합의정신을 대원칙으로 삼고 지금까지 원만한 상임위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송옥주 위원장은 전반기 국회 일정이 며칠 남지 않은 오늘 표현에 논란이 있고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도 않은 결의안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2021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다가 잘못되면 돌아서 와야지요.
잘못된 길 계속 가다 보면 부동산 정책 꼴 납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는 산업부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도 해 보시고 국민 여론도 살피시고 원전에 대해서 다시 에너지믹스 퍼센티지를 좀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이 길에 가장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건 당 차원을 떠나서, 당을 떠나서, 국민 공감대를 얘기하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 가장 잘못한 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탈원전, 지금 국민들 공감 못 합니다.
전깃값 오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데 누가 이거를 공감하겠습니까?
국민의힘 김정재입니다.
실장님, 지금 대한민국은 난리의 연속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난리, 일자리 때문에 난리, 부동산 때문에 난리라더니 이제는 요소수 때문에 또 난리입니다.
요소수 하나에 건설뿐만 아니라 물류, 운송, 정유, 철강, 화학, 거의 모든 산업 현장에서 트럭과 장비들이 지금 멈춰 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들이 도대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위원회지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청와대에서 다루지 못할 건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은 지금 다들 보셨겠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고 국민의 초관심사 문제입니다.
그리고 야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특검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 마스크는 저희가 다른 상임위 때도 늘 착용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가장 걱정거리는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의와 식은 좀 해결되지만 지금 집은, 집 없는 설움은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을 만큼 큽니다.
집값은 계속 치솟고요, 이런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지금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실장님께 물어봅니다.
실장님, 지금 서울 집값, 아파트값, 전셋값이 2배 이상 뛴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적어도 누구를 때려잡겠다고 하는 정책들, 부자를 때려잡겠다 또는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 시장과 싸우겠다는 그런 정부의 기조를 좀 바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또 많은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오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꼭 대통령 또 청와대 모든 수석들과 함께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논의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번 정부 들어서 얼마나 부동산 문제가 고통스러운지는 아실 거고요.
대통령께서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전세시장은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전세시장은 안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 자금도 올랐고 그래서 부채를 더 많이 내는 겁니다.
완전히 사태를 거꾸로 보는 겁니다.
옆에 계신 정책실장님께서 오히려 비서실장님한테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업종을 제한하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임대료 제한은 지금 현재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5%로 이미 임대료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정 정도 상가를 묶어서 그중의 5분의 3만 찬성을 하면 다시 2～3%로 임대료를 제한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 찬성하지 않은 5분의 2의 재산권이 침탈당하는 것입니다.
2020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대차 3법이 모든 주택에 대해서 5년, 갱신 주택 5% 이상 못 올리게끔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행법이 있는데 이렇게 다시 법을 만들어서 5%보다 더 낮추는 걸로 임대료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율상권구역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자율에 맡겼으면 하고.
라고 보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집값은 강남, 수도권, 강북 할 것 없이 이미 두 배 이상 다 뛰었습니다.
도저히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세난, ‘대란’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집값 안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단으로 집값 올리는 주범들, 강남이지요, 강남 집값 그리고 다주택 투기꾼들 반드시 잡겠다라는 게 수단입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주식은 나는 모르겠다, 불로소득 싫다, 집 딱 한 채만 빼고 나머지는 다 파십시오, 그리고 두 채 이상 투기, 투기는 사회악이다, 안 팔면 팔 때까지 계속 세금 매길 거다 이런 기조로 지금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스물세 번이나 발표를 하셨고 최근 임대차 3법도 지금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도 발표하셨습니다.
이분들에게, 30대에게 정부의 주거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잘못하고 있다’가 79%였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불과 16%밖에 안 됐는데 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워낙 국민들이 답답하게 생각하기에 다시 한번 오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집값 안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단으로 집값 올리는 주범들, 강남이지요, 강남 집값 그리고 다주택 투기꾼들 반드시 잡겠다라는 게 수단입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주식은 나는 모르겠다, 불로소득 싫다, 집 딱 한 채만 빼고 나머지는 다 파십시오, 그리고 두 채 이상 투기, 투기는 사회악이다, 안 팔면 팔 때까지 계속 세금 매길 거다 이런 기조로 지금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불과 16%밖에 안 됐는데 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워낙 국민들이 답답하게 생각하기에 다시 한번 오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집값 안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단으로 집값 올리는 주범들, 강남이지요, 강남 집값 그리고 다주택 투기꾼들 반드시 잡겠다라는 게 수단입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주식은 나는 모르겠다, 불로소득 싫다, 집 딱 한 채만 빼고 나머지는 다 파십시오, 그리고 두 채 이상 투기, 투기는 사회악이다, 안 팔면 팔 때까지 계속 세금 매길 거다 이런 기조로 지금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스물세 번이나 발표를 하셨고 최근 임대차 3법도 지금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30대가 집토끼지요, 묻지마 지지층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가 반 토막이 났는데요.
이분들에게, 30대에게 정부의 주거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잘못하고 있다’가 79%였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불과 16%밖에 안 됐는데 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워낙 국민들이 답답하게 생각하기에 다시 한번 오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집값 안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같은 말들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물세 차례 부동산 정책은 스물세 차례 정책 부작용만 낳았습니다.
집 없는 사람한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 갔습니다.
집 있는 사람한테는 온갖 세금을 올려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IP 재산권도 개인이 소유하는 일종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산업지식재산권도 분명히 헌법 23조에 의해서 보장받는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부동산을 사용하려면 임대료를 내야 되고요, 대출받으면 이자를 갚는 것처럼 타인의 재산, IP(지적재산권)를 사용할 때도 당연히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허청의 존재 이유가 지재권 권리 보호를 외치면서 이렇게 연차등록료를 통해서 결국은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게 과연 자기 모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업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5년 내에 이 공장이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산단공에 처분을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산업집적법 39조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전세로 전세로 전전긍긍, 월세 오르면 그것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 선택이기 때문에 대출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것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애들 두 명 데리고 계속 이사 다니는 데 지친 겁니다.
집값 꼭 뛰게 하기 위해서 집 사려는 것 아닙니다.
국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니까 이 문 정권의 정책이 요렇게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제대로 현실을 좀 파악하세요.
실장님께서는 지난번에 국민들 다수가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에 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처한 대한민국 부동산 지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은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싸서 못 삽니다.
한번 보실까요?
공수처가 결국 대통령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국민을 비리 우호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대북 굴욕 외교를 반복하고 한미동맹을 후퇴시키더니 이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을 반평화 세력으로, 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투기 세력 근절이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온갖 증세 정책과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더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투기 옹호 세력 또 투기꾼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적당히 위의 것 대충 다 먹혀 들어갔습니다.
전세가격 5억입니다.
집값 58% 상승했습니다.
서울 집값 58%, 전세가격 15%나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회의 때 말씀하셨지요?
MB 정부 때 올랐다 등등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부 때 서울 집값 47%, MB 정부 -3.2%, 박근혜정부 10.4%, 그다음 문재인 정부 58% 올랐습니다.
가게들이 줄줄이 문 닫고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했음이 입증됐습니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그야말로 집 가진 자는 죄인이 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그야말로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지적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법, 어제 우리 소위 말하는 3개 상임위에서 법 절차 무시되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법만 통과되는 것 봤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가슴을 칠 겁니다.
국민들은 부동산이 뭐가 된다고, 부동산법이 통과되든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차라리 좀 가만히 계십시오.
민주당이 설쳐 대면 설쳐 댈수록, 정책을 내면 낼수록, 부동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민생을 살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죽어납니다.
국민들은 부동산이 뭐가 된다고, 부동산법이 통과되든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차라리 좀 가만히 계십시오.
민주당이 설쳐 대면 설쳐 댈수록, 정책을 내면 낼수록, 부동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민생을 살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죽어납니다.
좀 현실을 보십시오.
당장 176석에 취해 가지고 이렇게 오만불손하고 오만방자하지 마시고 진짜 국민을 한번 보시라고요.
예, 임대차계약 좀 빨리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 질의 과정에 보니까 한전의 수익률, 영업이익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는데요.
‘국제유가가 오르면 한전 수익률이 떨어지더라.
지금 보시다시피 포항에 지진을 유발한, 촉발한 지열발전 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높게 시추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시추기 철거 작업을 두고 지역주민들이 철거를 반대하고 있고 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시추기는 우리 정부가 정부예산 67억을 들여서 임대차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주인인 지디이가 자금 압박을 받아서 신한캐피탈에 매각을 했고 다시 신한캐피탈은 올 2월에 인도네시아 사업체에 이것을 19억에 매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 기술진들 한 10여 명이 들어와서 철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9
주로 읍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고 굉장히,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면 다 믿고 따르는 분이세요.
집값은 대략 한 6000만～70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그런 피해를 받았지만 집이 완파가 되신 분들이 한 700여 세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깥에 나오셔서 지금까지 임시거처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체 가구수 21만 가구 중에 5만 5000가구, 26%가 피해가구입니다.
그 이외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다들 힘들어하고 있고요.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있고 인구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총리님, 총리님께서는 지진 발생 이후에 여러 차례 포항을 방문하셨는데요, 누구보다 피해주민의 심정과 또 실상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닌 상가나 어린이집, 사립대학인 한동대학 등의 경우에는 단 1원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간접적인 피해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포항은 지진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급락했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통도 막심했습니다.
인구도 줄었습니다.
도시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아까 부동산도 부인과 상의해서 다 처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청문회 한 번 받으시고 지금 굉장히 인생을 다시 돌아보시는 기회가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가 생각했던 그냥 과학계의 한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30대 초반부터 부모님 묘지를 위해서 1500평을 살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해외 갈 때마다 부인을 데리고 출장을 같이 갈 만큼 알뜰히 살뜰히 돈까지, 세금까지 잘 활용했습니다.
동부인하셨을 때 세금으로 낸 숙박비, 방은 같이 이용하셨지요?
아까 부동산도 부인과 상의해서 다 처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청문회 한 번 받으시고 지금 굉장히 인생을 다시 돌아보시는 기회가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가 생각했던 그냥 과학계의 한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30대 초반부터 부모님 묘지를 위해서 1500평을 살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해외 갈 때마다 부인을 데리고 출장을 같이 갈 만큼 알뜰히 살뜰히 돈까지, 세금까지 잘 활용했습니다.
동부인하셨을 때 세금으로 낸 숙박비, 방은 같이 이용하셨지요?
따로 주무시지는 않았지요?
2018
보시면 이 건물이 위치한 빨간색 여기가 지금 광주 중심의 월산동에 있는 본 불법 건축물입니다.
다음, 녹색 점 표시가 여러 곳에 되고 있습니다.
이 녹색 점은 이 후보자께서 부인과 함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곳,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 곳이 있지요.
그다음, 노란색 점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으러 가 보면 시골집이 지금 2억, 3억, 4억 하는 게 아닙니다.
다 1억 미만입니다.
그런데 집값에다가 대출금 빼고 또 소액 보증금 이것을 다 제하고 난 거기에서 90%까지 융자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돈이 일이천만 원 내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도움을 받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2017
매출이 좀 있어도 광고비로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 네이버가 손만 대면 중소기업이 퍽퍽 쓰러집니다.
부동산114 잘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부동산정보 가격비교 나가 버리니까 바로 회사 매출 확 떨어집니다.
중소기업들이 설 땅이 없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 네이버가 손만 대면 중소기업이 퍽퍽 쓰러집니다.
부동산114 잘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부동산정보 가격비교 나가 버리니까 바로 회사 매출 확 떨어집니다.
중소기업들이 설 땅이 없다고요.
네이버가 손을 대면 중소기업이 쓰러집니다, 쓰러져요.
이것을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팩트를 근거로 해서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를 밝혀내는 게 인사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개포 주공아파트 관련돼서 지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해서 자료가 지금 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2008년 9월 한 달치 관리비하고 도시가스비만 내놓으셨습니다, 한 달 것만.
제가 지금 후보자님 보면 존경하는 교수님, 이 시대의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겉과 속이 다른 완전 이중플레이의 전형입니다.
15만 원짜리 소나타를 타고 다닌다고 하시면서 배우자는 최신식 외제차를 타고 다니시고 그리고 강서구의 평범한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고 하면서 강남에 재건축의 꽃인 개포 주공아파트에 부동산 투기를 하셨고요.
또 군대 의무를 6개월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박사과정을 주간에 이수를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