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 저출산 발언
2025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월세와 전세의 이 차액들, 전세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월세 안 하고 전세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출생의 문제를 우리나라 젊은층한테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첫 번째 주택문제 그다음에 교육, 교육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저출생 문제, 잃어버린 30년, 일본 젊은 청년들에게 저출생의 원인이 무엇이냐.
당연히 우리나라의 시각으로 주택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전원, 앙케트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어느 누구도 주택에 대해서는 한 명도 문제 지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출생의 문제를 우리나라 젊은층한테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첫 번째 주택문제 그다음에 교육, 교육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저출생 문제, 잃어버린 30년, 일본 젊은 청년들에게 저출생의 원인이 무엇이냐.
당연히 우리나라의 시각으로 주택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전원, 앙케트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어느 누구도 주택에 대해서는 한 명도 문제 지적을 안 한 거예요.
주택은 노 프라블럼이라는 거예요.
2024
그런데 지금도 공급에 대해서는, 공급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플러스 점수를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히 집중을 하셔 가지고 정책 기조도 이쪽으로, 지금 수요에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을 때는요.
그래서 공급 쪽으로도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균형을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주거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라는 건 다 아실 것이고 그 해법으로 일·가정 양립이나 또 양육이나 주거 문제를 핵심 분야로 그때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주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출생 문제 이 부분만큼은 주택문제를 반드시 함께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정책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2023
사실은 굉장히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도전정신을 가지고 창업했던 그런 마음으로 장관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생 문제입니다.
저출생의 이유를 따져 보니까 다들 첫 번째가 주거 문제예요.
주택 문제가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전정신을 가지고 창업했던 그런 마음으로 장관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생 문제입니다.
저출생의 이유를 따져 보니까 다들 첫 번째가 주거 문제예요.
주택 문제가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장관후보자는 정책 전문 정통 관료 출신이고 특히나 주거 분야의 찐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국토부가 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 그다음 노인 문제, 노인 문제와 관련해서 주택 문제랑 연관시킨다면 해결해야 될 해결의 첫 번째 과제가 월세로, 임대로 평생을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부처에 있는 것 그냥 나열할 뿐이지요.
거기에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문재인 정부 때 회의 단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윤 정부 들어와서 딱 한 번 열렸어요.
무용지물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대한민국의 신화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 16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쓰인 돈이 얼마인지는 아실 겁니다.
280조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속 증가하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6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쓰인 돈이 얼마인지는 아실 겁니다.
280조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속 증가하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0.7이라는 숫자가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숫자냐 하면요 우리 5000만 인구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사라질 가장 빠른 나라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다른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중복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중요한 문제기에 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PPT 좀 올려 주십시오.
0.7명 정도 했을 때 언제 사라지느냐, 정말 이것은 한 700여 년 지나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예산이, 오늘 결산을 하기 때문에 작년 예산을 보겠습니다.
2022년의 저출산 예산을 쭉 보면 전체가 51조입니다, 51조.
물론 당연히 예전보다 많이 늘었지요.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예산이, 오늘 결산을 하기 때문에 작년 예산을 보겠습니다.
2022년의 저출산 예산을 쭉 보면 전체가 51조입니다, 51조.
물론 당연히 예전보다 많이 늘었지요.
2018년, 불과 4년 전보다 딱 배 늘었습니다.
2018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개 항만공사 모두 다 여성 관리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고용률을 보면 정부 고용 기준 23%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부산항만공사 빼고 나머지 3곳은 모두 다 미달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저출산이 제일 문제라고 그러면서 또 일도 하라고 그럽니다.
일을 하라고 그러고 또 애를 낳으면 육아휴직을 쓰라고는 하지만 쓰게 될 경우 눈칫밥을 먹게 하지요.
그래서 육아휴직이 가장 여성들한테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