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 방송 장악 발언
2021
그런데 지금 절망도 많이 하지요.
심지어는 분노도 합니다.
김경수 드루킹 댓글 사건 그다음에 언론장악법 밀어붙이기 또 백신 수급 사태, 고정간첩 사건 등등 뭐 수없이 많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가장 걱정거리는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2017
그리고 균형점을 회복하기 위해 기자 정신이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권력을 배제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과방위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것이 방송법을 보고 가장 놀랐습니다.
방송법에 정치권이 이사를 추천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치권이 손을 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을 배제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과방위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것이 방송법을 보고 가장 놀랐습니다.
방송법에 정치권이 이사를 추천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치권이 손을 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자 정신이 되살아나고 언론인들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말 이 사회의 등불이 되는 언론인들이, 방송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더라도 방송에 정치가 개입하면 그 방송은 정치권력의 입맛대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파업이 반복되고 사장은 쫓겨날 것이고 분란은 끊이지 않고 지금의 KBS MBC가 그랬듯이 방송장악의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방송장악을 통해 국민에게 보여 주고 싶은 것만 보여 주고 들려 주고 싶은 것만 들려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치권력이 영속될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정부, MB 정부 영속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상파 방송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더라도 방송에 정치가 개입하면 그 방송은 정치권력의 입맛대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파업이 반복되고 사장은 쫓겨날 것이고 분란은 끊이지 않고 지금의 KBS MBC가 그랬듯이 방송장악의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방송장악을 통해 국민에게 보여 주고 싶은 것만 보여 주고 들려 주고 싶은 것만 들려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치권력이 영속될 수는 없습니다.
방통위원을 장악하고 방문진 이사를 장악하고 MBC 장악을 위해서 MBC 사장을 내쫓는 일이 남았지요.
저는 그게 KBS 고대영 사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리라고 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역사에 이 방송장악 드라마가 어떻게 쓰여질지 참으로 저도 궁금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역사에서 방송 정상화의 과정으로 기록될지 방송장악의 과정으로 기록될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님은 지금까지 진행된 방송장악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리라고 보십니까?
방통위 장악력을 높였지요.
이런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권력 마음대로 하는 상황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고 부르는 이전 정권과 뭐가 다른가라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이후로 본격적으로 민주당 전문위원실에서 한 방송장악 문건에 적힌 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을 장악하고 방문진 이사를 장악하고 MBC 장악을 위해서 MBC 사장을 내쫓는 일이 남았지요.
저는 그게 KBS 고대영 사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리라고 봅니다.
예.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작위적인 인적 청산, 여기에는 방송 장악도 포함이 됩니다.
적폐 청산의 탈을 쓴 인적 청산은 반드시 문재인 정부가 감내해야 할 수준 이상의 부작용과 반발을 부를 것입니다.
벌써 억울한 죽음을……
이것은 EBS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18년도에 251억 8900만 원으로 2017년보다 한 30억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요 사실은 지상파 다채널 방송 도입을 위한 시험방송 허가를 받아서 한 3년 동안 시범서비스 형태로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근거가 되는 방송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송법 개정이 저희 과방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을 위한 전제가 되는 이 법 개정 없이 시행된 지 3년째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요 사실은 지상파 다채널 방송 도입을 위한 시험방송 허가를 받아서 한 3년 동안 시범서비스 형태로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근거가 되는 방송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송법 개정이 저희 과방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을 위한 전제가 되는 이 법 개정 없이 시행된 지 3년째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상 근거가 없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통신기록 제출을 요구한 것은 사생활 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효성 위원장께서 26일 보궐이사 선임에 압력을 받았다고 했고, 또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가 오늘 국감장에 와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자 저희가 통신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의 방지라는 큰 공익적 가치를 목적으로 요청한 겁니다.
사생활 침해를 변명으로 하는 것은 국감 방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폭거는 주춤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방문진 이사 선임을 입맛대로 강행한 것도 모자라 오늘은 김재철 전 MBC 사장과 당시 임원진, 그리고 방문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언론을 잡겠다는 것인지, 사람을 잡겠다는 것인지 이 정부의 언론 장악은 그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정치 보복과 신적폐 쌓기를 중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은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카이스트 총장님 오늘 안 나오셨지요?
하지만 언론은 이 사실들을 단순 보도로만 다루고 있는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현실입니다.
흥진호 나포 사실을 정부도 몰랐던 것인지, 언론이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건 보도를 못 했던 것인지는 따져 봐야 할 일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언론 장악 폭거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잠시 국감장을 떠나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작금의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폭거는 주춤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포항 북구 김정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현 정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로지 언론 장악에만 혈안이 돼 있는 안보 무능 정부의 행태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어선이 7일간 북에 나포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야구 관람에 여념이 없고 오천만 국민이 핵인질이 돼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을 기권하는 그런 정부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 사실들을 단순 보도로만 다루고 있는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현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잠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방송 장악에 관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KBS․MBC․인터넷 매체를 장악하기 위해 범여권의 잘 기획된 시도가 하나하나씩 추진되는 것을 느낍니다.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해 감사원, 검찰, 국세청, 방통위 등 별의별 국가기관이 모두 동원되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문회 당시 위원장께서는 기본적으로 ‘공영방송 대표의 강제퇴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더니 180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공영방송 탄압의 구호를 외치듯 방송 장악을 위한 엄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와 방문진 탄압에 앞장섰습니다.
노골적인 방송 장악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공영방송 탄압의 구호를 외치듯 방송 장악을 위한 엄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와 방문진 탄압에 앞장섰습니다.
노골적인 방송 장악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실 본 위원도 이 정도까지라고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비록 ‘인사적폐 1호’ 또 ‘5대 비리 전관왕’이라는 그런 오명을 썼지만 이전의 행보를 보면 그래도 대학교수시고 학자적 양심이 있으시고, 바르지 못한 권력에는 저항할 거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지금 현재 방송법 87조를 보면 스카이라이프뿐만 아니라 KBS나 MBC도 시청자위원회를 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KBS시청자위원회는 동일한 일을 하고 KBS에 보고하고요, MBC는 MBC에 보고를 합니다.
다들 그 방송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런 업무를 수행합니다.
2016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녹취록 건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앞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방송법 위반이라면 벌칙조항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